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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口絶壁, 함께 잘 사는 移民政策 必要”...共存 위한 提案들[共存: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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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社會

“人口絶壁, 함께 잘 사는 移民政策 必要”...共存 위한 提案들[共存: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入力 2022-01-21 03:00 업데이트 2022-01-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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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끝〉우리도 어딘가에선 그들이다
즐거운 ‘우리’ 지난해 海兵隊 入隊를 앞둔 인도네시아系 韓國人 윤대성 氏(가운데)와 親舊들. 親舊들이 洞네 美容室에서 ‘海兵隊 커트’로 자른 대성 氏 머리를 만지며 즐거워하고 있다.
“韓國語를 배워서 아이와 疏通하려 했던 ‘그랜마 비(Granma B)’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美國 어린이집에 適應하지 못했을 겁니다.”

東亞日報 히어로콘텐츠 ‘共存: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시리즈가 報道되자 권석준 成均館大 工大 敎授는 17日 페이스북에 該當 記事를 共有하며 美國 留學 經驗을 紹介했다. 어린이집 先生님이 아이에게 英語를 强要하지 않고 直接 韓國語를 배워 보살폈다는 얘기다. 이에 李某 氏도 美國에서의 育兒 經驗을 떠올리며 “아이를 돌봐주는 곳에서 ‘WATER=MOOL(물)’이란 式으로 重要한 單語를 적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讀者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사이트 等에서 ‘共存’ 記事를 共有하며 海外에서 異邦人으로서 겪은 어려움과 現地人의 따뜻한 도움을 紹介했다. 우리가 異邦人으로서 도움을 받았듯 移住民들을 돕자는 趣旨다. 海外 韓人僑胞나 留學生 讀者들은 現地 移民政策을 알리며 ‘共存 政策’을 提案했다.
○ “大選 走者, 移民政策 마련하라”

1回 ‘한 洞네, 두 世界’(17日子 A1·2·3面), 2回 ‘移住民들 떠나지 못하는 섬’(18日子 A1·2·3面)에서 指摘된 言語敎育 問題에 共感하는 讀者가 많았다. 네덜란드에 사는 韓國人 狀某 氏는 “네덜란드처럼 就學 前 現地語 敎育을 支援하면서, 아이의 言語治療 費用까지 國家가 支援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3回 ‘사다리 없는 移住民 아이들’(19日子 A1·2·3面)에 報道된 移住民 비자 制度에 對한 代案도 나왔다. 移民 人材를 國內에서 育成하도록 비자를 改編하자는 얘기다. 벤처캐피털 TBT의 임정욱 代表는 美國 실리콘밸리 滯留 經驗을 紹介하며 “美國은 비자制度價 柔軟하다는 印象을 받았고, 移民 辯護士도 많았다”며 “能力 있는 移住民을 採用하는 인프라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大選 走者들이 移民 政策을 積極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美國 오하이오주립대를 나온 송주영 氏는 “人口絶壁은 가장 時急히 다뤄야 하는 問題인데, 兩黨 大選走者들의 公約에서 人口 問題 및 移民者 政策에 對한 제대로 된 긴 文章 하나 찾지 못했다”고 批判했다.

元喜龍 國民의힘 選擧對策本部 政策本部長은 2回 記事를 言及하며 “엄마 아빠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비자가 있건 없건 아이는 學校에 가고 豫防注射를 맞고 아프면 治療를 받을 수 있어야 좋은 나라”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 열띤 討論 觸發
‘共存’ 시리즈는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移住民에 對한 열띤 討論을 觸發시켰다. 1回에 알려진 ‘백운동 新築 아파트 入住民’이라고 밝힌 한 讀者는 “피자집, 네일아트 社長님 等이 모두 外國人인데 다 좋은 분들이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했다.

反面 한 누리꾼(ohyu****)은 “不法 滯留者 아이들보다 自國民 아이가 于先”이라고 主張했다. ‘外國人 勞動者를 받아들이지 말고 國內 勞動者 賃金을 向上시켜야 한다’(k1m4****), ‘未登錄 兒童의 滯留 資格을 認定하면 이를 惡用하는 外國人들이 暴增한다’(enef****)는 댓글도 있었다.

專門家들은 共存을 위한 相互理解 敎育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강동관 移民政策硏究院長은 “漠然한 敵愾心을 없앨 수 있도록 正確한 情報에 根據한 相互 理解와 疏通이 必要하다”며 “多文化는 葛藤의 씨앗이 아니라 발전시켜야 할 資源이라는 點을 알려야 한다”고 助言했다.

“人口絶壁 時代, 共存 위한 移民政策 마련을”




未登錄 移住兒童 滯留資格 緩和, 2025年 3月까지만 施行 ‘彌縫策’
外國人 兒童 就學前 保育支援… 未登錄 兒童 放置 問題도 論議를



法務部가 20日 國內 未登錄 移住兒童의 滯留資格을 緩和했지만 如前히 限時的으로 施行되는 ‘彌縫策’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人口絶壁 時代, 移住民과의 共存을 위해 長期的인 觀點에서 移民 政策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發表된 未登錄 移住兒童 滯留資格 緩和 方案은 2025年 3月 31日까지 限時的으로 施行된다. 이때까지 國內 居住期間을 채우지 못하면 對象이 될 수 없다. 初中高校에 在學 中이거나 高校를 卒業한 兒童만 對象으로 한 點도 問題다. 韓國語가 서투르거나 經濟的으로 어려워 學校에 늦게 들어가거나 中途에 學業을 抛棄하는 移住兒童도 많기 때문이다.

就學 前 兒童을 위한 保育 支援策이 마련되지 않은 點도 限界다. 只今은 合法的으로 滯留하는 登錄 外國人도 韓國 國籍이 아니면 保育料를 支援받지 못한다. 保健福祉部는 保育費 支援 對象을 ‘大韓民國 國籍을 가진 者’로 制限하고 있다. 人權團體들은 對象을 ‘國內에 居住하는 모든 사람’으로 擴大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이영아 京畿移住兒童保育네트워크 幹事는 “稅金을 내는 登錄 移住民의 英·幼兒 子女에게 保育費를 支援하지 않는 건 差別”이라며 “未登錄 兒童은 放置해도 되는지도 論議해야 할 때”라고 했다.

고영인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지난해 7月 外國人 英·幼兒에게도 保育費를 支援하는 嬰幼兒保育法 改正案을 代表 發議했지만 이 안은 國會에 繫留됐다.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려면 出生登錄制 施行이 時急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未登錄 移住兒童을 出生登錄하면 身分이 證明돼 어린이집 入所나 學校 入學, 豫防接種 等 福祉惠澤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政府는 지난해 11月 出生登錄制 導入 方針을 公式化했지만 法 制定, 시스템 마련 等을 거쳐 2024年 以後에나 施行할 것으로 보인다.

專門家들은 政府가 長期的인 觀點에서 移民政策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助言한다. 이일 公益法센터 어필 辯護士는 “移住民을 어떻게 遮斷하고 統制할 것인가가 아니라, 移住民과 어떻게 같이 잘 살 것인가를 苦悶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히어로콘텐츠팀

▽팀長:
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
▽記事 取材: 신희철 김재희 남건우 記者
▽寫眞·動映像 取材: 송은석 남건우 記者
▽그래픽: 김충민 記者
▽編輯: 한우신 記者
▽프로젝트 企劃: 位은지 記者
▽사이트 開發: 고민경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
▽動映像 編輯 : 남건우 記者 박세진 PD 안채원 CD


QR코드를 스캔하면 ‘共存’을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具現한 사이트( original.donga.com/2022/ together_intro )로 連結됩니다.

히어로콘텐츠팀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김재희 記者 jetti@donga.com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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