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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國稅廳 年末精算’ 나흘동안 保安 虛點… 個人情報 多數 流出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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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社會

[單獨]‘國稅廳 年末精算’ 나흘동안 保安 虛點… 個人情報 多數 流出될뻔

入力 2022-01-21 03:00 업데이트 2022-01-2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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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證手段 追加過程서 ‘設計誤謬’로 7個 民間認證書 使用때 問題 發生
專門家들 申告로 뒤늦게 誤謬 修正… 國稅廳, 個人情報 流出 被害 調査
“15,16日엔 他人 로그인 發見안돼”
뉴스1
國稅廳의 年末精算 簡素化 홈페이지가 設計 問題 탓에 15日부터 나흘 동안 이름과 住民登錄番號만 알면 他人의 所得·稅額控除 資料를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所得控除 資料에는 家族關係와 病院 訪問記錄, 信用카드 使用額 等 敏感한 個人情報가 多數 包含돼 있다. 國稅廳은 18日 午後 이런 問題點을 把握하고 홈페이지를 整備했으며, 個人情報 流出 被害가 實際로 發生했는지를 點檢하고 있다.

20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國稅廳 홈택스 年末精算 簡素化’ 홈페이지는 15日 午前 6時 門을 열었을 때부터 保安에 虛點이 있었다고 한다. 原則대로라면 로그인하려는 本人의 認證書로만 本人 認證이 돼야 하는데, A 氏의 이름과 住民番號를 入力한 뒤 B 氏의 認證書를 使用해 引證해도 로그인이 됐던 것이다. 이 問題는 카카오톡과 通信社 等 7가지 民間 簡便認證書를 使用할 때만 發生했으며, 共同·金融認證書로 로그인할 때는 問題가 생기지 않았다.

年末精算 홈페이지에 接續하던 個人情報 專門家들이 18日 午後 6時 이 같은 誤謬를 發見하고 國稅廳에 申告했다. 專門家들은 “同意를 求하고 他人 名義로 試驗해 봤는데 正말 로그인이 됐다” “問題가 深刻하다”며 對應을 促求했다. 國稅廳은 이날 午後 8∼11時에 利用者 接續을 全面 遮斷하고 홈페이지의 問題點을 고쳤다.

이番 保安 事故는 國稅廳이 年末精算 簡素化 홈페이지에 認證 手段을 追加하는 過程에서 프로그램 設計 誤謬로 發生한 것으로 나타났다.

國稅廳 關係者는 “利用者 便宜를 위해 別途 加入 없이 本人 認證만 하면 로그인할 수 있는 臨時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簡便認證書를 追加하는 過程에서 誤謬가 생겼다”고 說明했다. 지난해 새로 導入한 民間 簡便認證 手段 5個에 올해 2個를 追加했는데, 이 過程에서 이름·住民番號와 簡便認證書 所有者의 一致 與否를 檢證하는 알고리즘이 省略됐다는 것이다.

國稅廳은 實際 個人情報 流出 被害가 있었는지를 調査 中이다. 國稅廳 關係者는 20日 “(只今까지 檢證이 進行된) 15, 16日의 自體 資料에서는 他人 計定 로그인 事例가 發見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所得·稅額控除 資料에는 敏感한 個人情報가 多數 包含돼 있다. 數年 동안의 健康保險·國民年金 納付內譯을 통해 所得 및 所得 推移를 推定할 수 있고, 信用카드와 現金領收證 使用額, 政黨 後援金 및 宗敎團體 寄附金 明細 等도 담겨 있다. 家族 中 누가 어느 病院에 갔는지도 알 수 있다.

個人情報 關聯 事件을 다루는 손호용 辯護士는 “國民의 內密한 情報가 고스란히 流出될 뻔한 事故”라며 “政府, 公共機關은 홈페이지를 열기 前 充分한 檢收를 하고 保安 認證 시스템을 强化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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