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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性 살리고 正體性 尊重하는 大學評價 定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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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社會

“個性 살리고 正體性 尊重하는 大學評價 定着돼야”

入力 2021-09-30 03:00 업데이트 2021-09-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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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태 韓國진로敎育學會長 인터뷰
문승태 敎授는 大學 正體性을 尊重하는 評價가 있어야만 大學의 價値를 極大化하는 政策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文 敎授는 韓國大學이 自身만의 正體性을 가질 때 韓國 大學의 ‘서울대 따라하기’가 멈출 것으로 봤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2021 大學基本力量診斷 結果가 異議申請까지 檢討한 後 이番 달에 最終 確定됐다. 全國 233個 大學(一般大 136個橋, 專門大 97個橋)이 政府의 財政支援을 받는 一般財政支援大學에 選定됐고, 仁荷大 誠信女大 군산대 東洋大(一般大)와 숭의여대 全週期全代(專門大) 等 52個 大學은 탈락했다.

大學들은 이番 評價에 따른 財政 支援으로 敎育 改善, 學生支援 强化, 入學定員 減縮을 推進할 動力을 얻었다. 反面 政府가 財政 支援을 미끼로 大學의 自律性을 侵害하는 慣行이 더 强化됐다는 點은 憂慮하고 있다.

大學들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4次 産業革命 時代의 本格的 展開에 따라 大學이 變하려면 自律性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主張을 꾸준히 提起하고 있다.

6日 進路 敎育과 大學 政策의 專門家인 문승태 韓國進路 敎育學會長(순천대 敎授)으로부터 大學 育成을 위한 바람직한 大學評價 方案에 對해 意見을 들었다.》

2021 大學基本力量診斷 評價를 한다면?

“失敗한 大學 評價가 하나 더 늘었다. 大學 評價의 目的은 大學의 質的 成長과 大學 競爭力 强化에 있다. 하지만 2011年부터 3年마다 實施됐던 大學 評價의 結果는 地方 大學 沒落과 大學 自律性 毁損이었다. 이番 評價 亦是 韓國 大學들이 處해 있는 狀況을 反轉시키는 마중물 役割을 하는 데 不足하다.”

一般財政支援大學에 選定된 大學들은 定員 減縮과 發展 計劃에 必要한 財政을 確保해서 安堵하고 있다. 相當數 4年制 大學이 合格點을 받았는데도 問題가 있다는 말인가?

“一 年에 數十億 원씩 支援을 받는데 어떤 大學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問題는 政府가 大學을 바라보는 視角이 없기에 주먹九九式 大學 政策을 樹立하고 여기에 大學 評價를 利用한다는 點이다. 評價에 ‘大學은 成長 動力’이라는 視角이 있는지 疑問이다. 定員 減縮이 事實上 政策 目標인 이番 評價는 훨씬 오래前부터 더 强力하게 實施돼야 했다. 왜냐면 2000年 初盤부터 學齡人口 急減은 豫見돼 왔기 때문이다. 그때도 亦是 首都圈 過密化가 問題였고 首都圈과 地域의 隔差에 對한 憂慮가 있었다. 大學이 成長 動力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解答은 地域 大學의 競爭力 江華였다. 主務 部處인 敎育部가 必要한 政策을 樹立하지 못했고, 樹立했다손 치더라도 貫徹시키지 못했다. 敎育部가 政治權의 눈치를 너무 봤다.”

大學의 自律性 尊重과 地域 成長을 促進할 수 있는 바람직한 評價 모델은 무엇인가?

“大學의 正體性을 尊重하는 評價 모델이다. 이 모델에는 市場의 視角이 들어가야 한다. 公信力 있는 評價機關을 만드는 것도 必要하다. 大學의 個性과 市場 흐름을 反映하는 評價가 定着되면 韓國 大學들은 서울대 따라하기를 멈출 것이다. 韓國 大學들은 서울대나 地方大學이나 비슷한 敎育課程을 갖고 있는데 이는 時代가 大學에 要求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美國의 올린 工大는 學生 數가 300名 남짓에 不過하지만 프로젝트型 授業을 통해 世界的 恭待로 成長했다. 日本의 기타큐슈(北九州)詩는 地域 發展을 위해 大學을 만들고 首都圈의 大學까지 불러와 工大 爲主의 大學 都市를 만들었다. 기타큐슈詩는 버려진 工業都市에서 只今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選定한 ‘그린 環境都市’로 탈바꿈했다. 世界에는 大學을 活用해 地域이 回生하고 發展한 境遇가 많은데 韓國에서는 이런 事例를 찾아보기 힘들다.”

大學의 個性을 살릴 수 있도록 政策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 客觀性이 不足하다는 反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只今까지 評價와는 달라서 처음에는 大學도 政府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꼭 넘어야 大學에 機會가 있다. 大學 正體性 確保는 大學 革新을 바탕으로 한다. 革新하는 大學만이 個性이 있다. 自身만의 特徵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大學은 只今까지 變化의 無風地帶였다. 가만히 있어도 學生들이 왔고 大學 運營에 問題가 없었다. 時代가 變했다. 時代에 맞는 敎育을 하는 大學을 評價해야 한다. 大學마다 追求하는 理念과 目標가 다른데 劃一的인 評價의 잣대를 適用하면 革新하는 大學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定性 評價가 中心이 될 수밖에 없다.”

定性 評價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結局 大學의 革新인데… 韓國 大學들은 왜 革新을 못하는가?

“敎授 爲主로 大學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需要者가 願하는 敎育을 하려면 敎授들의 努力이 必要한데 敎授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30年 동안 같은 敎材로 授業을 하는 敎授들이 退出되지 않는 것은 ‘敎授 旣得權’을 保護하고 있는 시스템 탓이다. 總長과 理事長도 이것을 깰 수 없다. 이렇다 보니 韓國 大學에서는 學生들에게 必要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敎授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친다. 企業들이 新入社員들을 다시 敎育하는 것도 市場에서 必要한 것들을 大學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大學敎育 無用論이 나오는 理由다. 市場이 아무리 要求해도 大學이 變하지 않고 있다.”

最近 國立大 總長 選擧에 學生과 敎職員의 合意를 强調하는 敎育公務員法 改正案이 通過됐다. 大學 革新에 도움을 줄까?

“大學 構成員들이 改正案 變更 趣旨를 理解하고 적합한 運營을 하면 大學 革新에 도움이 될 것이다. 學生과 敎職員들의 意見도 大學 發展에 重要하다. 또 選擧라는 民主的 節次에 參與함으로써 組織員의 責任感도 共有할 수 있다. 그동안 敎授들만 總長 選擧에 參與해 大學에 도움이 되는 總長을 뽑았는지 疑問이 있었는데 改正案 通過로 大學에 必要한 總長을 뽑는 데 寄與할 것이다. 하지만 構成員들의 具體的 比率을 定하지 않아서 오히려 紛亂의 씨앗이 될 可能性도 있다. 아울러 總長이 革新을 推進하는 데 必要한 人事權, 財政權度 가질 수 있는 法 改正도 必要하다.”

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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