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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蔚山市長 選擧, 不正選擧의 綜合版”…宋哲鎬 “政治檢察 3流 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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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社會

檢 “蔚山市長 選擧, 不正選擧의 綜合版”…宋哲鎬 “政治檢察 3流 起訴”

入力 2021-05-10 21:23 업데이트 2021-05-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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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選擧法違反 嫌疑로 起訴된 이진석 前 靑瓦臺 社會政策祕書官(現 靑瓦臺 國政狀況室長·윗줄 왼쪽부터), 宋哲鎬 蔚山市長, 白元宇 前 靑瓦臺 民政祕書官과 朴炯哲 前 靑瓦臺 反腐敗祕書官(아랫줄 왼쪽부터), 韓秉道 前 大統領祕書室 政務首席(現 더불어民主黨 國會議員),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現 더불어民主黨 國會議員)이 10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裁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1.5.10/뉴스1 (서울=뉴스1)
靑瓦臺의 2018年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事件의 正式 裁判이 被告人들이 지난해 1月 起訴된 지 約 1年 4個月 만인 10日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3部(部長判事 장용범) 審理로 열린 이날 1次 公判에는 宋哲鎬 蔚山市長과 송병기 前 蔚山市 經濟部市場, 黃雲夏 더불어民主黨 議員(前 蔚山警察廳長), 韓秉道 議員(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이진석 大統領國定狀況室長(前 大統領社會政策祕書官) 等 被告人 15名이 出席했다.

이 事件과 같은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의 境遇 可及的 起訴 後 6個月 內에 1審 宣告를 해야 하지만 前任 裁判長이었던 김미리 部長判事가 1年 넘게 公判準備期日萬 5次例 열면서 裁判이 遲延됐다.

이날 裁判에서 檢察은 “蔚山市長 選擧는 不正選擧의 綜合版이다. 大統領祕書室 主要 部署, 警察 等의 支援을 받은 송 市長이 當選됐지만 이제 峻嚴한 法의 審判 받을 때”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宋 市長이 “少數의 政治檢察이 억지로 끼워 맞춘 三流 政治 起訴”라고 主張하는 等 被告人들은 “不正한 請託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檢察은 “송철호 選擧캠프가 네거티브 戰略으로 가장 有力한 競爭 候補였던 金起炫 前 蔚山市長을 無能한 積弊勢力으로 몰기 위해 靑瓦臺와 警察에 請託해 標的搜査를 企劃 實行했다. 이게 ‘下命搜査’의 核心”이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宋 市長 側은 “當時 黃雲夏 蔚山警察廳長을 만나 食事한 적은 있지만 金 前 市長 非違 搜査를 請託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宋 市場과 宋 前 經濟部市場은 選擧 當時 公務員이 아니었다. 非公務員의 公職選擧法 違反의 境遇 公訴時效가 選擧日 以後 6個月인 만큼 起訴 對象이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黃 議員 亦是 이날 法廷에 出席하며 取材陣에게 “金 前 市場 側近 非理 搜査는 靑瓦臺와 아무 關聯이 없고 正常的인 警察의 土着非理 搜査일 뿐”이라며 “檢察이 없는 事件을 만들어내고, 있는 事件을 덮어버리는 犯罪를 저질렀다”고 批判했다.

檢察은 當時 靑瓦臺가 蔚山 地域에서 立地가 탄탄했던 임동호 前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을 黨內 競選에서 脫落시켜달라는 송 市場의 付託을 받고 介入했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宋 市場은 自身이 文在寅 大統領의 親舊인 點을 活用했다”면서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 韓秉道 前 首席을 통해 林 前 委員을 懷柔하고 單數公薦을 推進했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白元宇 前 祕書官 側은 “金 前 蔚山市長 側의 非違 諜報를 報告받거나 蒐集, 傳達한 것은 公職者 非理 把握을 위한 通常的인 業務”라고 反駁했다. 林 前 最高委員을 回游한 嫌疑를 받는 한 議員 側은 “公薦에 關與한 적이 없다. 林 前 最高委員이 願했던 오사카 總領事職을 얻지 못하자 靑瓦臺의 陰謀가 있는 것처럼 言論에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송 市場의 選擧 公約 樹立 過程에서도 文在寅 大統領 大選캠프에서 公共病院 設立 公約을 擔當했던 이진석 室長 等이 關與했다는 게 檢察의 視角이다. 檢察은 “이 室長 等이 송 市長 側에만 蔚山 公共病院 公約 設立에 必要한 情報를 提供했다”며 “金 前 市場의 公約이었던 産災모병원의 豫備妥當性 調査 脫落 結果를 選擧 直前에 發表해 金 前 市場이 代替 公約을 準備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이 室長 側은 “檢察 搜査記錄을 아직 確認할 수 없어 意見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박상준 記者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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