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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腐敗 1·2·3部長 모두 尹師團 特殊通…檢察 712名 人事 ‘歷代 最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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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政治

反腐敗 1·2·3部長 모두 尹師團 特殊通…檢察 712名 人事 ‘歷代 最大’

入力 2022-06-28 20:46 업데이트 2022-06-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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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通 出身의 ‘親尹(親尹)’ 中間幹部들이 서울中央地檢을 비롯해 主要 事件을 다루는 首都圈 所在 檢察廳 搜査팀에 前進 配置했다. 이미 配置된 檢察 高位幹部들과 함께 前(前) 政權 搜査 等에 速度를 낼 것으로 豫想된다.

● 歷代 最大 規模 人事…‘親尹’ 前進配置

法務部는 28日 午後 高檢檢事級 檢事 683名, 平檢事 29名 等 檢査 712名에 對한 다음달 4日子 新規 보임 및 轉補 人事를 發表했다. 歷代 最大 規模의 檢察 中間幹部 人士다. 法務部는 “實力과 함께 正義와 工程에 對한 意志를 갖고, 그間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이를 實踐하기 위해 默默히 所任을 다한 檢査를 主要 部署에 配置했다”고 밝혔다.

實際로 이番 人事에선 主要 搜査팀에서 活動한 뒤 지난 政權에서 閑職을 맴돌았던 特殊通 出身의 躍進이 뚜렷했다. 서울中央地檢은 特殊搜査를 擔當하는 4次長 傘下 部長檢事들이 全員 물갈이됐다. 反腐敗搜査 1~3部長에는 엄희준 서울南部地檢 重要經濟犯罪團 部長檢事, 김영철 서울中央地檢 公判5部長檢事, 강백신 서울東部地檢 公判部長檢事가 拔擢됐다.

嚴 部長檢事는 2011年 한명숙 前 國務總理 不法 政治資金 搜査팀 等에 參與한 特殊通으로 2019年 大檢 搜査指揮課長 勤務 當時 直屬上官이 大檢 反腐敗强力部長이던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었다.

金 部長檢事는 2016年 國政壟斷 特檢팀 派遣 出身으로, 三星物産-제일모직 不法 合倂 疑惑 事件 等 大型事件을 搜査했다. 姜 部長檢事도 國政壟斷 特檢팀에서 活動했고,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家 事件에선 副部長檢事로 參與했다.

‘財界의 저승使者’로 불리는 公正去來調査部場에는 유재수 前 釜山 經濟部市場 監察 撫摩 疑惑,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의 不法 出國禁止 疑惑 等을 擔當했던 이정섭 大邱地檢 刑事2部長檢事가 任命됐다.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을 搜査할 中央地檢 公共搜査1部長에는 이희동 法務硏修院 龍仁分院 敎授가 內定됐다. 李 部長檢事는 尹 大統領이 檢察總長이던 2019年 大檢 公安2課長으로 勤務하며 蔚新市場 選擧介入 事件을 擔當하다 左遷됐다. 2020年 大田地檢 勤務當時 月城 原電 1號機 早期閉鎖 疑惑을 搜査했던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刑事3部長은 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長에 配置됐다.

● 事情政局 突入… 前 政權 搜査 速度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議員이 連累된 城南FC 後援金 疑惑 事件을 指揮하는 城南支廳長에는 尹 大統領이 檢察總長日 때 大檢 代辯人을 지낸 이창수 大邱地檢 2次長檢事가 任命됐다.

루나·테라 暴落 事態를 搜査 中인 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場에는 單性韓 淸州地檢 1部長檢事가 任命됐다. 단 部長檢事는 2013年 尹 大統領이 팀長을 맡은 國精院 댓글搜査팀에 參與했다.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을 擔當하는 서울東部地檢 次長檢事에는 最近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 派遣됐던 전무곤 安山支廳 次長檢事가 配置됐다.

‘告發 使嗾‘ 疑惑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손준성 大邱高檢 人權保護官은 서울高檢 訟務部長으로 移動해 다음人事에서 檢事長 昇進을 노릴 수 있게 됐다.

反面 代表的 ‘反尹’ 檢事로 꼽히는 박은정 城南支廳長은 光州地檢 重要經濟犯罪調査團(重經斷) 部長檢事로, 曺國 秋美愛 朴範界 前 長官 時節 長官政策補佐官을 지낸 조두현 束草支廳長은 釜山地檢 副部長으로 左遷됐다. 朴 支廳長은 最近 辭意를 밝힌 狀態다.

한 檢察 出身 辯護士는 “서울中央地檢 等 主要 檢察廳은 地檢長부터 次長檢事, 專門部署 部長檢事까지 特殊通으로 채워졌다”며 “尹錫悅 政府 出帆 後 첫 檢察 定期人事가 마무리된 만큼 早晩間 大大的인 事情政局에 突入할 수 있을 것”이라고 豫想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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