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領과 賂物 等의 嫌疑로 懲役 17年을 宣告받고 收監 中이던 李明博 前 大統領(81)李 一時的으로 釋放됐다.
水原地檢은 28日 醫療界와 法曹界 等 外部 專門家들이 參與한 刑執行停止 審議委員會를 열고 이 前 大統領에 對한 3個月의 刑執行停止를 決定했다고 밝혔다. 이날 審議위는 “李 前 大統領의 健康 狀態 等을 考慮했을 때 兄의 執行으로 顯著하게 健康을 해칠 念慮가 있다”고 判斷했다.
앞서 이 前 大統領 側 辯護人은 이달 3日 健康 惡化를 理由로 이 前 大統領이 收監된 安養矯導所를 管轄하는 水原地檢 安養支廳에 “執行을 停止해달라”고 申請했다.
現在 서울대병원에 入院 中인 이 前 大統領은 一時 釋放 後에도 當分間 入院 治療를 받을 豫定이다. 李 前 大統領은 지난해 12月부터 持病인 糖尿 合倂症으로 손, 발에 感覺이 痲痹되는 症勢를 겪는 것으로 傳해졌다. 李 前 大統領 側 강훈 辯護士는 “病院에서 許可를 내줘야 退院할 수 있다”며 “오늘 來日 病院을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李 前 大統領은 退院 後에는 서울 江南區 論峴洞 私邸에 머물 計劃이다.
이날 刑執行停止 決定에 對해 國民의힘은 權性東 院內代表는 “늦었지만 多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民主黨은 立場을 내놓지 않았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李 前 大統領은 8·15 光復節 特別赦免 檢討 對象”이라며 尹錫悅 大統領의 첫 特使 對象에 李 前 大統領을 包含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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