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總長 패싱’ 論難에 “檢察總長이 植物 될 수 있나”

尹錫悅 大統領이 23日 龍山 大統領室 出勤길에서 前날 發表된 檢察 人事를 두고 “우리 法務部 長官이 能力이라든지 그런 걸 勘案해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檢察總長이 空席인 狀態에서 이뤄진 大規模 檢察 高位 幹部 人事를 두고 불거진 ‘總長 패싱’ 論難을 一蹴하며 한동훈 法務部 長官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은 이날 總長 패싱 論難에 對해 “檢察總長이 植物이 될수 있겠나”라며 “檢察總長은 全國 檢察 搜査를 指揮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於此彼 人事權은 長官 提請을 받아 大統領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檢察에 對해 責任長官으로 人事權限을 大幅 附與했기 때문에 法務部 長官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檢察 人事權은 한 長官에 있다는 點을 强調하며 변함없는 信賴를 보인 것이다.

이날 總長 職務代理人 이원석 大檢察廳 次長檢事度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總長 職務代理로서 法務部와 人事案에 對해 充分히 協議했다”며 ‘總長 패싱’ 論難 鎭火에 나섰다. 이 次長은 “어떤 總長이 와도 參謀와 함께 바로 일하는데 不足함이 없게끔 準備해야겠다는 생각에서 人事를 斷行했다”며 “資質과 力量을 갖췄으며 좋은 品性을 가진, 內外部에서 고르게 評判 잘 받는 분들이 補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親尹(親尹錫悅) 檢事’들이 主要 補職을 맡았다는 指摘에 對해 이 次長은 “檢察에서 蕩平人事라는 表現이나 어떤 特定 分野 檢事들이 優待 받았다는 表現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業務와 關聯해 充分한 成果 보여주신 분들, 努力한 분들 爲主로 選拔했지 다른 理由로 選拔한 건 없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더불어民主黨 이수진 院內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檢察 人事와 尹 大統領의 發言에 對해 “‘親尹 檢事’들의 核心 要職 掌樂課 ‘肥潤 檢事’들의 左遷으로 歸結됐다”며 “檢察總長 時節 檢察 人事에서 패싱 當했다며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과 對峙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尹 大統領이 2020年 10月 文在寅 政府 當時 秋美愛 法務무 長官이 檢察總長이던 自身과 協議 없이 檢察 人事를 한 것을 두고 “人事權도 없고 周邊에서 다 植物總長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같은 指摘에 對해 “그 때와는 狀況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黨 尹建永 議員도 페이스북에서 “檢察總長 人事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最側近 韓 長官을 통해 檢査 人事를 斷行한 只今의 事態야말로 初有의 일”이라고 批判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