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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府서 左遷된 ‘韓明淑 搜査팀’ 3名 檢事長 昇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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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政治

文政府서 左遷된 ‘韓明淑 搜査팀’ 3名 檢事長 昇進

入力 2022-06-23 18:21 업데이트 2022-06-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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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明淑 搜査팀’李 華麗하게 復歸했다.”

22日 斷行된 檢察 高位幹部 人事에 對해 한 法曹人은 이렇게 評價했다. 2009~2010年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不法 政治資金 收受’ 事件을 搜査한 뒤 文在寅 政府에서 잇따라 左遷됐던 檢事 3名이 나란히 檢事長으로 昇進했기 때문이다.

‘한 前 總理의 9億 원 賂物收受’ 事件을 搜査했던 임관혁 光州高檢 檢事는 서울東部地檢長으로 拔擢됐다. 임 新任 檢事長은 서울중앙지검 特殊2部長과 1部長을 지낸 ‘特殊통’이었지만 文在寅 大統領 就任 以後인 2017年 8月 人事에서 地方으로 發令난 뒤 繼續 高檢으로 左遷됐다.

한 前 總理에게 9億 원을 건넨 한만호 前 한신건영 代表를 調査했던 신응석 서울高檢 檢査도 이番 人事에서 議政府地檢長으로 任命됐다. 서울南部地檢 2次長檢査를 지낸 神 新任 檢事長은 2020年 2月부터 高檢을 轉轉했다. 한 前 總理가 곽영욱 前 大韓通運 社長으로부터 5萬 달러를 받았다는 疑惑을 搜査했던 노만석 서울市 派遣檢査도 檢事長으로 昇進해 서울高檢 次長으로 任命됐다. 盧 檢事長은 2020年 9月 秋 前 長官 在任 當時 閑職으로 分類되는 議政府地檢 人權監督官으로 發令났다.

한 前 總理는 2015年 ‘9億 원 賂物收受’ 嫌疑로 大法院에서 有罪가 確定됐다. 當時 賂物로 건네진 手票가 한 前 總理 동생의 傳貰金으로 使用된 事實이 有罪의 核心 證據였다. 하지만 한 氏의 同僚 收監者가 2020年 4月 “檢事로부터 僞證을 강요당했다”고 主張했고, 서울中央地檢과 大檢察廳은 法務部 長官 搜査指揮權 發動에 따라 搜査팀에 對한 眞相調査를 벌인 後 無嫌疑 處分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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