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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法司委員長 野黨 몫” 國힘 “立法暴注 宣戰 布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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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政治

民主 “法司委員長 野黨 몫” 國힘 “立法暴注 宣戰 布告”

入力 2022-05-24 03:00 업데이트 2022-05-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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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半期 院構成 놓고 與野 激突 繼續
與 權性東 “國會議長-法司委員長… 獨食하겠다는 민주당 廉恥 없어”
野 朴洪根 “現院內代表가 協商主體… 昨年 合意, 原點서 論議하는게 맞다”
한덕수 國務總理 認准 投票가 끝나면서 與野가 이제 21代 國會 後半期 院(院) 構成을 놓고 激突하고 있다. 核心은 國會 法制司法委員會를 어느 黨이 차지하느냐다. 더불어民主黨은 法司委員長을 野黨 몫으로 要求하고 나섰지만 國民의힘은 “協治 拒否”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23日 黨 選擧對策委員會 會議에서 “민주당이 國會議長, 法司委員長을 獨食한다는 건 結局 協治를 拒否하겠다는 意思 表示”라며 “또다시 立法 暴走를 恣行하겠다는 宣傳布告”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國會議長, 法司委員長을 서로 다른 黨이 맡아야만 牽制와 협치가 可能하다”며 “只今이라도 民主黨은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맡기겠다고 宣言하라. 이것이 國民과 與黨에 對한 最小限의 廉恥”라고 强調했다. 院內 第1黨인 민주당이 國會議長을 맡는 만큼 法司委員長은 國民의힘에 넘기라는 壓迫이다.

國民의힘은 6·1地方選擧를 앞두고 민주당의 法司委員長職 固守 醫師를 ‘새 政府 발목잡기’로 規定하면서 輿論戰에 나서고 있다. 다만 167席을 차지한 민주당이 法査委 死守를 밀어붙일 境遇 이를 막을 마땅한 手段이 없다는 點이 苦悶이다.

法案이 國會 本會議에 上程되기 前 반드시 거쳐야 하는 法査委는 2004年 17代 國會부터 野黨 몫이라는 不文律이 지켜져 왔다. 執權 與黨의 獨走를 牽制하기 위해 最小限의 裝置를 마련해야 한다는 共感帶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年 總選에서 壓勝한 民主黨은 21代 國會 上半期에 法司委를 包含한 全 常任委 獨食에 나섰다. 論難 끝에 지난해 7月 與野 院內代表는 21代 國會 後半期 法司委員長은 國民의힘이 맡기로 合意했지만 민주당은 合意 白紙化를 宣言한 狀態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後半期 法司委員長職 合意에 對해 “原點에서 論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旣存 與野 間 合意에 對해서는 “向後 2年에 對한 院 構成 協商의 法的 主體는 現在 院內代表”라고 했다. 그는 또 “國民의힘이 그동안 政府 與黨을 立法府가 牽制하는 次元에서 法司委를 野黨이 맡아야 한다는 論理를 펴 오지 않았느냐”며 “그런 論理라면 民主黨이 맡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다만 민주당 內에서도 지난해 國會 合意를 尊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後半期 國會議長에 出馬한 이상민 議員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法司委員長은 原則대로 해야 된다. 國會議長과 法司委員長은 各各 다른 黨이 나눠서 몫을 맡고 있고 거기에 비춰 一般論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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