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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눈치보는 屈從外交 失敗… 5年間 證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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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政治

尹 “北 눈치보는 屈從外交 失敗… 5年間 證明”

入力 2022-05-24 03:00 업데이트 2022-05-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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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인터뷰서 “金正恩 選擇에 달려”… 美主導 ‘中牽制’ IPEF 參與 宣言
尹錫悅 大統領이 龍山廳舍에서 CNN과 인터뷰 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尹錫悅 大統領이 23日 “저쪽(北韓)의 심기 乃至는 눈치를 보는 政策은 아무 效果가 없고 失敗했다는 것이 지난 5年 동안에 이미 證明됐다”고 말했다. 文在寅 政府가 推進해온 對北 宥和策의 時代는 끝났다고 宣言한 것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對北 强勁策이 韓半島 緊張을 高調시킬 수 있다는 憂慮에 對해 “一時的인 挑發과 對決을 避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屈從外交라고 表現하는 政策(을 펴는 것)은 效果가 없고 失敗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 大統領은 北韓과의 對話 可能性에 對해선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選擇할 問題”라며 “저는 北韓을 亡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全혀 없다”라고 强調했다. 이어 “果然 核武裝을 强化해 나가는 것이 北韓이 大韓民國과 함께 平和를 維持하고 繁榮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日本 도쿄에서 열린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 出帆式에 畫像으로 參席해 參與를 公式 宣言했다. IPEF는 中國의 經濟的 影響力을 抑制하기 위해 美國이 主導하는 多者間 經濟協力體다. 尹 大統領은 中國의 反撥과 關聯해 “우리가 安保나 技術에서 美國과의 同盟을 强化한다고 해서 中國과의 經濟協力을 疏忽히 하겠다는 뜻은 絶對 아니다. 中國 側에서 너무 過敏하게 생각하는 것은 合理的이지 않다”고 말했다.

韓國 ‘안미경中 → 안미경歲’ 轉換… 尹 “IPEF 모든 分野서 協力”


美主導 IPEF 13個國 參與 公式 出帆
尹 “韓도 굳건한 連帶로 責任 다할것”… 中 反對不拘 ‘供給網 協力’ 分明히 밝혀
바이든 “印太國家 中接近法 새 代案”… 아시아서 中國과 經濟霸權 本格化
‘中 눈치’ 아세안 會員國들도 參與… 中主導 RCEP 넘는 亞最大 經濟블록


中國을 겨냥한 美國 主導의 經濟協力체인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가 13個國이 參與해 23日 公式 出帆했다.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는 “美國의 經濟 리더십이 回復될 것”이라며 “(IPEF家) 印度太平洋 國家들에 中國의 接近法에 對한 代案을 提示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供給網, 디지털 經濟 等 IPEF의 核心 分野에서 中國을 事實上 排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中國의 反撥에도 印度를 비롯해 東南아시아 國家들이 IPEF에 大擧 參與하면서 經濟·尖端技術 分野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美國과 中國의 經濟霸權 競爭이 本格化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尹錫悅 大統領은 IPEF 出帆式에 畫像으로 參席해 基調演說에서 “半導體, 배터리, 未來車 等 尖端 産業에서 參加國들과 互惠的 供給網을 構築하겠다”며 “IPEF家 包括하는 모든 分野에서 協力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特히 供給網 强化와 디지털 轉換 等에서 協力 方案을 提示할 것”이라고 했다. 中國이 앞서 韓國에 供給網 斷絶에 反對하라고 警告했지만 尖端技術 供給網은 美國 等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 價値를 共有한 IPEF 國家들과 協力하겠다고 分明히 밝혔다.

特히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韓國의 IPEF 加入은 ‘안미경中’(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에서 벗어나 ‘안미경歲’(安保는 美國, 經濟는 世界) 本格化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 中 主導 RCEP 넘어 아시아 最大 經濟블록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日本 도쿄에서 열린 IPEF 公式 出帆式에서 “우리는 21世紀 經濟의 새로운 規則을 쓰고 있다. 우리는 (印度太平洋에서 벌어질) 21世紀 競爭에서 이길 것”이라며 中國을 IPEF의 競爭 相對로 規定했다. 이어 “印度太平洋에 깊이 投資하는 것이 美國의 最優先 課題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을 脫退해 아시아에서 經濟的 影響力이 弱해진 美國의 아시아 復歸를 宣言한 것.

IPEF는 韓國과 日本, 印度, 濠洲, 뉴질랜드는 勿論이고 中國의 經濟的 影響力이 强해 參與를 망설이던 東南아시아國家聯合(ASEAN·아세안) 會員國 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等 美國이 招請했던 7個國이 모두 參與해 中國 周邊國 13個國 參與로 첫발을 뗐다. 中國과 紛爭 中인 印度가 막판에 參與 意思를 밝힌 것도 注目된다.

이에 따라 IPEF는 中國 主導의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最大 經濟블록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IPEF 參加國이 全 世界 國內總生産(GDP)의 40.9%를 차지해 CPTPP(世界 GDP의 13%)는 勿論이고 RCEP(世界 GDP의 30%)를 넘어선다.

尹 大統領은 基調演說에서 “印度太平洋 地域의 共同繁榮 時代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韓國도 굳건한 連帶를 바탕으로 責任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앞서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過程에서 우리가 빠지면 國益에 被害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아시아 國家들에 中國의 代案 提示”
IPEF 參與國들은 △디지털 經濟 等 公正貿易 △供給網 △淸淨에너지·脫炭素·인프라 △租稅·腐敗防止 等 4個 協力 分野에 對한 具體的인 協商에 突入한다.

協商 過程에서 權威主義 國家인 中國을 排除하기 위한 높은 標準이 提示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美 商務長官은 “印度太平洋 國家들에 中國의 接近法에 對한 代案을 提示하는 重要한 轉換點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美 貿易代表部(USTR) 代表는 “온라인 私生活 侵害, 非倫理的인 人工知能(AI) 活用 等 디지털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協力할 것”이라며 中國을 겨냥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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