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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總理 國會認准… 鄭鎬瑛 自進辭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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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政治

한덕수 總理 國會認准… 鄭鎬瑛 自進辭退할 듯

入力 2022-05-21 03:00 업데이트 2022-05-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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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贊成黨論 採擇… 與 “協治 努力”
鄭, 이르면 來日 辭退 表明 可能性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寫眞)에 對한 任命同意案이 20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한 候補者를 指名한 지 47日 만으로, 尹 大統領 就任 10日 만이다.

國會는 이날 午後 6時 本會議를 열고 재석 250名 中 贊成 208名, 反對 36名, 棄權 6名으로 處理했다. 그동안 한 候補者 任命에 反對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本會議 直前 議員總會를 열고 3時間 넘는 激論 끝에 한 候補者 任命同意案 可決을 黨論으로 採擇했다. 贊反 意見이 팽팽히 맞서자 擧手投票를 進行했고 이 過程에서 過半 議員이 贊成 意見을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

民主黨 尹昊重 非常對策委員長은 議總 直後 記者懇談會에서 “우리가 任命同意案에 贊成하기로 한 것은 한 候補者가 걸맞은 資格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總理 자리를 오랜 期間 비워 놓을 수 없다는 點, 그리고 새 政府 出帆에 우리 野黨이 莫無可奈로 발목 잡기 하거나 妨害할 意思가 全혀 없다는 點을 分明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朴亨修 院內代辯人은 “민주당의 電擊的인 總理 認准 協助에 敬意를 표하며 앞으로도 山積한 懸案을 處理하는 過程에서 이러한 協治의 精神이 빛을 發하게 與野가 함께 努力하겠다”고 和答했다. 강인선 大統領室 代辯人도 “國政遂行의 同伴者인 野黨과 더 緊密히 對話하고 協力해 國政을 成功的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總理의 認准案 通過로 尹 大統領이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 任命을 强行할 可能性이 낮아졌다는 게 政治權의 視角이다. 與圈에선 訪韓한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出國한 直後인 22日 鄭 候補者 自進 辭退를 發表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本會議에 國民의힘 共同選擧對策委員長人 金起炫 議員에 對한 懲戒案度 함께 上程해 통과시키면서 與野 間 緊張 局面은 한동안 持續될 것으로 展望된다.

野, 3時間 激論 끝 “한덕수 認准”… 地方選擧 逆風 憂慮에 反轉


韓總理 任命同意案 國會 通過
議總 初盤 ‘否決’ 목소리 컸지만, 李在明系 “否決땐 卽死” 說得
地方選擧 出馬者들도 愼重論… 擧手投票瑕疵 過半 贊成 돌아서
國힘 “協治精神 이어가도록 努力”… 鄭鎬瑛 自進辭退 可能性에 무게



‘贊成 208票, 反對 36票’로 可決 20日 午後 國會 本會議場에서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 任命同意案이 贊成 208票, 反對 36票로 可決됐다는 內容이 電光板에 標示돼 있다. 한 候補者 認准에 反對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本會議를 앞두고 연 議員總會에서 激論 끝에 ‘可決’ 立場을 黨論으로 電擊 採擇했다. 寫眞共同取材團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에 對한 任命同意案을 놓고 尹錫悅 大統領과 事實上 ‘치킨게임’을 이어 온 더불어民主黨이 20日 結局 ‘可決 黨論’을 採擇한 것은 6·1地方選擧에 對한 負擔感 때문으로 풀이된다. 選擧를 不過 10餘 日 앞둔 狀況에서 새 政府 발목 雜技라는 批判은 避해야 한다는 黨內 衆論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當初 민주당 院內指導部는 한 候補者 任命同意案을 반드시 否決시켜야 한다는 强勁한 立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李在明 總括選擧對策委員長과 宋永吉 서울市長 候補 等 地方選擧에 나선 代表走者들이 選擧를 의식한 ‘愼重論’을 들고 나오자 黨論이 빠르게 ‘可決’로 기울었다는 解釋이 나온다.
○ 3時間 激論 끝 擧手投票 한 野
민주당은 이날 午後 2時 非公開로 열린 議員總會에서 贊反 및 ‘投票 延期論’까지 3가지 案을 놓고 3時間 넘게 激論을 벌였다. 議總 初盤에는 한 候補者 人事聽聞特別委員會 所屬 議員들과 院內指導部를 中心으로 ‘富結論’이 剛하게 이어졌다. 尹昊重 非常對策委員長은 議總 모두發言에서 “(尹 大統領의 협치가) ‘協力 政治’를 줄인 말로 協治인 줄 알았더니 ‘脅迫 政治’ 協治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그러나 親李在明系 議員들을 中心으로 ‘愼重論’이 나왔다. 이 委員長의 最側近으로 꼽히는 김영진 議員은 發言臺에 올라 “任命同意案 否決은 卽死(卽死), 決定을 미루는 것은 말라 죽는 것”이라며 可決을 主張했다. 民主黨 關係者는 “院內指導部와 强勁派 初選 議員들을 中心으로 否決 氣流가 優勢했는데, 이 委員長이 愼重論을 들고 나오면서 雰圍氣가 急變했다”고 했다. 이 委員長에 더해 民主黨 廣域團體長 候補 17名 中 12名도 한 候補者 認准을 바란다는 意見을 指導部를 통해 議總場에 傳達하면서 可決로 무게가 확 기울었다는 것. “尹 大統領의 人事 失敗에 對한 責任은 穩全히 現 政府가 지고 가야 할 몫”이라는 主張도 可決 黨論에 힘을 보탰다. 首都圈의 한 再選 議員은 “結果的으로 政府 人士 敗着이 蓄積되면 國民이 評價해줄 것이란 主張이 共感을 얻었다”며 “選擧를 앞두고 國民을 믿고 謙遜하게 가자는 것이었다”고 傳했다.

甲論乙駁 끝에 結局 민주당은 ‘擧手投票’로 票決 方針을 定했는데 折半을 훌쩍 넘을 만큼 可決이 많았던 것으로 傳해졌다. 한 議員은 “院內指導部가 지나치게 强勁派 意見만 듣다가 結局 먼 길을 돌아오게 됐다”고 批判했다.
○ 與 “協治 첫발”이라지만 難題 散炙
政府 與黨은 卽刻 歡迎했다. 國民의힘 허은아 選對委 代辯人은 “國民의힘은 與野 間 協治 精神을 尹錫悅 政府 동안 이어나갈 수 있게 努力하겠다”고 했다.

關心은 이제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의 去就에 쏠린다. 이날 尹 非對委員長은 “아직 任命되지 못한 長官이 있는데 끊임없이 問題 提起를 할 것이고, 尹 大統領의 大乘的인 決斷이 必要하다”며 鄭 候補者 落馬를 要求했다. 政治權에서는 韓 總理 候補者 認准으로 與野 間 妥協의 雰圍氣가 形成된 만큼 尹 大統領도 鄭 候補者 任命을 强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與圈에선 鄭 候補者가 이르면 韓美 頂上會談이 끝난 直後인 22日 自進辭退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다만 鄭 候補者 任命 與否를 떠나 地方選擧를 앞둔 狀況에서 與野의 對峙 政局은 當分間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國民의힘과 民主黨은 後半期 國會 院(院) 構成 協商, 司法改革特別委員會 構成, 追加更訂豫算案(追更案) 等 讓步 없는 對峙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本會議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 過程에서 法制司法委員會 會議 進行을 妨害했다는 理由로 國民의힘 金起炫 議員에 對한 懲戒案(30日 出席停止)도 通過시켰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法的으로도, 節次的으로도 問題가 있는 多數黨의 橫暴이자 明白한 暴力”이라고 剛하게 反撥했다. 國民의힘은 이르면 23日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豫定이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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