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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議員 “왜 政治檢察이 出世하나”… 한동훈 “지난 3年이 가장 甚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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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政治

野議員 “왜 政治檢察이 出世하나”… 한동훈 “지난 3年이 가장 甚했다”

入力 2022-05-20 03:00 업데이트 2022-05-2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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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豫決委서 兩側 熾烈한 攻防
民主 “尹政府, 特殊部 檢事와만 協治”
韓 “能力-公正 基準으로 所信人士”
國會에 나온 한동훈 法務 한동훈 法務部 長官(두 番째 줄 오른쪽)이 19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全體會議에 參席해 朴振 外交部 長官과 握手를 나누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왜 ‘政治檢察이 出世한다’는 市中의 通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더불어민주당 金漢正 議員)

“(政治檢察의 出世는) 지난 3年이 가장 甚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過誤를 犯하지 않기 위해서 最善을 다하겠다.”(한동훈 法務部 長官)

19日 열린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全體會議에서 민주당은 韓 長官을 相對로 集中 砲火를 퍼부었다. 이날 會議는 追加更正豫算(追更)案 審査를 위한 자리였지만, 政策 質疑보다는 한 長官과 민주당 間 攻防이 거세지면서 與野 間 高聲이 오가기도 했다.

金 議員은 “協治는 野黨과 하는 건데, 尹錫悅 政府는 特殊部 檢事하고만 協治를 하고 있다. 이게 國民이 바라는 協治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長官은 “저는 이미 檢査가 아니고, 特殊部 檢事와 協治한다는 말에 同意하기 어렵다”고 答했다. 韓 長官이 “지난 3年이 가장 甚했다”며 이른바 ‘曺國 搜査’ 以後를 言及하자, 金 議員은 “長官은 確證偏向이 좀 있는 것 같다”며 “自己가 옳다는 생각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前날 斷行된 檢察 人事도 도마에 올랐다. 韓 長官은 “이番 檢察 人事를 納得하고 首肯할 수 있냐”는 金 議員 質疑에 “能力과 工程을 基準으로 所信 人事를 했다”고 했다.

民主黨은 김건희 女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 造作 關與 疑惑 攻勢에 나섰다. 民主黨 高旼廷 議員은 “(事件 搜査를) 마무리하려면 該當 事案에 對해 召喚調査를 하는 것이 常識的이지 않은가”라며 金 女史 召喚 與否를 따져 물었다. 이에 한 長官은 “搜査에는 여러 方式이 있다”면서 “檢察이 法에 따라 適正한 處理를 할 것”이라고 答했다.

國民의힘은 민주당 李在明 總括選對委員長을 겨냥해 最近 警察의 城南FC 押收搜索 이슈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朴志玹 非常對策委員長이 警察이 偏頗 搜査를 하고 있고, 檢察 獨裁가 始作됐다고 말한 것에 同意하냐”는 國民의힘 김승수 議員 質疑에 한 長官은 “節次에 따라 搜査 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答했다. “李在明 候補는 ‘警察이 四骨을 우려먹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同意하냐”라는 質問에도 한 長官은 “搜査 中인 事案이기 때문에 제가 法務部 長官으로서 말하는 것은 適切치 않은 것 같다”며 卽答을 避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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