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指示는 秋가 없앤 “證券犯罪合搜團 復活”

한동훈 新任 法務部 長官이 17日 就任式 一聲으로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 時節 廢止됐던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復活시겠다고 밝혔다.

韓 長官은 17日 午後 6時 半 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오늘 卽時 證券犯罪合搜團(合搜段)을 다시 出帆시키는 것으로 (經濟犯罪 對處의) 첫발을 떼겠다”며 “庶民 多重에게 被害를 주는 犯法者들은 지은 罪에 맞는 責任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汝矣島 저승使者’로 불리던 서울南部地檢 合搜團은 2013年 5月부터 金融委員會, 金融監督院, 한국거래소 等 有關機關 人力을 派遣받아 證券犯罪에 對한 專門的 搜査를 擔當했다. 2019年 9月 末까지 965名을 起訴하고 이 中 346名을 拘束하는 成果를 올렸다.

하지만 秋 前 長官은 2020年 1月 檢察 直接 搜査 部署를 縮小하겠다는 名分으로 合搜段을 콕 집어 廢止했다. 當時 檢察 內部에선 “더불어民主黨 議員들과 靑瓦臺 關係者의 連累 疑惑이 불거진 라임資産運用 펀드 詐欺 疑惑 搜査 等을 撫摩하기 위한 것”이란 解釋이 나왔다.

朴範界 前 法務部 長官은 지난해 9月 “證券犯罪 對應 力量이 떨어졌다”는 批判을 受容해 서울南部地檢에 金融證券犯罪搜査協力團(協力團)을 다시 設置했다. 하지만 協力團 檢事는 搜査를 指揮할 뿐 直接 搜査할 수 없어 限界가 있다는 指摘을 받았다.

이날 한 長官이 合搜團 復活을 宣言한 만큼 協力團에 直接 搜査 權限을 附與하고 搜査 人力을 늘리는 方式 等으로 組織을 擴大 改編하면서 合搜團 名稱도 부활시킬 것으로 豫想된다.

檢察 안팎에선 合搜團 復活이 民主黨 및 文在寅 政府 人士 連累 疑惑이 提起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再搜査로 이어질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檢察 關係者는 “‘檢搜完剝’ 立法에도 檢察은 如前히 腐敗 및 經濟犯罪에 對한 直接 搜査權을 갖고 있다”며 “各種 外壓으로 文在寅 政府에서 進陟되지 못했던 펀드 關聯 搜査들이 速度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