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前職 大統領 私邸 앞 集會·示威 禁止’ 法律改正 推進

더불어民主黨이 前職 大統領 私邸 隣近 100m 以內에서 集會 및 示威를 禁止하는 法律改正案을 發議했다.

民主黨 鄭淸來 議員은 16日 集會 및 示威 禁止場所에 前職 大統領 私邸를 包含하는 內容의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案’을 代表 發議했다.

鄭 議員은 法案 提案理由 및 主要 內容에서 “最近 前職 大統領 私邸 方向으로 擴聲器, 스피커를 設置한 車輛을 停車하고 終日 前職 大統領을 非難하거나 노래를 틀고 朴正熙 前 大統領이 朗讀하는 國民敎育憲章을 내보내는 等 常識을 벗어난 擴聲器 集會로 住民들의 被害가 極甚한 狀況”이라고 했다.

이어 “現行法上 大統領 官邸, 國務總理 公館, 外交機關 等 國家 主要人士와 關聯된 場所에서 集會 및 示威가 禁止되어 있으나 前職 大統領 私邸 앞은 除外되어 있어 警察 等에 申告해도 措置하기 어려운 實情”이라며 “이에 集會 및 示威 禁止場所에 前職 大統領 私邸를 包含, 隣近 住民들의 被害를 豫防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日 文在寅 前 大統領이 慶南 梁山 평산마을로 落鄕瑕疵 私邸 隣近에는 保守團體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被害者家族協議會 等의 集會가 連日 이어지고 있다.

한 保守團體는 執匙法 施行令 14條에 規定된 騷音 基準을 遵守하며 晝間에는 文 前 大統領 批判, 夜間에는 朴 前 大統領의 國民敎育憲章 朗讀을 放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關聯 文 前 大統領은 지난 15日 自身의 社會關係網서비스(SNS)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擴聲器 騷音과 辱說이 함께하는 反知性이 작은 시골 마을 日曜日의 平穩과 自由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住民 여러분 未安합니다”라고 적었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