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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聽聞報告書 16日까지 再送付 要請…任命 强行 手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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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政治

尹, 한동훈 聽聞報告書 16日까지 再送付 要請…任命 强行 手順

入力 2022-05-13 08:45 업데이트 2022-05-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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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大統領이 國會에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 人事聽聞經過報告書 再送付를 要請했다.

13日 大統領室 等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國會에 한 候補者에 對한 聽聞報告書를 오는 16日까지 再送付해달라고 要請했다.

한 候補者 人事聽聞會는 지난 9日 午前에 始作돼 다음날 새벽에서야 끝났다. 實際 會議時間萬 約 17時間 30分에 達할 程度로 熾烈한 攻防이 벌어졌다. 聽聞報告書는 採擇되지 않고 끝났다.

野黨 委員들은 한 候補者 子女 스펙 疑惑, 便法贈與 疑惑 等을 集中的으로 攻擊했고, 與黨 委員들은 ‘根據 없는 疑惑 提起’라고 맞섰다. 한 候補者는 “檢搜完剝” 表現까지 使用하며 野黨 委員들과 角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韓 候補者 關聯 疑惑에 對한 搜査가 進行돼야 한다고 主張하며 ‘不適格’ 判定과 함께 聽聞報告書 採擇을 拒否했다.

尹 大統領의 聽聞報告書 再送付 要請은 任命을 强行하기 위한 手順으로 풀이된다.

人事聽聞要請案이 國會에 提出된 날로부터 20日 以內에 人事聽聞 節次가 完了되지 않으면 大統領 當選人은 10日 以內의 範圍에서 期間을 定해 聽聞報告書 再送付를 要請할 수 있다. 國會가 再送付 要請에 應하지 않으면 大統領은 長官 候補者를 國會 同意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새政府 들어서는 지난 12日 朴振 外交部 長官과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이 聽聞報告書 採擇 없이 任命됐다. 코로나 損失補償 追加更訂豫算案 議決을 위한 臨時 國務會議 開議와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訪韓을 準備하기 위해서다.

尹 大統領이 한 候補者에 對한 任命을 强行할 때 聽聞報告書 採擇이 안 되고 있는 나머지 長官 候補者에 對한 任命까지 强行할 可能性도 占쳐진다.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 候補者,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 박보균 文化體育觀光部 長官 候補者 等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뉴시스와의 通話에서 “한 候補者뿐만 아니라 (다른 候補者도) 비슷한 時期에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누구를 빼고 할 時間的 餘裕가 없다”고 말했다. 鄭 候補者와 關聯해서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狀況이라 對應 重要한데, 자리를 繼續 이렇게 비워두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 國會 認准 問題가 걸려 있어 이러한 部分이 함께 考慮될 可能性도 如前히 없지 않다. 이날 午後에 있을 尹 大統領과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의 會同에서 關聯 狀況이 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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