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文, 政權 搜査 막으려 檢搜完剝 惡法 恐怖…被害는 國民이”

國民의힘은 4日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 處理를 强行한 더불어民主黨과 文在寅 大統領을 向해 날선 批判을 쏟아냈다.

權性東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마침내 文 大統領이 檢搜完剝 惡法을 公布하고야 말았다”며 “國民 說得은 眼中에 없었고 批判은 源泉封鎖했다. 甚至於 스스로 答도 못 하는 法案을 公布했다”고 直擊했다.

卷 院內代表는 “文 大統領은 決코 꿈처럼 잊혀진 大統領이 되어선 안 된다. 檢搜完剝은 憲政史上 부끄러움으로 記錄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지난 5年 文 大統領은 國民을 위하는 것처럼 쇼했다. 자랑할 땐 앞장서고, 謝過해야 할 땐 參謀 뒤에 숨고, 不利할 때는 沈默했다. 마침내 쇼잉의 結果가 退任 以後 自己 安危임이 밝혀졌다”며 “法으로부터 逃避했다고 安心 마라. 쇼잉 時間은 끝났다. 審判의 時間이 오고 있다”고 警告했다.

조수진 最高委員은 “文 大統領이 任期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署名한 건 自身과 文在寅 政權 不法의 搜査를 막기 爲한 檢搜完剝 法案”이라며 “自己 非理 搜査 막는 건 法治國家에서 없는 일이다. 單 한 番도 經驗 못한 일을 해냈다”고 비꼬았다.

조 最高委員은 “아직 狀況이 안 끝났다. 憲法裁判所의 違憲 與否 判斷이 남았다. 대한변협과 前·現職 敎授 6000名이 違憲 訴訟을 냈다”며 “憲裁는 理念과 政派를 떠나 憲法精神에 따라 違憲性을 따져 憲政秩序를 確立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鄭美京 最高委員은 “민형배 議員의 (民主黨) 脫黨은 不法이다. 그렇기에 檢搜完剝은 無效다”라며 “國民께서 審判할 거다. 地方選擧에서, 앞으로 있을 總選에서 審判해달라”고 말했다.

尹永碩 最高委員은 “檢搜完剝 通過는 文 大統領이 自身과 自己便 防禦를 위해 大統領의 憲法上 責務를 져버린 것이자 國民에 對한 背信, 憲法體系를 무너뜨린 暴擧”라며 “任期를 6日 남기고 民主黨의 立法獨裁에 附和雷同해 憲法을 破壞한 大統領의 뒷모습이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尹 最高委員은 “檢搜完剝法은 一般 國民과 弱者에게 被害가 돌아가는 惡法”이라며 “告發人 申請權이 剝奪되고, 刑事事件 處理는 遲延될 거다. 理由 없는 事件 終結과 眞實 隱蔽가 늘어날 것”이라고 憂慮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