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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國務會議 時間 늦추며 ‘檢搜完剝’ 直接 恐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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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政治

文, 마지막 國務會議 時間 늦추며 ‘檢搜完剝’ 直接 恐怖

入力 2022-05-04 03:00 업데이트 2022-05-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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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 結局 强行]
通常 午前10時 會議 午後2時로 미뤄
民主黨, 司改特委 構成안도 議決
國民의힘 “重搜廳 强行땐 拒否權”
마지막 國務會議 文在寅 大統領이 3日 靑瓦臺에서 主宰한 任期 內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開議를 宣言하고 있다. 文 大統領은 이날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에 對한 公逋案을 議決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文在寅 大統領이 3日 任期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을 議決 및 公布했다. 더불어民主黨이 檢搜完剝을 黨論으로 採擇한 지 21日 만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目標로 했던 ‘現 政府 任期 內 法案 公布’까지 達成했지만 6·1地方選擧를 앞두고 ‘立法 獨走’에 對한 負擔을 안게 됐다. 이에 對해 國民의힘은 “源泉 無效”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文 大統領은 이날 午後로 時間을 調整한 國務會議 모두發言에서 “檢察 搜査의 政治的인 中立性과 公正性, 選擇的 正義에 對한 憂慮가 如前히 解消되지 않았다”며 “國會가 搜査와 起訴의 分離에 한 걸음 더 나아간 理由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檢搜完剝 法案 恐怖의 正當性을 强調한 것. 그동안 國務會議는 通常 午前 10時에 열렸지만 이날은 國會 本會議의 法案 處理 時間을 考慮해 午後 2時로 늦춰졌다.

이날 午前 10時에 열린 國會 本會議에선 在籍 174名 中 贊成 164票, 反對 3票, 棄權 7票로 刑事訴訟法 改正案이 通過됐다. 지난달 30日 檢察廳法 改正案에 이어 두 番째 檢搜完剝 法案까지 國會 最終 門턱을 넘은 것. 檢察廳法 改正案 때와 마찬가지로 國民의힘 議員들은 票決에 參與하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本會議에 上程된 이른바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設置 論議를 위한 國會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 構成 決議案까지 밀어붙였다. 이날 國會를 通過한 決議案은 司改特委 構成을 民主黨 7名, 國民의힘 5名, 非交涉團體 1名으로 하고, 活動 期限은 올해 12月 31日까지로 하는 內容을 담았다. 그러나 司改特委 보이콧을 宣言한 國民의힘은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 就任 後 重搜廳 等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反撥했다.

文 “檢搜査 公正性 憂慮” 檢搜完剝 恐怖… 國힘 “法治主義 終焉”



本會議 通過 4時間뒤 國務會議 議決
民主, 黨論採擇 21日만에 마침標… 本會議 3分만에 刑訴法 速戰速決
文 “檢改革은 歷史-時代의 召命”… 民主 ‘꼼수’ 立法獨走에 힘 실어줘
國힘 “罪 짓고도 벌 안받겠다는 뜻”


“檢察 搜査의 政治的 中立性과 公正性, 選擇的 正義에 對한 憂慮가 解消되지 않았다.”

文在寅 大統領이 3日 任期 마지막 國務會議 時間까지 미루면서 結局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 꼼수에 마침標를 찍었다. 지난달 12日 더불어民主黨이 檢搜完剝 推進을 滿場一致 黨論으로 採擇한 지 不過 3週 만이다.

이날 刑事訴訟法 改正案은 國會 本會議 個의 3分 만인 午前 10時 6分 民主黨의 單獨 處理로 通過됐다. 4時間 뒤인 午後 2時에는 文 大統領이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檢察廳法 改正案과 함께 議決됐다. 1949年 檢察廳法 制定 以後 73年 만, 1954年 刑事訴訟法 制定 以後 68年 만에 刑事司法體系 根幹을 흔드는 法案을, 黨靑이 하루 만에 合心해 통과시켜 버린 것. ‘꼼수 릴레이’로 節次的 當爲性까지 完全히 無視해 버렸다는 批判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 文, 끝내 拒否權 行事 안 해
靑瓦臺는 이날 午前 豫定됐던 國務會議를 國會 狀況에 따라 午後로 미뤘다. 文 大統領은 “檢察改革 關聯 法案에 對해 責任 있게 審議해 議決하기 위해 國務會議 時間을 調整했다”고 밝혔다.

‘責任 있는 審議’를 約束한 文 大統領은 國民의힘과 法曹界 等 反撥에도 끝내 檢搜完剝 法案에 對한 拒否權은 行使하지 않았다. 오히려 檢察의 補完搜査權 維持와 直接犯罪 搜査權 縮小 等을 擧論하며 “이와 같은 內容의 檢警 搜査權 調整과 檢察改革은 歷史的·時代的 召命에 符合하는 政策 方向이라고 본다”고 當爲性을 附與했다. 또 “關聯 部處는 國民의 要求에 符合하는 바람직한 檢察像을 確立하고 刑事司法 節次에 對한 國民的 信賴를 回復할 수 있는 重要한 歷史的 進展이 이루어지도록 努力해 달라”고 注文했다. 民主黨의 立法 獨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文 大統領은 민주당이 민형배 議員을 僞裝 脫黨시키고, 회기 쪼개기 等 온갖 便法을 動員했다는 안팎의 批判에 對해선 一切 言及하지 않았다. “立法 節次에 있어 國會議長의 仲裁에 依해 與野 間 合意가 이뤄졌다가 合意가 破棄되면서 立法 過程에 적지 않은 陣痛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만 했다. 이날 會議에 參席한 朴範界 法務部 長官과 全海澈 行政安全部 長官도 “議會主義를 尊重하는 次元에서 議決시키는 것이 妥當하다”고 主張했다. 反面 吳世勳 서울市長은 “檢搜完剝 法案은 ‘犯罪 被害者 放置法’이자 ‘犯罪者 保護法’이 될 것”이라며 “拒否權 行使를 建議했으나 개탄스럽게도 結局 通過되고 말았다”고 批判했다.
○ 國民의힘 “製作 民主黨, 主演 文 大統領인 트루먼쇼”
이날 민주당은 本會議 前부터 自祝 雰圍氣였다. 刑事訴訟法이 國會를 通過했을 땐 서로 껴안으며 歡呼했다. 박홍근 院內代表는 院內對策會議에서 “國民의힘이 스스로 中道 離脫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合意 精神에 忠實했다”고 自畫自讚했다. 김성환 政策위議長도 “搜査는 搜査機關이, 起訴는 檢事가 맡게 되는 ‘手記 分業’ 時代가 열리게 됐다”고 自評했다.

벼랑 끝까지 몰린 國民의힘은 이날 議員總會를 열고 마지막 輿論戰을 펼쳤다. 權性東 院內代表는 “脚本은 민주당 初選議員 모임인 ‘처럼회’, 製作은 민주당, 主演은 文 大統領인 ‘트루먼쇼’”라며 “罪는 지었지만 罰을 拒否하겠다는 文 大統領과 민주당의 集團的 逃避意識이 檢搜完剝의 本質”이라고 直擊했다. 國民의힘은 또 論評을 통해 “오늘, 74年 된 刑事司法體系가 무너지고 大韓民國 議會主義와 法治主義는 操縱을 告했다”라고 批判했다. 本會議 後 이들은 靑瓦臺로 移動해 緊急 議員總會를 열고 文 大統領을 겨냥해 拒否權 行事를 促求했다.

國民의힘 院內指導部는 建議文을 들고 門 大統領과 面談을 試圖했지만 이철희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等 主要 參謀들을 만나지 못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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