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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銃 311萬戶 供給…生涯最初 구입자 LTV 最大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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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政治

李在明 “銃 311萬戶 供給…生涯最初 구입자 LTV 最大 90%”

入力 2022-01-23 10:44 업데이트 2022-01-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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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 候補는 23日 311萬戶 住宅 供給을 骨子로 하는 不動産 公約을 發表했다.

李 候補는 이날 京畿 儀旺의 포일어울림센터에서 不動産 公約 發表에서 文在寅 政府 不動産 政策에 對해 “否認할 수 없는 政策 失敗”라며 “민주당의 一員이자 大統領 候補로서 또 다시 고개숙여 謝過드린다. 辨明하지 않고 無限責任을 지겠다”고 거듭 謝過했다.

李 候補는 于先 “政府가 그동안 發表한 206萬戶 假量의 供給 計劃에 서울 48萬戶, 京畿·仁川 28萬戶, 他 地域 29萬戶 等 105萬戶를 더해 總 311萬戶를 供給하겠다”고 밝혔다.

李 候補는 具體的으로 서울 地域에 旣存 供給計劃 59萬戶에 48萬戶를 더한 總 107萬戶를 供給하겠다고 約束했다.

二重 公共宅地로 供給되는 住宅은 旣存 計劃 12萬戶에 新規 28萬戶를 더한 40萬戶다.

서울市內 新規 公共宅地 供給敷地에는 有力한 안으로 꼽히던 金浦空港 敷地는 除外됐고, 그 隣近萬 包含됐다. 當初 이 候補는 金浦空港을 移轉하고 空港 敷地를 活用하는 方案을 檢討했지만 黨 안팎의 反對가 있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新規 公共宅地 供給은 金浦空港 周邊(金浦空港 存置)에 供給할 總 20萬戶 中 8萬戶, 용산公園 一部 敷地와 周邊 返還 敷地 10萬戶, 태릉·홍릉·倉洞 等 國公有地 2萬戶, 1號線 地下化로 8萬戶다.

旣存宅地 再整備에 依한 供給은 旣存 計劃分 21萬戶에 再開發·再建築과 리모델링 規制 緩和로 10萬戶, 老朽 永久賃貸團地 再建築으로 10萬戶를 追加해 總 41萬戶를 供給하겠다는 構想이다.

李 候補는 “景氣·仁川에는 旣存 計劃 123萬戶에 28萬戶를 더해 總 151萬戶를 供給하겠다”며 “二重 公共宅地 供給 住宅은 旣存 計劃 91萬戶에 新規宅地 20萬戶를 더한 111萬戶”라고 밝혔다.

新規 公共宅地 供給은 金浦空港 周邊 總 20萬戶 中 12萬戶, 京仁線 地下化로 8萬戶다.

李 候補는 “旣存宅地 再整備에 依한 供給은 旣存 計劃分 20萬戶에 新都市 再建築과 리모델링 規制 緩和로 8萬戶를 追加해 總 28萬戶를 供給하겠다”며 “그 外 地域에는 旣存 計劃 24萬戶에 29萬戶를 더해 總 53萬戶를 供給하겠다”고 說明했다.

靑年層 住宅供給을 위해 供給物量 靑年層 于先 配定, 生涯最初 住宅 購入者 金融制限 緩和冊도 提示했다.

李 候補는 “靑年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리겠다. 靑年을 包含한 無住宅者가 平生 한 番은 當籤될 수 있도록 住宅供給 基盤을 擴大하겠다”며 “新規 供給을 大幅 擴大하는 만큼 供給物量 30%를 無住宅 靑年에게 于先 配定하겠다”고 밝혔다.

李 候補는 特히 용산公園 隣近 住宅은 全量 靑年基本住宅으로 供給하겠다고 約束했다.

아울러 生涯最初 住宅購入者에 對해서는 “地域·面積·價格을 考慮해 LTV(住宅擔保貸出比率)를 最大 90%까지 認定하는 等 金融規制를 大幅 緩和하겠다”고 밝혔다.

또 “取得稅 負擔을 3億원 以下 住宅은 免除, 6億원 以下 住宅은 折半으로 輕減하겠다”고 約束했다.

李 候補는 半값 아파트 大量 供給 等을 核心으로 하는 住宅 供給價格 引下 公約도 내놨다.

그는 “公共住宅 用地 供給價格 基準이 朴槿惠 政府 當時 造成原價에서 鑑定價格으로 바뀌면서 宅地價格이 周邊 집값에 聯動돼 公共分讓住宅까지 上昇했다”며 “앞으로 公共宅地 供給價格 基準을 造成原價로 바꾸고 分讓原價 公開 制度 導入과 分讓價 上限制 適用으로 隣近 時勢 折半의 ‘半값 아파트’를 大量 供給하겠다”고 約束했다.

맞춤型 住宅 供給 公約도 包含됐다. 李 候補는 分讓住宅을 ▲建物分讓型(土地賃貸附) ▲持分積立型 ▲누구나執刑(當初 確定된 分讓價로 賃貸 終了 後 買入) ▲利益共有型(賣却 時 持分에 따라 利益 配分) 等의 다양한 形態로 나눠 供給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分讓型 外에도 中産層이 願하는 境遇 願하는 만큼 長期間 居住可能한 公共賃貸住宅과 社會住宅(協同組合型), 共有住宅도 充分히 供給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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