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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特別司法警察團 全國 擴大해 不法私債 拔本塞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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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政治

李在明 “特別司法警察團 全國 擴大해 不法私債 拔本塞源”

入力 2022-01-23 10:41 업데이트 2022-01-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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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 候補는 23日 京畿道에서 活動했던 特別司法警察段의 權限을 全國으로 擴大해 不法私債를 拔本塞源하겠다고 밝혔다.

李 候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城南市長, 京畿知事 時節 不法私債와의 戰爭에 注力했다”며 “不法으로 얻은 利益보다 制裁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 道知事 就任 以後 2018年부터 特別司法警察團을 新設해 分期別 集中 搜査, 傳單紙 團束을 實施했고 그 結果 지난해 下半期 基準 關聯法 違反者 總 148名을 摘發하고, 99名을 檢察에 送致했다”고 밝혔다.

李 候補는 “國會에 年 24%에 이르는 登錄 貸付業體의 高金利를 10%까지 낮춰달라고 建議했고, 法務部와 金融委員會에 不法 貸付業體 處罰 强化를 要請했다”며 “違法者들의 良心을 묻기 前에 構造的 虛點부터 고치는 게 政治의 役割”이라고 强調했다.

李 候補는 “工程特別司法警察 搜査 및 團束 權限을 全國으로 擴大해 不法 私債를 拔本塞源하겠다”며 “利子制限法을 違反한 不法 貸付契約의 境遇 利子 契約 全部를 無效化하고, 이미 받은 利子는 返還해 利子率이 許容 利子率의 3倍 以上일 境遇 元金契約까지 無效化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候補는 ‘不法私金融 被害 相談所’ ‘원스톱 不法私金融 被害申告센터’ 等을 活用해 豫防敎育부터 被害相談 및 法律支援, 經濟的 自立 支援까지 可能하도록 被害者 保護 및 救濟 시스템을 構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李在明 政府는 庶民經濟 破綻 내는 不法 私債 根絶로 그 責任을 다하고, 國民의 삶을 지키겠다”며 “抑强扶弱으로 國民의 日常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大韓民國이 始作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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