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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勞動理事制 施行 保留해 民勞總 悖惡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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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政治

안철수 “勞動理事制 施行 保留해 民勞總 悖惡 막겠다”

入力 2022-01-22 18:56 업데이트 2022-01-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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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哲秀 國民의黨 大選候補는 22日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에 對해 “勞動理事制 施行을 全面 保留해 민노총의 悖惡을 막겠다”고 밝혔다.

安 候補는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民勞總 革罷 시리즈 細部 政策 1篇’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公共機關 勞動理事制 施行 法案이 지난 11日 國會에서 通過됐는데, 制度 施行에 따른 長短點이 充分히 公論化되지 못했다”며 “勞動者 全體가 아닌 旣得權 勞動界 票만을 노린 李在明, 尹錫悅 두 候補의 勞動 포퓰리즘 共同作品이다. 社會的 公論化가 거의 없는 狀態에서 無責任하게 拙速으로 處理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大統領에 當選되면 勞動理事制 實施를 全面 保留하고, 公論化를 通해 充分한 熟考의 時間을 갖고 國民의 뜻을 묻겠다”며 “神의 職場으로 불리는 公共機關에 勞動理事制가 導入되면 勞使 共同責任에 따른 生産性 向上보다는 勞使 野合을 통한 道德的 解弛와 放漫 經營으로 鐵밥桶萬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安 候補는 “무엇보다도 公共機關의 效率性 提高를 가로막는 改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只今도 民勞總에 依한 不法罷業과 經營妨害 行爲가 深刻하다”고 主張했다.

이어 “公共機關 勞動理事制는 民間企業으로 擴散되고 그렇게 될 境遇 企業은 民主勞總에 지배당하며 우리 經濟에 致命的 損失을 끼치고 말 것”이라며 “靑年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旣得權 構造는 더욱 鞏固히 될 것이고, 이런 弊害를 看過하고 坐視할 수 없다”고 强調했다.

安 候補는 “勞動理事制가 企業經營을 옥죄고 放漫한 公共機關 構造調整을 가로막는 機能이라면 全面 再檢討하고 國民의 뜻을 묻는 게 맞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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