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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接 5分間 ‘作心 新聞’ 나선 유동규 “많은 時間 견뎌왔다”[법조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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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政治

直接 5分間 ‘作心 新聞’ 나선 유동규 “많은 時間 견뎌왔다”[법조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②]

入力 2022-01-22 12:00 업데이트 2022-0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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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부터 大庄洞 事業 擔當’ 城南都市開發公社 職員 證人 出席
檢察-被告人側 豫想時間 훌쩍 넘겨 이틀 間 熾烈한 攻防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企劃本部長. 東亞日報 DB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이달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이 事件은 當時 城南市長이었던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가 大選에 出馬하면서 本格的인 疑惑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大選 結果와 關係없이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앞으로 每週 進行된 裁判에 對한 連載를 始作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事實을 裁判에서 밝히겠다고 累次 밝혀왔고, 關聯해서 言論 等과 接觸 없이 많은 時間을 견뎌왔습니다.”

17日 午後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양철한) 審理로 열린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 裁判에서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는 證人으로 出席한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事業2팀長 한모 氏에 對해 直接 反對訊問 機會를 달라고 要請하며 이렇게 말했다.

裁判長의 許諾을 얻어 마이크 앞에 앉은 兪 前 職務代理는 作心한 듯 빠르게 質問을 쏟아냈다. 하지만 “제가 황무성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이 그만두는데 關與했다는 얘기를 直接 들은 적이 있느냐”는 等 그 內容이 大部分 質問이라기보다 自身의 嫌疑를 否認하는 辯論에 가까웠다.

이에 裁判部는 “事實關係에 對한 質問을 하라. 그렇게 質問하면 制限할 수밖에 없다”며 注意를 줬다. 그럼에도 兪 前 職務代理가 “2015年 2月 大庄洞 擔當 部署가 開發事業2팀에서 1팀으로 바뀌었다. 제가 固城을 지르거나 해서 바뀌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느냐”고 質問하자 裁判長은 “거기까지”라며 質問을 가로막았다.

兪 前 職務代理는 抑鬱하고 未練이 남는 듯 “아니” “裁判長님 한 가지만” “이게 첫 番째 惡魔化의 始作이기 때문에…”라며 거듭된 裁判部의 制止에도 質問을 이어가려고 했다. 裁判部가 “裁判長의 訴訟 指揮에 따르라. 그런 部分은 辯論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兪 前 職務代理의 ‘作心 新聞’은 不過 5分 만에 끝났다.

● 超過利益 還收 條項 削除 經緯 따져 물은 檢
17日, 21日 各各 進行된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 2次, 3次 公判에는 2013年 城南都市開發公社에 入社해 只今까지 大庄洞 開發事業 實務를 擔當해온 漢 氏가 檢察 側 證人으로 出席했다. 漢 氏에 對한 證人訊問은 豫想된 時間을 넘겨 21日 午後 늦게까지 이틀間 이어졌다. 韓 氏는 지난해 檢察에 10餘 次例 出席해 이른바 ‘超過利益 還收 條項’ 削除 經緯 等에 對해 集中的으로 調査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에 따르면 한 氏는 2015年 5月 27日 午前 10時 29分頃 城南都市開發公社 戰略事業室과 經營支援팀에 ‘事業協約 修正案 檢討 要請’ 公文을 發送했다. 그런데 한 氏는 午前에 보낸 公文에 對한 回信을 받기도 前에 같은 날 午後 5時 31分頃 ‘事業協約 再修正案 檢討 要請’ 公文을 다시 發送했다. 修正案에 包含됐던 “民間事業者가 提示하는 分讓價를 上廻해 생기는 追加利益金은 持分率에 따라 別途 配分한다”는 超過利益 還收 條項은 再修正案에서는 빠졌다.

韓 氏는 超過利益 還收 條項 削除 經緯를 묻는 質問에 “그 當時에 修正案에 對한 檢討要請을 보내고 回信되기 前에 再修正案을 보낸 건 正確하진 않지만 指示를 받아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答했다. 이날 午後 2時쯤 이와 關聯해 會議가 있었을 거란 言及도 했다. 다만 會議의 內容을 알지 못하고 會議가 實際로 열렸는지는 不明確하다고 했다. 會議錄 樣式을 午後 2時에 自身이 最終 修正한 記錄이 있어 그렇게 推測한다는 趣旨다.

檢察은 漢 氏에 對한 證人訊問 過程에서 지난해 城南都市開發公社 押收搜索을 통해 確保한 ‘協商의 主要 爭點 및 檢討事項’ 文件도 公開했다. 檢察은 2015年 5月 城南의 뜰 컨소시엄이 優先協商對象者로 選定된 直後 作成된 이 文件이 超過利益 還收 條項의 必要性을 事業協約서 締結 以前 城南都市開發公社 內部에서 認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認識이 以後 事業協約 修正案에서 具體化됐다고 본다.

該當 文件에는 坪當 宅地 分讓價가 民間事業者 側 豫想額인 1400萬 원보다 높은 1470萬 원으로 오를 境遇 城南도시개발공사와 民間事業者 間 收益 配分이 4代 6 程度이고, 1540萬 원까지 分讓價가 오르면 3對 7 水準이 된다는 具體的 分析이 담겼다. 또 “坪當 宅地 分讓價가 上昇할 境遇 公社의 利益은 變動이 없으므로 對策을 講究” “民間事業者가 지나친 利益을 받을 境遇 責任과 非難은 公社가 負擔해야 할 것임” 等의 文句도 적혔다. 다만 한 氏는 該當 文件을 直接 보거나 檢討한 적은 없다고 證言했다.

또 檢察은 事業協約서 再修正案과 最終 事業協約書에서 빠진 超過利益 還收 條項을 揷入할 수 있는 根據 條項이 城南都市開發公社의 大庄洞 開發事業 公募指針書에도 있었다고 判斷하고 있다. 公募指針書 38兆 1項은 “公使와 民間事業者는 事業 目的 達成을 위해 必要한 境遇 相互 協議를 통해 事業計劃을 調整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그 對象으로 “事業利益과 配分” 等을 包含시켰다.

이를 綜合하면 檢察의 論理는 超過利益 還收 條項은 當時 必要性이 認識됐던 것은 勿論이고 이를 事業協約書에 넣는 것이 可能한 狀況이었음에도 ‘大庄洞 5人坊’이 이를 不當하게 事業協約書에서 除外시켜 城南都市開發公社에 損害를 입혔다는 것이다.

● “2013年에 유동규 事務室에서 정영학 만났다”
兪 前 職務代理가 2015年 民官合同 方式의 大庄洞 開發事業이 本格的으로 推進되기 前부터 옛 大庄洞 開發 民間事業者人 板橋프로젝트金融投資(PFV)의 정영학 會計士, 남욱 辯護士 等과 오랫동안 關係를 맺은 情況도 드러났다.

韓 氏는 “2013年 12月 兪 前 職務代理의 事務室에서 丁 會計士 等 民間事業者들을 만나 大庄洞 事業提案書를 받고 說明을 들었다”고 證言했다. 이어 鄭 會計士에게 傳達받은 事業提案書가 △換地 方式 基盤 △第1公團과 大庄洞을 分離해 開發 △大庄洞의 替費地를 用途 變更해 그 收益을 第1工團 公園 造成費로 使用 等의 內容을 담았던 걸로 記憶한다고 했다. 이는 當時 성남시가 換地價 아닌 受容 方式을 基盤으로 제1공단과 大庄洞의 結合開發을 推進했던 것과는 다르다.

韓 氏는 “都市開發法上 替費地(替費地)는 該當 事業의 事業費 마련을 위한 用途로 活用이 되는데 제1공단이라는 다른 事業의 事業費를 위해서 用途變更을 하는 것 自體가 特惠의 素地가 많고 그런 事例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正 會計士의 提案書는 實現可能性이 어렵다”고 判斷했다고 했다. 當時 城南市 實務陣의 反應도 否定的이었다고 한다. 韓 氏는 그럼에도 2013年 12月 兪 前 職務代理 等이 성남시를 찾아가 이 內容을 直接 建議했다고 말했다.

檢察은 이듬해 1月 9日 作成된 성남시의 ‘大庄洞·第1工團 結合開發 推進計劃 報告書’에서 施行 方式(換地 또는 受容)이 “事業者 指定時 追後 決定”하는 것으로 바뀐 點에 注目했다. 檢察은 “성남시가 受容 方式으로 公告하려고 하다가 城南都開公의 建議를 받고 急하게 追後 指定으로 變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大庄洞 開發을 換地 方式으로 進行하면 土地 所有權을 保有한 民間事業者들이 造成된 땅을 還紙로 받을 수 있지만 受容 方式으로 進行하면 旣存 土地에 對한 權利가 消滅하느냐”고 漢 氏에게 質問했다. 結局 兪 前 職務代理가 當時 鄭 會計士와 男 辯護士 等 民間事業者들의 利益을 위해 움직였다는 趣旨다. 앞서 檢察은 柳 前 職務代理가 2013年 4~8月 政 會計士와 男 辯護士 等으로부터 3億5200萬 원의 賂物을 받는 等 事業 初期부터 깊게 癒着해 있었다고 公訴狀에 摘示했다.

이에 對해 柳 前 職務代理는 直接 反對訊問에 나서 “城南도시개발공사가 設立되고 民間이 要求하는 換地價 이뤄지지 않지 않았느냐”, “제가 (正말로) 還紙로 하기로 約束하고 돈을 받았다면 조금 더 强하게 還紙를 하자고 要求할 수 있지 않았겠냐”며 反撥했다. 兪 前 職務代理는 또 한 氏에게 “여기 被告人들(正 會計士 等)이 (제가) 協力하지 않았으면 城南都市開發公社 設立을 度왔겠느냐”고 물으며 當時 鄭 會計士 等 旣存 民間事業者와의 關係가 ‘不正한 癒着’이 아닌 ‘正常的인 協力’이었다는 뜻도 비쳤다.

● “特惠 아니었다” 强辯한 김만배 側
김만배(왼쪽)과 정영학(오른쪽). 東亞日報 DB
“事業 參與者들이 特惠를 받는 構造인 걸 알았다면 當然히 問題提起를 했을 텐데 當時엔 몰랐다고 檢察에서 陳述하셨죠. 證人이 말한 特惠가 뭡니까?”

漢 氏에 對한 反對訊問에 나선 김만배 氏 側 辯護人은 한 氏가 지난해 檢察 調査에서 ‘特惠’를 擧論한 部分을 集中的으로 問題 삼았다. 韓 氏는 “2013年에 提案을 했던 事業者(正 會計士)가 (大庄洞 事業에 特戰金錢信託을 통한 投資者로) 들어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部分”이라면서도 “들어온 것만으로 特惠라고 할 수는 없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金 氏 側이 “그럼 뭐가 特惠라는 거냐” “그게 왜 特惠냐”며 漢 氏를 몰아붙이자 裁判長이 “너무 다그치지 말고 들어보라”며 介入하기도 했다. 檢察도 “證人을 脅迫하는 新聞 方式”이라며 異議를 提起했다. 마지막으로 한 氏는 “그 때 當時 特定金錢信託의 實質所有者를 몰랐고 두 事業者(正 會計士, 男 辯護士)가 들어온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特惠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지 다른 건 없느냐”는 金 氏 側 質問에 “네”라고 答했다.

以外에도 被告人 側 反對訊問은 民間事業者가 ‘不當한 特惠’를 받지 않았음을 立證하는 데 集中됐다. 兪 前 職務代理 側 辯護人은 “城南도시개발공사에서 第1工團 公園化라는 確定的 利得을 얻게 되면 리스크를 堪當하는 民間事業者에게 어느 程度 利益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指摘했다. 또 檢察이 城南의 뜰을 優先協商對象者로 選定하기 위해 정민용 辯護士 等이 參與한 ‘偏頗 審査’가 進行됐다고 보는 데 對해서는 “證人이 工事 內部 審議委員을 鄭 辯護士와 金文起 當時 開發事業1팀長으로 하라는 上部의 不當한 指示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韓 氏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金 氏 側은 事業協約에 앞서 作成된 大庄洞 事業 公募指針書에 ‘城南都市開發公社의 利益은 提示한 1次, 2次 利益配分에 限定한다’는 內容이 包含돼 超過利益 還收 條項은 애初에 들어갈 수 없는 條項이었다며 檢察과 相反된 主張을 폈다.

4次 公判은 24日 열린다. 이날 裁判에는 2015年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事業2팀長으로 大庄洞 事業 公募指針書 作成과 審議 過程에서 “宅地 造成까지 最小 1, 2年이 걸리기 때문에 그 以後 經濟狀況을 알 수 없어 (城南都市開發公社 몫으로) ‘플러스알파’ 檢討를 요한다”는 等의 意見을 냈던 이현철 氏 等이 證人으로 出席할 豫定이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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