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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兆 追更 議決한 날, 李在明 “35組로” 尹錫悅 “50兆 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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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政治

14兆 追更 議決한 날, 李在明 “35組로” 尹錫悅 “50兆 必要”

入力 2022-01-22 03:00 업데이트 2022-01-2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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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會議 議決 發表 1時間餘 뒤… 李在明 “國民의힘 增額案 100% 共感”
財源 마련 大選候補 緊急會同 提案… 尹錫悅 “이미 具體的 用處도 提示” 拒否
大選앞 增額 競爭… 政府 “財源 없어”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 候補와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 候補가 지난 3日 서울 汝矣島 한국거래소에서 서울경제新聞 主催로 열린 2022 證市대동제에서 移動하고 있다. (서울경제 提供) ⓒ News1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가 21日 “次期 政府 財源으로 35兆 원을 마련하자”며 모든 大選 候補에게 會同을 電擊 提案했다. 政府가 國務會議를 열고 14兆 원 規模의 新年 追加更正豫算(追更)案 議決을 發表한 지 1時間餘 만에 執權 與黨 候補가 2.5倍 以上의 增額 主張을 꺼내든 것. 이에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는 “最小 50兆 원이 必要하다고 이미 지난해 8月부터 具體的 用處까지 다 냈다”며 會同을 事實上 拒否했다. 大選을 46日 앞두고 政治權이 物價와 金利, 國家債務 負擔은 無視한 채 앞다퉈 追更 主導權 및 판 키우기를 둘러싼 競爭만 하고 있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李 候補는 이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國民의힘이 提案한 35兆 원 規模의 追更 編成에 100% 共感하고 歡迎한다”며 “다만 (國民의힘이) ‘支出 對象 構造調整을 통해’라는 但書를 붙였는데, 政府가 受容하기 어려운 條件을 달아 事實上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疑問이 든다”고 했다. 앞서 國民의힘은 本豫算 608兆 圓에 對한 歲出 構造調整을 통해 追更案을 32兆∼35兆 원 더 늘릴 것을 要求해 왔다.

尹 候補는 이날 午後 大田에서 記者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8月부터 最少 50兆 원이 必要하고, 어떻게 쓸지 用處까지 다 말했는데 뭘 더 論議하자는 것인가”라며 “14兆 원 追更案에서 選擧를 앞둔 善心性 豫算을 빼면 小商工人·自營業者에게 돌아갈 것이 크지 않다”고 政府와 與黨을 싸잡아 批判했다. 그는 “제대로 된 追更案을 與黨이 大統領을 說得해서 그걸 가져오란 말”이라며 “實效的 措置를 해야지 選擧를 앞두고 이런 式의 行動은 國民께서 眞情性 있는 行動으로 볼지 疑問”이라고 李 候補의 會同 提案에 날을 세웠다. 財源 마련 方式을 두고도 與野 間 熾烈한 힘겨루기가 豫想된다. 金起炫 院內代表는 이날 “歲出 構造調整을 하나도 안 하고 追更案을 編成하겠다고 하는 것은 容納이 안 된다”고 했다.

政府는 難色을 보였다. 金富謙 國務總理는 이날 午後 CBS 라디오에서 “政府가 現在 利用할 수 있는 財源으로선 이게 最善”이라며 “兩 候補 陣營에서도 國民들에게 아주 率直하게 ‘只今은 어려운 때이니 더 빚을 내자’ 이런 말까지 같이 해주면 좀 더 問題를 풀기 쉽지 않겠냐”고 했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브리핑에서 “政府가 提出한 追更 規模 및 內容에 對해 國會가 最大限 尊重해주길 期待한다”고 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世宗=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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