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牙山硏 “섣부른 終戰宣言, 韓美同盟 弱化·瓦解 招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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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政治

牙山硏 “섣부른 終戰宣言, 韓美同盟 弱化·瓦解 招來”

入力 2022-01-21 16:17 업데이트 2022-01-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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峨山政策硏究院이 21日 政府의 從前 宣言 推進에 反對한다는 公式 立場을 내놨다.

峨山政策硏究院은 이날 ‘흔들리는 韓美同盟과 우리의 安保’ 報告書에서 “섣부른 終戰 宣言은 韓美 同盟의 弱化와 瓦解라는 돌이킬 수 없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의 安保가 달린 重大한 事案을 國會 次元의 公聽會 等 充分한 意見 收斂도 없이 無理하게 推進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硏究員은 “굳이 하겠다면 終戰 宣言에 앞서 北韓에 對해 停戰 協定 體制의 遵守와 軍事停戰위 復歸를 要求하는 것이 맞는 順序”라며 “北韓이 유엔軍司令部를 否定하는 것은 停戰體制를 遵守할 意思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北韓과 終戰을 宣言한다면 北韓은 유엔司 解體를 더욱 强力히 要求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硏究員은 또 “與件의 造成 없이 終戰을 宣言하고 平和를 約束하는 것이 얼마나 危險한가는 베트남 共産化로 歸結된 美國과 南·북베트남 間의 파리平和協定(Paris Peace Accords)이 充分히 보여줬다”며 “美國의 當局者들이 無理하게 終戰 宣言을 하겠다는 우리를 第2의 베트남으로 取扱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硏究員은 戰時作戰統制權 轉換에 關해서는 “條件이 充足되지도 않았는데 戰作權을 無理하게 轉換한다면 日本이나 괌에 配置돼있는 美軍의 航母打擊團, 戰略爆擊機, 核潛水艦과 같은 主要 戰略資産이 適期에 充分히 提供될 것을 保障할 수 없고 이는 結局 北韓 核 앞에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라고 反對 意見을 내놨다.

硏究員은 中國과의 사드 葛藤에 對해서는 “2017年 韓國은 中國과 追加 사드 配置를 하지 않고, 美國의 미사일 防禦網(MD)에 參與하지 않으며, 韓美日 3國 軍事同盟을 하지 않겠다는 사드 3불에 合意해 미사일 防禦網 構築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사드 레이더에 對한 中國의 主張은 事實과 다르고 사드 3不 政策은 廢棄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硏究員은 지난해 11月 韓美日 3國 外交次官會議 當時 日本이 共同記者會見에 不參한 데 對해서는 “警察廳長은 우리의 領土인 獨島를 언제든지 갈 수 있으나 왜 그 時點에 獨島를 訪問해 韓美日 3國 共助를 흔들었는지 理解하기 힘들다”며 警察廳을 非難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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