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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35兆 追更’ 大選候補 緊急 會同 提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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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35兆 追更’ 大選候補 緊急 會同 提案

入力 2022-01-21 12:28 업데이트 2022-01-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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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臺佛語民主黨 大選 候補.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는 21日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로 被害를 본 小商工人·自營業者 支援을 위한 35兆 원 規模의 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을 論議할 與野 모든 大選 候補 間 會同을 提案했다.

李 候補는 이날 國會 記者會見에서 “國民의힘이 提案한 35兆 원 規模의 小商工人·自營業者 支援을 위한 追更 編成에 100% 共感하고 歡迎한다”면서 “政府가 負擔을 갖지 않고 次期 政府 財源으로 35兆 원을 마련해서 迅速하게 支援이 可能하도록 모든 候補에게 緊急 會同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國民의힘이 政府案의 2倍가 넘는 35兆 원 規模의 追更案을 主張하자 李 候補도 이에 呼應하고 나선 것이다. 李 候補는 “次期 政府가 必要 財源을 調達하도록 하고, 모든 候補가 同意하면 事業 豫算 中 于先 35兆 원을 迅速하게 맞춰서 豫算을 編成하자”고 했다. 이어 “細部的 財源 마련 方案은 次期 政府 擔當者가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李 候補는 “時間이 不足하면 同意 標示만 明確하게 하는 걸로 充分하다”며 “下半期 豫算 執行 權限을 가지게 될 候補들이 책임지는 條件으로 事業豫算을 調整해 緊急하게 35兆 원 追更 財源을 마련하는 건 明確한 多者 會同과 合意에 依해 可能해질 것”이라고 說明했다.

‘次期 政府의 財源마련 方法이 國債發行이냐, 歲出調整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얘기 自體가 政治的 論爭을 誘發하고 實現 可能性을 낮춘다”면서 “一旦 執行하고 細部 內容은 다음에 追加稅收가 充分히 더 發生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判斷하면 充分하다”고 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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