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殷秀美 起訴, 李在明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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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刊東亞 | 政治

殷秀美 起訴, 李在明 발목 잡나

入力 2021-12-04 14:42 업데이트 2021-1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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賂物供與 等 嫌疑 받아
2016年 國會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殷秀美 當時 議員. [東亞DB]
?殷秀美 京畿 城南市長의 ‘代表作’은 19代 國會가 끝나가던 2016年 2月 24日 國會 本會議場에서 테러防止法案과 關聯해 했던 가장 긴 ‘필리버스터’(合法的 議事 進行 沮止)다. 그는 化粧室에도 가지 않고 10時間 18分間 서서 말을 이어갔다. 1969年 박한상 當時 議員이 ‘앉아서’ 하는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10時間 14分 동안 했던 3選改憲 反對 發言 記錄을 깬 것이다. 앉아서 말하는 것과 서서 하는 演說의 苦痛 差異는 해본 사람만 알 것이다.

은 市場이 國家情報院이 擔當할 테러防止法 制定에 强力히 反對한 것은 ‘젊은 날’의 追憶 때문이다. 서울대 社會學科 82學番인 그는 祖國 前 法務部 長官 等과 함께 백태웅, 박노해 氏가 만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參與해 政策室長 等으로 일했다. 백태웅 氏는 1989年 5月 사노맹이 創刊한 ‘勞動解放文學’에서 ‘이정로’라는 筆名으로 “5·18은 準備된 武裝蜂起였다”고 主張했다. 1988年 出帆한 노태우 政府가 民主和合推進委員會 建議를 受容하는 形式으로 5·18을 民主化運動으로 規定했는데 이를 正面으로 否定한 것이다.

朴槿惠에 맞섰던 女全社

그리고 始作된 搜査와 裁判에서 사노맹은 反國家團體로 規定되고, 은 市長은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收監됐다. 이때 苦痛으로 그는 所長과 大腸을 50㎝假量 잘라내는 手術을 받고 結核에도 걸렸다. 1997年 釋放된 그는 서울대 大學院에서 工夫하다 노무현 政權 때인 2005年 博士 學位를 받고 韓國勞動硏究院에 들어갔다. 朴槿惠 政權 出帆 直前에 있었던 2012年 19代 總選에선 民主統合黨 比例代表 3番으로 國會에 入城했다. ‘殷秀美와 朴槿惠’라는 構圖를 만들며 政治人으로 變身했으니, 테러防止法案에 對한 最長 필리버스터는 當然之事일 수도 있다.

그러나 世上을 貫流하는 視角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 市長의 發言이 길어지자 金勇男 當時 새누리黨 議員이 “그런다고 公薦 못 받아야!”라고 소리쳤다. 그는 “金 議員은 그렇게(공천 때문에)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謝過하라”고 받아쳤다. 20代 總選에서 그는 더불어民主黨 城南 中院區 候補로 公薦됐으나 落選했다. 그때 城南市長이 現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大選候補였다. 2018年이 다가오자 當時 李在明 市長은 京畿道知事 出馬를 굳히고, 민주당은 그를 城南市長 後繼者로 擁立했다.

그런데 2018年 4月 26日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崔某 氏가 한 言論에 나와 “(은 市場이 總選에서 떨어진 다음인) 2016年 6月부터 2017年 5月까지 殷氏의 運轉技士로 일했는데, 月給 200萬 원과 車輛 維持費 等을 성남시에 있는 한 業體로부터 받았다”면서 “그런데 2016年 12月부터 給與가 支給되지 않아 生計가 어려웠다. 給與를 받지 못한 것도 抑鬱한데 殷氏의 運轉技士 일을 했다는 理由로 搜査機關 調査를 받고 罰金을 맞을 수도 있다는 不安感에 이 內容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崔氏에게 給與를 支給하다 中斷한 業體는 警察이 銳意 注視하는 暴力組織 ‘國際마피아派’가 세운 ‘코마트레이드’였다. 이 會社 代表인 李俊錫 氏는 2016年 第8回 城南市 中小企業人 奬勵賞을 받았다. 그러한 李氏가 海外에 不法賭博 사이트를 開設해 運用한 嫌疑로 檢察에 拘束됐다는 事實이 바로 確認됐다. 은 市場은 城南市長에 當選했으나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搜査를 받았다. 그는 “두 사람 사이 去來는 모른다. 나는 自願奉仕인 줄만 알았다”고 主張했으나, 崔氏는 “나는 家族이 있어 生業을 마다한 채 自願奉仕할 處地가 아니었다. 은 市長 側은 駐車料金度 내주지 않았는데 이건 自願奉仕가 아니라는 證據”라고 받아쳤다.

1審은 은 市長에게 罰金 90萬 원을 宣告했으나 檢察 抗訴로 열린 2審은 罰金 300萬 원을 賦課했다. 그러나 大法院은 檢察이 抗訴 理由로 내세운 ‘量刑 不當’은 判事의 審判 對象이 되지 않고 2審이 1審보다 무거운 刑을 宣告한 것은 “不利益 變更 禁止 原則에 반한다”며 原審을 破棄했다. 그리고 罰金 90萬 原形이 確定됐기에 그는 城南市長職을 遂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暴露가 터져 나왔다.
2018年 8月 文在寅 大統領(오른쪽), 李在明 當時 京畿道知事(왼쪽)와 함께 競技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한 行事에 參席한 殷秀美 城南市長(가운데). [東亞DB]


部下들에게 排斥당한 殷秀美

지난해 12月 22日 JTBC家 은 市場의 祕書를 지낸 이가 “은 市長이 自身의 選擧캠프에 參與했던 39名을 성남시와 傘下機關에 採用되도록 했다”며 “檢察이 政治資金法 違反을 搜査했을 때 은 市長 側은 한 警察官으로부터 檢察의 搜査 情報를 제공받고 그것에 對한 代價를 支拂하게 했다”고 말한 內容을 報道한 것. 前(前) 祕書는 國民權益委員會에 公益申告를 했는데, 이 申告는 事實로 밝혀져 올해 3月 31日 檢察은 該當 警察官을 公務上 機密 漏泄 嫌疑로 起訴하고, 11月 30日에는 은 市場을 賂物 供與 및 收受,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請託禁止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起訴했다.

大庄洞 게이트로 焦土化된 城南市廳은 이番 일로 또 押收搜索을 받았다. 城南市廳은 非理 溫床인 伏魔殿 處地가 된 것이다. 國際마피아 所屬이었다는 박철민 氏는 李俊錫 氏와 李在明 候補 사이에서 돈 심부름을 했다고 主張했다. 그런데 은 市場이 起訴됐으니 國際마피아와 李在明-殷秀美 關係는 勿論이고, 李石基 前 議員이 連累된 京畿東部聯合과 殷秀美-李在明 關係에도 새삼 關心이 쏠리게 됐다.

왜 은 市場은 거느렸던 이들로부터 거듭 背信을 當하는 것일까. 그는 自身에 對한 搜査 情報를 얻으려고 警察 公務員에게 賂物을 준 이로 轉落할까. 그가 했던 最長 필리버스터의 餘韻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過去 運動圈은 品性論을 무척 强調했는데 말이다. 李在明 候補와 은 市場은 漸漸 더 묶여가는 것 같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317號에 실렸습니다》

이정훈 記者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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