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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 內部서도 ‘秋美愛 決定’ 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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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政治

民主黨 內部서도 ‘秋美愛 決定’ 批判

入力 2020-02-07 03:00 업데이트 2020-02-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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琴泰燮 “國會, 公訴狀 볼수 있어야”
與代辯人은 “나쁜 慣行 制動건것”
秋美愛 法務部 長官. 東亞日報DB
더불어民主黨이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事件 公訴狀을 非公開韓 秋美愛 法務部 長官 掩護에 나서면서 二重 잣대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民主黨 李海植 代辯人은 6日 論評에서 “公訴狀이 國會로 提出되면 곧바로 議員室을 통해 言論에 公開되는 ‘나쁜 慣行’에 制動을 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國家情報院 댓글 事件, 司法壟斷 事件 等도 國會를 통해 公訴狀이 公開됐다’는 質問에 李 代辯人은 “公訴狀 全文 公開를 통해 國民에게 더 큰 利益이 있다고 判斷되면 可能하다”고 했다. 前 政權의 非理 公開는 公益이었다는 趣旨다.

하지만 민주당 內部에서도 公訴狀 非公開 決定에 對한 批判의 목소리가 나온다. 民主黨 琴泰燮 議員은 “高位公職者나 財閥을 監視 및 牽制하려면 國會가 公訴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公訴狀은 當然히 公開가 原則”이라고 말했다. 民主黨 迎入 人士인 소병철 前 大邱高檢長도 라디오 放送에서 “關聯된 분들이 政府 與黨 쪽이다 보니 왜 何必 이 事件 때문(에 非公開 決定)이냐, 이런 是非 提起는 當然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汎與圈인 正義黨 강민진 代辯人은 “노무현 政府 때부터 法務部는 15年 넘게 國會에 公訴狀 全文을 提供해 왔다. 이番 決定은 無理한 감추기 試圖”라고 批判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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