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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來日/朴亨埈]‘複合危機’ 克服을 위한 助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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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오피니언

[오늘과 來日/朴亨埈]‘複合危機’ 克服을 위한 助言

入力 2022-06-24 03:00 업데이트 2022-06-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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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들에게 危機를 率直하게 알리고
大統領 앞에서도 專門家 信念 지켜야
朴亨埈 經濟部長
“經濟 分野에서 30年 일했다. 只今껏 한 番도 본 적 없는 危機다.”

한 經濟硏究所의 副社長級 人事의 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그로 인한 供給網 攪亂, 油價 暴騰…. 統制할 수 없는 海外 要因이 韓國 經濟를 덮치고 있다. 거기에 物價 急騰, 貿易收支 赤字, 金利 引上 等 國內 問題도 만만치 않다. 連日 株價는 急落하고 원-달러 換率은 치솟는다. ‘複合危機’다.

깜깜한 터널 속에서 어떻게 出口를 찾을 수 있을까. 過去 韓國 經濟의 危機 事例를 參考 삼아 들여다봤다.

2008年 9月 15日 美國 投資銀行 리먼브러더스가 破産하면서 글로벌 金融危機가 터졌다. 只今처럼 韓國 證市와 원貨 價値가 連日 下落했다. 그해 年間 物價 上昇率은 4.7%로 치솟았다. 불을 끌 消防手로 2009年 2月 윤증현 當時 金&場 法律事務所 顧問이 새 企劃財政部 長官으로 就任했다.

企財部 出入記者였던 筆者는 尹 長官의 就任 記者會見을 아직도 記憶한다. 그는 記者會見에서 그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當初 3% 內外에서 ―2.0%로 果敢하게 낮췄다. 一部 企財部 當局者는 “그래도 國民에게 希望을 줘야 한다. ‘마이너스’ 言及만큼은 避해야 한다”며 挽留했다고 한다. 하지만 尹 長官은 “國民에게 率直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 以後 約 1年間 新聞은 ‘危機’ ‘史上 最惡’ ‘島山’ 等 單語로 塗褙됐다. 國民들은 警覺心을 가졌고 危機 克服에 同參했다. 萬若 政府가 1997年 外換危機 直前처럼 “經濟 펀더멘털은 좋다”며 달콤한 發言만 내놨다면 2010年 韓國 經濟의 퀀텀 점프(成長率 6.5%)는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事例는 2次 午日쇼크가 일어났던 1979年 이야기다. 그해 初 靑瓦臺에서 經濟企劃院(現 企劃財政部)李 農家住宅 改良事業 業務報告를 했다. 애初 9萬5000號를 改良하려다 그 規模를 3萬 號로 줄였다.

“나도 農村 出身인데 더 投資합시다.”(박정희 前 大統領)

“閣下, 經濟의 安定構圖를 갖고 나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멘트를 비롯한 建設 資材값과 建設 賃金 上昇, 그리고 財政 負擔 때문에 縮小가 不可避합니다.”(신현확 前 經濟企劃院 長官)

“그래도 6萬 家口는 해야 하는 거 아니오?”(박 前 大統領)

“안 되겠습니다.”(신 前 副總理)

그날 以後에도 大統領과 長官의 農家住宅 論爭은 이어졌고, 甚至於 朴 前 大統領이 “내가 農業 開發에 對한 執念이 있는데, 當身이 내 執念을 꺾을 作定이냐”고까지 몰아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申 前 長官은 信念을 꺾지 않았다. 午日쇼크의 危機 속에 ‘成長’을 追求할 게 아니라 ‘安定’에 傍點을 찍어야 한다고 經濟 專門家로서 確信했기 때문이다. 그해 봄 經濟企劃院은 重化學工業 縮小 및 調整, 새마을運動 支援 縮小, 輸入 開放 擴大 等을 骨子로 하는 ‘經濟安定化 綜合施策’을 내놨다. 成長 至上主義者였던 朴 前 大統領의 心氣는 不便했겠지만 이 政策으로 치솟던 物價는 떨어졌고, 1981年 韓國 經濟는 다시 反騰할 수 있었다.

尹錫悅 政府의 經濟팀도 最近 成長率 展望을 大幅 낮추고, 物價 展望은 2倍 以上으로 올리며 連日 危機 警告音을 내고 있다. 하지만 大統領 앞에서 信念 있는 목소리를 내는지는 疑問이다. 地方選擧 直前에 決定된 62兆 원의 史上 最大 追加更正豫算이 物價를 더 부채질하지 않을지 憂慮스럽다.

※1979年 狀況은 ‘신현확의 證言’(신철식, 2017年)을 參考했습니다.

朴亨埈 經濟部長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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