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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박희창]“진짜 이番에는 되냐” 모두가 되묻는 規制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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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오피니언

[光化門에서/박희창]“진짜 이番에는 되냐” 모두가 되묻는 規制改革

入力 2022-06-22 03:00 업데이트 2022-06-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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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經濟部 記者
政府가 그린 새 經濟政策 밑그림에서 가장 重要한 축 하나는 規制改革이다. 政府는 16日 ‘새 政府 經濟政策 方向’을 發表하며 “旣存 틀을 깨는 果敢한 措置로 그間 이루지 못했던 規制改革 成果를 創出하고 民間, 企業 投資 活性化 與件을 造成하겠다”고 했다. 企業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民間 主導 成長’을 통해 코앞으로 다가온 經濟危機와 低成長을 突破하겠다는 것이다.

經濟 分野의 規制改革은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책임지고 있다. 經濟와 關聯된 核心 規制를 集中 點檢하고 改善하기 위해 副總理를 팀長으로 하는 ‘經濟 規制革新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다. ‘原因 투아웃(One In, Two Out)’룰도 導入한다. 새로운 規制를 1個 만들 때마다 그 規制 費用의 2倍에 該當하는 旣存 規制를 廢止하거나 緩和하도록 하는 制度다. 앞서 英國이 이 制度를 施行해 10兆 원 넘는 規制 費用 減縮 成果를 냈다고 한다.

規制改革은 政權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레퍼토리다. 以前 政府에 비해 相對的으로 規制改革에 疏忽한 게 아니냐는 指摘이 나왔던 文在寅 政府 亦是 出帆 初期 規制改革에 나섰다. 尹錫悅 政府에서 업그레이드해 推進하기로 한 ‘規制 샌드박스’가 그때 처음 導入됐다. 新産業, 新技術 分野에서 새로운 製品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一定 期間 旣存 規制를 免除·猶豫해주는 制度가 規制 샌드박스다.

그만큼 成果를 내기 어렵다는 傍證이다. 文 政府는 지난해 12月 ‘經濟 分野 36代 成果’를 發表하며 ‘規制革新’을 18番째 成果로 꼽았다. 10代 新産業 分野 規制 改善 210件, 現場 密着型 規制革新 方案 282件 等 具體的인 數字도 提示했다. 하지만 “民間의 規制改善 體感度를 提高할 수 있도록 現場 中心의 規制革新을 持續, 强化하겠다”며 該當 腸을 마무리했다. 民間에선 規制改革의 成果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걸 政府도 認識하고 있는 셈이다.

企業들 사이에서 “實際 結果를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理由도 이런 經驗들이 쌓였기 때문이다. 全國經濟人聯合會가 지난달 初 내놓은 設問調査 結果에 따르면 새 政府의 規制改革에 對해 ‘期待한다’고 答한 比率은 24.6%였다. ‘期待하지 않는다’는 應答은 24%로 거의 差異가 없었다. 政府 內部에서도 “眞짜 이番에는 되냐”는 말이 나온다. 政權 初 規制改革을 推進하다가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돼 버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官家에선 ‘政治물이 덜 든’ 大統領에게 期待를 거는 雰圍氣다. 旣存 政治勢力에 갚아야 하는 빚이 많지 않은 만큼 複雜하게 얽혀 있는 利害關係에서 그나마 自由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방기선 企財部 1次官은 새 經濟政策 方向을 發表하며 “規制 緩和는 指導者의 意志에 宏壯히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大統領의 意志만으론 不足하다. 規制改革의 必須 要素인 法 改正을 위해선 어제까지 23日째 開店休業 中인 國會의 도움 亦是 必要하다. 달라진 게 없는 國會議員들 德分에 5年 뒤에도 “眞짜 이番에는 되냐”고 되물을 可能性이 더 크다.

박희창 經濟部 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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