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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發 超緊縮 颱風… 經驗하지 못한 複合危機[光化門에서/정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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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오피니언

美國發 超緊縮 颱風… 經驗하지 못한 複合危機[光化門에서/정임수]

入力 2022-06-21 03:00 업데이트 2022-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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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經濟部 次長
지난週 美國 中央銀行인 聯邦準備制度(Fed·聯準)가 基準金利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8年 만에 斷行했다. 이어 다음 달 또 한 次例 자이언트 스텝 可能性을 내비쳤다. 年末까지 基準金利를 現在의 2倍인 年 3.4%로 올릴 뜻도 示唆했다. 高强度 緊縮으로 景氣 沈滯가 憂慮되는데도 豫想보다 强力하고 長期化하는 인플레이션을 統制하기 위해 金利 引上에 액셀을 밟겠다는 것이다.

聯準의 引上 措置로 美國 金利 上段(1.75%)은 韓國 基準金利와 같아졌고, 다음 달엔 金利 逆轉마저 憂慮된다. 이렇게 되면 韓國에 投資한 外國人 資金이 美國으로 유턴하면서 金融 不安을 增幅시킬 수 있다. 이미 外國人은 올 들어 18兆 원이 넘는 國內 株式을 팔아치웠다. 資本 流出로 가뜩이나 1300원에 肉薄한 원-달러 換率이 더 올라 輸入物價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惡循環에 빠질 것이라는 憂慮가 많다.

이런 波及 構造를 勘案하면 다음 달 韓國銀行이 史上 처음 ‘빅 스텝’(基準金利 0.5%포인트 引上)에 나설 것으로 展望된다. 벌써 市場은 敏感하게 反應하고 있다. 國內 國庫債 3年物 金利는 11年 만에 最高로 치솟았고 市中銀行 住宅擔保貸出 固定金利는 13年 만에 7%를 넘어섰다. 住宅擔保貸出 最高 金利가 年內 10%를 突破할 것이라는 展望까지 나온다.

實質所得은 줄고 物價 負擔이 加重되는 狀況에서 金利가 뛰면 庶民 苦痛은 커질 수밖에 없다. 家計負債는 3月 末 1859兆 원으로 世界 主要國 中 唯一하게 國內總生産(GDP)을 넘었다. 靈끌(靈魂까지 끌어모아 貸出), 빚투(빚내서 投資)族에게 利子 負擔은 恐怖가 되고 있다. 住宅擔保貸出 金利가 7%로 오르면 서울에서 中型 아파트를 貸出로 사들인 勤勞者는 月所得의 70%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分析도 있다.

金利를 올린다고 치솟는 物價를 잡을 수 있을지도 未知數다. 只今의 高物價는 우크라이나 事態 長期化와 글로벌 供給網 蹉跌 等 外部 要因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急激한 金利 引上이 消費와 投資 萎縮을 불러와 競技를 冷却시킬 방아쇠가 될 수 있다. 資産市場 거품을 꺼뜨려 金融 不實과 집값 暴落 等 豫想치 못한 後暴風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미 基礎體力이 弱한 新興國의 危機는 現實化하고 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等은 國家不渡 直前에 몰려 國際通貨基金(IMF)에 救濟金融을 申請했다. 殺人的 인플레와 美國 金利 引上에 따른 流動性 壓迫 等으로 디폴트(債務 不履行)에 몰리는 新興國이 늘고 있다. 2010年 財政 危機를 겪었던 스페인, 그리스 等 南유럽 國家도 尋常치 않다.

尹錫悅 政府가 現 狀況을 複合危機로 診斷하고 ‘經濟 危機 颱風’李 몰려올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럴수록 政策當局은 稅制 支援, 供給網 管理 等 모든 手段을 動員해 物價 安定에 注力해야 한다. 인플레 期待 心理를 刺戟할 善心性 政策은 避해야 한다. 脆弱階層의 負擔을 덜고 家計負債 軟着陸을 誘導할 防波堤도 必要하다. 與野도 消耗的 政爭을 멈추고 危機 克服에 힘을 보태야 한다. 複合危機를 헤쳐가려면 政府는 勿論이고 政治權, 企業, 國民 모두가 緊縮 苦痛을 分擔하는 獻身이 必要하다.

정임수 經濟部 次長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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