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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유근형]116개국이 제공받는 담배 成分, 情報 要求조차 못 하는 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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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오피니언

[光化門에서/유근형]116개국이 제공받는 담배 成分, 情報 要求조차 못 하는 韓國

入力 2022-06-15 03:00 업데이트 2022-06-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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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政策社會部 記者
“吸煙者였어?”

最近에 알게 됐다. 1年 넘게 함께 일한 팀 同僚 A家 吸煙者라는 事實 말이다. 팀員 5名 中 홀로 吸煙者라 되도록 조용히 피웠다고 했다. 外部에선 煙草도 즐기지만 會社 周邊에선 냄새가 거의 없는 ‘卷煙型 電子담배’만 利用했다. ‘꼰대 愛煙家’가 되지 않으려는 MZ世代(밀레니얼+Z世代)의 에티켓이란다. A는 “電子담배의 담뱃匣엔 니코틴 含有量이 標示되지 않아 ‘罪責感’李 덜하다. 그래서 吸煙量이 늘었다”고 傳했다.

A의 말을 듣고 보니 문득 궁금해졌다. 왜 電子담배에는 有害物質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標示되지 않을까. 그 理由는 생각보다 더욱 複雜했다. 담배法의 限界, 政府의 力量 不足 等 여러 問題가 複合的으로 作用한 것이었다.

現行法上 담배 會社는 니코틴, 타르 等 單 2種의 含有量萬 消費者에게 提供하면 된다. 니켈, 카드뮴 等 發癌性物質 6種은 含有量 情報 없이 담배 成分에 包含됐다는 事實만 告知하면 된다. 나머지 有害物質에 對해서는 情報 公開를 要求할 法的 根據조차 없다.

이는 全 世界 116個國이 담배의 成分 公開 義務化를 施行하는 것과는 무척 對照的이다. 一例로 美國은 담배會社로부터 大部分의 담배 成分情報를 받고 있다. 93가지는 有害成分으로 集中 管理한다. 캐나다도 44가지 有害成分을 指定·管理 中이다. 世界保健機構(WHO)도 4000餘 가지의 담배 化學物質 中 38個 毒性物質을 指定하라고 各國에 勸告하고 있다. 全 世界가 普遍的으로 제공받는 情報를 唯獨 우리 國民만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適用되는 規制도 電子담배에 한해선 더 無用之物이 된다. 現行 담배事業法은 ‘담배의 演技에 包含된 成分’을 담뱃匣에 明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電子담배 會社들은 “電子담배價 輩出하는 건 演技가 아니라 에어로졸”이라 主張하면서 法 適用을 避하고 있다. 담배의 法的 槪念이 담뱃잎으로 만든 製品으로 限定되다 보니 담배 줄기와 뿌리, 合成니코틴 等으로 만든 製品은 規制하기가 어렵다. “韓國은 담배 팔기 참 좋은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이런 狀況을 綜合해보면 우리 國民들은 事實上 ‘묻지 마 吸煙’을 하고 있다. ‘해롭다’는 事實을 大略 認知하고 있지만 담배 成分에 어떤 有害物質이 담겨 있고 吸煙 過程에서 얼마나 發生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飮料水 한 甁을 살 때도 添加物 種類와 含量을 살뜰히 챙기지만 담배만큼은 ‘깜깜이 購買’를 하고 있는 셈이다.

政府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克服에 力量을 集中하면서 非感染病 政策들은 2年 동안 事實上 ‘올 스톱’ 狀態였다. 담배 等 國民 健康에 重要한 影響을 주는 各種 事業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結果 2011年 以後 10年 동안 持續的으로 줄던 1人當 吸煙量이 2020年 增加勢로 돌아섰다고 한다. “코로나萬 막으면 된다”는 思考로는 國民 健康을 지킬 수 없다. 後進的인 담배 關聯法 改正이 ‘포스트 코로나’ 政策 變化의 始作點이 되길 期待한다.

유근형 政策社會部 記者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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