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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來日/이정은]美中 간 選擇, 이젠 韓國의 몫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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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오피니언

[오늘과 來日/이정은]美中 간 選擇, 이젠 韓國의 몫 아니다

入力 2022-05-24 03:00 업데이트 2022-05-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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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術同盟으로 韓美關係 새 局面 進入
‘韓의 選擇’ 要求 代身 中이 答 내놔야
이정은 論說委員
韓美 頂上會談에서 中國과 關聯된 內容과 表現 水位는 몇 年 前부터 最大 調律 課題였다. 共同聲明에 ‘中國’이 明示된 적은 없지만 臺灣海峽, 人權, 5G 技術 等 中國이 敏感해하는 內容을 놓고 韓美 兩側은 每番 적잖은 물밑 神經戰을 치렀다. “이러면 우리는 中國한테 죽는다”는 泣訴부터 낯을 붉혀가며 내놓는 抗議까지 韓國 外交官들이 驅使한 ‘밀당’ 方式은 다양했다.

共同聲明에 臺灣海峽 言及이 처음 들어간 건 지난해 5月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 頂上會談에서였다. ‘文在寅 政府=親中(親中)’으로 認識하고 있던 워싱턴의 싱크탱크 人士들은 文 政府가 이에 合意했다는 點에 놀라움을 表示했다. ‘싱가포르 宣言’과 ‘板門店 宣言’의 繼承을 共同聲明에 담는 代價로 美國의 對中(對中) 壓迫 同參 要求를 덥석 받아준 게 아니냐는 分析이 나왔다. 當時 靑瓦臺와 駐美大使館 人士들은 否認한다. 草案에서 美國이 要求한 內容은 훨씬 많았는데, 그나마 그 水準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의 첫 頂上會談 共同聲明에는 中國 牽制의 性格을 띤 內容들이 확 늘어났다. 尹 大統領이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 畫像 頂上會議에 參席하는 等 共同聲明에서 確認한 一部 內容은 벌써부터 實際 履行 段階로 進入했다. 經濟安保 協力과 技術同盟을 통해 韓美 關係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새 政府의 政策 方向에 模糊함은 없어 보인다. 出帆 後 11日 만에 이런 決斷을 내놓기까지 躊躇한 痕跡도 없다.

“韓國은 美中 사이에서 選擇할 수 있는 國家”라는 駐美大使의 發言이 거센 論難을 불러일으켰던 게 不過 2年 前이다. 同盟인 美國을 相對하는 現場에서조차 中國의 눈치를 봤던 게 韓國 外交의 實相이었다. 이제 尹 政府의 對外 指向點이 분명해진 만큼 앞으로 最小 5年間은 이런 論爭이 再演될 可能性은 사라졌다. ‘안미경美(安美經美)’ 式의 지나친 偏重은 警戒해야 하겠지만, 半導體와 電氣車 배터리 같은 核心 産業 分野에서 韓美가 密着하는 만큼 ‘안미경中(安美經中)’ 路線은 存立 根據부터 弱해진 게 事實이다.

中國의 報復 可能性에 對한 韓國의 걱정을 美國도 모르는 게 아니다. 美 當局者들은 私席에서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라며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具體的인 防禦策이나 支援 方案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 代身 美國은 韓國이 同盟 關係를 더 단단히 할수록 對中國 파워가 커질 것이라고 强調한다.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이 尹 大統領의 當選 直後 먼저 電話를 걸어온 것, 就任式에 2人者인 왕치산 國家副主席을 보낸 것을 根據로 든다. 지난해 韓美 共同聲明에 臺灣海峽이 言及됐을 때 中國의 反撥이 憂慮만큼 거칠지 않았다는 點 또한 美國이 注目하는 部分이다. 當時 韓美 兩國은 中國의 反應 强度가 10點 尺度로 따졌을 때 3, 4點 程度에 그쳤다는 評價를 共有했다.

‘美國이냐 中國이냐’ 式의 二分法的 質問은 當初 接近法부터 틀렸던 側面이 없지 않다. 現在의 外交 陳永 싸움은 特定 國家라기보다 自由, 人權, 工程 같은 價値를 앞세우는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다. IPEF만 해도 ‘租稅와 反(反)腐敗’ 같은 4가지 分野別로 條件을 충족시킨다면 어느 國家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設計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 選擇은 韓國이 아닌 中國의 몫이다. 글로벌 規範과 市場經濟의 룰을 지키며 國際社會의 흐름에 同參할지 與否에 對한 選擇 말이다. 韓國에 으름장을 놓으며 또 다른 報復에 나설 것인지, 同伴成長의 共通分母를 찾아 協力할 것인지에 對해서도 中國이 答을 내놔야 한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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