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不法操業 根絶 安保覺書 署名…中 牽制 强化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7日(現地 時間) 中國을 겨냥해 不法操業 根絶을 위한 國家安保覺書에 署名했다. 쿼드(Quad) 頂上會議에서 中國의 不法操業에 對한 實時間 監視·對應 體系 構築에 合意한데 이어 中國의 海上 影響力 擴大에 對한 牽制를 强化하고 나선 것. 美國은 이날 臺灣과의 貿易投資協定 締結을 위한 協商도 開始하면서 全方位로 中國을 壓迫했다.

白堊館은 이날 “바이든 大統領이 유럽 巡訪 中 不法操業을 根絶하기 위한 國家安保覺書에 署名했다”고 밝혔다. 國家安保覺書에는 美國, 英國, 캐나다가 不法·未報告·未規制(IUU) 操業 根絶을 위한 同盟을 結成해 不法操業에 對한 監視·對應을 强化하는 內容이 담겼다. 바이든 大統領은 또 21個 美國 政府機關으로 構成된 워킹그룹에 다음달 末까지 不法操業 根絶을 위한 5個年 計劃을 提出하도록 指示했다.

바이든 行政府 高位 關係者는 “中國은 代表的인 不法 操業國 가운데 하나”라며 “中國이 不法 操業 行爲 根絶에 對한 約束을 忠實히 履行하고 不法操業 活動에 맞서 싸우는 國際社會의 努力에 參與하며 이를 支援할 것을 要求한다”고 말했다. 이어 “不法 操業이나 强制勞動을 통해 生産된 (水産物의) 市場 接近을 制限하는 方案을 推進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바이든 行政府는 또 不法 操業 對應을 위해 臺灣과 베트남,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等 5個國과 協定을 締結하는 方案을 推進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行政府 關係者는 “이들 5個國은 不法操業 根絶에 對한 意志를 表明한 國家”라고 說明했지만 이 協定을 통해 臺灣海峽과 南中國海 等에서 美國이 中國 不法操業에 對한 共同對應에 나설 수 있다는 觀測도 있다. 中國은 “臺灣 海峽은 國際水域이 아니다”라며 美國 船舶의 通過에 對해 警告하고 있는 狀況이다.

한便 美國 貿易代表部(USTR)는 이날 臺灣과 ‘21世紀 貿易에 關한 美-臺灣 이니셔티브’ 締結을 위한 첫 番째 會議를 가졌다고 밝혔다. 貿易, 規制, 農業 等 11個 分野로 構成된 이 協定은 中國 牽制를 위한 經濟協力체인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에 臺灣이 除外된 가운데 美國과 臺灣의 半導體 協力 等을 强化하기 위한 것. 中國은 앞서 “中國의 一部인 臺灣과 다른 國家間 經濟·貿易 合意 協商에 反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