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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이 臺灣 武力侵攻땐 軍事 介入… 美의 約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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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國際

바이든 “中이 臺灣 武力侵攻땐 軍事 介入… 美의 約束”

入力 2022-05-24 03:00 업데이트 2022-05-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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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頂上會談後 記者會見서 밝혀… 臺灣 防衛 關聯 가장 强力한 發言
NYT “戰略的 模糊性 버렸다”, 中 “臺灣은 中領土… 强力한 不滿”
23日 日本 도쿄 아카사카 迎賓館에서 頂上會談을 한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가 握手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3日 도쿄에서 美日 頂上會談 直後 記者會見에서 中國이 臺灣을 侵攻하면 臺灣을 防禦하기 위해 軍事 介入을 할지 묻는 質問에 “그렇다(Yes). 그것이 우리의 約束”이라고 밝혔다. 只今까지 나온 美國 大統領의 臺灣 防禦 言及 中 가장 水位가 높은 强勁 發言이다. 美 뉴욕타임스는 “이제까지 美國 大統領들이 臺灣 問題에 對해 維持해 온 ‘戰略的 模糊性’을 버렸다”고 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臺灣 有事時를 念頭에 두고 現在 國內總生産(GDP)의 1% 水準인 防衛費를 2% 水準까지 늘리려고 하는 日本에 對해서도 支持를 表明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23日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와의 美日 頂上會談 後 共同 記者會見에서 “美國은 (臺灣이 中國의 一部라는) 中國의 ‘하나의 中國’ 政策을 認定하지만 中國이 武力으로 臺灣을 뺏으려는 試圖를 容納할 수 없다”며 “이는 地域 全體를 不安하게 하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狀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이 臺灣 周邊에 軍用機를 띄워 武力示威를 벌이는 데 對해 “輕率하고 危險한 行動을 한다”며 “中國이 臺灣에 武力을 使用할 수 없도록 日本 等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言及했다.

기시다 總理는 記者會見에서 “日本의 防衛力을 根本的으로 强化하기 위해 防衛費를 增額한다는 意志를 밝혔고 바이든 大統領은 剛하게 支持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總理는 反擊 能力(敵 基地 攻擊 能力)을 包含한 모든 選擇肢를 排除하지 않는다는 方針을 바이든 大統領에게 說明했다고 덧붙였다.

白堊館 關係者는 바이든 大統領의 臺灣 關聯 發言이 生放送으로 中繼된 뒤 臺灣 關聯 美國 政策은 變하지 않았다며 急히 鎭火에 나섰다. 臺灣 政府 高位 當局者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놀랐다. 매우 든든하다”고 말했다.

中國은 바이든 大統領의 發言에 곧장 强하게 反撥했다. 王元嬪(汪文斌)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이날 定例 브리핑에서 “强力한 不滿과 反對를 表明한다”며 “臺灣은 中國 領土의 떼어낼 수 없는 一部다. 臺灣 問題는 全的으로 中國 內政에 屬한다. 外部의 干涉을 容認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이어 “14億 中國人의 反對便에 서지 말라”며 “美國은 臺灣 問題에서 言行을 操心하고 臺灣 獨立 勢力에 잘못된 信號를 주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便 기시다 總理는 日本의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 進出에 바이든 大統領이 支持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安保理 常任理事國을 늘리려면 現 常任理事國 5個國의 滿場一致 贊成이 必要해 現實化 可能性은 낮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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