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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大法官 9名中 4名이 女性… 性小數者 判決 變化 올까[글로벌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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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 國際

美大法官 9名中 4名이 女性… 性小數者 判決 變化 올까[글로벌 포커스]

入力 2022-04-23 03:00 업데이트 2022-04-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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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聯邦大法院 233年 만의 ‘우먼 파워’
歷代 女性 聯邦大法官은 6名뿐… 첫 黑人女性 大法官 잭슨
오바마 行政府서 女性 2名 任命… 保守 6名-進步 3名 ‘保守 優位’
다른 나라 大法院과 달리 最終審과 憲法裁判所의 機能을 모두 擔當하는 데다 大法官 9名이 終身職이어서 代替 不可의 莫强한 權威를 누리는 美國 聯邦大法院에 거센 女風(女風)이 불고 있다. 1789年 設立 後 233年 만에 처음으로 黑人 女性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抗訴法院 判事(52)가 7日(現地 時間) 上院 認准을 通過하면서 終身職인 大法官 9名 中 約 折半인 4名이 女性으로 채워진다. 歷代 大法官 116名 中 108名(93.1%)이 白人 男性일 程度로 少數系價 넘보기 어려웠던 琉璃天障에 相當한 龜裂이 일어나고 있다.

白人 女性 샌드라 데이 오코너(92)는 不過 41年 前인 1981年에야 美 最初의 女性 大法官에 올랐다. 2006年 그가 癡呆 男便을 돌보기 위해 自進 辭退한 後 2009年 上半期까지는 ‘美 進步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유대系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1933∼2020)가 唯一한 女性 大法官이었다. 같은 해 8月 最初의 히스패닉系 大法官 소니아 소토마요르(68)가 就任했고 엘리나 케이건(62), 에이미 코니 배럿(50)에 이어 잭슨까지 登場했다. 美 大法院의 變化 速度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긴즈버그 大法官은 生前 “女性 大法官이 몇 名 있어야 充分하다고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9名 全部”라고 했다. 大法官 9名이 모두 男性일 때는 아무도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는데 女性 9名이 무슨 問題냐는 意味다. 지난해 1月 조 바이든 行政府 出帆 後 最初의 女性 副統領, 最初의 女性 國家情報局(DNI) 局長, 最初의 黑人 女性 大法官 等이 誕生했고 最初의 女性 國防長官, 最初의 女性 白堊館 祕書室長, 아시아系 大法官의 誕生 等도 머지않았다는 分析이 나온다.
○ 美 最後의 人種障壁 崩壞
잭슨은 黑人으로는 男女 통틀어 세 番째, 女性으로는 여섯 番째 大法官이다. 美 大法院에 最初의 黑人 判事 서굿 마셜이 登場한 時點은 只今으로부터 55年 前인 1967年. 1991年 두 番째 黑人 判事 클래런스 토머스가 就任한 지 31年이 흐른 後에야 잭슨이 拔擢됐다. 그는 高齡을 理由로 終身 任期를 지키지 않고 6月 退任 豫定인 스티븐 브라이어 大法官의 자리를 물려받는다.

잭슨은 認准 다음 날 바이든 大統領, 美 最初의 女性 副統領이자 最初의 黑人 副統領 카멀라 해리스를 帶同한 채 白堊館에 나타났다. 그는 美 最初의 黑人 大統領 버락 오바마가 愛好하는 黑人 女性 詩人 摩耶 앤절壘의 始球 “나는 奴隸의 꿈이자 希望”을 引用하며 自身의 祖父母 世代에서는 想像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거의 모든 美 言論이 1面에 그의 認准 消息을 大書特筆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美 政府에 남아 있던 가장 重要한 人種的 障壁이 무너졌다”고 意味를 附與했다.

美國에서 黑人 女性 法曹人, 特히 黑人 女性 判事는 그야말로 稀貴한 存在다. 美 聯邦判事 中 女性 比率은 35.7%이지만 黑人 女性만 놓고 보면 5.7%에 그친다. 3億3000萬 名 人口 中 黑人 女性 比率(11.4%)보다 훨씬 낮다.

이종곤 이화여대 敎授(政治外交學)는 “잭슨의 後任인 워싱턴 抗訴法院判事에도 黑人 女性이 拔擢됐다. 少數系價 한番 拔擢되면 그 後任 또한 少數系價 차지할 可能性이 높다”며 美 法曹界의 人種 多樣化 움직임이 加速化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식 造船臺 敎授(公共人材法務學) 또한 “그냥 女性 大法官 한 名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黑人 女性 大法官의 誕生은 社會的 少數者의 觀點에서 相當한 意味를 지닌다”고 評했다.


人種과 性別을 除外해도 하버드대 學士, 하버드大 로스쿨 優等 卒業, 브라이어 大法官의 裁判硏究員, 地方法院 및 抗訴法院 判事, 聯邦 國選辯護人 等을 지낸 엘리트 法曹人 잭슨이 大法官에 오른 것은 異常하지 않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잭슨이 特히 刑事 事件에 對한 知識이 該博하다고 好評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 時節 地方法院 判事로 일할 때 트럼프 前 大統領의 司法 妨害 嫌疑와 關聯해 트럼프 側近들이 議會 證言을 拒否하자 “大統領은 王이 아니다”라며 出席해 證言하라고 判決했다.

다만 野黨 공화당은 줄곧 그를 ‘左派 急進主義者’로 評價하며 認准을 反對했다. 수전 콜린스(메인)를 包含한 共和黨 內 中道 性向 議員 3名이 支持해 艱辛히 認准은 通過했지만 超黨的 支持를 받지는 못했다. 最初의 女性 大法官 오코너의 認准 當時 票決에 參與한 議員 99名이 全員 贊成했고, 두 番째 女性 大法官 긴즈버그 또한 不過 3名으로부터 反對票를 받은 것과 對照的이다.
○ 트럼프가 任命한 배럿과 對照
잭슨과 닮은 點도, 다른 點도 많은 人物은 트럼프 前 大統領이 拔擢한 배럿 大法官이다. 10代 子女를 둔 워킹맘이라는 點, 各各 野黨으로부터 거센 反對를 받았다는 點이 共通點이고 各各 進步와 保守를 代表한다는 點이 다르다.

落胎를 反對하고 銃器 所有를 支持하는 等 强勁 保守 性向인 배럿은 美 法曹界의 保守 代父 고 앤터닌 스캘리아 大法官의 書記를 지냈다. 母校 노터데임大 敎授로 在職하던 時節 “사람의 人生은 孕胎 瞬間부터 始作된다”는 落胎 反對 論文을 써서 有名해졌다. 트럼프 行政府 出帆 첫해인 2017年 大法官의 前 段階로 여겨지는 聯邦抗訴法院 判事로 拔擢됐고 次期 大選이 不過 한 달 남은 2020年 10月 大法官에 任命됐다.

當時 트럼프 大統領은 긴즈버그 大法官이 膵臟癌으로 他界하자 곧바로 배럿을 指名했다. 바이든 當時 민주당 大選 候補의 大選 勝利가 有力했고 긴즈버그 또한 生前 “大選 前에는 나의 後任者가 定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保守 大法官을 늘릴 機會라 여긴 트럼프 大統領은 地名을 强行했다.

當時 美 上院은 共和黨이 53席, 民主黨이 47席이었다. 民主黨은 全員 反對票를 던졌고 共和黨에서도 콜린스 議員이 反對해 贊成 52票, 反對 48票로 認准을 通過했다. 野黨으로부터 單 1名의 贊成票도 얻지 못한 大法官은 美 歷史上 배럿이 처음이다.

그는 7名의 子女를 뒀다. 이 中 2名은 아이티에서 入養했고 直接 낳은 막내아들 벤저민은 다운症候群을 앓고 있다. 그의 指名 當時 공화당과 保守 陣營은 배럿이 學齡期 子女를 둔 最初의 女性 大法官이라며 積極 弘報했다. 强勁 保守 大法官의 誕生을 憂慮하는 進步 陣營에 ‘母性愛’로 맞선 것이다. 잭슨 또한 보스턴 名門家의 後孫인 白人 醫師 男便과의 사이에 各各 21歲, 17歲의 딸을 두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배럿이 强調했던 母性愛가 잭슨의 認准 過程에서도 效果를 發揮했다고 評했다.
○ 오바마는 女性 大法官 2名 任命
오바마 大統領은 在任 中 女性 大法官 2名을 任命한 最初의 美 大統領이다. 이 中 푸에르토리코系人 소토마요르 大法官은 現 大法官 9名 中 進步 性向이 剛한 人物로 꼽힌다.

그는 判事 時節 “賢明한 라틴系 判事가 白人 男性보다 더 나은 判決을 할 수도 있다”며 司法府의 人種差別을 直說的으로 批判했다. 保守 텃밭인 南部 텍사스州가 走法으로 ‘落胎禁止法’을 强行한 後 大法院이 合憲 決定을 내렸을 때도 “숨이 막힐 地境이다. 多數 大法官이 現實을 外面했다”며 同僚를 非難했다. 大法院에서 禁忌視하는 同僚 批判을 꺼리지 않은 것이다.

그의 急進 性向이 成長 環境의 影響을 받았다는 分析도 나온다. 出生地인 뉴욕 브롱크스는 貧民街이며 알코올에 依存하던 父親은 스스로 極端的 選擇을 했다. 母親의 높은 敎育熱과 本人의 意志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大法官까지 올랐지만 自身의 어린 時節을 ‘暴發的인 不和로 繼續된 緊張 狀態’로 描寫할 程度로 아픈 記憶이 많다.

2010年 任命된 케이건은 進步 性向이지만 保守와 進步 兩側의 見解를 調律하는 能力이 뛰어나다는 評을 얻는다. 別名 또한 左右를 잇는다는 뜻의 ‘橋梁 建設者(bridge builder)’. 그는 하버드對 로스쿨 卒業 後 敎授로 일했고 2003年 女性 最初의 하버드大 로스쿨 學長이 됐다. 다른 大法官과 달리 判事 經歷이 全無한데도 大法官으로 뽑혔다. 시카고大 로스쿨 敎授로 活動할 當時 地域의 有名 人士였던 오바마 前 大統領과 因緣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 保守 優位 大法院과 衝突하는 바이든

女性 大法官의 增加가 性小數者들에게 유리한 局面을 造成할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잭슨은 認准 聽聞會에서 共和黨 議員이 ‘女性의 正義’에 關해 묻자 “答하지 않겠다. 난 生物學者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그가 性小數者를 擁護할 것이라고 解釋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임명한 保守 性向의 닐 고서치 大法官 또한 2020年 ‘企業이 特定 職員이 性小數者라는 理由로 解雇하는 것은 不當하다’는 判決을 이끈 바 있다.

다만 바이든 行政府가 9名의 大法官 中 保守 性向이 6名, 進步 性向이 3名인 現 大法院과 거듭 衝突하는 狀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大法院은 지난해 11月 “텍사스州의 ‘落胎 制限法’ 施行을 中止해 달라”는 바이든 行政府의 要請을 棄却했다. 妊娠 6個月 以前의 女性이 落胎할 權利를 保障한 1973年 ‘로 臺(對) 웨이드’ 判決과 正面으로 背馳되는 決定이었다. 바이든 大統領은 卽刻 “매우 憂慮스럽다”며 不便한 心氣를 드러냈다.

大法院은 올 1月 코로나19 백신 接種率을 높이기 위해 바이든 行政府가 施行한 民間企業의 백신 義務 接種 措置 또한 個人 選擇權을 侵害한다며 無效化했다. 3月에는 執權 민주당 所屬인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州知事가 黑人 人口가 늘어난 選擧區를 分割해 旣存 6個에서 7個로 늘리자 “違憲”이라며 不許했다. 個別 株價 劃定한 選擧區를 大法院이 뒤집은 것은 美 歷史上 처음이다.

大法官 個個人의 倫理 問題도 불거졌다. 保守 性向인 토머스 大法官의 夫人이자 트럼프 支持者로 有名한 로비스트 지니 토머스는 2020年 大選 期間 中 마크 메도스 當時 白堊館 祕書室長과 29次例 文字메시지를 주고받았다. 進步 陣營에서는 “大法官의 配偶者가 大選에 介入했다”며 癒着 疑惑을 提起했다. 긴즈버그 大法官 또한 生前 辯護士 男便의 關聯 訴訟에서 男便 側에 유리한 判決을 내려 口舌에 올랐다.

이에 따라 大法院의 中立性과 信賴度에 對한 不信도 깊어지고 있다. 敏感한 社會 懸案에 對한 判決이 憲法에 根據해 中立的으로 내려지지 않고 法官 個人이 選好 또는 支持하는 陣營에 유리한 쪽으로 이뤄진다는 批判이 적지 않다. 지난해 10月 美 그리넬臺 輿論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62%는 “大法院 判決은 憲法과 法律이 아니라 政治에 左右된다”고 했다. 政治媒體 폴리티코는 “오늘날 大法官들이 스스로를 一種의 政治人으로 看做하고 있다. 大法院이 政治機關으로 轉落하면 憲法을 支撐하는 根幹이 무너지고 國民 不信이 깊어질 것”이라고 憂慮했다.

이를 勘案할 때 大法院의 自淨 機能 强化, 더 많은 多樣性이 追加된 大法官 構成을 促求하는 목소리가 높다. 大法官에게 終身 任期를 保障해준 것 또한 落胎, 大學 入試 等에서의 少數系 優待(어퍼머티브 액션), 銃器, 投票法, 性小數者, 宗敎 自由, 死刑制, 人種差別 等 贊反兩論이 激烈하게 對立하는 議題에 對해 外風에 휘둘리지 말고 公明正大한 判決을 내리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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