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本, 美와 頂上會談 直後 ‘敵基地 攻擊能力 保有’ 論議 本格化
읽기모드 共有하기
뉴스1 | 國際

日本, 美와 頂上會談 直後 ‘敵基地 攻擊能力 保有’ 論議 本格化

入力 2022-01-23 12:21 업데이트 2022-01-23 12:21
글字크기 設定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字크기 設定 닫기
日本 政府가 國家安全保障戰略, 防衛計劃大綱, 中期防衛力整備計劃 等 이른바 ‘3代 安保 戰略 文書’의 改正을 檢討하는 作業에 本格的으로 着手한다.

日本 公營放送 NHK는 日本 外交·安保 政策 司令塔인 아키바 다케오 國家安全保障局長과 吳카노 마사타카 外務省 綜合外交政策局長, 마스다 가즈오 防衛省 防衛政策局長 等이 3代 安保 戰略 文書 改正을 놓고 오는 26日부터 專門家들을 對象으로 意見 聽取에 들어간다고 23日 報道했다.

이들이 意見을 들을 專門家들로는 國家安全保障局長을 지낸 野致 쇼타로 前 外務事務次官, 其他무라 시게루 前 內閣情報官, 自衛隊 統合幕僚長을 지냈던 오리키 료이치 및 經濟 安保나 宇宙, 사이버 等 새로운 領域에 精通한 專門家들이 檢討되고 있다.

새 國家安全保障戰略과 關聯해서는 자민당 안補助社會가 오는 5月을 目標로 提言을 整理할 計劃이며, 政府는 收斂된 意見과 黨의 提言을 根據로 檢討한다는 計劃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는 日本을 둘러싼 安保 環境이 急速히 어려워지고 있다며 3代 安保 戰略 文書를 年末까지 改正할 方針을 밝혔다.

더욱이 기시다 總理는 여러 次例 “敵 基地 攻擊 能力 保有를 비롯한 모든 選擇肢를 檢討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올해 末 改正되는 3代 安保 戰略 文書에는 敵 基地 攻擊 能力 保有가 明示될 可能性이 커졌다.

敵 基地 攻擊 能力 保有란 敵이 攻擊에 나서기 直前 敵 基地를 打擊해 無力化한다는 시나리오로 遠距離 精密 打擊手段度 保有한다는 意味다. 이는 紛爭 解決 手段으로서 戰爭을 抛棄하고 戰力을 保有하지 않는다고 規定한 日本 ‘平和憲法’ 第9條에 基盤한 전수防衛(專守防衛·攻擊받을 境遇에만 防衛力 行使 可能) 原則을 無視하는 것이란 指摘이 나온다.

이에 對해 자민당과 日本 政府, 日本의 保守層은 전수防衛 原則에 違背되지 않는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한便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는 21日(現地時間) 첫 頂上會談을 벌였다. NHK에 따르면 畫像으로 進行된 會談에서 兩國 頂上은 美日 同盟의 抑止力과 對處力을 한層 强化한다는 데 意見을 같이 했다.

기시다 總理는 새로운 國家安全保障戰略 等을 策定해 日本의 防衛力을 根本的으로 强化하겠다는 뜻을 表明했다. 또한 敵 基地 攻擊 能力 保有를 包含한 모든 選擇事項을 排除하지 않고 現實的으로 檢討해 나갈 것이라고 說明하고 바이든 大統領은 이를 歡迎했다.

(서울=뉴스1)
當身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댓글 0
닫기
많이 본 뉴스
國際
베스트 推薦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