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害 補償만 늦춰” 投資者 反對에도…권도형, ‘테라2.0’ 强行

루나·테라 事件, 復活한 ‘汝矣島 저승使者’ 合搜段이 맡는다 韓國産 假想貨幣 테라와 루나 暴落 事態 關聯 告訴 事件이 最近 復活한 ‘汝矣島 저승使者’ 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이 맡게 됐다.

서울南部地檢은 投資者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 等을 19日 告訴·告發한 事件을 合搜團에 配當했다고 20日 밝혔다. 合搜團은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 時節인 2020年 1月 廢止됐다가 한동훈 法務部 長官 就任 直後인 18日 2年 4個月 만에 서울南部地檢에 재설치됐다.

서울南部地檢 關係者는 “特定經濟犯罪法上 被害額이 5億 원 以上의 詐欺 犯罪여야 檢察의 直接 搜査 對象”이라며 “이番 事件이 檢察 搜査權 範圍에 該當하는지 살펴보고 直接 搜査할지 警察에 事件을 移牒할지 決定할 方針”이라고 했다. 告訴狀을 낸 投資者 5名은 이 假想貨幣 投資로 總 14億3000萬 원의 損失을 본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權 代表에게 詐欺 嫌疑를 適用할 수 있을지 檢討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價格 維持를 위해 價格이 下落했을 때 投資者들에게 테라를 받는 代身 年 最大 20%의 利子를 코인으로 줬다. 이런 方式이 新規 投資者 돈을 받아 旣存 投資者에게 利子나 配當을 주는 폰지 詐欺와 비슷하다는 指摘을 받았다.

앞서 法務法人 LKB앤파트너스는 루나·테라 投資者 5名을 代理해 權 代表와 테라폼랩스 共同創業者인 신현성 티몬 理事會 議長, 테라폼랩스 法人 等에 對해 詐欺 및 類似受信 嫌疑로 서울南部地檢에 告訴·告發했다.

權 代表는 19日 새로운 테라와 루나 코인을 發行하기 爲한 投票를 進行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旣存 테라와 루나 코인을 各各 테라클래식, 루나클래식으로 바꾸고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테라와 루나를 새로 發行해 旣存 保有者들에게 配分한다는 計劃이다. 投票는 테라 生態系 코인을 保有하고 있는 사람들만 參與가 可能하다.

하지만 個人投資者들은 “새로운 코인도 不確實性이 커 被害 補償만 늦춘다”며 反撥하고 있다. 테라 블록체인 去來 過程을 確認하는 檢證인 中 하나인 올노즈의 콘스탄틴 보이코-로마놉스키 最高經營者(CEO)는 19日(現地 時間) 權 代表의 投票 强行과 關聯해 “이 提案을 둘러싼 全體 處理 過程이 獨裁”라고 指摘했다.

主要國 當局을 中心으로 假想資産을 規制해야 한다는 共感帶가 擴散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通信에 따르면 主要 7個國(G7) 財務長官과 中央銀行 總裁들은 共同聲明 草案에 “最近 假想資産 市場의 混亂을 考慮했을 때 G7은 (主要 20個國·G20 傘下) 金融安定委員會(FSB)가 一貫되고 包括的인 規制를 迅速히 開發·施行할 것을 促求한다”는 內容을 담았다. 黨政도 루나, 테라 暴落 事態 對應을 爲한 政策懇談會를 24日 假想資産業系와 함께 열기로 했다.

남건우記者 woo@donga.com
김자현記者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