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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全體 김소영 東亞닷컴 온라인뉴스팀 김소영 記者 共有하기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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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師 노트북 해킹해 試驗紙 빼돌린 高校生들, 結局 退學 敎務室에 侵入해 敎師들의 노트북을 해킹하는 手法으로 問答紙를 빼돌린 光州 大同高等學校 學生 2名이 全 科目 0點 處理와 함께 退學 處分을 받았다.이철수 大同敎 校長은 17日 午前 光州市敎育廳에서 ‘試驗紙 流出 事件’ 關聯 記者會見을 열고 “生活敎育委員會에서 該當 學生들에 對해 退學 處分을 決定해 이달 末쯤 懲戒 處分이 確定될 豫定”이라며 “2學年 1學期 中間·期末考査 成跡도 全 科目 0點 處理하고 再試驗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와 關聯해 “警察 調査 結果 事件에 連累된 2名 外에 共謀者가 없고, 다른 學生들에게 試驗 情報가 流出된 情況도 發見되지 않았으며, 再試驗으로 因한 善意의 被害者가 發生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이 校長은 이어 “本校 學生들의 試驗 流出 事件으로 市民께 心慮를 끼쳐 깊이 謝罪드린다. 學生들의 한밤中 敎務室 無斷 侵入과 敎師 컴퓨터 해킹이라는 衝擊的인 事件과 保安管理·監督 不實 指摘에 對해 痛感한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이番 事件으로 敎職員·學生들도 精神的 衝擊을 받아 心理治療와 相談 프로그램을 運營하고 있으며 2學年을 對象으로 心理分析檢査를 實施해 結果를 土臺로 集團 프로그램을 運營할 計劃”이라고 傳했다.아울러 “모든 敎務室 및 主要 施設에 無人 經費 시스템을 正常化했고, 敎務室 等에 閉鎖回路(CC)TV를 追加로 設置할 豫定”이라며 “保安에 對한 敎職員 硏修와 學生들에 對한 人性 敎育도 强化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광주시 敎育廳은 現在 敎育廳 政策局, 敎育局, 行政國, 監査官 關聯 部署가 投入돼 대동고 試驗紙 流出에 對한 大規模 監査를 進行하고 있다. 監査官에서 監査 結果를 聚合해 敎職員에 對한 懲戒가 必要할 時 學校法人에 懲戒를 要請할 方針이다.이날 이 校長도 ‘市 敎育廳이 敎職員들에 對해 懲戒를 要求하면 懲戒 量刑을 따를 것이냐’는 質問에 “學校法人 懲戒委員會에서 決定할 事案”이라고 答했다.앞서 光州 西部警察署는 敎師 노트북을 해킹해 試驗紙와 答案을 빼돌린 學生 2名에 對해 業務妨害·暴力處罰法上 共同住居侵入·情報通信網 利用 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를 適用, 지난 12日 檢察에 送致했다.이들은 지난 3月 中旬~4月 末, 6月 中旬~7月 初 사이 夜間 自律 學習이 끝난 밤, 學校 本館 2·4層 敎務室 等地에 13~14次例 侵入, 出題敎師 노트북 10餘 臺에 해킹 프로그램을 設置해 中間·期末考査 答案을 流出한 嫌疑를 받는다.한편 該當 高校에서는 지난 2018年에도 3學年 中間·期末考査 試驗 問題를 行政室長과 學父母가 公募해 빼돌려 各各 懲役 1年 6個月型을 宣告 받았으며 學生은 退學處分 된 바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7 16:53
朴智元 “手帖 가져가면 뭐 하나, 自己들 辱 밖에 없는데”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關聯 諜報 報告書 削除를 指示했다는 嫌疑로 告發된 後 自宅을 押收搜索 받은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이 “나 말고 物價나 잡으라”고 말했다.박 前 院長은 17日 午前 MBC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에 出演해 “어떻게 國精院長 한 사람이 國精院 文件을 들고나오나. 自己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 거다. 왜 國精院을 改革한 朴趾源을 잡냐”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前 院長은 이어 “왜 우리 집을 押收搜索하나. 削除했다는 文件은 國精院에 있고, 서버(에서) 削除(했다는 記錄)도 國精院에 있다”고 反撥했다. 進行者가 ‘(文件을) 出力해서 집으로 가져갔나 하는 疑心 때문인 것 같다’고 하자 그는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國精院이 얼마나 徹底하냐 하면, 公館에서 제 딸이 제 짐을 싸는데 公館 運營觀이 와서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海外에 나갔을 때 遂行한 部署長들하고 찍은 寫眞이 있는데 本來 政務職 院長, 次長까지만 寫眞 公開가 되고 1級 以下 모든 職員은 안 되는데 그걸 몰랐던 딸이 그 寫眞을 챙기니까 그걸 내놓고 가라고 하더라. 그렇게 徹底한 곳”이라고 强調했다.그는 押收搜索 令狀에 摘示된 被疑事實에 對해 “確認했지만, 辯護士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도 “言論에서 報道가 나온 것과 똑같다”고 귀띔했다.박 前 院長은 2020年 9月 海洋水産部 公務員 이대준 氏가 西海上에서 北韓軍에 被殺됐을 때 關聯 諜報 報告書 等을 無斷 削除한 嫌疑(國家情報院法上 職權濫用, 共用電磁記錄 等 損傷)로 國精院으로부터 告發된 狀態다.박 前 院長은 “(押收搜索 때) 檢査 한 분하고 搜査官 두 분이 왔는데 딸이랑 辯護士에게 電話했더니 30分間 程度 아주 나이스하게 (押收搜索)했다더라”며 “一線檢事나 搜査官들은 나이스한데 檢察 塔들과 國精院長이 問題”라고 했다. 特히 金奎顯 國精院長을 擧論하며 “尹錫悅 大統領이 그런 사람들만 쓰는 건가 寒心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박 前 院長은 ‘檢察이 押收搜索을 통해 가져간 手帖 5個에 敏感한 內容이 包含돼 있냐’는 質問에는 “제가 누구 만나는 (日程이 記錄된) 日程 手帖”이라고 答했다.이어 ‘國精院長職을 遂行했던 內容은 手帖에 다 記錄돼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있겠지. 그런데 그거하고 只今(西海 公務員 檢察 搜査는) 別件”이라며 “手帖 가져가면 뭐 하나. 自己들 辱한 것밖에 없는데”라고 꼬집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7 15:08
尹 “도어스테핑 繼續할 것…輿論調査 民心 謙虛히 받들겠다” 尹錫悅 大統領은 17日 도어스테핑을 繼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大統領은 이날 就任 100日 記者會見에서 ‘答辯·態度로 論難되기도한 도어스테핑을 앞으로도 繼續할 것인가’라는 質問에 “結論부터 말씀드리면 繼續하겠다”고 答했다.윤 大統領은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自由民主主義라고 하는 것은, 例를 들어 大統領中心制 國家라고 하면 大統領職 遂行 過程이 國民들에게 透明하게 드러나고 國民들로부터 날선 批判, 다양한 指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强調했다.이어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다. 過去에는 春秋館이라는 別途의 建物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參謀들이 함께 勤務하는 이곳 1層에 記者室이 들어올 수 있도록 措置한 것”이라며 “休暇 中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은 도어스테핑 때문에 國政 支持度가 떨어진다고, 當場 그만두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건 제가 용산으로 大統領室을 옮긴 가장 重要한 理由”라고 말했다.그러면서 “國民들께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批判받는 새로운 大統領 文化를 만들어 내는 過程이기 때문에 (도어스테핑이) 未洽한 게 있어도 繼續되는 過程에서 國民들이 理解하고 여러분(記者)들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大統領은 ‘國政運營 支持率이 繼續해서 낮은 水準에 머무르고 있는데, 原因 세 가지만 꼽아 달라’는 質問에는 “支持率 自體보다도 輿論調査에서 나타난 民心을 謙虛하게 받드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指摘된 問題들에 對해 國民의 觀點에서 細密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答했다.그는 “就任 後 100餘 日 동안 當面한 懸案들에 邁進하느라 되돌아볼 時間이 없었다”면서 “이番 休暇를 契機로 只今부터 다시 되짚어보면서 組織과 政策 等 이런 課題들이 作動되고 具現되는 過程에 어떤 問題가 있는지, 疏通에 어떤 問題가 있었는지를 綿密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7 11:00
美國서 現代·起亞車 竊盜 擴散…‘飢餓 보이즈’ 뭐길래 最近 美國에서 틱톡 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中心으로 乘用車를 훔치는 犯罪 놀이가 流行하는 가운데 現代車와 起亞 車輛을 노린 竊盜 事件이 急增하고 있다.16일(현지시간) 美國 警察에 따르면 일리노이, 워싱턴, 오리건, 코네티컷, 미시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텍사스, 플로리다 等 거의 全 地域에서 현대와 기아 乘用車의 盜難 申告가 잇따르고 있다.일리노이주 最大 都市 시카고를 管轄하는 쿡 카운티 保安官實은 지난달 1日부터 이날까지 總 642件의 現代·起亞 車輛 盜難 申告를 接受했다고 發表했다. 지난해 같은 期間 接受된 盜難 申告(74件)보다 9倍 가까이 急增한 數値다.이같은 犯罪 行脚은 最近 틱톡에서 流行하는 ‘飢餓 보이즈(KIA boyz)’ 해시태그 챌린지와 關聯 있다고 現地 警察은 說明했다.해당 챌린지는 훔친 車輛을 자랑하는 一種의 犯罪 놀이로, 竊盜犯들은 自動車 키홀 周邊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낸 뒤 USB 充電 케이블과 드라이버를 使用해 始動을 걸고 車輛을 훔쳐 달아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로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活動하는 非行 靑少年들이 챌린지를 이끌고 있으며 美國 全域에서 模倣 犯罪가 잇따르면서 被害도 急增하고 있다.특히 警察은 이들이 現代·起亞車 가운데 盜難 防止 裝置인 ‘엔진 姨母빌라이저’ 機能이 없는 2021年 11月 以前 車輛을 노리고 있다고 傳했다. 엔진 姨母빌라이저는 自動車 키 손잡이 等에 特殊 暗號가 內藏된 칩을 넣은 것으로, 暗號와 同一한 코드를 가진 信號가 잡히지 않으면 始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쿡 카운티 保安官實은 車輛 奪取 時 追跡을 쉽게 하도록 保安官室 웹사이트에 車輛을 登錄할 것을 勸告했다.도난 事故가 이어지자 캔자스와 미주리, 위스콘신, 오하이오 等 一部 州에서는 消費者들이 “現代·起亞車가 費用 節減을 理由로 盜難 防止 裝置를 設置하지 않았다”며 두 會社를 相對로 集團訴訟을 提起했다. 이 訴訟은 다른 地域으로 더 擴大할 展望이다.현대차와 起亞 美國販賣法人은 當局과 協力해 車主들에게 핸들 잠금裝置를 支援하고, 盜難을 防止하는 保安 키트를 開發해 顧客에게 提供하기로 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7 10:53
海外旅行 남은돈 換錢하는데 僞造紙幣가…“카드만 使用했다” 釜山의 한 銀行에서 50代 男性이 海外旅行 때 쓰지 않은 미화를 換錢하던 中 100달러짜리 僞造紙幣가 여러 張 發見돼 警察이 搜査에 나섰다.16일 釜山 東部警察署는 50代 男性 A 氏를 通貨僞造 嫌疑로 立件해 調査 中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氏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以後인 지난 6月 釜山의 한 銀行에서 미화를 韓貨로 바꾸는 換錢에 나섰고, 이 過程에서 100달러짜리 僞造紙幣 7張이 發見됐다.이에 銀行 側은 A 氏를 警察에 申告했고, 警察은 國立科學搜査硏究所에 鑑定을 依賴한 結果 該當 紙幣가 僞造紙幣임을 確認한 뒤 A 氏를 立件했다.하지만 A 氏는 抑鬱하다는 立場이다. 그는 캄보디아 旅行을 가기 前인 올 3月 該當 銀行의 B 地點에서 2000달러를, 지난 4月엔 C 地點에서 한화 100萬 원을 달러로 換錢했으나 旅行 中 信用카드만 使用해 換錢한 돈을 全혀 使用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이어 두 次例 換錢 當時 銀行으로부터 받은 領收證에 差異가 있다며 換錢 過程에서 僞造紙幣가 支給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氏가 公開한 C 地點 發給 領收證엔 B 支店 領收證과 달리 이름과 計座番號가 빠져있고, 顧客 等級과 去來 金額도 實際와 다르게 表記돼있다.이에 銀行 側은 “紙幣 計數器를 통해 僞造 與否를 鑑別한 뒤 支給하기 때문에 (僞造紙幣 支給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C 地點 發給 領收證이 實際 金融記錄과 다른 건 銀行員의 業務上 失手로, 僞造紙幣와는 關聯이 없다”고 線을 그었다. 그러나 A 氏는 該當 銀行 側을 警察에 告訴했다. 警察 關係者는 “A 氏가 自身도 모르는 사이 紙幣를 바꿔치기 當했을 可能性도 있다”며 여러 可能性을 念頭에 두고 搜査 中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6 17:17
國民의힘, 非對委 人選 確定…尹側近 주기환 等 6名 合流 朱豪英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16日 總 9名의 非對委員 人選을 確定했다. 非對委 合流를 두고 論難이 일었던 權性東 院內代表는 當然職으로 合流했다.비대위는 主 委員長(62)을 包含해 卷 院內代表(62), 成一鍾 政策委議長(59) 等 當然職 非對委員 3名과 6名의 指名職 非對委員으로 總 9名으로 構成된다.지명직 非對委員에는 엄태영 議員(64), 全珠惠 議員(56), 鄭亮碩 前 議員(64), 주기환 前 大檢察廳 檢察搜査官(62), 최재민 江原道議員(38), 이소희 世宗市議員(36) 等 6名이 內定됐다.엄 議員은 初選으로 忠北 堤川·丹陽이 地域區다. 前 議員은 初選 比例代表로 國會에 入城했으며, 지난 大選 當時 選對委 代辯人을 지냈다. 鄭 前 議員은 김종인 非對委에서 事務總長을 지냈으며, 現在 서울 江北甲 黨協委員長을 맡고 있다.주 前 搜査官은 尹錫悅 大統領이 2003年 光州地檢에 勤務할 當時 檢察搜査官으로 일하면서 因緣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週 前 搜査官의 아들이 大統領室에 6級으로 勤務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私的 採用’ 論難이 일기도 했다. 當時 大統領室은 “能力을 檢證했다”며 一蹴했다.84년생 崔 道議員과 86年生 이 市議員은 靑年 몫으로 인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이날 午後 열리는 常任全國委員會를 통해 最終 任命될 豫定이다. 任命 節次가 마무리되면 州 非對委員長을 包含해 總 9名으로 構成된 非對委가 公式 出帆한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6 15:15
與, 權性東 院內代表 再信任…尹側近 주기환 等 非對委員 9名 確定 國民의힘이 16日 議員總會를 열고 權性東 院內代表에 對한 再信任 案件을 통과시켰다.주호영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國會에서 議員總會를 마친 뒤 記者들과 만난 자리서 “卷 院內代表 再信任 案件을 票決에 부친 結果 壓倒的 多數가 再信任에 贊成했다”고 밝혔다.주 委員長은 “一部 議員들이 卷 院內代表가 責任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狀況에서 再信任 없이는 圓滑한 원臺代表職 遂行이 안 된다고 본 것 같다”고 敷衍했다.권 院內代表는 議總 後 記者들과 만나 “다시 機會를 주신 議員들께 感謝드리고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非對委員을 選任하는 날이니까 非對委 出帆할 때 저도 再信任을 묻고 議員님들 뜻에 따라 去就를 決定하는 것이 앞으로 非對委 活動에 도움이 된다는 判斷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非對委로 넘어가겠다고 決定한 瞬間부터 非對委 構成이 마무리되는 時點에 議員들의 再信任을 묻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비대위 人選 確定…尹側近 주기환 等 6名 合流朱豪英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總 9名의 非對委員 人選을 確定했다. 非對委 合流를 두고 論難이 일었던 權性東 院內代表는 當然職으로 合流했다.비대위는 主 委員長(62)을 包含해 卷 院內代表(62), 成一鍾 政策委議長(59) 等 當然職 非對委員 3名과 6名의 指名職 非對委員으로 總 9名으로 構成된다.지명직 非對委員에는 엄태영 議員(64), 全珠惠 議員(56), 鄭亮碩 前 議員(64), 주기환 前 大檢察廳 檢察搜査官(62), 최재민 江原道議員(38), 이소희 世宗市議員(36) 等 6名이 內定됐다.엄 議員은 初選으로 忠北 堤川·丹陽이 地域區다. 前 議員은 初選 比例代表로 國會에 入城했으며, 지난 大選 當時 選對委 代辯人을 지냈다. 鄭 前 議員은 김종인 非對委에서 事務總長을 지냈으며, 現在 서울 江北甲 黨協委員長을 맡고 있다.주 前 搜査官은 尹錫悅 大統領이 2003年 光州地檢에 勤務할 當時 檢察搜査官으로 일하면서 因緣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週 前 搜査官의 아들이 大統領室에 6級으로 勤務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私的 採用’ 論難이 일기도 했다. 當時 大統領室은 “能力을 檢證했다”며 一蹴했다.84년생 崔 道議員과 86年生 이 市議員은 靑年 몫으로 인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이날 午後 열리는 常任全國委員會를 통해 最終 任命될 豫定이다. 任命 節次가 마무리되면 州 非對委員長을 包含해 總 9名으로 構成된 非對委가 公式 出帆한다.} 2022-08-16 14:59
敎育次官에 ‘쪽紙’ 論難…尹, 大統領室 祕書官 交替 尹錫悅 大統領이 最近 大統領室 敎育祕書官을 電擊 交替한 것으로 16日 드러났다. 初等學校 入學 年齡 滿 5歲 下向 推進과 外高 廢止 等 論難에 對한 問責性 人事라는 分析이 나온다.대통령실 等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지난 12日 권성연 敎育祕書官을 敎育部 敎員訴請審査委員長에, 설세훈 前 京畿道 敎育廳 第1副敎育監을 敎育祕書官에 임명했다.권 祕書官은 지난 9日 國會 敎育委員會 全體會議에 參席한 장상윤 敎育部 次官에게 萬5歲 就學 年齡 下向과 關聯한 國會 對應 指針 性格의 쪽紙를 傳達해 論難이 된 人物이다.당시 張 次官이 傳達받은 쪽紙에는 卷 祕書官의 이름과 함께 “오늘 常任委에서는 就學年齡 下向 論難 質問에 國家敎育委員會를 통한 意見收斂, 對國民 設問調査, 學制改編TF는 言及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內容이 담겨 있었다.한편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大統領室 人的 變化 可能性’을 묻는 말에 “國民을 위한 刷新으로 꼼꼼하고 實속 있고 內實 있게 變化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變化라는 것은 結局 國民의 民生을 제대로 챙기고 國民 安全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變化여야지, 政治的 得失을 따져서 할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就任 以後 여러 일들로 精神없이 달려왔지만, 休暇 期間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둔 게 있다”고 덧붙였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6 14:34
빌게이츠 “國會演說 榮光”…金振杓 “保健危機 克服努力 感謝” 金振杓 國會議長은 16日 마이크로소프트(MS) 創業者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財團’ 共同 理事長의 國會 演說을 앞두고 게이츠 理事長과 40分間 歡談했다.김 議長은 “게이츠 理事長의 國會 訪問을 眞心으로 歡迎한다”며 “지난 6月 28日 財團의 글로벌 헬스 部門 會長인 트레버 門델을 만났을 때 理事長의 訪韓과 國會 演說을 要請한 바 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다”고 말門을 열었다.김 議長은 歡談에 함께한 財團 關係者들과 필립 골드버그 駐韓 美國大使의 이름을 一一이 言及하며 “모두 글로벌 保健危機 克服과 協力을 위해 많은 努力을 해준 것에 感謝하다”고 말했다.이어 “‘모두가 安全할 때까지는 아무도 安全하지 않다’는 格言이 말해주듯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共同 對應을 위해 國際保健連帶와 協力은 우리 人類의 生存이 걸린 重且大한 問題”라고 强調했다.이에 게이츠 理事長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 特히 (韓國) 國會에서 演說하게 돼 榮光이라고 생각한다”고 和答했고, 以後 歡談은 非公開로 進行됐다.이날 歡談에 國會 側 人士로는 金榮珠 國會副議長,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 윤재옥 外交統一委員長, 정춘숙 保健福祉委員長 等이 參席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6 11:25
“머리카락 넣고 飮食값 還拂” 疑惑에 입 연 72萬 유튜버 購讀者 72萬 名을 保有한 유튜버가 江原道의 한 食堂에서 ‘머리카락 自作劇’을 펼쳤다는 疑惑에 對해 “事實無根”이라며 反駁에 나섰다.유튜버 A 氏는 15日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不美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罪悚하다. 뉴스를 보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景況이 없어 뒤늦게 立場門을 내게 됐다”고 말門을 열었다.A 氏는 “저나 제 家族은 햄버거에 故意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며 “仔細한 內容은 搜査 過程에서 詳細히 말씀드릴 것이다. 警察 調査를 통해 無辜함이 明明白白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强調했다.이어 “法務法人을 選任해 對應하고 있으며 人身攻擊, 人格冒瀆 等의 댓글을 삼가 주실 것을 要請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KBS는 A 氏 一行이 最近 江原道 春川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食事를 한 後 飮食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꾸며 飮食값 全額을 還拂받았다는 疑惑을 報道했다.음식점 主人은 閉鎖回路(CC)TV를 確認하다 A 氏 一行 中 한 名이 椅子에 있던 毯요에서 무언가를 뗀 뒤 이를 食卓 위 休紙에 올려놓는 모습을 發見하고 이들이 自作劇을 벌였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달 前에도 該當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飮食을 다시 달라고 要求한 常習犯이라고 덧붙였다.이와 關聯해 A 氏는 “毯요에서 떼어 낸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감자튀김”이라면서 “머리카락은 햄버거가 담긴 그릇에서 發見됐고, 이를 休紙에 올려놨다”며 詐欺가 아니라고 解明했다. 이어 한 달 前 같은 가게에서 비슷한 일을 벌인 것에 對해선 記憶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게 主人은 “저희가 CCTV 映像을 造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그런 行動을 한 것 自體가 衝擊的인데 只今껏 謝過 한마디 없이 眼下無人, 賊反荷杖 式으로 나와 唐慌스럽다”고 吐露했다.경찰은 A 氏 一行이 詐欺를 벌인 것으로 보고 本格的 搜査에 나섰다. 無錢取食은 1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는 輕犯罪지만, 故意性이나 常習性이 認定될 境遇 詐欺罪가 適用돼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할 수도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6 10:46
罹災民 待避所 防疫 ‘非常’…서울 3個區서 5名 確診 서울 罹災民 待避所에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確診者가 잇따라 나와 時 防疫 管理에 非常이 걸렸다.12일 서울市에 따르면 동작구와 강남구, 양천구 等 3個 自治區 罹災民 待避所에서 이날까지 總 5名의 코로나19 確診者가 發生했다.전날 銅雀區에서는 祠堂1洞 住民센터 4層에 마련된 罹災民 待避所에 머물던 住民 한 名이 確診 判定을 받았다. 該當 確診者는 本人 意思에 따라 復舊가 미처 끝나지 않은 自宅으로 돌아가 隔離 中이다.확진자와 같은 層에 있던 罹災民은 20餘 名으로, 追加 感染 事例는 確認되지 않았다. 區는 確診者 發生 通報를 받고 卽時 待避所를 閉鎖했으며, 該當 施設에 머물던 罹災民들은 隣近 敬老堂 두 곳으로 移動했다. 이날 강남구와 양천구 罹災民 中에서도 코로나19 確診者가 나왔다.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午前 구룡중學校 2層 體育館에 마련된 罹災民 待避所에 머물던 한 住民이 自家檢査키트 陽性 反應이 나왔다. 該當 住民은 病院으로 移送돼 PCR 檢査를 받은 結果 最終 確診 判定을 받았다.강남구청은 追加 接觸者들에 對한 코로나19 檢査를 實施하고, 施設 內部 消毒을 進行했다고 밝혔다. 또 自家檢査키트 200個도 追加 確保해 配置했다. 該當 待避所는 13日까지 運營될 豫定이다.양천구의 한 確診者는 待避所로 移動하려던 中 確診 判定을 받고 區 保健所에서 別途로 마련한 施設로 移送됐다.집중호우로 인해 서울市에서 發生한 罹災民(一時 待避子 包含)은 이날 午後 6時 基準 4400餘 名이고, 이中 未歸家者는 3000餘 名이다. 이들은 學校, 體育館 等 臨時居住 施設에서 머무르고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2 21:18
故이예람 特檢팀, ‘錄取錄 僞造 嫌疑’ 辯護士 緊急逮捕 空軍 性暴力 被害者 고(故) 이예람 中士의 死亡 事件을 搜査 中인 안미영 特別檢事팀이 12日 事件 關聯 證據를 僞造한 嫌疑를 받는 辯護士를 緊急逮捕했다.특검팀은 이날 午後 “前 로펌 辯護士 A 氏를 證據僞造·業務妨害 等 嫌疑로 緊急逮捕했다”고 밝혔다.지난 9日 A 氏의 住居地와 事務室을 押收搜索한 特檢팀은 이날 午後 特檢事務室에서 A 氏를 被疑者 身分으로 調査하던 中 緊急逮捕했다.A 氏는 軍人權센터가 公開한 전익수 空軍本部 法務室長(准將)의 搜査 撫摩 情況이 담긴 錄取錄의 바탕이 된 錄音파일을 造作해 證據를 僞造한 嫌疑와, 이를 軍人權센터에 提供해 業務를 妨害한 嫌疑를 받는다.앞서 軍人權센터는 지난해 11月 空軍本部 普通檢察部 所屬의 軍檢事들이 나눈 對話 內容이라며 제보받은 錄取錄을 公開한 바 있다.군인권센터는 該當 錄取錄을 根據로 전익수 室長이 李 中士 事件 初期 加害者에 對한 不拘束 搜査를 直接 指揮했고, 國防部 檢察團 押收搜索 對備를 비롯해 被害者 寫眞을 올리라는 不適切한 指示를 했다고 疑惑을 提起했다.이에 前 室長은 “公開된 錄取錄은 100% 虛僞”라며 “虛僞 提報者로 推定되는 사람은 空軍 勤務 時 處罰을 받고 轉役한 者다. 이에 不滿을 가지고 空軍 法務室과 法務官들에 對한 惡意的인 虛僞 提報를 繼續하고 있다”고 主張했다.특검팀은 A 氏가 造作된 錄音파일을 軍人權센터에 提報 形式으로 傳達해, 結果的으로 軍人權센터가 事實과 다른 錄取錄을 公開하도록 했을 可能性을 들여다보고 있다.특검 關係者는 “(造作된) 錄音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機械音이 담겼다”면서 “TTS(Text-To-Speech : 텍스트-音聲變換) 裝置라고 하는데, 案內放送에서 使用하는 것처럼 機械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說明했다.한편 A 氏는 前날 다니던 로펌을 退職한 것으로 알려졌다. 特檢팀은 早晩間 A 氏의 拘束令狀을 請求할 方針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2 20:18
民辯 等 市民團體들 “李在鎔 赦免은 親財閥 政策” 糾彈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 等 經濟人들이 ‘8·15 光復節 特別赦免’에 包含되자 市民社會團體들이 “어려운 民生經濟를 外面하고 親財閥 政策만 펼치겠다는 宣言”이라며 反撥하고 나섰다.‘민주사회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民生經濟委員會’는 이날 민주노총, 韓國勞總, 참여연대,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金融正義連帶와 共同聲明을 내고 “經濟 살리기라는 美名下에 財閥總帥에 對한 特惠가 또다시 恣行됐다”고 批判했다.이들 6個 團體는 “尹錫悅 大統領은 이番 赦免으로 自身의 檢事 時節 決定을 뒤집고 財閥의 便에서 國政을 運營하겠다는 立場을 闡明했다”며 “이 副會長은 假釋放 後 就業制限 規定에도 不拘하고 삼성전자 等 會社 經營에 影響力을 持續해서 行使해왔고 이에 對한 問題 提起가 持續되자 아예 赦免해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이 副會長뿐만 아니라 다른 橫領·背任, 租稅 逋脫 等 經濟犯罪를 저지른 財閥 總帥에게도 免罪符가 주어질 수 있다고 憂慮했다.이들은 “大宇造船海洋 下請 勞動者들의 罷業에 對해선 法과 原則, 法治主義 確立을 내세우더니 財閥總帥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尹錫悅 政府의 選擇的 公正과 深刻한 現實 認識을 糾彈한다”며 “只今이라도 財閥 아닌 民生을 살피는 姿勢로 國政에 힘쓸 것을 强力히 注文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副會長은 2017年 國政壟斷 事件으로 懲役 2年 6個月 實刑을 宣告받고 服役하다 지난해 光復節 記念 假釋放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終了됐지만 5年間 就業制限 規定을 適用받고 있어 正常的인 經營活動을 위해 福券이 必要했던 狀況. 이날 2022年 光復節 特別赦免安易 議決되면서 이 副會長은 앞으로 자유로운 經營活動을 할 수 있게 됐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2 19:28
‘選擧法 違反 嫌疑’ 윤상현 議員, 1審 罰金刑→抗訴審 無罪 2020年 4·15 國會議員 總選擧 當時 公職選擧法을 違反한 嫌疑로 1審에서 罰金刑을 宣告받은 尹相現 國民의힘 議員이 抗訴審에서 無罪 判決을 받았다.12일 서울高法 刑事7部(部長判事 이규홍)는 選擧運動에 도움을 받는 代價로 ‘함바(建設現場 簡易食堂)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 氏(76)에게 便宜를 提供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尹 議員에게 罰金 80萬 원을 宣告한 1審과 달리 無罪를 宣告했다.항소심 裁判部는 1審에서 有罪로 認定한 ‘選擧 以後 言論人 等에게 6萬 원 相當의 食事를 提供한 嫌疑’에 對해 無罪로 判斷했다.재판부는 “食事 모임의 性格, 開催 過程 等을 봤을 때 時期가 選擧가 끝나고 열흘 以上이 지난 時點이고 (參席者 中에는) 選擧와 無關한 사람도 있었다”며 “選擧運動과 關聯해 利益을 提供했다고 斷定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이어 “食事 자리에서 感謝의 人事를 한 尹 議員의 行動은 日常的이고 儀禮的인 表現이었다”며 “食事 代金을 決濟했다고 해서 選擧의 自由를 侵害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部分에 對해선 有罪의 證明이 없다”고 說明했다.앞서 2020年 4·15 總選에서 仁川 東區·彌鄒忽을 選擧區에 無所屬으로 出馬한 尹 議員은 選擧運動 過程에서 도움을 받는 代價로 柳 氏에게 各種 便宜를 提供한 嫌疑로 같은 해 10月 不拘束 起訴됐다.윤 議員은 또 柳 氏에게 競爭 候補였던 安商守 前 未來統合黨(現 國民의힘)의원을 虛僞 內容으로 告訴하라고 시키고, 한 言論社를 通해 이 같은 內容이 報道되도록 한 嫌疑도 받았다.1심 裁判部는 兪 氏에게 各種 便宜를 提供한 嫌疑 等 ‘總選工作’ 疑惑에 對해서는 無罪를 宣告했지만, 尹 議員이 言論人 等 6名에게 6萬 원 相當의 食事를 提供한 嫌疑를 ‘公職選擧法 違反’이라고 認定하고 罰金 80萬 원을 宣告했다.100만 원 以上 罰金刑이 確定되면 當選이 無效가 되는 公職選擧法에 따라 尹 議員은 議員職 喪失을 면했으나, 有罪로 判斷된 嫌疑에 對해 다시 判斷을 받고 싶다며 抗訴했다. 앞서 尹 議員에게 懲役 5年을 求刑했던 檢察도 맞抗訴했다.한편, 이날 抗訴審 裁判部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氏에게 1審과 같은 兄인 懲役 4年, 柳 氏와 公募해 安 前 議員을 虛僞 內容으로 告訴한 嫌疑를 받는 尹 議員의 前 補佐官 A 氏에게도 1審과 같은 懲役 3年을 宣告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2 18:34
‘署長會議 主導’ 류삼영 “監察措置 失望…公搜處 告發 檢討” 警察廳이 行政安全部 警察局 新設에 反撥하며 全國警察署場(總警)會議를 主導했다가 待機發令 된 류삼영 總警을 相對로 監察 調査에 나선 가운데, 流 總警은 “職務命令(解散命令)李 合法的이었는지 司法節次로 確認하겠다”고 맞섰다.류 總警은 12日 午後 監察 調査 出席을 爲해 서울 西大門區 警察廳 監察擔當官室에 들어가기 前 記者들과 만나 “警察署長會議는 잘못된 大統領令 制定으로 市民의 人權을 侵害하고 警察權을 掌握하려는 데서 政治的 中立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行爲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런 意圖를 不法으로 規定해 大規模 監察을 實施하고 參席者를 索出해 待機發令시키고 問題化시켰다”며 “政權과 政府 입맛에 맞지 않는 行爲에 對해 斷乎히 不法 規定하고 大規模 監察 通해 彈壓하는 制度”라고 批判했다.그러면서 “(會議 解散 等) 職務命令이 合法的이었는지, 會議가 不法이었는지 別途의 司法的인 節次를 통해 우리 警察署長들의 意圖가 歪曲되지 않았는지를 確認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流 總警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告發을 말하는 것이냐’는 質問에는 “排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告發 對象이 윤희근 警察廳長이냐’는 質問엔 “對象은 특정하지 않고 名譽毁損하고 職權濫用하고 業務妨害를 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司法節次로 正當性을 確認하겠다”고 答했다.그는 “(尹 廳長과) 對話한 건 없다”면서 “(尹 廳長의) 就任辭를 有心히 들었다. 監察을 물리고 和合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如前히 總警會議는 不法이라고 하고 監察 調査로 狀況을 把握한 後에 適切한 措置를 하려는 立場이라 相當히 失望스럽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監察 調査에는 誠實히 應하겠다. 懲戒는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警察廳은 이날 午後 2時頃 流 總警 監察 調査를 始作했다.경찰청 監査官室은 이날 立場을 내고 流 總警 監察 調査와 關聯해 “(總警會議 當日) 人材開發院腸을 통한 警察廳長 職務代行者의 解散指示를 拒否하고 參席者들에게도 傳達하지 않은 職務命令 違反 行爲에 對한 調査”라고 說明했다.이어 “職務命令 違反은 命令을 傳達받지 못한 다른 參席者들에게 適用하기엔 無理가 있다고 보고 警察廳長에게 ‘佛門’(責任을 묻지 않음) 建議하고 류 總警은 市民監察위, 懲戒委員會 等 疏明節次를 거쳐 相應한 責任을 지도록 할 方針”이라고 敷衍했다.또 앞으로 主要 懸案이 있으면 公式的으로 意見을 收斂하고 疏通을 强化할 수 있도록 關聯 節次 等이 包含된 內部 規定도 마련해 나갈 豫定이라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2 15:54
李在鎔 “새 機會 주셔서 感謝…投資-일자리로 經濟 힘 보탤 것” 政府의 8·15 光復節 特別赦免 措置로 復權된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이 國民 期待와 政府 配慮에 報答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이 副會長은 12日 立場門을 내고 “새롭게 始作할 수 있도록 機會를 주셔서 眞心으로 感謝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不足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心慮를 끼쳐드려 送球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더욱 熱心히 뛰어서 企業人의 責務와 所任을 다하겠다”며 “持續的인 投資와 靑年 일자리 創出로 經濟에 힘을 보태고, 國民 여러분의 期待와 政府의 配慮에 報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울러 우리 社會와 같이 나누고 함께 成長할 수 있도록 더욱 努力하겠다”며 “다시 한番 感謝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副會長은 이날 낮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不當合倂 疑惑 關聯 1審 裁判이 끝난 뒤 福券 所感을 묻는 記者들의 質問에 “國家 經濟를 위해 熱心히 뛰겠다. 感謝합니다”라며 90道路 고개 숙여 人事했다.이 副會長은 ‘國民들과 會社 職員들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냐’ ‘앞으로 남은 裁判에 어떻게 臨할 거냐’는 質問에는 答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이 副會長은 2017年 國政壟斷 事件으로 懲役 2年 6個月 實刑을 宣告받고 收監生活을 하던 中 지난해 光復節 記念 假釋放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終了됐지만 5年間 就業制限 規定을 適用받고 있어 正常的인 經營活動을 위해선 復權이 必要한 狀況이었다.정부는 이날 午前 10時 尹錫悅 大統領 主宰로 臨時國務會議를 열고 이 副會長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 장세주 동국제강 會長, 강덕수 前 STX그룹 會長을 赦免하는 內容의 2022年 光復節 特別赦免案을 議決했다.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國務會議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餘波와 景氣沈滯 等으로 國民 大多數가 經濟的 어려움을 겪어 온 點을 考慮했다”며 “民生經濟 底邊에 力動性과 活力을 提高하기 위해 赦免 對象者를 選定했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2 14:09
“DNA 다시 檢査하라”…龜尾 3歲 女兒 事件 다시 原點 지난해 初 慶北 龜尾 한 빌라에서 숨진 채 發見된 3歲 女子아이의 親母에 對한 破棄還送審 첫 裁判이 11日 열린 가운데, 裁判部가 出産부터 모든 部分을 다시 審理할 것을 豫告하며 DNA 檢査 再實施 方針을 밝혔다.대구지법 第1刑事抗訴部(部長判事 以上菌)는 이날 未成年者 略取와 死體隱匿未遂 嫌疑로 起訴된 석모 氏(49)의 破棄還送審 첫 公判을 進行했다.석 氏는 2018年 3月 末부터 4月 初 사이 口味에 있는 한 産婦人科에서 親딸인 金某 氏(23)가 出産한 아이와 自身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金 氏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嫌疑로 拘束 起訴됐다. 또 金 氏가 기르던 自身의 아이가 3살 무렵 6個月假量 홀로 放置돼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金 氏가 살던 빌라에 屍身을 몰래 賣場하려다 未遂에 그친 嫌疑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미스터리한 事件이다. 出産에서부터 다시 始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石 氏가 出産 事實을 繼續 否認함에 따라 한 사람이 두 가지 遺傳子를 가지고 있는 ‘키메라症’에 該當할 수 있다는 石 氏 側 主張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石 氏와 그의 두 딸에 對한 追加 遺傳子 檢査를 提案했다.또 當時 搜査 警察官, 産婦人科 看護師, 石 氏 會社 關係者 等 出産 事實을 證明할 追加 證人과 證據 資料 等도 要請했다.석 氏 側 辯護士는 “被告人이 國內에서 進行되는 遺傳子 檢査를 信賴하지 못한다”며 “客觀性과 正確性을 갖고 있는 海外機關에 檢査를 依賴했으면 좋겠다”고 裁判部에 要請했다.이날 마스크와 透明한 얼굴 가리개를 하고 法廷에 선 石 氏는 “社會的 指彈과 公憤을 받아 왔다는 理由만으로 眞實이 歪曲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며 “眞實을 꼭 밝혀 달라”고 裁判部에 呼訴했다.재판부는 이달 23日 午後 4時를 다음 公判 期日로 定했다.앞서 大法院 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지난 6月 上告審에서 “아이 바꿔치기 犯行이 立證되지 않아 追加 心理가 必要하다”며 石 氏에게 懲役 8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大邱地法으로 돌려보냈다.한편 동생을 自身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放置해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된 石 氏의 親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金 氏는 抗訴審에서도 懲役 20年을 宣告받고 大法院 上告를 抛棄해 刑이 確定됐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1 21:33
“沈水 被害 半地下 多文化學生 도와달랬더니…십시일반에 놀라” 서울의 한 中學校 校長이 暴雨로 沈水 被害를 입은 多文化 學生 家族을 도와달라고 呼訴하자 누리꾼들이 十匙一飯 힘을 보탰다.박래광 영림중學校 校長은 10日 페이스북에 “1萬 원씩만 付託드린다. 이런 付託의 글, 처음 쓴다”며 이番 暴雨로 沈水 被害를 입은 한 多文化 家庭 學生의 事緣을 傳했다.박 校長은 “오늘 午後 相談福祉部長 先生님으로부터 ‘우리 學校 多文化(家庭) 學生이 살던 半地下가 물에 잠겨 (居處를) 住民센터로 옮겼다’는 連絡을 받았다”며 “住所를 檢索해보니 學校에서 멀지 않아 暫時 다녀왔는데 正말 深刻한 狀況이었다”고 說明했다.박 校長에 따르면 訪問 當時 學生의 집에는 1.3~1.4m 程度까지 물이 찬 狀態였다고 한다. 實際로 그가 公開한 寫眞을 보면 빗물이 들어찼던 자국이 僻地에 鮮明히 남아있다. 朴 校長은 沈水로 인해 家財道具는 全部 못쓰게 됐다고 慘澹해 했다.그러면서 “자칫하면 新林洞 세 食口 慘事가 이곳 九老洞에서도 벌어질 뻔한 狀況이었다”며 “마침 아버님이 일찍 退勤해 몸이 不便한 할머니와 두 子女(女學生)를 無事히 救出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어 “(該當 學生은) 父母님이 모두 中國人인 多文化 家庭이다. 區廳과 住民센터 等 政府에서 어떤 支援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一旦 十匙一飯으로라도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廉恥 不顧하고 이렇게 呼訴한다. 커피 2盞 값인 1萬 원 程度씩이라도 도우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付託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學生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自筆 計座番號를 公開했다.사연을 接한 누리꾼들은 “微弱하나마 同參했다” “校長 先生님 믿고 돈 보낸다” “알려주셔서 感謝하다” “빨리 復舊돼 安樂한 보금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等의 應援의 메시지와 함께 溫情의 손길을 보냈다.이후 11日 朴 校長은 “작은 精誠이지만 十匙一飯 모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呼應해주셔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同參이 이뤄졌다”며 “깜짝 놀랄 十匙一飯에 感謝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被害를 입은 분이 우리 學校가 있는 九老區뿐 아니라 제가 사는 冠岳區 道林川 辯, 그 밖에 서울과 全國에 엄청 많다”며 “우리 學校 學生과 家族의 어려움에 對해선 只今까지의 關心과 激勵도 큰 힘이 될 것이다. 以後에도 持續的으로 챙기겠다. 只今까지 보내주신 精誠처럼 被害를 입은 다른 분들에게도 關心과 支援이 있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1 20:51
‘北被殺 隱蔽’ 嫌疑 朴智元, ‘對北送金’ 때 辯護士 選任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關聯 諜報 報告書의 削除를 指示했다는 疑惑을 받는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이 過去 ‘對北送金’ 裁判 當時 自身을 辯護했던 소동기 辯護士(司法硏修院 16期)를 選任했다.11일 法曹界에 따르면 朴 前 院長은 最近 檢察 搜査에 對應하기 위해 法務法人 수도 所屬 소 辯護士를 辯護人으로 選任했다.소 辯護士는 지난 2003年 朴 前 院長이 南北頂上會談 對北送金 過程에서 職權을 濫用했다는 嫌疑로 特檢 搜査를 받을 때 그를 辯護한 바 있다. 當時 1·2審에서 懲役 12年을 宣告받았던 朴 前 院長은 大法院에서 核心 嫌疑가 無罪 判斷을 받으면서 破棄還送 끝에 刑量이 3年으로 줄었다.박 前 院長은 2020年 9月 海洋水産部 公務員 이대준 氏가 西海上에서 北韓軍에 被殺됐을 때 關聯 諜報 報告書 等을 無斷 削除한 嫌疑(國家情報院法上 職權濫用, 共用電磁記錄 等 損傷)로 告發된 狀態다. 國精院은 朴 前 院長이 李 氏의 ‘自進 越北’에 焦點을 맞추기 위해 ‘漂流’ 可能性에 무게를 실은 諜報 報告書를 實務者를 통해 削除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이 事件은 現在 서울중앙지검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가 搜査 中이다.박 前 院長 側은 이 事件과 關聯해 國精院의 告發 內容이 무엇인지 傳達받지 못해 防禦權에 支障을 받고 있다는 立場이다.검찰은 그동안 “搜査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다”며 朴 前 院長 等 被告發人들에게 告發狀을 傳達하지 않았으나 被疑者 調査가 始作되기 前엔 告發狀을 提供하겠다는 方針이다.한편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및 脫北 漁民 强制 北送으로 告發된 徐薰 前 國精院長의 辯護는 文在寅 政府에서 國家情報院 企劃調整室長을 지낸 이석수 前 特別監察官이 맡는다. 李 前 監察官은 西海 被殺 公務員 事件만 辯護하며 脫北 漁民 强制 北送 事件의 辯護人은 알려지지 않았다.강제 北送 事件으로 告發된 鄭義溶 前 室長은 大統領法務祕書官을 지낸 判事 出身 김형연 前 法制處長을 辯護人으로 選任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1 19:30
暴雨 속 地下駐車場서 失踪된 40代, 사흘만에 숨진 채 發見 中部地方에 記錄的인 暴雨가 쏟아진 지난 8日 서울 서초구 江南빌딩 地下 駐車場에서 急流에 휩쓸려 失踪된 40代 男性이 사흘 만에 숨진 채 發見됐다.11일 警察과 消防當局 等에 따르면 이날 午後 3時 24分頃 서초동 江南빌딩 地下 駐車場 3層에서 40代 男性 A 氏의 屍身이 發見됐다.A 氏는 지난 8日 午後 10時 59分頃 地下 駐車場 2層에 세워둔 車輛의 安全 狀態를 確認하러 갔다가 暴雨로 인한 急流에 휩쓸려 地下 3層으로 내려간 것으로 把握됐다.구조인력 72名을 投入해 사흘째 排水 作業을 벌인 消防 當局은 이날 午後 12時 52分頃 地下 3層으로 내려가는 放火셔터 除去 作業을 한 뒤 午後 3時 20分頃부터 人命 搜索에 나섰다.A 氏는 地下 3層 搜索 4分 만인 午後 3時 24分頃 放火셔터에서 10m 떨어진 地點에서 發見돼 隣近 病院으로 移送됐다.소방당국은 男性이 地下 3層으로 휩쓸린 直後 暴雨로 消防施設이 誤作動하면서 放火셔터가 내려간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이날 失踪者 1名을 追加로 發見하면서 8日부터 서초구 管內에서 搜索 中인 失踪者 數는 2名으로 줄어들었다.앞서 構造當局은 搜索 이틀째인 前날 午後 3時 3分頃 曉星 해링턴 타워 앞 맨홀에 빠진 男妹 中 동생인 40代 男性을 失踪 場所에서 1.5㎞ 떨어진 地點에서 發見했다. 當時 男性은 이미 死亡한 狀態였으며 함께 失踪된 50代 女性은 아직 發見되지 않았다.8일 午後 9時 41分頃 里타워 地下 1層으로 내려가는 階段에서 50臺로 推定되는 男性 1名이 떠내려갔다는 失踪 申告와 關聯해선 如前히 搜索 作業이 進行 中이다. 現在 建物 地下 4層에서 排水 作業을 進行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2022-08-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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