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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全體 김기윤 동아일보 社會部 김기윤 記者 共有하기 pep@donga.com

世宗文化會館 가는 길에 拉致돼 警察廳 記者室에 監禁된 全 公演 擔當記者. 즐겁게 取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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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次期 警察廳長 이르면 이番週 內定 政府가 다음 달 23日 任期가 滿了되는 김창룡 警察廳長의 後任 人選 節次에 突入한 가운데 이르면 이番 週에 次期 廳長이 內定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 26日 警察廳 關係者 等에 따르면 警察廳長(治安總監) 候補軍人 治安正監 6名은 行政安全部價 要請한 人事 檢證 同意書와 關聯 質疑에 對한 答辯書를 23日 提出했다. 開放職으로 來年 2月까지 任期가 保障되는 南球俊 國家搜査本部腸을 除外한 治安正監 모두가 檢證 同意書를 提出했다고 한다. 警察 안팎에선 윤희근 警察廳 次長과 김광호 서울警察廳長, 우철門 釜山警察廳長 等이 有力한 次期 廳長 候補로 擧論되지만 이영상 仁川警察廳長, 박지영 京畿南部警察廳長, 송정애 警察大學長 等 다른 人士가 指名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는 雰圍氣다. 當初 尹 次長이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最近 行安部의 警察 統制 方案과 治安監 人事 飜覆 等 警察을 둘러싼 論難이 막판 變數가 되면서 다시 豫測不許의 狀況이 됐다는 것이다. 法務部 人事情報管理團의 檢證을 거쳐 行安部 長官이 次期 警察廳長 內定者를 定하면 國家警察委員會가 臨時會議를 열고 任命提請 同意 案件을 審議·議決하게 된다. 警察廳 關係者는 “尹錫悅 大統領 海外 日程 前後 內定者가 發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스페인에서 열리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에 參席하기 위해 27日 出國해 다음 달 1日 歸國한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6-27 03:00
尹 “任期 한달 남은 廳長 去就가 重要한가”… 警察 內部 “組織 全體 손보겠다 警告한 것” 尹錫悅 大統領은 警察 治安感 ‘人事 飜覆’ 論難으로 불거진 김창룡 警察廳長 辭退論에 對해 24日 “(廳長의) 任期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重要합니까”라고 말했다. 警察廳長 한 名이 아니라 警察 組織 全般의 紀綱을 다잡겠다는 趣旨로 解釋된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出勤길에 ‘어제 國紀紊亂까지 言及했는데 金 廳長에 對한 辭退나 更迭까지 念頭에 둔 것이냐’는 質問을 받고 이같이 反問했다. 金 廳長 更迭에 對해선 一旦 線을 그은 것이다. 金 廳長의 任期는 다음 달 23日까지다. 警察 內部에선 行政安全部 制度改善諮問委員會의 警察 統制 勸告案 發表 後 警察이 組織的으로 反撥하고 나선 데다 人事 論難까지 불거지자 大統領이 警察 組織 全體에 警告狀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前날 尹 大統領은 “아주 重大한 國旗 紊亂, 아니면 어이없는, 公務員으로서 할 수 없는 過誤”라고 叱咤했다. 한 警察 關係者는 “廳長 去就와는 無關하게 警察 組織을 손보겠다고 警告하고 ‘組織 다잡기’에 나선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任期가 남은 現職 警察廳長을 대놓고 패싱하겠다는 發言”이라며 激昂된 雰圍氣도 感知된다. 金 廳長은 이날 서울 中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靑龍奉仕賞 施賞式에서 記者들과 만나 “제 去就와 關聯해 只今 立場을 말씀드리기는 適切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治安監 人事 飜覆과 關聯해서도 “具體的 事項을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만 했다.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은 이番 事案에 對한 追加 調査를 豫告했다. 李 長官은 이날 政府世宗2廳舍에서 記者들에게 “이番 事態에 對해 좀 더 追加的으로 確認해 볼 게 있는 것 같다”며 “어디서 調査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行安部에 派遣된 警察 警務官(治安政策館)을 비롯한 關聯者들을 다 調査할 것이란 方針도 밝혔다. 人事 飜覆 過程을 둘러싼 眞實攻防度 이어지고 있다. 警察이 처음 發表한 人事案이 警察이 希望했던 草案인지, 警察-行安部-大統領室 協議를 거친 修正案인지를 놓고 解明이 엇갈리는 것이다. 尹 大統領은 23日 “警察 自體 推薦案이 그냥 補職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白惠蓮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警察廳 抗議 訪問 以後 브리핑에서 “警察廳이 올린 案과는 다른 1次 最終案이 내려왔고 以後 또 한 番 修正되는 過程이 있었다”고 했다. 警察 關係者도 “行安部에서 내려온 安易 最初 提出한 希望안과 一部 달라진 內容이 있어 最終案으로 보고 公知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社支援 記者 4g1@donga.com} 2022-06-25 03:00
尹 “大統領 裁可前 人事 流出 國紀紊亂”… 警察內 김창룡 勇退論 尹錫悅 大統領은 23日 警察의 治安感 ‘人事 飜覆’ 論難과 關聯해 “아주 重大한 國旗 紊亂, 아니면 어이없는, 公務員으로서 할 수 없는 過誤”라며 警察을 叱咤했다. 警察廳과 行政安全部 間 葛藤이 激化된 渦中에 尹 大統領이 ‘警察 責任論’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出勤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警察에서 行安部로 自體的으로 推薦한 人士를 그냥 補職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國旗 紊亂일 수도 있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또 “人事權者는 大統領”이라며 “아직 大統領 裁可도 나지 않고 行安部에서 檢討해서 大統領에게 意見도 내지 않은 狀態에서 그런 人士가 밖으로 流出되고, 이것이 言論에 마치 人士가 飜覆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人事 飜覆說’을 直接 否認했다. 警察이 大統領의 決裁가 없는 狀態에서 人事 發表를 强行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尹 大統領의 作心 發言을 두고 김창룡 警察廳長에 對한 更迭 或은 自進辭退 壓迫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다만 金 廳長은 이날 退勤길에서 “廳長의 役割과 業務를 疏忽히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警察廳 高位 關係者는 “內部的으로 事實關係 把握은 마쳤다”며 “行安部의 眞相調査 結果를 기다리겠다”고 傳했다. 더불어민주당은 “尹錫悅 政府의 警察 統制 試圖가 極에 達하고 있다”며 强度 높게 批判했다. 治安監 ‘人事 飜覆’ 論難 一波萬波警察 內部 “金廳長 辭退로 收拾해야”일부선 “警察 反撥에 길들이기” 不滿김창룡 “業務 疏忽히 하지 않겠다” 23日 尹錫悅 大統領이 大統領 裁可 前 治安監 人事案을 發表했다가 飜覆한 것을 두고 ‘國旗 紊亂’이라고 못 拍子 警察은 발칵 뒤집혔다. 警察 一角에선 “金昌龍 警察廳長이 責任을 지고 勇退하라”는 責任論이 提起되고 있다. 一部 警察 사이에선 “行政安全部 長官이 人事提請權으로 警察을 籠絡했다”는 反撥도 나온다.○ “大統領, 警察의 重大 失手 强調”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取材陣과 만나 “(尹 大統領이) ‘國旗 紊亂’ 乃至는 ‘過誤’라고 했는데, (警察의) 重大한 失手라는 點을 强調한 걸로 보인다. (飜覆) 過程에 對해서는 一旦 警察 쪽에서 먼저 調査가 있어야겠다”며 警察 內部 眞相調査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그러나 警察廳은 ‘當場 더 調査할 게 없다’는 反應이다. 警察廳 關係者는 이날 동아일보 記者에게 “事件 關聯 警察廳 人事는 人事擔當官뿐인데 이미 事實關係 把握을 마쳤고, 나머지는 行安部 等 所屬이라 監察이나 追加 調査는 어렵다”며 “行安部 眞相調査 結果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行安部는 事實關係를 大部分 把握했으며 이番 事態의 責任者에 對한 處分 等 後續 措置를 大統領室과 協議해 進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過去 政府에선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室과 警察廳 間 調律을 통해 人事案을 마련하면 行安部 長官이 形式的으로 提請하는 節次를 거쳤다. 하지만 이番에는 李尙玟 行安部 長官이 大統領人事祕書官室과 調律해 最終案을 마련했는데, 行安部에 派遣된 警察 警務官(治安政策館)이 草案을 警察에 보냈고 警察이 이를 最終案으로 받아들여 公表하면서 初有의 ‘人事 飜覆’ 事態가 發生했다. 李 長官은 23日 이番 論難에 對해 “大統領室 決裁도 안 된 狀態에서 기안 段階(의 人事案)를 (警察) 人事擔當者가 確認하지 않고 內部 公知해버려 問題가 됐다”고 못 박았다. 또 “治安政策官은 (人事案을 보내며 人事祕書官室에) 確認하라고 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尹 大統領도 “大統領 裁可도 나지 않은 狀態에서 警察에서 自體 推薦한 人士를 그냥 補職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警察廳은 “앞으론 大統領 決裁 後 發表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 “警察廳長 辭退로 事態 收拾해야”윤 大統領은 이날 “警察보다 더 中立性과 獨立性이 强하게 要求되는 檢査 組織도 法務部에 檢察局을 두고 있다”며 行安部 내 警察 專擔 部署 設置의 當爲性도 처음으로 言及했다. 專擔 部署 設置를 包含해 行安部의 警察 統制 方案을 담은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 勸告案에 警察 指揮部가 無氣力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治安監 人事 論難까지 빚어지자 警察 內部에선 指揮部에 對한 聲討가 이어지고 있다. 한 警察 關係者는 23日 “(새 政府 들어) 이어진 論難으로 警察 組織이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모두 警察 首腦部의 責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달 23日 任期를 마치는 金 廳長이 只今이라도 물러나 事態를 收拾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一線 警察은 23日 警察 內部網에 올린 글에서 “새 政府가 前現職 警察을 悽慘하게 만들고 있다. (反對의 뜻으로) 廳長이 勇退해 自尊心을 지키라”고 썼다. 그러나 金 廳長은 이날 退勤길 辭退 與否에 對한 質問에 “廳長이 해야 할 業務를 疏忽히 하진 않겠다”며 事實上 拒否했다.○ ‘警察 길들이기 人事’ 反撥道警察 內部에선 ‘人事 飜覆’ 論難과 別個로 政府가 發令日 前날 午後 늦게 人事를 發表한 것 自體가 ‘警察 길들이기’라는 不滿도 일고 있다. 警察 高位 關係者는 “저녁에 通報받고 다음 날 아침에 赴任하느라 職員들에게 人事도 못 하고 夜半逃走하듯 짐을 쌌다”고 했다. 다른 警察 關係者도 “警察에 對한 尊重이 全혀 없는, 最近 警察의 組織的 反撥을 意識한 報復性 人士”라고 聲討했다. 警察의 勞動組合 格인 全國警察職場協議會는 이날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연 記者會見에서 “(이番 事態에) 보이지 않는 意圖가 作用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기윤 記者 pep@donga.com社支援 記者 4g1@donga.com} 2022-06-24 03:00
尹, 治安監 人事 飜覆에 “重大한 國紀紊亂”…警察 叱咤 尹錫悅 大統領은 23日 警察의 治安感 ‘人事 飜覆’ 論難과 關聯 “아주 重大한 國紀紊亂, 아니면 어이없는, 公務員으로서 할 수 없는 過誤”라며 警察을 叱咤했다. 警察廳과 行政安全部 間 葛藤이 激化된 渦中에 尹 大統領이 ‘警察 責任論’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出勤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警察에서 行安部로 自體的으로 推薦한 人士를 그냥 補職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國紀紊亂日 수도 있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또 “人事權者는 大統領”이라며 “아직 大統領 裁可도 나지 않고 行安部에서 檢討해서 大統領에게 意見도 내지 않은 狀態에서 그런 人士가 밖으로 流出되고, 이것이 言論에 마치 人士가 飜覆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人事 飜覆說’을 直接 否認했다. 警察이 大統領의 決裁가 없는 狀態에서 人事 發表를 强行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尹 大統領의 作心 發言을 두고 김창룡 警察廳長에 對한 更迭 或은 自進辭退 壓迫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大統領室은 于先 警察 內部 眞相調査로 責任所在를 가려야 한다는 立場이다. 警察廳 高位 關係者는 “內部的으로 事實 關係 把握은 마쳤다”라며 “行安部의 眞相調査 結果를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尹錫悅 政府의 警察 統制 試圖가 極에 達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6-23 17:32
警察廳, 決裁안된 人事 公知… 行安部 “眞相調査 着手” 警察廳이 21日 午後 治安監 28名의 人事發令을 發表한 지 2時間餘 만에 7名의 發令을 變更하며 ‘人事 飜覆’ 論難이 불거졌다. 行政安全部는 大統領이 決裁하지 않은 人事案이 內外部에 公知되며 벌어진 이番 事態의 眞相調査에 着手할 方針이다. 22日 行安部 核心 關係者에 따르면 尹錫悅 大統領은 21日 午後 10時 直前 治安監 人事 最終案을 報告받고 決裁했다. 警察公務員法에 따르면 治安監의 境遇 警察廳長 推薦을 받아 行安部 長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用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行安部에 派遣된 警察 警務官(治安政策館)이 이날 午後 6時 15分頃 最終案과 다른 人事案을 警察廳 人事 擔當者에게 이메일로 餞送했고 警察은 午後 7時 14分頃 이를 言論에 알렸다. 治安政策官은 午後 8時 38分頃 “報道 內容이 最終案과 다르다”며 警察에 最終案을 보냈다. 警察은 內部網에 最終案을 再公知하고 午後 9時 34分頃 言論에도 다시 發表했다. 本報 取材를 綜合하면 警察廳長은 最近 治安政策管을 통해 行安部에 治安監 人事 希望案을 提出했다고 한다. 李尙玟 行安部 長官은 이를 土臺로 大統領人事祕書官室과 調律해 變更된 最終案을 마련한 後 16日 조지아 出張을 떠났다. 李 長官은 21日 歸國을 앞두고 治安政策官에게 警察廳 草案을 보내고 이를 土臺로 人事祕書官室과 調律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傳해졌다. 行安部 關係者는 “草案을 보내면 人事祕書官室에서 最終案을 反映해 줄 테니 承認을 받으라고 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人事祕書官室의 最終案 反映 및 承認이 遲滯되는 사이 警察廳이 草案이 最終案人 줄 알고 그대로 發表했다는 것이다. 警察廳 關係者는 大統領 決裁 前 人事案을 公開했다는 指摘에 對해 “그동안 (慣行的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解明했다. 警察 高位 關係者는 “行安部 長官이 人事提請權을 積極的으로 行使하기 위해 人事案을 따로 마련해 놓고 미리 共有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 行安部의 警察 統制 强化 勸告案이 發表된 날 벌어진 이番 事態에 對해 박홍근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는 22日 “警察權 掌握에 對한 反撥을 人士로 無力化하려는 意圖이자 明白한 報復性 人士”라고 했다. 反面 大統領室은 “人事案을 통해 警察을 길들인다는 主張은 虛僞 事實”이라는 立場을 밝혔다. 尹 大統領은 人事 飜覆 論難에 周邊에 不快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社支援 記者 4g1@donga.com} 2022-06-23 03:00
治安監 人事 ‘初有의 飜覆’…警察 “實務者 失手” 大統領室 “警察 길들이기는 虛僞” 警察廳은 21日 治安感 28名 補職 人士 中 7名의 補職을 約 두 時間 만에 바꾼 初有의 事態에 對해 “最終案이 아닌 以前 버전을 잘못 傳達받아 公知한 失手”라며 “最終案 確認 過程에서 機關 間 意思疏通이 未洽했다”며 謝過했다. 22日 警察廳 關係者는 記者들과 만나 “行安部에 派遣된 治安政策館(警察 警務官)이 (最終 確定案이 아닌) 以前 버전의 人事 名單을 잘못 步내줬고, 警察이 確認 節次를 充分히 거치지 않고 內部網에 올렸다”며 事件 經緯를 說明했다. 이어 “治安政策觀이 왜 人事案을 잘못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라며 “本人이 갖고 있는 여러 안의 파일 中 最終案과 다른 파일의 人事案을 잘못 보낸 것 같다”고 했다. 警察에 따르면 行安部 治安政策官은 21日 午後 7時頃 治安監 人事案 中 最終案이 아닌 버전 파일을 警察廳 人事 擔當者에게 메일로 보냈다. 警察廳 人事擔當者는 7時 10分頃 警察 內部網에 人士 名單을 公知했으며 7時 14分頃 言論에 公開됐다. 以後 午後 8時頃 行安部 治安政策觀이 “言論에 報道된 內容이 最終案과 다르다”며 最終 人事名單이 담긴 寫眞 파일을 文字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發送하며 警察 側에 修正을 要請했다. 뒤이어 最終案 確認을 거친 警察이 午後 9時 20分頃 警察 內部網에 이를 다시 公知했으며 9時 31分頃 言論에 最終案이 재공개됐다. 飜覆 過程에서 警察廳長의 推薦權이 제대로 反映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指摘에 警察 關係者는 “警察 推薦안과 最終案이 100% 같을 수 없다”며 “協議 過程에 있던 여러 案들과 比較했을 때 推薦 內容은 大部分 다 反映됐다”며 “最終案 結果도 補職別로 1~3順位 候補群 檢討 範圍 內에 있었다”고 說明했다. 또 첫 番째 안이 公表된 以後 行安部 側의 外壓 等으로 인해 人士가 뒤집힌 것이 아니냐는 疑惑에는 “物理的으로 그럴 時間이 없었다”며 “人事案이 잘못됐다는 걸 再次 確認하는 過程에서 時間이 所要된 것”이라고 線을 그었다. 이番 事態는 行安部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가 行安部長官에 警察 統制에 對한 勸告案을 發表한 當日 벌어진 일이라 疑惑은 더욱 불거졌다. 警察 안팎에서는 “警察이 勸告案에 反撥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니 人事權 行事로 힘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補職 人事가 뒤바뀐 警察 人事 對象者 7名 中 一部는 “事前에 言質 받은 게 없이 通報된 안을 보고 알았다”며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짐을 싸게 돼 荒唐하다”고 答했다. 論難이 일자 이날 大統領室은 “人事案을 통해 警察을 길들이려 한다는 主張은 明白한 虛僞 事實”이라고 反駁했다. 行安部 關係者 亦是 “實務者가 잘못 傳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答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2022-06-22 14:06
“行安部內 警察國 新設” 勸告… 警察廳 “外淸 獨立性 保障하라” 行政安全部 長官 諮問機構인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가 21日 行安部 內에 이른바 ‘警察國’과 같은 警察 專擔 部署를 設置해 長官의 實質的인 人事權과 懲戒權을 保障하라고 勸告했다. 同時에 警察廳長 指揮規則 制定 等 行安部의 警察 統制 强化 方案을 注文했다. 警察廳은 制度改善위의 勸告案 發表 直後 指揮部 會議를 열고 “民主性 中立性 責任性이라는 警察制度의 基本 精神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反撥했다.○ “31年 만에 警察局 復活하는 것”制度改善위는 이날 午後 政府서울廳舍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憲法, 政府組織法 等에 依하면 行安部 長官은 警察廳과 關聯해 所屬 廳長 指揮, 人事 提請 等 다양한 役割을 遂行해야 하는데 現在 關聯 業務를 支援하는 組織이 없다”며 ‘警察 支援組織’ 新設을 注文했다. 名稱은 確定되지 않았지만 勸告案에 담긴 警察 專擔 支援 部署는 長官의 人事提請權, 法令 發議 및 提案, 廳長 指揮 等 警察 關聯 事務를 管掌하게 된다. 그러나 警察 안팎에선 內務部(現 行安部) 所屬이던 警察이 1991年 外廳으로 獨立하면서 사라진 治安本部가 31年 만에 ‘警察國’으로 事實上 復活하는 格이란 指摘도 나온다. 行安部 長官의 人事提請權을 實質化하는 方案도 勸告案에 담겼다. 制度改善위는 行安部에 警察廳長과 國家搜査本部場, 그 밖의 總警 以上 警察 高位職 人事 提請에 對한 候補推薦委員會 또는 提請諮問委員會 設置를 勸告했다. 高位職 警察公務員 人事가 透明하고 客觀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趣旨다. 行安部 長官에게 警察廳長을 包含한 高位職 警察公務員에 對한 懲戒要求權을 附與하는 方案도 包含됐다. 制度改善위는 長官이 所屬廳長을 指揮할 수 있는 ‘指揮 規則’ 制定도 注文했다. 勸告案에는 複數職級制 및 階級停年制 改善, 下位職 昇進 擴大, 警察 處遇 改善 等 ‘당근策’도 담겼다. 一線 警察들의 反撥을 意識한 것으로 풀이된다.○ “有名無實했던 長官 提請權 實質化”制度改善위 共同委員長인 황정근 辯護士는 “檢察의 搜査指揮權이 廢止되고 警察에 獨自的 搜査權과 不送致 決定權이 附與되는 等 警察 搜査權의 法的인 性格과 範圍가 根本的으로 變化했다”면서 “行安部와 警察廳의 關係 等에 補完策이 必要하다는 共感帶가 形成됐다”고 勸告案 마련 趣旨를 說明했다. 하지만 勸告案을 두고 行安部 長官이 警察 高位職에 對한 人事提請權과 懲戒要求權을 活用해 警察 統制를 强化하게 될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旣存 警察 高位職(總警級 以上)에 對한 人事 檢證은 靑瓦臺 民政首席室이 管掌했다. 警察廳長이 人事 對象者를 推薦하면 行安部 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했다. 制度改善위는 有名無實했던 行安部 長官의 人事提請權을 實質化해 警察 人事를 透明하게 管理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高位職에 對한 長官의 懲戒要求權도 警察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다. 現在 檢察廳을 除外하고 警察廳 等 나머지 모든 外廳은 所屬 職員의 懲戒權을 該當 廳長이 行使한다. 制度改善위는 “現行 節次上 警察廳長은 스스로 懲戒를 要求해야 하는 問題가 있다”며 改編 必要性을 强調했다.○ 警察, 勸告案 反駁 資料 내며 反撥 擴散警察廳은 이날 指揮部 畫像會議를 召集한 뒤 立場門을 내고 “이番 勸告案은 歷史的 發展 過程에 逆行한다. 憲法 基本 原理인 法治主義가 毁損될 수 있다는 憂慮도 높다”고 批判했다. 또 勸告案의 問題點을 事案別로 指摘하며 對應에 나섰다. 警察은 먼저 制度改善위의 勸告案이 大部分 法律 改正이 先行돼야 하는 것이라며 反撥했다. 警察은 行安部 내 專擔 組織 新設과 關聯해선 “政府組織法 等의 改正 없이 行安部에 警察 組織을 新設하는 것은 法治主義를 毁損할 수 있다”고 했다. 警察 高位職 人事委員會 設置는 “任用·採用 節次에 關한 事項이기 때문에 警察公務員法 等 改正을 통해 法的 根據를 明確히 해야 한다”고 反駁했다. 長官에게 懲戒要求權을 附與하는 안 亦是 “警察公務員法 等의 改正이 必須的”이라고 했다. 이날 警察 指揮部 會議 中에는 一部 參席者 사이에서 ‘警察廳長 勇退論’이 擧論되는 等 指揮部의 對應이 未備했다는 聲討도 나온 것으로 傳해졌다. 國家警察委員會는 이날 勸告案에 對해 “警察行政·制度를 30餘 年 前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深刻한 憂慮를 갖게 한다”고 批判했다. 一線 警察官들도 勸告案에 反撥했다. 서울警察 職場協議會(職協) 代表團은 이날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行安部 내 警察國을 新設해 人事·豫算·監察 事務에 關與하고 搜査까지 指揮하겠다는 發想은 民主的 牽制 原則을 毁損하게 될 것”이라고 批判했다. 市民團體인 警察改革네트워크도 이날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연 記者會見에서 “行安部의 警察 統制 權限이 强化될수록 警察이 政治權力에 直接 從屬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便 警察廳이 이날 午後 治安監 28名의 補職 人事를 發表한 뒤 不過 2時間餘 만에 7名의 發令을 飜覆하면서 人事 關聯 內部 葛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왔다. 警察廳은 “實務者의 失手”라고 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社支援 記者 4g1@donga.com} 2022-06-22 03:00
行安部 ‘警察統制案’ 오늘 發表… 김창룡 “卽刻 問題點 把握하라” 行政安全部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의 ‘警察 統制’ 勸告案 發表를 하루 앞둔 20日 김창룡 警察廳長은 高位幹部會議를 열고 “勸告案은 警察法 精神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警察 內部에서 連日 反撥이 擴散되는 가운데 制度改善위는 21日 午後 1時 政府서울廳舍에서 行安部 內 治安政策官室 新設 等의 內容을 담은 勸告案을 公開한다. ○ 警察廳長 緊急會議 召集 金 廳長은 이날 豫定에 없던 局長級 以上 幹部會議를 召集해 對策을 論議했다. 金 廳長은 會議에서 “現行 警察法에서 政治的 中立과 民主的 統制는 가장 重要하다”며 “勸告案 發表 卽時 各 指揮部와 機能別로 問題點을 把握하고, 警察 立場을 積極 說明해 달라”고 當付했다. 金 廳長이 이 問題와 關聯해 緊急 幹部 對策會議를 召集한 건 17日에 이어 사흘 만이다. 警察은 21日 午後 2時 半 試圖警察廳長 畫像會議를 열고 關聯 公式 立場을 내놓을 豫定이다. 制度改善위價 發表하는 勸告案에는 △警察 高位職 推薦委員會 構成을 통한 行安部 長官 人事權 實質化 △行安部 內 治安政策官室 新設 △警察指揮規則 制定 等을 통해 警察에 對한 行安部의 管理 統制를 强化하는 內容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諮問委員은 “警察 複數職級制, 下位職 昇進機會 擴大, 搜査人力 增員 等도 最終 勸告案에 담길 可能性이 크다”고 밝혔다. 大統領 直屬 警察改革委員會를 設置해 推進할 長期課題로는 △行政·司法 警察 分離 △警察大 改編 △國家警察위 實質化 等이 包含될 것으로 알려졌다. 制度改善위 關係者에 따르면 行安部 長官 事務에 ‘治安’이나 ‘司法警察’을 追加하는 方案은 勸告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傳해졌다. 또 警察의 監察權, 懲戒權을 行安部로 移讓하도록 하는 方案도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 反撥과 輿論 批判을 意識해 制度改善위價 한발 물러선 것이다.○ 警察廳 人權委 “憲法 精神과 價値 毁損” 그러나 警察의 反撥은 繼續되고 있다. 警察廳 諮問機構인 警察廳 人權委員會는 20日 立場門을 내고 “警察이 行安部의 統制를 받도록 하는 일은 警察廳을 1991年 以前 內務部 治安本部 時代로 退行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政府 權力을 分散해 人權을 保障하려는 憲法의 精神과 價値를 毁損한다”고 했다. 警察廳 高位 關係者는 “行安部 長官이 人事提請權을 實質的으로 行使하면 昇進을 앞둔 警察 指揮部가 長官의 意中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눈치만 볼 素地가 크다”며 “指揮部 全體가 行安部에 從屬되고 길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總警級 幹部 A 氏는 이날 警察 內部網에 올린 글에서 “警察 民主化의 歷史를 過去로 되돌리려는 蠻行을 막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責任은 警察廳長 혼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라며 “廳長이 全國 總警級 以上 警察을 모두 召集해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서울 西大門 廣津 南大門警察署 等 서울 市內 12個 一線 警察署 職場協議會는 行安部의 警察國 新設 等 警察 統制 方案에 反對하는 懸垂幕을 내걸었다. 警察의 勞動組合 役割을 하는 職協은 20日까지 全國 257個 警察署 中 120餘 곳이 이와 關聯된 懸垂幕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市民團體 警察改革네트워크는 21日 世宗代로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制度改善위의 勸告案을 糾彈하는 記者會見을 열기로 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社支援 記者 4g1@donga.com남건우 記者 woo@donga.com} 2022-06-21 03:00
[單獨]警察위, 諮問團 出帆 첫발부터 ‘삐걱’…김정식 敎授 團長職 固辭 國家警察委員會(警察위)가 만들겠다고 밝힌 ‘警察 民主性 强化 諮問團’(諮問團) 團長職을 김정식 順天鄕大 法科學大學院長이 固辭한 것으로 10日 確認됐다. 丹粧을 包含해 總 7名의 社會 各界 專門家가 委員으로 委囑될 豫定이던 諮問團이 出發부터 어려움을 겪는 模樣새다. 警察廳에 따르면 當初 諮問團 出帆과 함께 團長職을 맡기로 했던 金 院長은 最近 考査 意思를 밝혔다. 金 院長은 行政安全部와 警察이 警察權 統制 等을 놓고 論難이 빚어지는 狀況에 負擔을 느낀 것으로 傳해졌다. 金 院長은 警察 在職 時 警察大學長(治安正監)을 지냈으며 退任 뒤 警察위 常任委員으로 일한 바 있다. 警察위는 이르면 다음週 中 諮問團이 出帆한다고 8日 豫告했으나 丹粧을 包含한 委員 構成이 遲延되면서 出帆이 늦춰질 可能性이 크다. 警察위는 丹粧을 따로 委囑하는 것이 如意치 않을 境遇 選任된 委員들이 丹粧을 互選하는 方案도 考慮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위는 諮問團을 통해 外部 意見을 收斂하고 △警察權의 中立的 行事 方案 △鏡察事務 全般에 對한 民主性 强化 △警察위 實質化 方案 等을 論議할 計劃이었다. 이와 別個로 行政安全部價 ‘警察의 民主的 統制’를 目的으로 運營中인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諮問委)는 이날 午後 네 番째 會議를 열었다. 한 諮問委員은 “앞선 會議들에서 多樣한 方案 等이 나왔는데 單純히 警察을 統制하는 게 아니라 行政安全部와 警察의 關係를 어떻게 設定할 것인지 論議했다”라고 說明했다. 李尙玟 行安部 長官은 9日 ‘國家警察委員會가 存在하는 데 別途의 諮問機構를 만드는 건 警察에 對한 지나친 統制가 아니냐’는 記者의 質問에 “다른 次元의 問題라고 생각한다”면서 制度改善諮問委 論議 內容에 關해선 “一切 報告받은 바 없다”고 答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6-10 17:54
이상민 “必要하면 警察廳長 候補 面接 보겠다” 行政安全部價 警察 統制 强化 方案을 論議 中인 가운데 李尙玟 行安部 長官이 9日 就任 後 처음으로 김창룡 警察廳長과 會同했다. 李 長官은 治安正監 昇進 候補者들을 一帶一路 事前 面談한 것에 對해 “書類 評價만 할 수 없어서 만나본 것”이라며 警察廳長 昇進 候補者에 對해서도 “必要하면 (面接을) 보겠다”고 했다. 李 長官은 이날 午後 4時 金 廳長을 만나기 爲해 서울 西大門區 警察廳을 찾았다. 李 長官은 會同 前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事前 面接’ 論難과 關聯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 書類만으로 評價할 수 없어서 만나봤다”고 말했다. 다만 “(面談은) 純粹하게 治安正監 候補者로서 適合 與否를 判斷하기 위한 것”이라며 “警察廳長 (檢證) 基準은 또 다르다”고 덧붙였다. 行安部 警察 制度改善諮問委員會가 警察局 復活 等을 論議하고 있는 것과 關聯해 李 長官은 “一切 報告받은 바 없다”고 했다. 會同은 豫定됐던 30分보다 길어져 1時間假量 進行됐다. 國家搜査本部長과 局長團 等 警察廳 指揮部 20餘 名도 參席한 가운데 이 長官은 “行安部價 警察 統制가 아닌 民主的 運營 및 管理 方案을 論議 中”이라고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局長團에게 警察 制度 關聯 要請이 있는지 물었는데, 局長團은 警察 主要 補職에 復讐 職級을 附與하는 複數職級制 導入과 警察의 公安職(公共安全職務) 轉換을 建議한 것으로 傳해졌다. 하지만 警察 內部에선 行安部價 警察 統制 方案을 强化하려는 情況이 분명한 狀況에서 “病 주고 藥 주는 格”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社支援 記者 4g1@donga.com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6-10 03:00
行安部 ‘統制’ 움직임에… 警察위 “諮問團 運營” 맞불 國家警察委員會가 ‘警察 民主性 强化 諮問團’(諮問團)을 運營할 計劃이라고 8日 밝혔다. 1991年 警察廳 獨立과 함께 出帆한 警察委員會는 지난해 1月 自治警察制 導入을 앞두고 國家警察委員會로 이름을 바꿨는데 警察廳長 任命 提請 同意權과 警察 關聯 主要 政策에 對한 審議·議決權을 갖고 있다. 國家警察위는 이番 諮問團 出帆에 關해 “警察委員會 本然의 機能이 제대로 遂行되지 못했다는 指摘과 함께 最近 警察權 擴大에 따른 憂慮가 提起되고 있다”며 “警察의 民主性을 强化하기 위해 客觀的 外部 意見을 收斂하자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諮問團은 △警察權의 中立的 行事 方案 △鏡察事務 全般에 對한 民主性 强化 △警察위 實質化 方案 等을 主要 案件으로 論議할 豫定이다. 하지만 안팎에선 諮問團 出帆이 最近 行政安全部의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가 警察 統制 方案 論議를 主導하는 것에 對한 맞對應 性格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國家警察위는 行安部 所屬이긴 하지만 박경민 常任委員이 警察 出身이고 委員長 및 非常任委員 5名 中 相當數가 警察 親和的 人物로 構成돼 있다. 制度改善위價 行安部 내 警察局 新設, 監察圈의 行安部 移管 等을 論議하자 警察의 獨立性이 沮害될 수 있다는 憂慮에서 對應에 나섰다는 것이다. 諮問團은 警察 出身인 김정식 順天鄕大 法科學大學院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法曹界와 學界, 言論界 等 外部 委員 6名 等 總 7名으로 構成될 方針이다. 現在 諮問委員 涉外 막바지 段階로, 이르면 다음 週 發足한다. 國家警察위 關係者는 “諮問委 出帆은 警察을 民主的으로 統制하도록 돼 있는 우리 委員會의 役割을 實質化하려는 趣旨”라며 “行安部의 制度改善위와 協力的 關係를 維持하며 警察 運營을 民主的으로 발전시킬 方向을 論議할 것”이라고 說明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6-09 03:00
警察廳 次長에 윤희근, 서울警察廳長 김광호… 行安長官, 昇進者 6名 1代1 ‘事前面接’ 論難 政府가 警察廳 次長에 윤희근 警察廳 警備局長(54·警察隊 7期)을 內定하는 等 治安正監 6名의 補職人事를 8日 發表했다. 尹 局長이 다음 달 警察廳長으로 昇進할 것이 有力한 가운데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이 지난달 治安正監 昇進 人事를 앞두고 對象者를 一帶一路 事前 面接한 것으로 드러나 適切性 論難이 提起되고 있다. 政府는 이날 서울警察廳長에 김광호 蔚山警察廳長(58·行政考試 35回), 警察大學長에 송정애 警察廳 警務人事企劃官(59·巡警 公採), 釜山警察廳長에 우철門 警察廳 國家搜査本部 搜査企劃調停官(53·警察隊 7期), 仁川警察廳長에 이영상 慶北警察廳長(57·幹部候補生 40期)을 各各 內定했다고 밝혔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議員이 連累된 ‘城南FC 後援金 疑惑’ 等의 事件을 맡은 京畿南部警察廳長에는 박지영 全南警察廳長(59·幹部候補生 41期)이 內定됐다. 朴 廳長은 全南 海南 出身으로 京畿南部靑 在職 時 監察係長을 지냈다. 內定者들은 9日 尹錫悅 大統領의 再嫁로 正式 任命된다. 業務 連續性 等을 考慮할 때 7月 23日 任期가 滿了되는 김창룡 警察廳長의 後任 廳長 候補로는 尹 局長이 有力한 狀況이다. 尹 局長이 任命될 境遇 6個月 만에 治安監에서 治安正監을 거쳐 治安總監으로 ‘超高速’ 昇進하는 것이다. ‘情報通’으로 分類되는 尹 局長은 大統領 執務室 龍山 移轉 業務를 맡기도 했다. 警察 一角에선 이 長官이 治安正監 昇進 人事에 앞서 지난달 對象者 6名을 따로 만난 걸 두고 곱지 않은 視線을 보낸다. 한 警察 關係者는 “長官이 일찌감치 ‘길들이기’를 試圖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李 長官을 만난 昇進 對象者들은 “茶를 마시는 便한 자리였다”고 했다. 行安部 關係者는 “提請權者인 李 長官이 候補者들이 어떤 분인지 살피려던 것으로 法的 問題가 없다”고 解明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6-09 03:00
政府 “不法行爲 嚴斷”… 몸싸움 貨物連帶 4名 現場서 逮捕 7日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가 無期限 總罷業에 들어간 가운데 政府는 不法 行爲에 對한 嚴正 對應 方針을 强調했다. 尹錫悅 政府가 出帆하며 勞動界의 大規模 罷業에 對한 對應 基調가 180도 달라졌다는 反應이 나온다. 尹 大統領은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貨物連帶 總罷業에 對한 質問에 “使用者의 不當勞動 行爲든, 勞動者의 不法 行爲든 間에 選擧運動할 때부터 法과 原則에 따라 對應하겠다고 繼續 闡明해 왔다”고 말했다. 法이 許容하는 權利 行事는 保護하되 不法 行爲는 嚴斷하는 것이 政府의 原則이라는 얘기다. 尹 大統領의 이 같은 基調에 따라 關聯 部處와 警察은 法的·行政的 措置를 함께 言及하며 汎政府 次元의 强勁 對應을 豫告하고 있다. 김창룡 警察廳長은 이날 內部 指示를 통해 “不法 行爲나 그로 인한 運送妨害價 放置되는 狀況이 發生되어선 안 된다”며 “不法 行爲者에 對해선 現場 檢擧를 原則으로 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警察은 當場 全國에서 警察 機動隊 90個 部隊를 動員해 約 6300名을 集會 現場에 投入했다. 또 各 地方警察廳은 ‘貨物連帶 不法行爲 特別搜査팀’을 構成했다. 貨物連帶 組合員 4名이 公務執行妨害 等의 嫌疑로 現場에서 逮捕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午後 2時頃 蔚山 石油化學團地 앞에서 道路를 막고 警察과 몸싸움을 한 嫌疑를 받고 있다. 國土交通部도 前날 “車輛을 利用해 交通·運送을 妨害한 借主에 對해 運轉免許를 停止·取消하고, 業務開始 命令에 不應하면 貨物運送 從事資格을 取消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對應 基調와 水位는 文在寅 政府 때와 相當히 다르다. 文在寅 政府는 지난해 11月 貨物連帶 總罷業 當時 軍用 貨物트럭 非常 投入 等 非常輸送對策에 傍點을 찍고 對應했다. 貨物連帶 罷業을 指稱하는 政府의 用語도 달라졌다. 大統領室과 各 部處는 이番 罷業을 ‘集團 運送 拒否’라고 表現하고 있다. 貨物連帶가 政府에 政策的 要求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勞動者가 事業主를 對象으로 勤勞條件 改善을 要求하는 一般的인 罷業과는 性格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貨物連帶와 所屬 貨物車主들의 法的 地位에 對한 判斷이 깔려 있다. 車主들은 大部分 車輛을 所有한 個人事業者로, 法的으로 勞動者가 아닌 特殊雇傭勞動者다. 貨物連帶도 민노총 所屬이지만 勞動組合法에 따라 政府에 正式 申告된 勞組가 아니다. 이에 大統領室 關係者는 “車主들의 判斷에 따른 運送 拒否의 自由는 保障하되 이에 同參하지 않는 借主에 對한 暴行, 脅迫 等 暴力 行使 및 代替運送 妨害 等 不法 行爲에는 嚴正 對應한다는 方針”이라고 말했다. 다만 政府는 對話 可能性도 열어놓은 狀態다. 國土部는 이날 報道參考資料를 통해 “政府는 언제나 貨物連帶와 積極 對話에 나설 準備가 돼 있다”면서 “一線 貨物車 運轉從事者들은 名分 없는 集團行動에 同調하지 말고 生業에 持續的으로 從事해 달라”고 强調했다. 貨物車 最低運賃 保障 制度, 올해 12月까지 限時的 運營 罷業 爭點 ‘安全運賃制’는 勞 擴大 要求에 貨主側은 難色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가 7日 罷業에 突入하며 罷業 爭點이 된 安全運賃制에 耳目이 쏠리고 있다. 貨物連帶가 이番 罷業에서 要求하는 核心 事案은 貨物車 安全運賃制 常時 運營과 全面 擴大다. 安全運賃制는 貨物車 運轉者가 過速·過積 없이 安全 運行을 할 수 있도록 油類費 等을 反映해 最低 運賃을 保障해주는 制度다. 2020年 1月부터 輸出入 컨테이너와 시멘트 運送 車輛에 한해 올해 12月까지 日沒制로 3年間 한時 運營하기로 했다. 借主들로 이뤄진 貨物連帶는 安全運賃制 施行으로 最近 油類비가 올라도 費用 負擔이 어느 程度 相殺됐다며 安全運賃制 擴大를 要求하고 있다. 反面 貨主協議會와 運輸事業者는 現 安全運賃制는 日沒하고 費用 負擔을 解消할 새 制度를 導入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貨物連帶 側은 “國土交通部가 지난해 末까지 制度 維持 等에 對한 意見을 國會에 내야 했는데 協議를 遲延시키고 있다”고 했다. 反面 國土部는 “貨主와 車主 間 意見差가 커 빨리 結論 내기 힘든데 本格的인 協議를 始作하기도 前에 貨物連帶가 集團運送 拒否를 했다”고 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김기윤 記者 pep@donga.com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주애진 記者 jaj@donga.com} 2022-06-08 03:00
警察, 龍山執務室 앞 集會 全面禁止 撤回 “500名 以下는 許容” 大統領 執務室 半徑 100m 내 集會 禁止 基調를 維持하던 警察이 7日 “執務室 앞에서도 500人 以下 集會는 許容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法院이 警察의 禁止 方針을 뒤집고 잇달아 集會 許容 決定을 내리자 서울行政法院의 本案 訴訟 結果까지 기다려보겠다던 旣存 方針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警察廳은 이날 記者들에게 文字를 보내 “司法府의 決定을 尊重해 ‘戰爭記念館 앞 人道上 小規模 集會’ 等 法院에서 提示한 範圍 內 集會에 對해 開催를 保障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具體的으로 警察은 大統領 執務室에서 約 20m 떨어진 건너便 戰爭記念館 敷地 앞 人道에서 500名 以下가 參席하는 集會까지는 許容한다는 方針을 세웠다. 當初 警察은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에 따라 100m 以內 集會가 禁止된 ‘大統領 官邸’에 ‘大統領 執務室’도 包含된다고 보고 集會 申請이 오면 禁止 通告를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市民團體 等에선 “法을 恣意的으로 擴大 解釋했다”는 批判이 이어졌다. 法院도 最近까지 이어진 禁止通告 執行停止 行政訴訟 7件에서 “大統領 執務室의 機能, 安全, 市民 不便 等을 考慮하더라도 執匙法 第11條를 ‘大統領 執務室’에 適用하긴 어렵다”며 모두 集會 主催 側 손을 들어주는 決定을 내렸다. 그럼에도 警察은 “本案訴訟까지 지켜보겠다”는 立場을 維持했다. 이를 두고 警察 內部에서도 “法院 決定에 따른 負擔이 크다”, “本案 訴訟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消耗的인 訴訟이 反復되니 合理的 代案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結局 警察은 現在까지 法院의 判斷을 볼 때 本案 訴訟에서도 願하는 結果를 얻기 힘들다는 判斷을 내리고 7日 旣存 方針을 撤回하기로 했다. 警察廳은 다음 달 2日 申告된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全國勞動者大會 開催 與否에 對한 法院의 判斷이 나오면 執務室 隣近 大規模 集會에 對한 最終 對應 方針을 밝힐 豫定이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6-08 03:00
警察, 大統領 執務室 隣近 500人 以下 集會 許容…禁止 基調 緩和 大統領 執務室 100m 半徑 내 集會 禁止 基調를 維持하던 警察이 7日 “執務室 앞에서도 500人 以下 集會는 許容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法院이 警察의 禁止 方針을 뒤집고 잇따라 集會 許容 決定을 내리자 서울行政法院의 本案 訴訟 結果까지 기다려보겠다던 旣存 方針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警察廳은 이날 記者들에게 文字를 보내 “司法府의 決定을 尊重해 ‘戰爭記念館 앞 人道上 小規模 集會’ 等 法院에서 提示한 範圍 內 集會에 對해 開催를 保障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具體的으로 警察은 大統領 執務室에서 約 20m 떨어진 건너便 戰爭記念館 敷地 앞 人道에서 500名 以下가 參席하는 集會까지는 許容한다는 方針을 세웠다. 當初 警察은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에 따라 100m 以內 集會가 禁止된 ‘大統領 官邸’에 ‘大統領 執務室’도 包含된다고 보고 集會 申請이 오면 禁止 通告를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市民團體 等에선 “法을 恣意的으로 擴大 解釋했다”는 批判이 이어졌다. 法院도 最近까지 이어진 禁止通告 執行停止 行政訴訟 7件에서 “大統領 執務室의 機能, 安全, 市民 不便 等을 考慮하더라도 執匙法 第11條을 ‘大統領 執務室’에 適用하긴 어렵다”며 모두 集會 主催側 손을 들어주는 決定을 내렸다. 그럼에도 警察은 “本案訴訟까지 지켜보겠다”는 立場을 維持했다. 이를 두고 警察 內部에서도 “法院 決定에 따른 負擔이 크다”, “本案 訴訟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消耗的인 訴訟이 反復되니 合理的 代案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結局 警察은 現在까지 法院의 判斷을 볼 때 本案 訴訟에서도 願하는 結果를 얻기 힘들다는 判斷을 내리고 7日 旣存 方針을 撤回하기로 했다. 警察廳은 다음달 2日 申告된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全國勞動者大會 開催 與否에 對한 法院의 判斷이 나오면 執務室 隣近 大規模 集會에 對한 最終 對應 方針을 밝힐 豫定이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6-07 21:15
테라-루나 被害 100億… 假想資産 ‘金錢’ 認定 與否에 處罰 달려[인사이드&인사이트] 《最近 韓國産 코인 ‘테라’와 ‘루나’ 暴落 事態와 關聯해 서울南部地檢의 金融·證券犯罪 合同搜査團(合搜團)이 搜査에 나섰다. 損失을 본 投資者들이 테라·루나 開發社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代表, 테라폼랩스 共同創業者인 신현성 티몬 理事會 議長, 테라폼랩스 法人 等을 사기와 類似受信行爲 等의 嫌疑로 잇따라 告訴했기 때문이다.5일까지 告訴狀을 낸 被害者는 104名으로, 이들이 입은 被害額만 約 100億 원에 達한다. 向後 追加 告訴·告發이 이어지며 被害額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假想資産을 둘러싼 開發者와 投資者의 紛爭이라는 點에서 爭點이 單純치 않다.》○ 擔保 資産 없이 價値 固定? 檢察은 먼저 테라·루나 코인 生態系가 持續 可能한 構造가 아니었다는 點을 立證해야 한다. 테라·루나는 價格 變動性이 큰 假想貨幣의 脆弱點을 解決하고자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의 一種이다. 假想貨幣 테더(USDT)의 境遇 價値를 달러에 固定하기 위해 달러를 預置한 만큼 發行하는 것을 標榜하고 있다. 비트코인 等의 假想資産을 擔保로 發行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 코인 亦是 實際 發行量만큼 擔保 資産이 예치되는지에 關해 疑問이 提起되는 實情이다. 테라·루나는 알고리즘으로 總 發行量을 調節해 價格을 維持하는 ‘알고리즘 基盤型’으로 分類된다. 1테라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테라가 루나로 交換되고, 1달러 以上으로 오르면 反對로 루나價 테라로 交換되는 方式으로 테라의 供給量이 調節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루나 亦是 아무런 擔保가 없으므로 事實 이 같은 交換은 別 意味가 없다. 이런 方式으로 페깅(pegging·價値 固定)이 可能하다는 건 自身의 머리채를 끌어올려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虛風扇이 男爵’의 虛風과도 비슷하다. 테라는 디파이(defi·脫中央化 金融)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로 投資者를 끌어모았다. 앵커 프로토콜은 마치 銀行처럼 테라를 預置하면 利子를 주고, 다른 假想資産을 擔保로 테라를 貸出해줬다. 한데 預金 金利보다 높은 貸出 金利로 利潤을 내는 銀行과 달리, 앵커 프로토콜은 預金 金利(18∼20%)가 貸出 金利(12.4%)보다 높았다. 投資者들은 테라를 貸出받아 다시 預置하면 빠르게 收益을 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漸漸 더 많은 돈이 預置되지 않는 以上 維持가 不可能한 이 시스템은 마침내 暴落 事態로 끝났다. 一角에서는 新規 投資金으로 앞선 投資者에게 約束한 利子를 支給하면서 ‘돌려 막기’를 하다가 投資金을 가로채 달아나는 ‘폰지 詐欺’와 類似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搜査當局 關係者는 “現在 드러난 것만 봐도 테라·루나價 持續 可能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點을 立證하는 데 別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假想資産度 ‘金錢’일까? 그러나 이番 事態를 ‘類似受信行爲’로 處罰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問題다. 關聯法은 法에 따른 認許可 取得이나 登錄·申告를 하지 않고 不特定 多數로부터 資金을 調達하는 것을 類似受信行爲로 規定하고 있다. 預金 等의 名目으로 ‘金錢’을 받는 行爲도 該當된다. 問題는 假想資産을 ‘金錢’으로 볼 수 있는지 與否다. 現在 國內에서 假想資産 關聯 法案은 2021年 改正 施行된 ‘特定金融去來情報의 報告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特金法)’이 唯一하다. 特金法은 그間 ‘暗號貨幣’ ‘假想貨幣’ 等으로 불리던 것을 ‘假想資産’으로 規定했다. ‘經濟的 價値가 있는 財産’이기는 하지만 價値가 急變하는 탓에 貨幣로 쓰이기 어렵다는 趣旨가 包含돼 있다. 警察廳 國家搜査本部 關係者는 “假想資産에 對해 類似受信行爲 規制法을 適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詐欺’ 嫌疑는 權 代表 等이 시스템上의 問題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 投資者를 繼續 募集했는지를 立證하는 것이 關鍵이다. 合搜團은 테라·루나와 앵커 프로토콜 시스템의 構造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傳해졌다. 一角에서는 테라·루나의 同伴 暴落은 時間問題였을 뿐 豫見이 可能했다는 指摘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情報保護大學院 敎授는 “專門家들이 알고리즘의 虛點을 數次例 警告했다”면서 “이番 事態는 充分히 豫見된 것”이라고 强調했다. 지난해 7月 英國 經濟學者인 프랜시스 코폴라가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基盤型 스테이블 코인 모델의 失敗를 豫見한 바 있다. 이番 事態의 一部 被害者를 代理하고 있는 法務法人 LKB앤파트너스 關係者는 “시스템 設計 誤謬나 瑕疵를 제대로 告知하지 않은 것은 欺罔 行爲에 該當한다”고 指摘했다. 反面 大韓辯護士協會 IT블록체인特別委員會의 박주현 辯護士는 “드러난 事實만으로는 權 代表 等의 故意性을 立證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테라폼랩스와 블록체인 技術 開發業體인 K社의 資金去來 關聯 疑惑도 提起된다. K社는 테라 生態系의 알고리즘 特許를 保有한 會社다. 被害者들은 테라폼랩스와 K社가 한 建物에 있었고, K社의 金某 代表가 테라폼랩스의 幹部로 在職했던 點을 根據로 이 會社가 事實上 權 代表의 ‘借名會社’였던 것 아니냐는 疑惑을 提起하고 있다. 特히 지난해 國稅廳의 테라폼랩스 脫稅 嫌疑 調査 過程에서 金 代表가 60億 원假量의 假想資産을 받은 情況이 捕捉됐는데, 出處가 明確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合搜團은 이 같은 疑惑도 살피고 있다. 이와 別個로 警察은 最近 會社 所有 假想資産 數十億 원어치를 現金化해 橫領하려 한 嫌疑로 테라폼랩스 全 職員 A 氏에 對한 搜査에 着手했다. 警察은 橫領金의 出處를 追跡하는 한便 或是 被害者들의 投資金 中 一部가 흘러들어간 情況은 없는지도 살펴볼 豫定이다. 權 代表는 이따금씩 트위터로 主張을 펴고 있지만 所在地는 밝히지 않고 있다. 테라폼랩스의 싱가포르 現地 事務室은 現在 閉鎖된 것으로 傳해졌다.○ “假想資産 規制 方案 論議해야” 警察廳 調査에 따르면 假想資産을 惡用한 犯罪 被害額은 2017年 4674億 원에서 지난해 3兆1282億 원으로 불어났다. 被害者 數도 같은 期間 1317名에서 지난해 8891名으로 增加했다. 被害가 커지면서 假想資産을 規制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美國의 境遇 조 바이든 大統領이 올해 3月 金融 安定性 및 金融시스템의 無結成 保障, 犯罪 및 不法 金融의 豫防, 國家 安保 保障을 위해 部處別로 必要한 假想資産 規制 法案과 政策을 마련하라고 行政命令을 내렸다. 假想資産 規制가 國家에서 制度圈 內로 편입시키는 뜻으로 解釋되는 側面이 있어 신중할 必要도 있다. 그러나 一旦 關係 機關이 ‘疑心去來報告’ ‘假想資産 市場·動向 情報’ 等을 共有하는 시스템을 强化하고 事前에 危險 要素를 規制, 管理하는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김갑래 資本市場硏究院 硏究委員은 “假想資産 發行人의 法的 定義를 明確히 하고, 重要 投資情報를 投資者에게 公示하는 立法이 時急하다”고 强調했다. 김기윤 社會部 記者 pep@donga.com} 2022-06-06 03:00
警察 監察權, 警察廳→行安部 以前 檢討 政府가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 以後 權限이 커진 警察을 牽制하기 위해 警察 監察權을 警察廳에서 行政安全部로 移讓하는 方案을 檢討하는 것으로 確認됐다. 政府가 最近 警察 治安正監 人事를 통해 次期 警察廳長 候補群 6名을 事實上 모두 물갈이하는 等 監察과 人士로 警察을 휘어잡으려 하는 模樣새다. 行安部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諮問委)는 3日 會議를 열고 行安部價 警察을 統制하는 方案을 論議했다. 한 諮問委員은 “國家警察委員會가 있지만 合意制的 性格이 剛해 統制的 性格이 微弱하다”며 “檢察에 對한 統制權을 法務部가 가진 것처럼 警察의 統制權을 行安部에서 가질 必要가 있다고 보고 關係를 整理하기 위해 여러 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警察 監察權 行安部 移讓 檢討”諮問委員들에 따르면 이날 開催된 諮問委에서는 그동안 ‘셀프 監察’ ‘제 食口 감싸기’ 論難이 일었던 警察의 監察權을 剝奪하는 方案을 檢討했다. 또 行安部 長官 事務에 ‘治安’을 追加하고, 이를 擔當할 行安部 내 警察國을 新設해 警察에 對한 長官의 指揮·統制權을 强化하는 方案도 再次 論議됐다. 다만 이 같은 方案을 두고 ‘權威主義 時節의 治安本部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일자 諮問委 內에서도 愼重論이 나왔다고 한다. 김창룡 警察廳長은 지난달 30日 定例 記者懇談會에서 “警察權은 獨立的, 中立的으로 行使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諮問委에서는 情報警察 機能과 2024年 國家情報院으로부터 넘겨받게 될 對共搜査權의 統制 方案도 論議됐다. 한 諮問委員은 “警察의 一部 機能은 整理(縮小)가 必要하다”는 意見을 냈다고 한다. 또 搜査 總量이 增加할 것에 對備해 搜査部署 警察에 追加 手當을 支給하는 等의 人力 離脫 防止 方案도 論議된 것으로 傳해졌다. 諮問위는 빠르면 6月 안으로, 늦어도 7月 初까지 諮問 結果를 行安部에 提出할 方針인 것으로 傳해졌다.○ “諮問委員 檢察로 偏向됐나”7월에는 13萬 警察의 首長인 警察廳長도 交替된다. 政府는 最近 異例的으로 7月 23日 任期를 마치는 김창룡 警察廳長의 後任 人事 前 廳長 候補가 되는 治安正監 6名의 昇進 內定 人事를 發表했다. 이를 두고 以前 政府에서 治安正監으로 昇進한 候補 가운데서 次期 廳長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解釋이 나온다. 警察 高位 關係者는 “前例를 깨는 ‘破格 人事’라는 評價와 事實上 ‘肅淸’이라는 評價가 同時에 나오고 있다”고 했다. 消息通에 따르면 새 治安正監 昇進 內定者 6名 가운데 김광호 蔚山警察廳長이 서울廳長에 任命될 豫定인 것으로 把握됐다. 여러 說이 오가는 가운데 治安正監이 맡는 警察廳 次長엔 윤희근 警察廳 警備局長 等이, 釜山廳長에 우철門 警察廳 搜査企劃調停官 等이, 京畿南部廳長엔 이영상 慶北廳長 等이 下馬評에 오르고 있다. 이 밖에 仁川廳長과 警察大學長 等이 包含된 治安正監 補職 人事는 이르면 다음 週 發表될 豫定이다. 新任 警察廳 次長은 警察廳長으로 한 달餘 만에 昇進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現在 委員 9人으로 構成된 諮問위에 친(親)검찰 性向의 人士가 너무 많다는 指摘도 나온다. 諮問委員인 정승윤 釜山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檢事 出身으로 이番 大選에서 尹錫悅 候補 캠프에서 司法 公約을 맡았다. 委員인 정웅석 서경대 社會科學大 敎授 亦是 大檢 硏究用役을 여러 次例 進行한 바 있다. 一角에서는 委員들이 警察 組織에 對한 理解度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指摘한다. 한 諮問委員은 “偏向돼 論議가 進行된다는 指摘은 事實과 다르다”고 밝혔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社支援 記者 4g1@donga.com} 2022-06-04 03:00
‘王陵 뷰’ 아파트 入住始作, 論難은 繼續 “1年 가까이 가슴 졸이며 지냈어요. 이제라도 入住할 수 있어 그나마 多幸입니다.” 31日 午前 仁川 西區 黔丹新都市의 한 아파트. 6月 入住를 앞두고 있다는 A 氏는 安堵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파트는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인 京畿 김포시 章陵에서 直線距離로 約 400m 떨어져 있다. 文化財廳은 文化財保護法 違反이며 向後 法院 判斷에 따라 撤去가 이뤄질 수 있다며 入住를 反對했지만 管轄 區廳이 承認을 强行해 이날부터 入住가 始作됐다. 한便 유네스코는 最近 文化財廳에 “올해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朝鮮 王陵의 保存 狀態에 對해 論議하겠다”는 뜻을 傳해와 자칫 世界文化遺産 資格을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이날부터 入住 始作… 强制 退去 어려워735채인 이 아파트는 章陵 歷史環境保存地域 안에 지어져 一名 ‘王陵뷰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이날 但只 곳곳에는 ‘入住를 祝賀드립니다’라고 적힌 懸垂幕이 걸려 있었다. 午前에 理事를 進行한 집도 있었다. 黔丹新都市에는 이곳을 包含해 아파트 3個 團地가 章陵 保存地域 안에 지어졌다. 仁川 西歐와 文化財廳은 問題의 責任이 서로에게 있다고 主張한다. 文化財廳은 2017年 章陵 半徑 500m 내 높이 20m 以上 建築物을 個別 審議하겠다는 方針을 김포시에 알렸지만, 이를 傳達받지 못한 仁川 西歐가 强化된 基準을 認知하지 못한 채 2019年 아파트 建設을 許可했기 때문이다. 文化財廳은 지난해 工事 中斷을 命令했고 上層部 撤去를 主張했다. 建設社들은 이에 맞서 法院에 工事 中止 命令 取消 訴訟과 執行停止 申請을 냈는데, 1·2審 모두 建設社가 勝訴해 工事가 再開됐다. 業界에서는 이날 아파트 入住가 始作되면서 文化財廳이 裁判에서 勝訴하더라도 强制 退去는 事實上 어려워졌다는 觀測이 나온다. ○ 유네스코 ‘危險 遺産’ 指定 可能性앞으로 朝鮮 王陵 40기가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 資格을 維持하기 어려울 것이란 指摘도 提起된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유네스코는 3月 ‘올해 열리는 第45次 세계유산위원회에서 朝鮮 王陵을 保存 議題로 選定해 論議하겠다’고 文化財廳에 알려왔다. 金浦 莊陵을 包含해 最近 王陵 隣近에 新都市와 公共宅地開發이 推進되면서 論難이 일고 있는 昌陵(京畿 高陽市), 태릉(서울 蘆原區) 等이 제대로 保存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뜻이다. 國內 世界文化遺産이 세계유산위원회 保存 議題로 論議되는 건 처음이다. 이창환 尙志大 環境造景學科 名譽敎授는 “委員會에서 ‘危險 遺産’으로 指定돼 向後 集中 管理될 可能性이 높다”며 “金浦 章陵 事態가 나쁜 先例로 남아 持續的으로 韓國의 文化財 管理 力量에 對한 疑懼心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文化財廳 關係者는 “章陵과 昌陵, 태릉 等 세 곳에 對한 保存現況報告書를 유네스코에 提出했다”며 “(指定 取消 與否 等은) 論議 結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便 仁川西部警察署는 이날 “金浦 章陵 隣近에 아파트를 지은 建設社 3곳의 代表를 文化財保護法 違反 嫌疑로 檢察에 送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記者 ksb@donga.com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6-01 03:00
[單獨]警察 “公訴狀-判決文 直接 照會”… 自體 閱覽 시스템 만든다 警察이 刑事事件 情報가 網羅되는 法務部 刑事司法情報시스템(KICS)에서 公訴狀, 判決文 等을 自體 閱覽하는 시스템 構築을 推進 中인 것으로 30日 確認됐다. 檢警 搜査權 調整과 最近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으로 警察의 業務量이 늘고 權限이 擴大되자 搜査의 效率性을 높이겠다면서 내놓은 解法이다. 하지만 情報를 어느 程度로 共有할지를 두고 檢察이 異見을 드러내면서 檢警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業務 處理 迅速性과 效率性 높아질 것” 警察廳에 따르면 現在 警察은 檢察, 法務部 等과 지난해 6月부터 ‘KICS 協議體’를 만들어 一線 搜査警察이 擔當 事件의 公訴狀, 判決文 等 事件 記錄 一切를 照會할 수 있게 하는 方案을 論議한 바 있다. KICS는 刑事事件 情報와 事件 處理 現況 等을 管理하는 시스템으로 現在는 警察, 法務部, 檢察 等이 各各 別途의 데이터베이스(DB)를 運營하고 있다. 機關에 따라 閱覽 可能한 情報도 다르다. 이 때문에 只今은 擔當 警察이라도 犯人이 어떤 嫌疑로 起訴됐는지 알기 어려운 境遇가 種種 있다고 한다. △警察이 適用한 嫌疑를 檢察이 變更해 起訴한 一部 境遇 △送致 事件이 다른 管轄地로 移牒된 境遇 △다른 事件과 倂合 또는 分離된 境遇에는 朝會가 안 됐기 때문이다. 警察 關係者는 “같은 事件을 두고 KICS上에서 機關 間 記錄이 不一致하는 比率이 約 30%에 이른다”고 指摘했다. 警察은 이 같은 點을 改善한 새 시스템이 構築되면 搜査警察 業務 處理의 迅速性과 效率性이 크게 增大될 것이라고 期待한다. 特히 이른바 ‘檢搜完剝’으로 늘어난 搜査 總量을 堪當하려면 시스템 改善이 必須的이라고 보고 있다. 시스템 改善이 確定될 境遇 지난해부터 警察·檢察·法務部·海警 等이 本格 推進한 ‘2024年 次世代 KICS 構築事業’에 反映돼 2025年부터 公訴狀과 判決文 照會가 可能해진다.○ 情報 共有 놓고 檢警, 줄다리기 中 그러나 協議體에서 어디까지 情報를 共有할 것인가를 두고 檢警 間 神經戰이 이어지고 있다. 警察은 機關別 DB를 聯動해 檢察이 볼 수 있는 情報와 同一한 情報를 警察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建議한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나 檢察 側은 “事件과 關係없는 過度한 個人情報까지 流出될 危險이 있다”며 拒否했다고 한다. 檢察의 KICS DB에는 檢察 側이 確保한 事件 關係人의 陳述, 被疑者의 同種 前科 記錄 等 追加 情報가 들어 있다. 한 事件이 다른 事件과 倂合돼 裁判이 進行될 境遇에도 追加 情報가 담기게 된다. 이 같은 情報를 警察이 모두 들여다보는 것이 負擔스럽다는 趣旨다. 一角에선 警察이 搜査 情報를 惡用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實際로 最近 同僚 警察官의 車輛을 史跡으로 手配해 住民番號를 照會하거나 過去 交際했던 女警의 行跡이 담긴 閉鎖回路(CC)TV를 照會했던 警察이 摘發돼 裁判을 받는 等의 事例가 反復되고 있기 때문이다. 警察은 이런 憂慮를 勘案해 시스템上 資料 閱覽 權限을 搜査 擔當者로 制限하고, 데이터 接續 履歷을 現在도 모두 記錄해 管理하고 있다. 該當 事件과 關聯 없는 內容을 非公開 處理하고 非實名化 作業을 거쳐 警察에 提供하는 方案도 檢討 中이다. 個人情報 保護 分野 專門家인 한 辯護士는 “記錄 閱覽 權限을 事件 擔當者로만 最少化한다면 誤濫用 憂慮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敏感한 情報가 담긴 記錄物인 만큼 流出 制御裝置를 二重 三重으로 充分히 마련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5-31 03:00
警察, 人士情報 法務部 傳達에 內心 不便 政府가 法務部에 人事情報管理團을 新設하는 것과 關聯해 警察廳은 “새 人事檢證 시스템이 定해지면 그에 따른 支援 業務 役割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內部的으로는 警察이 蒐集한 人事 情報가 法務部로 넘어가는 것을 不便해하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法務部와 行政安全部價 24日 立法 豫告한 ‘法務部와 그 所屬機關 職制’ 施行令과 施行規則에 따르면 人事情報管理團 庭園은 總 20名 規模. 이 가운데 2名은 現職 警察 警正級으로 채워진다. 警察 高位 關係者는 “警察이 過去 大統領祕書室에 人事檢證 人力을 派遣한 事例를 參考한 것으로 보인다”며 “派遣 人力과 業務는 旣存과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文在寅 政府에서 人事檢證을 맡았던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室 公職紀綱祕書官 傘下 人事檢證팀은 20餘 名 規模였다. 當時에도 通常的으로 總警級 또는 警正級 2, 3名을 派遣했다. 警察에선 人事檢證 業務가 法務部로 넘어가더라도 世評 蒐集 等은 過去처럼 警察廳 情報局에 依存할 것으로 본다. 文在寅 政府에서 國家情報院의 國內 情報 蒐集을 禁止하면서 事實上 警察 外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警察은 蒐集한 人事 關聯 情報가 靑瓦臺 代身 法務部로 가는 것을 敏感해하는 모습이다. 過去 民情首席室 派遣 經驗이 있는 警察 關係者는 “‘恐龍 法務部 憂慮가 있는 게 事實”이라고 했다. 다른 警察 關係者는 “警察 情報를 法務部로 바로 보낼지, 아니면 大統領室이 받아 法務部에 傳達할지 等은 아직 定해진 게 없다”면서도 “(法務部가 받는 게 適切한지는) 國民들이 判斷할 問題”라고 말했다. 政府는 警察이 蒐集한 情報를 法務部에 傳達하는 것이 可能한지에 關海 法的 檢討를 進行하고 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5-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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