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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全體 이정은 論說委員室 이정은 論說委員 共有하기 lightee@donga.com

外交安保 現場을 取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影響을 미치는 글로벌 政策의 흐름을 正確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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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說竪說/이정은]美의 틱톡 警戒令 “中國에서는 모든 게 들여다보입니다.” 動映像 共有 플랫폼 틱톡의 美國 職員들이 2021年 9月 內部 會議에서 내놓은 發言이다. 한 會議 參席者는 베이징에서 活動하는 中國人 엔지니어를 “모든 接近權을 가진 마스터 管理者”라고 불렀다. 틱톡의 某(母)企業인 中國 바이트댄스에서 美國 서버에 담긴 情報에 接近할 수 있음을 事實上 認定하는 內容이었다. 美國 인터넷 媒體 버즈피드는 最近 이런 內容이 담긴 14個의 틱톡 內部會議 錄音파일을 入手, 公開했다. ▷中國의 30代 인터넷 事業街 장이밍이 開發한 틱톡은 15秒∼1分假量의 動映像을 共有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댄스, 音樂, 패션 等을 動映像으로 쉽게 編輯해 올릴 수 있어 젊은층에 큰 人氣다. 全 世界 使用者 數는 10億 名, 1人當 月平均 使用時間은 23.6時間으로 유튜브를 追越했다. 그러나 中國 政府가 海外 使用者들의 個人情報를 빼내 惡用할 可能性이 提起되면서 保安에 警告燈이 켜졌다. 美國 政治權의 틱톡 規制 要求도 높아지고 있다. 上院議員들은 聯邦去來委員會(FTC)에 틱톡에 對한 調査를 促求하는 書翰을 보냈다. ▷워싱턴의 對中 强勁派들은 틱톡을 ‘트로이의 木馬’라고 부른다. 中國共産黨이 틱톡 앱에 ‘백도어’를 심어 使用者들의 電話番號와 生年月日은 勿論 指紋, 虹彩 같은 生體情報에 接近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情報가 流出된다고 國家安保 威脅까지 될까 싶지만 타깃이 聯邦政府 職員이나 高位 官僚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들의 情報를 해킹에 利用하면 主要 部處나 情報機關의 서버 浸透까지 理論上 可能해진다. 틱톡을 使用하는 主要 人士들의 携帶電話가 盜聽 裝置로 利用될 것이라는 憂慮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는 2020年 美國 內 틱톡과 中國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위챗’ 使用을 中止시키는 行政命令을 내렸다. 法院이 制動을 걸면서 없었던 일이 됐지만, 安保威脅을 둘러싼 論爭은 오히려 加熱되는 雰圍氣다. 美國뿐 아니다. 英國과 뉴질랜드 議會는 틱톡 計定을 닫거나 使用 中斷을 勸告했고, 印度는 틱톡을 包含한 59個 中國 앱 使用을 禁止시켰다. 濠洲에서는 틱톡, 위챗의 危險性을 警告하는 保安業體의 報告書가 나왔다. ▷틱톡 이슈는 結局 SNS를 利用한 中國과 美國 間의 情報保安, 이를 넘어 國家安保와 聯關된 技術戰爭으로 봐야 할 것이다. 틱톡이 使用者 情報를 美國과 싱가포르 서버에 貯藏하고, 美國 業體 오러클에 保安을 맡기겠다지만 個別 業體의 몸부림으로 解決될 問題가 아니다. 尖端技術이 可能케 한 浸透力은 틱톡이 아닌 다른 앱을 통해서도 또다시 問題가 될 수 있다. 動映像 속 댄스와 노래, 코미디를 마냥 즐기기만 할 수 없는 世上이 됐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8-18 03:00
[橫說竪說/이정은]한글 잃어가는 朝鮮族 ‘옌볜(延邊)에서는 中國語를 못해도 괜찮다.’ 中國 옌볜 朝鮮族自治州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이다. 거리에는 布車, 노래房, 숯불구이 等 한글로 된 大型 看板이 櫛比하고 ‘가리봉’, ‘미아리’ 같은 韓國 地名을 딴 食堂 이름들도 눈에 들어온다. 韓國語를 使用하는 朝鮮族들은 中國 內 居住地域에 따라 微妙하게 다른 사투리까지 區別한다. 170萬 名의 朝鮮族이 居住하는 이곳은 韓國 內 차이나타운보다 더 韓國 같다. ▷앞으로는 朝鮮族 自治州에서 한글 看板이나 廣告를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展望된다. 州政府가 漢字와 한글을 兵器하되 漢字를 于先 表記하는 規定을 만들어 施行하기 始作한 것이다. 規定에 맞지 않는 懸板이나 標識板은 모두 交替해야 한다. 看板뿐 아니다. 朝鮮族 學校에서 敎科書는 이미 2020年부터 한글로 된 敎科書 代身 中國語 國定 敎科書가 使用되기 始作했다. 來年부터는 大學 入試에서 少數民族 加算點이 없어지고 歷史, 政治, 語文 科目 試驗은 中國語로 치러야 한다. ▷北間島로 불리는 白頭山 以北 地域에 터 잡은 朝鮮族은 中國 內 55個 少數民族 中에서 13番째로 수가 많다. 中國 國籍이지만 ‘高句麗의 後孫’이라는 民族 正體性을 갖고 韓國 文化와 傳統을 살려온 사람들이다. 文化大革命 當時 한글로 된 冊들이 불태워지고 韓國말을 가르치던 朝鮮族 敎師들이 紅衛兵들에게 彈壓받은 아픈 記憶도 갖고 있다. 그래도 少數民族 中에서는 最初로 民族大學을 設立하는 團結力도 보였다. 그런 朝鮮族도 ‘中華民族 共同體論’을 앞세우는 中國 政府의 强力한 韓華(漢化) 政策은 避할 수 없게 된 模樣이다. ▷“文化 抹殺 政策”이라는 批判에도 中國 政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少數民族의 正體性을 약화시키고 이들을 한족 文化에 동화시키려는 政策은 오히려 强化되는 趨勢다. 2017年 腎臟위구르 自治區, 2018年 티베트 自治區, 2020年에는 네이멍구 몽골族 自治區에서 中國語 敎科書 使用 義務化 等을 밀어붙였다. 抗議 示威에 나선 住民들은 分裂煽動 嫌疑로 檢擧하고, 거리에는 탱크를 내보냈다. 特히 獨立 움직임을 보이는 自治區에는 假借 없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지난해 7年 만에 열린 少數民族 政策 會議에서 “思想的 萬里長城을 構築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民族 分裂의 毒素’를 肅淸해야 한다고도 했다. 少數民族의 文化的 多樣性을 發展의 動力이 아닌 分裂의 뿌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各 民族의 말과 글, 그것이 지켜내는 正體性은 억지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다. 人爲的으로 약화시킨다고 해서 ‘思想의 萬里長城’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되레 文化的 逆風만 불 可能性이 높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8-17 03:00
[橫說竪說/이정은]賃金피크制 訴訟 洑물 “이런 式으로 運營되는 賃金피크制는 無效다.” KB國民銀行 職員 41名이 最近 會社를 相對로 賃金피크制에 따른 賃金 削減分을 돌려달라는 訴訟을 냈다. 르노코리아自動車는 前現職 勞組員 50餘 名이 法律代理人을 選任했다. 포스코는 賃金피크制 訴訟 參與者를 募集하는 公告를 냈고, 現代車와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勞組도 訴訟을 檢討 中이다. ▷이 같은 줄訴訟 움직임은 5月 大法院 判決이 나왔을 때 豫告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韓國電子技術硏究院 退職者인 A 氏가 “停年이 그대로 維持되는데도 賃金피크制로 賃金을 깎은 것은 不當하다”고 낸 訴訟에서 그의 손을 들어준 判決이다. 大法院은 合理的인 理由 없이 나이만을 基準으로 賃金을 削減하는 것은 年齡 差別이라고 봤다. ‘合理性’ 與否는 賃金피크制 導入 目的, 勤勞者가 받는 不利益의 程度, 이들에 對한 措置 等을 綜合的으로 따져야 한다고 判示했다. 各 會社가 個別的으로 法院의 判斷을 求할 餘地를 열어 놓은 것이다. ▷訴訟을 냈거나 낼 豫定인 勞組들은 會社가 賃金피크制 對象 職員들의 業務量이나 强度를 줄여주는 努力을 하지 않고 있다고 主張한다. 賃金 削減 暴徒 過度하다고 본다. 高齡의 勤勞者를 退出시키려고 賃金피크制를 惡用한다는 疑懼心도 거두지 않고 있다. 經營界는 “勞組도 合意했던 內容들”이라고 反駁한다. 人力 管理의 어려움도 呼訴한다. 2003年 처음으로 賃金피크制를 導入했던 信用保證基金은 最近 施行 對象者가 300名을 넘어서면서 高齡 人力의 積滯 問題에 直面했다. ▷賃金피크制는 2016年 勤勞者의 停年을 60歲로 延長하면서 施行 負擔을 줄이기 위해 導入된 制度다. 賃金은 줄어들지만 일하는 期間이 늘어나는 만큼 해볼 만하다는 社會的 合意가 있었다. 削減되는 高齡層 勤勞者의 賃金으로 靑年層의 새로운 일자리를 創出할 수 있다는 期待感도 적잖았다. 이 制度를 導入한 企業(300人 以上)은 54%로 折半을 넘는다. 施行 方式과 內容은 千差萬別이다. 애初에 雇傭勞動部의 勸告에 따라 各 會社의 自律的 選擇에 맡겨졌을 뿐 明確한 規定이 없었다. ▷雇傭과 賃金 體系는 高齡化 흐름과 맞물려 있다. 100歲 時代에 停年은 앞으로 더 延長될 수 있다. 日本은 65歲 停年을 義務化하면서 70歲까지 延長을 勸告하고 있고, 美國이나 英國은 아예 停年이 없다. 成果에 따른 年俸制가 大部分이어서 굳이 賃金피크制를 運營하지 않는다. 解雇가 어려운 號俸制 爲主의 韓國에 맞는 解法은 다를 것이다. 賃金피크制가 次善策이 될 수 있다면 그 基準과 履行 規定들을 보다 明確히 規定하는 게 첫걸음일 수 있다. 勞使政 協議도 必要하다. 勞使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方法을 찾아야 한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8-13 03:00
徵用 被害者 冒瀆한 99엔 [橫說竪說/이정은] ‘내 목숨 값 99엔.’ 日本 强制徵用 被害者인 정신영 할머니(92)가 이 한 줄이 쓰인 피켓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다. 할머니의 通帳에는 日本 돈 99엔, 韓國 돈으로 931원의 入金 內譯이 찍혀 있었다. 過去 日本에서 强制勞動을 할 當時 받아야 했던 厚生年金을 日本 側이 77年 만에 額面價 그대로 보낸 것. 할머니는 “애들 菓子값度 아니고… 이걸로 日本 사람들 똥이나 닦으라고 해라”며 憤慨했다. ▷政 할머니는 1944年 滿 14歲 나이에 日本 나고야의 미쓰비시重工業 航空機 製作社로 끌려갔던 强制徵用 被害者다. 배가 고파 쓰레기桶에서 밥을 주워 먹는 劣惡한 環境 속에서 1年 넘게 勞役에 시달렸지만 月給 한 푼 받지 못했다. 勞役 期間에 加入했던 厚生年金(勤勞者 年金)의 脫退 手當을 받을 權利가 있다는 것은 數十 年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資料가 불에 탔다며 確認조차 拒否하던 日本 厚生省은 鄭 할머니가 내민 年金番號를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加入을 認定했다. 그러면서 보낸 年金脫退 手當이 單 99엔이었다. ▷日本의 改正 厚生年金保險法에는 年金脫退 手當을 支給할 때 貨幣價値 變動에 따른 差額을 補塡해 주는 規定이 있다. 日本人들에게는 모두 適用되는 이 規定이 唯獨 韓國인 强制徵用 被害者들에게는 例外다. 처음도 아니다. 日本은 앞서 2009年에도 양금덕 할머니 等 勤勞挺身隊 被害者들에게 99엔, 2014年에는 ‘年金 加入 期間이 좀 더 길다’며 4名에게 199엔을 보냈다. 그나마 當時 換率로 1000원臺를 넘었던 99엔은 이젠 正말 껌 값도 안 된다. 被害者들에 對한 侮辱이자 愚弄이나 다름없다. ▷誠意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日本의 機械的인 對應은 被害者들을 할퀸 또 다른 傷處였다. 이들은 駐韓 日本大使館에 銅錢을 던지며 抗議했고, 再審査 請求를 비롯한 法廷 싸움에도 나섰다. 오랜 訴訟 끝에 大法院에서 勝訴한 被害者와 市民團體들은 이제 戰犯企業들의 實質的 賠償을 要求하고 있다. 20萬 名으로 推算되는 强制徵用 被害者 中 現在 訴訟을 進行 中인 이들은 遺族을 包含해 1000餘 名. 高齡의 被害者들에게는 남은 時間이 얼마 없다. ▷日本의 强制徵用 被害 賠償은 最惡 水準으로 떨어진 韓日 關係의 核心 雷管이다. 政府는 解法을 찾기 위해 ‘對日 低姿勢 外交’ 非難을 甘受하면서 日本과의 外交的 協議를 試圖하고 있다. 反撥하는 被害者들을 說得하느라 쩔쩔매는 氣色이 歷歷하다. 그런데 막상 責任을 져야 할 日本은 解決 意志가 보이지 않는다. ‘99엔 送金’을 反復하며 公憤과 反撥만 부추기고 있다. 이래서야 ‘未來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어떻게 日本에 보낼 수가 있겠는가. 8·15 光復節이 다가온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8-06 03:00
“짱깨主義가 잘못된 認識 불러” “거칠어진 中이 反中情緖 自招”[地上 對談] 《韓國과 中國은 이달 24日 修交 30周年을 맞는다. 30年을 다져온 이웃 關係지만 兩國 關係는 요즘 살얼음板이다. 中國의 韓流 禁止令과 經濟 報復 餘波가 이어지며 韓國人의 中國 非好感度는 史上 最惡 水準인 80%臺로 치솟았다. 中國은 韓國의 ‘칩4 同盟’ 參與를 牽制하며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基地 正常化 움직임에도 날을 세우기 始作했다. 中國-러시아 對 西方으로 兩分되는 新冷戰 構圖에서 政府가 推進하는 韓美同盟 中心의 對外 政策도 韓中 關係에 적잖은 變化를 豫告하고 있다.향후 對中 政策 方向을 놓고 中國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甲論乙駁이 한창이다. ‘中國 때리기’에 맞서 中國에 對한 歪曲된 認識부터 바꿔야 한다는 反駁도 나온다. 結局 核心은 ‘中國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것.동아일보는 그 解答을 摸索하고자 김희교 광운대 敎授와 김흥규 亞州大 美中政策硏究所長 간 地上 對談을 進行했다. 인터뷰는 敎授室과 本社 會議室에서 各各 이뤄졌다.》김희교 광운대 敎授 “中에 西歐 基準 適用은 無理… 對中 封鎖政策과 抑壓이 問題”―著書 ‘짱깨主義의 誕生’에서 中國에 對한 偏見과 嫌惡를 批判했다. 中國에 對한 現在 韓國의 認識이 잘못됐다고 보는가. “中國의 負傷에 따른 恐怖心, 警戒心 같은 것은 다른 國家에도 儼然히 存在하지만 우리나라의 境遇 反中 感情이 다른 國家보다 20% 程度 더 높게 나타난다. 安保的 保守主義者들이 新冷戰 構圖에 올라타 同盟 體制를 强化하기 위한 이데올로기的 手段으로 짱깨注意를 利用한 탓이 크다고 본다. 中國人에 對한 類似人種主義가 擴大되고 있다.” ―批判的 大衆 認識이 中國이 가진 問題 自體로 惹起된 結果는 아닌가. 知識財産權 侵害 等 不公正 貿易慣行, 國際規範과 秩序 毁損, 人權 侵害 等은 國際的으로도 많은 批判을 받고 있다. “200年 넘게 發達해온 西歐의 資本主義와 달리 中國은 이제 겨우 40∼50年 된 段階인데 이를 똑같이 比較, 批判하는 건 맞지 않다. 中國도 이젠 덩치가 커지고 位相이 높아지면서 그에 맞는 國際的 룰에 따르려는 努力들을 해오고 있다. 西歐의 視角에서는 아직 未洽하지만 中國은 宏壯히 發展해왔다. 人權의 境遇 問題가 많은 게 事實이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인 中國이 西歐의 完璧한 人權 水準을 다 충족시키는 게 可能할까. 中國이 强大國이라지만 如前히 個人所得 1萬 달러 水準에 地域 貧富 隔差가 엄청나다. 신장위구르에서는 잦은 테러를 防止할 必要性도 있다.” ―中國이 最近 러시아와 密着하는 것에 對해서도 批判이 나온다. 中國은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國際的 非難과 制裁에 直面한 러시아를 擁護하는 立場이다. “道德的 觀點에서는 안 될 일이지만 國際政治學的 側面이나 힘의 論理로 볼 때 中國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 美國이라는 巨大 霸權國이 中國을 作心하고 封鎖하려는 것에 對해 中國이 느끼는 威脅 水位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 中國이 美國의 抑壓을 견딜 方法을 多方面으로 摸索하는 狀況에서 러시아에 對해 西歐와 같은 立場을 取하기는 어려울 거다.” ―中國을 正當化해주는 論理 아닌가. 中國은 이제 美國과 함께 主要 2個國(G2)으로 評價받는다. “當然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짱깨主義의 誕生’을 쓴 뒤 中國에서 돈 받아먹었냐는 非難도 받았다. 그래도 中國을 非難하는 輿論이 主流를 形成하고 있는 狀況에서 ‘中國은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는 試圖가 必要하다고 생각했다. 國內에 짱깨主義가 急速히 퍼지는 것이 걱정스럽고, 자꾸 20世紀的 冷戰 狀態로 돌아가려는 것에도 危機感을 느낀다.” ―中國이 사드 配置를 問題 삼아 다시 報復에 나설 可能性이 提起되는데…. “이미 配置된 사드의 基地 正常化 水準으로는 中國이 韓國에 對한 基本的인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追加 配置의 境遇 修辭的인 反撥을 넘어 全面的인 對應에 나설 것이다. 中國 牽制用 半導體 同盟에 加入하는 問題는 ‘韓國이 中國을 敵으로 돌리려 한다’고 判斷할 重要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軍事的으로 韓美日 3角 同盟 體制를 맺으려는 것에도 中國은 斷乎하게 對應할 것이다.” ―앞으로 韓國의 大衆 政策은 어떤 方向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韓國은 美中 사이에서 選擇할 힘이 있다. 三星이 只今 메모리半導體의 60% 以上을 生産하는데 그 힘만으로도 굳이 美國이 强要하는 ‘칩4 同盟’에 加入하지 않고 버텨낼 힘이 充分하다고 본다. 中國도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와 衝突하던 初期에는 겁먹은 듯 守勢的이었는데 이제는 自信感이 보인다. 3年째 當하면서 別 게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우리도 이제 안미경中(安美經中)李 아니라 안세경歲(安世經世)로 가야 한다. 經濟뿐 아니라 安保 시스템도 多邊化시키는 多者主義 多極 體制가 答이다.” 김흥규 亞州大 美中政策硏究所長 “人權과 不公正 問題 提起하되 中 인한 損傷과 費用 苦悶을”―한중 修交 30周年이 됐지만 中國을 보는 韓國人의 視線은 더 冷淡해진 것 같다. “韓中 關係는 單純히 兩者 次元에서만 보기 어렵다. 美中 戰略競爭의 激化價 重要한 構造的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中國이 빠르게 發展하면서 兩國 經濟關係가 相互 補完的인 것에서 競爭的으로 바뀌는 것 또한 影響을 미쳤다. 우리가 느끼는 威脅 意識이 그만큼 커진 거다. 또 한 가지, 中國共産黨 政府가 民族主義를 바탕으로 正統性 强化를 試圖하면서 自國 中心的 言行을 보이고 있다. 中國으로부터 歷史的 被害와 어려움을 겪었던 韓國 立場에서는 反撥과 憂慮가 나올 수밖에 없다.” ―偏見과 誤解 等으로 韓國이 中國을 제대로 理解하지 못한다는 指摘도 나오는데…. “韓國은 中國과 理念, 政治 體制, 歷史的 記憶이 모두 다르다. 過去 强大國-弱小國 關係였기 때문에 韓國이 느끼는 中國은 威脅, 두려움이다. 屈辱的인 歷史的 經驗에 對한 記憶이 强하다. 反面에 中國은 過去 主導했던 東아시아 國際 秩序, 卽 主宗的이고 位階的인 秩序 속에서의 韓半島를 생각하고 있다. 國家正體性도 다르다. 韓國의 正體性은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美國과의 關係 속에서 産業化를 이루고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樹立한 것에서 온다. 中國과는 根源的으로 差異가 있다.” ―2016年 韓國의 사드 配置 後 中國의 經濟報復은 關係 惡化를 加速化시켰다. 사드는 또다시 兩國 關係의 雷管이 될까. “中國은 이른바 ‘3不(不) 協議’ 以後 사드 言及을 自制해왔는데, 이제 그 封印이 解除되고 있다. 中國은 韓國의 사드 基地 正常化를 挑發로 看做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報復할 거다. 中國은 歷史, 文化的으로 報復의 나라다. ‘君子의 復讐는 10年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中國 俗談이 있을 程度다. 中國은 다양한 報復 옵션들을 패키지로 準備해 놨을 것이다. 時期와 水位는 中國이 自身들의 國益에 따라 決定할 것이다.” ―‘칩4 同盟’ 加入도 報復을 불러올 程度의 波及力이 있다고 보나. “半導體 技術의 向上이나 供給網 確保를 위해 必要하다면 當然히 해야 된다. 다만 美國도 아직 具體的인 腹案이 없어 보이고 複雜한 實行 過程에 時間이 걸리는 만큼 充分한 公論化를 거친 뒤 參與해도 늦지 않다. 우리에게 必要한 半導體 協力을 이끌어내면서도 中國을 敵으로 돌리지 않을 空間이 分明히 存在한다. 世界 어느 國家도 中國을 完全히 遮斷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中國 經濟가 코로나19 封鎖政策으로 휘청거리긴 했지만 中國은 또한 놀라운 回復彈力性도 보여줬다.” ―中國은 不公正 貿易慣行, 人權 侵害 같은 問題로 國際社會의 批判에 直面해 있는데…. “韓國은 自由民主主義 國家이고 市場注意에 基盤해 繁榮해온 通商國家다. 國際 規範에 違背되는 모든 問題에 對해 正確히 是正을 要求해야 한다. 신장위구르나 홍콩에서의 人權 侵害에 對해서도 當然히 問題 提起를 해야 한다. 다만 그로 인한 外交的 衝突과 費用을 우리가 容認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있기는 하다. 國家 次元이 아니라 市民社會나 專門家 그룹이 나서고 國際連帶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게 方法일 수 있다.” ―向後 大衆政策의 核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過去 中國에서 얻을 惠澤을 바탕으로 韓中 關係를 論했다면 이제는 中國이 우리에게 입힐 損傷, 치르게 할 費用을 더 苦悶하면서 大衆 政策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韓美同盟을 强化하면서도 中國과 調和롭게 利益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게 核心이다. 最小限 中國을 敵對的으로 돌리지는 말아야 한다. 最大 效果보다는 最少 費用을 追求하는 것, 危機管理를 하는 것, 餘地를 두는 外交空間을 確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대단히 重要하다.” 김희교 광운대 敎授연세대 史學科를 卒業하고 中國 푸단대에서 中米關係社로 博士學位를 받았다. 季刊誌 ‘역사비평’ 編輯委員을 지냈고 歷史問題硏究所 硏究委員으로 活動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이 推薦해 話題가 된 ‘짱깨主義의 誕生’을 썼다.김흥규 亞州大 美中政策硏究所長서울대 外交學課를 卒業하고 美國 미시간대에서 政治學 博士學位를 받았다. 臺灣政治大와 홍콩 中文對 房門硏究者로 活動했다. 外交部 革新委員長, 靑瓦臺 國家安保室과 國防部 政策諮問委員 等을 지냈다. 니어(NEAR)재단이 選定한 2014年 外交安保部門 學術賞 受賞者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8-03 03:00
[오늘과 來日/이정은]‘프렌드 쇼語링’에는 親舊가 없다 “中國은 우리의 가장 重要한 戰略的 競爭者임이 분명하다. 美國은 中國의 暴力的이고 不法的이며 不公正한 慣行들에 對應해야 한다.” 재닛 옐런 美 財務長官의 대중관은 그의 任期가 始作되기 前부터 이미 분명했다. 그는 지난해 1月 自身의 人事 聽聞會에서 中國 關聯 言及에 거침이 없었다. ‘프렌드 쇼語링(friend-shoring)’이라는 槪念을 擴散시킨 이도 옐런 長官이다. ‘友邦國들이 生産을 分擔한다’는 뜻의 이 單語는 지난해 글로벌 供給網 危機에 直面한 白堊館의 對應 報告書에 言及됐을 때만 해도 注目받지 못했다. 옐런 長官이 올봄부터 싱크탱크 演說과 國際 會議, 言論 인터뷰 等을 통해 本格的으로 그 必要性을 알리고 있다. 銃대를 멘 그가 最近 LG化學의 硏究開發(R&D) 캠퍼스를 訪問한 자리에서 프렌드 쇼어링을 强調하리란 것은 豫想 可能한 일이었다. 옐런 長官의 行步는 中國 牽制를 위해 美國이 主導하는 글로벌 供給網 連帶 構築의 一部分일 뿐이다. 美國 上院은 이르면 이番 週 520億 달러 規模의 ‘半導體 産業 育成法案’ 處理에 나선다. 美國의 支援金을 받는 半導體 企業의 大衆 投資를 制限하는 가드레일 條項을 놓고 論難이 불거졌지만 議會는 그대로 밀어붙일 態勢다. 美國은 아시아의 半導體 强國을 묶는 이른바 ‘칩4(Chip4) 同盟’ 結成도 推進 中이다. 韓美日 外에 臺灣이 멤버로 들어간다는 點에서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보다 敏感度가 훨씬 높다. 프렌드 쇼語링 對象 國家들의 反應 速度와 水位는 다르다. 그러나 半導體, 電氣車 배터리 같은 戰略物資의 確保를 위해 美國과 한 배를 타겠다는 目標는 같아 보인다. 同參 決定에는 各國의 利害得失 分析이 깔려 있을 것이다. 美國과의 連帶가 中國과의 摩擦로 인한 損失보다 더 큰 利益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計算, 共同前線에서 홀로 떨어져 나갈 境遇 産業은 勿論이고 安保 側面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判斷에 따른 戰略的 決定이라고 보는 게 맞다. 臺灣의 한 關係者는 “우리는 當然히 ‘칩4’에 들어갈 것이고 長期的으로는 IPEF 加入도 希望한다”고 귀띔했다. 美國과의 友好 關係가 이런 決定에 重要한 檢討 要因임을 否認하기는 어렵다. 美國이 初期 ‘同盟 쇼語링(ally-shoring)’이라고 불리던 單語를 ‘프렌드’로 바꾼 것도 이를 念頭에 둔 布石 아니었을까. 그러나 國益을 앞서는 郵政은 없다. 親舊 國家들의 選擇은 中國과 러시아의 密着, 굳어지는 新冷戰 構圖 等의 國際 흐름까지 주도면밀히 살피며 뽑아낸 損益計算書의 結果다. 韓國도 ‘칩4 同盟’의 加入 與否에 對해 8月 末까지 答辯을 내놔야 한다. 苦心을 거듭하는 狀況이지만 政府가 選擇할 餘地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韓國은 메모리 半導體 分野에서 世界 1位를 달리고 있지만, 시스템 半導體 分野에서는 아직 글로벌 市場占有率이 3%에 그치는 後發走者다. 韓國을 뺀 나머지 國家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기 始作하면 우리가 技術 競爭에서 설 자리는 急速度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中國의 反撥과 報復措置 可能性에 政府가 對應 準備가 돼 있는지는 疑問이다. 그러나 國益의 觀點에서 最終 判斷이 섰다면 決定을 머뭇거릴 必要는 없다. 外交部 當局者는 5月 IPEF 加入을 發表하면서 “初盤에 들어가야 旣存의 規則을 따라가는 룰 테이커(rule taker)가 아니라 規則을 만드는 룰 메이커(rule maker)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判斷은 앞으로도 繼續 有效해야 한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7-26 03:00
英 保守黨의 大變身[橫說竪說/이정은] “變化는 巨大하고 速度는 놀랍게 빠르다.”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의 後任을 뽑기 위한 保守黨 代表 競選에서 新進 候補들의 突風이 거세다. ‘名門大 出身의 富裕한 白人 男性’이라는 旣存 保守黨 리더의 틀을 깨는 破格의 드라마가 한창이다. 2次 競選에 올라간 6名 中 3名이 印度와 아프리카系 移民 家庭 出身의 非(非)白人이었고, 女性도 折半이다. 존슨 總理가 當選됐던 3年 前만 해도 候補 10名 中 單 1名만이 非白人이었던 것과는 對照的이다. ▷候補 中 한 名인 케미 베이드노크 전 平等 擔當 副長官은 나이지리아人 父母와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어린 時節을 보낸 黑人 女性이다. 生活費를 벌기 위해 16歲 때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어려운 時節도 있었다. 競選 1位를 달리고 있는 里市 수낵 前 財務長官은 케냐와 탄자니아 出生의 印度人 父母를 둔 移民 2世代다. 1次 競選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初期 8名의 候補 名單에 들어있던 나딤 자하位 財務長官은 이라크 쿠르드族 難民 出身이다. ▷英國의 人口 構成은 白人이 全體의 87%에 이르고, 黑人과 아시아系를 合쳐도 10%가 되지 않는다. 保守黨 黨員으로만 따지면 白人 比重이 95%까지 늘어난다. 黨 代表 候補者의 構成이 이를 넘어서는 것을 놓고 “英國의 脫人種主義 信號가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다만 候補들은 人種에 根據한 正體性을 斷乎하게 拒否하고 있다. 移民者 出身임에도 政府의 强勁한 移民者 政策을 支持하고 있고, 不法 移民者를 르완다로 보내는 方案에도 贊成票를 던졌다. “白人보다도 더 하얗다”는 批判마저 나온다. 出身이 곧바로 政策的 多樣性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候補들의 多樣性 뿌리는 17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데이비드 캐머런 前 總理가 2005年 黨 代表에 選出된 지 一週日 만에 “保守黨의 얼굴을 바꾸겠다”고 한 宣言이 始作이었다. 그는 白人 男性 中心의 固陋한 黨 이미지에서 脫皮하겠다며 多樣性 確保를 위한 5가지 段階를 具體的으로 提示했다. 女性과 黑人, 障礙人, 少數人種의 比重을 확 늘린 候補者 名單을 만들어 本格的으로 키우기 始作했다. 保守黨의 色彩를 바꾸고 있는 이番 競選의 力動性은 20年 가까운 投資의 結果인 셈이다. ▷캐머런 前 總理는 2005年 演說 當時 “政府의 多樣性은 政治的 올바름이 아닌 國家 效率性의 問題”라고 했다. “(多樣性의) 均衡을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國家가 오늘날 英國人 全體의 熱望을 다 反映할 수 있겠느냐”고 一喝했다. 政府라면 마땅히 各 그룹의 代表性을 認定하고 목소리가 反映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툭하면 ‘서오남’ 소리를 듣는 政府가 綿密히 지켜봐야 할 指導者 人選 作業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7-18 03:00
[橫說竪說/이정은]‘에어마겟돈’ 이달 中旬 美國 디트로이트 空港에 델타航空 9888篇 飛行機가 到着했다. 英國 런던發 旅客機에는 乘客이 한 名도 타고 있지 않았다. 代身 旅行用 트렁크 1000個가 빼곡히 들어찼다. 過負荷가 걸린 런던 히스로 空港의 手荷物 시스템 缺陷으로 主人을 찾지 못한 旅行가방들이었다. 前例 없는 ‘手荷物 運送 作戰’을 놓고 델타 側은 “獨創的인 아이디어”라고 했다. 實狀은 空港에 나뒹구는 紛失 手荷物 處理를 위한 苦肉之策이었다. ▷여름 休暇철이 始作되면서 海外 主要 空港들이 大混亂에 빠졌다. 히스로 空港에서는 人力 不足과 管制 시스템 誤謬 等 때문에 하루 最大 4000名의 乘客이 제때 飛行機를 타지 못하는 狀況이 反復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獨逸 空港에서는 길게 늘어선 乘客 줄이 바깥 駐車場까지 이어지면서 텐트가 登場했다. 프랑스 샤를드골 空港에서는 7月 첫 週末에만 가방 1500個가 紛失됐다. 美國에서도 獨立記念日 連休에 하루 600篇이 缺航되고 4300篇의 運航이 遲延됐다. ▷“여긴 完全히 地獄이야!” SNS에는 混雜한 터미널에 늘어선 數百 m의 줄과 켜켜이 쌓인 未處理 手荷物 寫眞이 쏟아진다. 亂場판이 된 空港은 ‘에어마겟돈(airmageddon)’으로 불린다. 空港(airport)과 終末의 大戰爭(armageddon)을 합친 造語로 外信들이 쓰기 始作했다. 히스로 空港은 結局 “하루 10萬 名 以上은 受容이 어렵다”며 航空社들에 티켓 販賣 中斷을 要求했다. 36時間 內에 應하지 않으면 法的 措置를 取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그러나 一部 航空社가 ‘容納할 수 없는 不合理한 要求’라고 反撥하면서 法廷 싸움까지 벌어질 판이다. ▷에어마겟돈은 2年 半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空港 및 航空社 人力이 줄어든 게 主要 原因이다. 反面 防疫措置 終了 後 ‘報復 旅行’ 需要는 暴發했다. 現在 航空業界 不足 人力은 7200名으로 推算된다. 換乘이 많은 主要 據點 空港들이 直面한 連鎖的 被害는 深刻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으로 하늘길에 制限이 생기면서 甁목現象이 深化된 것도 影響을 미쳤다. 空港들이 낡은 시스템과 肥效率性 責任을 航空社에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海外 空港 大亂은 初가을까지는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히스로 空港이 航空券 販賣 制限을 要求한 時期가 9月 11日까지다. 航空社들은 增員은커녕 닥쳐오는 罷業 시즌에 旣存 人力마저 더 줄어들 狀況이다. 그래도 旅行者들은 “最小 5時間 前에는 到着해야 한다”는 情報를 交換하며 空港에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 變異 바이러스의 攻擊的인 擴散勢에도 크게 神經 쓰지 않는 눈치다. 코로나 再擴散에 物價와 換率 上昇까지 겹치면서 海外旅行에 신중해진 韓國人에게는 낯설고도 不安한 風景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7-16 03:00
[橫說竪說/이정은]코로나19 再流行 ‘非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여, 아직은 손을 뗄 때가 아니다.” 지난달 中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總理가 코로나19에 再感染됐다는 消息에 한 캐나다 言論이 내놓은 警告다. 트뤼도 總理는 올해 1月 感染된 以後 5個月 만에 다시 確診 判定을 받았다. 백신에 부스터샷까지 모두 3次例 接種을 完了했지만 再感染을 避해가지 못했다. 캐나다 全體의 日刊 新規 確診者 數 또한 最近 1萬 名臺로 껑충 늘어났다. 한 달 前의 10倍다. ▷國內外 코로나19 反騰勢가 尋常치 않다. 國內 新規 確診者 數는 5日 1萬8147名으로 40日 만에 가장 많았다. 週間 單位로 봐도 15週 만에 다시 增加勢로 反騰했다. 一週日 前에 比해 21% 늘어난 數値다. 防疫當局은 “豫測을 上廻하는 水準의 再擴散 可能性이 높다”고 했다. 海外에서도 지난달 넷째 週 新規 確診者가 428萬 名(世界保健機構 集計)으로 3週 連續 增加했다. 英國, 獨逸, 프랑스, 이스라엘 等에서 增加勢가 두드러진다. ▷백신 接種이나 感染 後 免疫力은 6個月 程度 持續된다. 하루 確診者 數가 60萬 名에 達했던 3月 頂點을 基準으로 할 때 9月이면 免疫力을 維持하는 사람이 急減하게 된다. 겨울로 접어들 즈음엔 하루 確診者 數가 20萬 名臺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게 專門家들의 展望이다. 旣存 백신은 現在 優勢種이 되어가는 오미크론의 下位 變異 BA.5.에는 效果를 期待하기 어렵다. 變異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한 업그레이드 백신은 빨라야 9月에나 나온다고 한다. 제때 開發되더라도 國內에 들어와 配布될 때까지 한동안 백신 空白期가 不可避하다. ▷反騰하기 始作한 國內 確診者 數는 防疫當局 集計보다 實際 더 많을 可能性이 높다. 入院, 隔離 期間에 支給되던 生活支援金이 사라지고 在宅治療費와 有給 休暇費 支援이 縮小되면서 確診돼도 숨기는 境遇가 적지 않다고 한다. 致命率이 0.13%까지 낮아졌다는 點도 警戒心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高齡者와 感染 脆弱層에는 如前히 生命을 威脅하는 致命的 바이러스가 코로나다. 롱코비드 같은 後遺症도 問題가 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確診者 增加로 醫療體系 混亂이 再演될 可能性도 열려 있다. ▷2020年 發病 以後 5番의 主要 變異를 일으키며 5番 擴散한 코로나는 앞으로도 進化를 거듭하며 人類의 免疫力을 攻擊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3年째를 맞는 올해 여름의 防疫은 어느 때보다 느슨해져 있다. 社會的 距離 두기가 끝나고 日常生活이 正常化되는 時點에 休暇地에는 人波가 몰려들기 始作했다. 當場 코로나 終熄을 期待하기 어렵다면 잘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푹푹 찌는 暴炎 속에서 마스크 속 熱氣까지 함께 견뎌야 하는 理由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7-06 03:00
[橫說竪說/이정은]儀典 失手 論難 尹錫悅 大統領의 나토(NATO) 頂上會議 參席 期間에 불거진 外交 缺禮와 儀典 失手 論難이 시끄럽다. 尹 大統領은 조 바이든 大統領과 눈길을 마주치지 못한 채 이른바 ‘노룩 握手’를 當했다. 나토 公式 홈페이지에는 尹 大統領이 눈을 감은 寫眞이 揭載됐고, 나토 事務總長과의 面談은 30分 遲延되다가 結局 當日 열리지 못했다. 晩餐場 立場 時 尹 大統領 夫婦는 男性의 오른쪽에 女性이 선 다른 頂上 夫婦들과 正反對로 섰다. “儀典팀은 뭐 하고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 ▷아무리 작은 行事도 團體寫眞을 올릴 때는 參席者들의 表情을 꼼꼼히 살펴서 가장 좋은 한 張을 選擇하기 마련이다. 主要 國際會議의 公式 웹사이트에 韓國 頂上만 눈을 감은 寫眞이 올라가 國內 言論까지 퍼진 것은 納得하기 어렵다. ‘노룩 握手’의 境遇 原因 提供은 바이든 大統領이 했지만, 尹 大統領이 人事를 건네는 式으로 매끄럽게 對應했더라면 좋았겠다는 意見도 나온다. SNS에서는 ‘尹錫悅 大統領 儀典 失手 모음’ 콘텐츠가 돌아다닌다. 누리꾼들은 “中世時代 技士가 왼쪽에 칼을 차고 女性은 오른쪽에 서는 유럽의 에티켓을 몰랐느냐”며 尹 大統領 內外의 位置 같은 微細한 部分까지 問題 삼고 있다. ▷大統領室은 “작은 行政上의 미스”라고 했다. ‘刹那의 寫眞’으로 全體를 判斷하지 말라고도 했다. 多少 抑鬱하다는 뉘앙스다. 會議 日程이 밀린 것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加入이라는 歷史的 決定을 確定짓는 協商이 길어진 탓이니 儀典팀 責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溫情的인 意見도 있다. 하지만 野黨은 尹 大統領의 歸國 飛行機가 땅에 닿기도 前부터 “儀典 失敗”라며 攻勢를 이어가고 있다. “旅行社보다 못한 儀典”이라는 酷評까지 나왔다. ▷外交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豫想치 못한 儀典 失手와 缺禮를 完全히 避해가기는 어렵다. 國旗를 거꾸로 걸거나 브로슈어 資料를 잘못 表記한 事例들은 海外에서도 種種 찾아볼 수 있다. 튀르키예(터키)는 EU 頂上會談에서 女性인 EU執行委員長의 座席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性差別 論難까지 불렀다. 唯獨 儀典이 까다로운 英國 王室에서는 海外 頂上들의 缺禮와 失手가 續出했다. 國內에서도 지난 몇 年間 어이없는 儀典 失手가 이어지면서 外交部가 監査까지 받았다. ▷그러나 大統領이나 總理가 움직이는 外交 舞臺는 수많은 變數가 實時間 作用하는 豫測 不可能한 戰場이다. 突發 狀況까지 勘案해 對應을 準備해야 하는 게 外交 現場이다. 儀典 論難 때문에 尹 大統領의 나토 頂上會議 參席 成果에 結果的으로 欠집이 나는 模樣새가 됐다. 大統領室과 外交部는 ‘外交 行事의 꽃’이라는 의전을 얼마나 緻密하고 細心하게 챙겨야 하는지 새삼 되새겨야 할 것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7-02 03:00
美第2의 落胎 戰爭[橫說竪說/이정은] 不過 60年 前까지만 해도 美國 코네티컷주에서는 避妊이 禁止돼 있었다. 夫婦가 避妊器具를 쓰거나 避妊藥을 먹어도 處罰받았다. “寢室 生活은 프라이버시”라고 認定한 1965年 ‘그리스월드 臺 코네티컷’ 判決이 나오고 나서야 法의 足鎖가 풀렸다. 法에 反對하던 産婦人科 專門家가 일부러 避妊藥 處方을 해주고 逮捕된 뒤 訴訟을 통해 얻은 結果였다. 몸과 性(性)에 對한 自己決定權은 熾烈한 法廷 鬪爭을 거쳐 얻어진 것들이 적지 않다. ▷美 聯邦大法院이 女性의 落胎權을 認定한 ‘로 對 웨이드’ 判決을 뒤집으면서 美國 全域이 들끓고 있다. 女性들이 至難한 法廷 싸움을 거쳐 얻어낸 落胎權이 49年 만에 다시 法廷에서 뒤집힌 것은 歷史의 아이러니다. 女性 活動家들은 “되돌리는 데 平生이 걸릴지라도 抛棄할 수 없다”며 決死抗戰 態勢다. 憤怒와 눈물, 恨歎으로 범벅된 聯邦大法院 앞 反撥 示威 現場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울 때”라는 결氣 어린 목소리가 쏟아진다. ▷‘로 對 웨이드’ 判例를 지키려는 싸움은 結局 女性의 落胎權을 넘어 몸의 自由, 選擇할 權利를 지키겠다는 이들의 몸부림이다. 落胎가 修正憲法 14條에 規定된 ‘私生活 權利’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本 聯邦大法院의 論理도 이들의 反撥을 키웠다. 保守化된 大法院이 數十 年間 維持돼온 憲法의 解釋을 흔들어 19世紀로 돌리려 한다는 危機意識이 높다. 이番 判決 直後 實施된 輿論調査에서 美國人 3名 中 2名이 이番 判決에 反對 意思를 밝혔다. ▷‘第2의 落胎 戰爭’은 政治와 司法, 民間團體, 企業 等 모든 分野에서 總力戰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落胎權利 擁護團體들은 11月 中間選擧에서 落胎를 反對하는 政治人을 落選시키는 캠페인에 突入했다. 最小 1億5000萬 달러를 쏟아부을 計劃이다. 이에 앞장서는 민주당에도 벌써부터 後援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反面 이番 判決을 “神의 決定”이라고 반기는 宗敎界와 保守 共和黨 人士들은 落胎가 禁止되는 26個 州뿐 아니라 50個 州 全體의 落胎 施術을 막아버리겠다고 公言하고 있다. ▷世界的 흐름과 거꾸로 가는 美國의 判決이 女性의 自己決定權 制限에 惡用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落胎를 許容해온 유럽 國家들은 落胎 條件을 緩和해달라는 목소리를 되레 높이고 있다. 韓國의 境遇 2019年 落胎罪 憲法不合致 決定을 받았지만 3年이 지나도록 後續 立法이 空白 狀態다. 妊娠中絶 手術이 可能한 妊娠 週數 等에 對한 宗敎界와 女性界, 政治權의 立場이 모두 다르다. 國會가 論議조차 밀쳐놓은 사이 陰地의 不法 施術과 副作用 事例만 쌓여 간다. 女性들의 외침을 外面하는 職務遺棄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6-28 03:00
[인터뷰]美 國務部 첫 人事 多樣性責任者 “政府 組織은 人口 構成 反映해야” 《30餘 年 前 美國 國務部의 新入 職員 오리엔테이션. 젊은 黑人 女性이 검은色 바지 正裝 차림으로 나타났다. 當時만 해도 女性의 服裝 規定이 ‘치마 或은 드레스’로 돼 있던 時節이었다. 國務部의 오랜 드레스 코드를 果敢히 깨버린 이 女性 外交官은 이제 組織 內 性別, 人種, 學歷 等의 差別과 맞서 싸우는 ‘多樣性과 包容性(diversity and inclusion)’ 專擔 部署의 首長이 돼 있다. 지나 애버크롬비-윈스탠리 國務部 ‘多樣性·包容性 最高責任者(CDIO)’다.국무부는 지난해 4月 이 組織을 新設하며 “多樣性과 包容性이 우리를 더 剛하고, 똑똑하고, 創造的으로 만들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國 外交官과 本部 職員 等 2萬4000名의 所屬 公務員은 勿論이고 公職社會 全體에도 波及力이 적지 않은 象徵的 措置다. 美國 政府 部處의 이런 試圖가 ‘서오남’ 指摘을 받은 韓國의 새 政府에도 示唆點을 던질 수 있을까.최근 첫 訪韓을 한 애버크롬비-윈스탠리 多樣性·包容性 最高責任者는 本報와의 인터뷰에서 “政府 組織에서 모든 國民이 (性別, 職種別, 地域別) 代表性을 갖는 일은 重要하다”며 “다른 觀點과 생각으로 서로의 빈틈을 채워 주는 것이 成功을 위한 代案들을 넓히는 方法”이라고 强調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性別-職群-地域 代表性 必要”―‘多樣性·包容性 最高責任者’는 具體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權限을 갖는가. “(性別, 人種, 職群別) 代表性을 키우고 透明性과 公正性을 增進시키기 위한 일들, 이를 위한 文化를 改善하는 일들이다. 이를 위한 豫算과 人力 確保, 組織 構築 等 모든 것을 새로 始作하고 있다. 그런 點에서 내 業務는 스타트업이다. 나는 (採用, 人事 關聯한) 勸告가 次官補 레벨에서 흐지부지되지 않을 수 있는 權限과 責任을 갖고 있다.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에게 直報한다.” ―多樣性이라는 成果를 測定할 수 있을까. 特定 目標가 있는가. “(人事) 쿼터를 設定해 놓지는 않았다. 目標値 自體가 없다. 그 代身 우리는 나라 全體를 代表하는 組織을 追求한다. 美國이라는 나라의 構成을 보라. 女性이 50%라면 組織 內에서도 女性 比率이 그에 近接하게 나와야 한다. 政府 組織은 人口 構成을 反映할 수 있어야 한다.”“다양성 增進이 結局 能力主義” ―能力主義를 多樣性보다 重視해야 한다는 視角도 있는데…. “(多樣性 增進) 그 自體가 美國의 能力을 確保하기 위한 것이다. 내 이웃이고, 같이 있으면 便하고 서로를 잘 알고… 이런 미러링(mirroring) 水準을 넘어서고자 한다. 國家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最大限 代表할 사람들을 찾고자 한다. 이런 選擇이 때로 便하지 않은 挑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낫게 만든다. 一旦 多樣性을 確保하면 그때부터 徹底히 能力과 條件에 따라 評價한다. 나와 함께 일하는 副責任者萬 해도 人種과 故鄕, 家庭環境, 敎育 過程이 모두 다르다. 그는 業務에서 나와는 매우 다른 觀點을 提示하고 내가 理解하지 못하는 것,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내놓는다. 서로의 빈틈을 채워 줄 수 있다. 우리는 成功을 위한 代案들을 그렇게 擴張시켜 나간다.” ―特定 엘리트 集團의 純血主義 問題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쉽지 않은 問題다. 사람들은 그게 나쁜 것이라는 認識조차 못 하는 境遇가 많다. 일터에 오면 大多數가 비슷한 사람들이다. 平素에 보던 대로 이를 바라볼 뿐 그 자리에 女性이 있는지 없는지 認識하지 못한다. 數値 데이터를 바탕으로 問題를 指摘해 주는 게 重要하다. 人口의 折半을 놓치고 있다는 問題意識을 갖도록 하는 게 解決의 첫 番째 段階다. 例를 들어 國務部에서 高位職의 84.5%가 白人이라는 數値를 들은 사람들은 衝擊을 받는다. 漠然히 ‘많다’가 아니라 具體的인 數値가 있으면 그제야 ‘正말 많다’고 느끼는 것이다. 84.5%라는 數値가 괜찮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히스패닉이 17%이고 黑人이 14%이고 아시아人이 8%이다. 많은 사람들이 機會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政府를 構成할 때 多樣性은 어떻게 確保해야 하나. “政府에서 多樣性은 特別히 더 重要하다. 왜냐하면 政府는 市民들을 代表하고 그들의 要求를 충족시켜야 할 義務가 있기 때문이다. 特定 그룹만을 쓴다면 다른 그룹의 需要가 뭔지조차 알 수 없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을 包含하지 않는다면 그 組織이 어떻게 적합한 (國民의) 代表가 될 수 있나. (政府) 參與는 國民의 權利다. 우리 삶에 影響을 미치는 政府의 決定, 政策에 代表者로서 各自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韓國의 境遇 새 政府에 檢事 出身이 大統領室에 布陣했다. 女性 長官 比率이 너무 낮다는 指摘도 받았다. “우리가 多樣性을 이야기할 때의 範圍는 넓다. 憲法에 明示된 대로 人種, 性別, 宗敎 等 그 어떤 理由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根本 바탕이다. 그러나 美國도 ‘Yale, pale, male(예일大, 蒼白한, 男性·아이비리그 大學 出身의 白人 男性들이 要職을 獨차지하는 現象을 꼬집는 造語)’이라는 말이 나올 程度로 그 實現이 힘들었다. 經驗의 多樣性과 함께 地域 多樣性도 重要한 問題다. 美國의 境遇 過去에는 미시시피, 테네시 같은 南部 出身 公職者가 많지 않았다. 이제는 地域 多樣性을 確保하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다. 性別 代表成果 關聯해서는 女性이 人口의 51%를 構成한다는 點을 다시 言及하겠다. 조 바이든 大統領의 境遇 副統領을 女性으로 하겠다는 뜻이 분명했다. 그가 黑人 女性을 選擇한 것은 매우 大膽하고도 前例가 없는 일이었다.” ―韓國은 單一 民族으로 剛한 儒敎主義 思想이 支配해 왔다. 脫北者, 外國人 勞動者, 性小數者에 對한 包容性이 아직도 期待에 못 미친다. “韓國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改善하려고 애쓰고 있는 問題일 것이다. 모든 國民의 寄與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모든 國家의 課題다. 方向과 目標는 알지만 結局 어떻게 해내느냐의 問題다. ‘데이兒(DEIA·多樣性 公平 包容性 接近性을 의미하는 英語 첫 字를 딴 造語)의 렌즈’로 世上을 봐야 한다. 서로에게서 배워야 한다.” ―韓國은 젠더 葛藤도 甚하다. 特히 젊은층 男女 間의 葛藤을 풀 解法을 助言한다면…. “(男女는) 서로가 必要한 存在가 아닌가. 相互 커뮤니케이션이 第一 重要하다. 우리는 서로를 傾聽해야 한다. 副次的인 이슈들은 내려놓고, 關係는 强하게 維持하며, 서로가 必要하다는 前提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對話로 解法을 찾는 것이다. 美國의 境遇 젠더 葛藤은 아니지만 分裂이 深化돼 있다. 韓國만큼 深刻한 問題로, 國家에 매우 危險한 現象이다.”“주변과 連帶 통해 힘 키워야” ―美國에서도 人種 葛藤과 함께 아시아 嫌惡 犯罪가 잇따랐다. 改善策은 있는가. “어느 한 그룹 혼자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가 있을 때는 周邊과의 連帶가 必要하다. 내 故鄕인 클리블랜드에서 아시아人을 相對로 한 憎惡犯罪價 벌어졌을 때 이에 抗議하는 示威가 벌어졌고, 나도 여기 參加했다. 黑人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理解한다. 相互交叉性(intersectionality)은 모든 그룹에 重要하다. 우리는 서로를 支持해야 한다. 그 어떤 그룹도 혼자서 完璧할 수 없다. 나는 連帶의 힘을 믿는다.” ―黑人 女性 大使까지 오르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여러 障壁들을 어떻게 깼나. “正말로 많은 境遇에 나는 내 그룹에서 唯一한 黑人, 唯一한 女性이었다.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다. 이런 境遇 나를 支持해줄 友軍 同僚를 찾거나, 아니면 혼자서도 목소리를 낼 만큼 勇敢해져야 한다. 이런 經驗들을 겪으면서 나는 다른 觀點과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의 重要性을 切感했다.” ―對外政策을 다루는 外交安保 分野에서도 多樣性이 重要한가. “外交는 結局 戰爭을 避하는 것이다. 軍事的 方法이 아닌 外交的 解法을 찾는 일에는 더 넓은 觀點,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必要하다. 女性과 少數者는 이런 일을 잘한다. 이들은 애初부터 파워를 갖지 못한 位置에서 出發해 무언가를 억지로 强要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友軍을 만들고 關係의 連結고리와 共通分母를 찾는 努力을 어렸을 때부터 繼續해야 한다. 이런 訓鍊이 된 사람들이 일도 잘한다.”미 國務部 ‘多樣性·包容性 最高責任者’ 지나 애버크롬비-윈스탠리는…조지워싱턴대를 卒業하고 존스홉킨스대에서 國際關係學으로 碩士學位를 받았다. 1985年 國務部에서 外交官 業務를 始作해 이라크,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等地에서 勤務했다. 2004年 사우디아라비아의 美國 總領事로 在職할 當時 테러團體 알카에다의 攻擊에 勇氣 있게 對處한 功을 認定받아 功勳賞을 받았다.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와 國防部, 上院 外交委員會 派遣 勤務를 거치며 中東 外交와 對테러, 立法 諮問 等을 맡았다. 몰타 駐在 美國大使를 지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6-22 03:00
[橫說竪說/이정은]담배꽁초 채운 젖甁 便宜店에서 담배를 사려는 靑少年이 돈을 내려다 “(값이) 充分치 않다”는 主人의 말에 멈칫한다. 그는 펜치를 꺼내 스스로 齒牙를 뽑은 뒤 이를 費用으로 치르고 담뱃匣을 받아 든다. 같은 狀況에서 또 다른 10代는 얼굴 皮膚를 쭉 벗겨내 카운터에 올려놓는다. 2014年 美國에서 放映된 禁煙廣告 시리즈 場面들이다. 題目은 ‘眞짜로 치러야 할 代價’. 吸煙이 齒牙와 잇몸, 皮膚를 損傷시킨다는 警告를 담았다. ▷吸煙의 危險을 警告하는 內容의 禁煙 캠페인은 全 世界 100餘 個國에서 週期的으로 進行 中이다. 主要 國家들이 내놓는 禁煙 動映像 廣告와 담뱃匣 위의 警告 그림 및 文句는 相當數가 섬찟하다고 생각될 程度다. 保健福祉部가 어제 發表한 새 警告 그림도 一部 水位가 더 높아졌다. 그림 속 變色 齒牙는 더 시커멓고 누렇게 바뀌었고, 吸煙으로 망가진 肺와 腦는 狀態가 深刻하다. 새로 바뀐 11種의 寫眞 中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찬 젖甁을 빨고 있는 아기의 그림도 있다. ▷禁煙廣告 中에는 間接吸煙의 被害를 警告하는 內容도 많다. 年間 800萬 名에 이르는 全 世界 吸煙 死亡者 中 間接吸煙 被害者는 100萬 名. 特히 妊娠婦 吸煙과 어린이 間接吸煙은 深刻한 被害로 꼽힌다. 칠레의 한 禁煙 캠페인은 ‘吸煙은 殺人’이라는 文句와 함께 어린 少年이 얼굴에 씌어진 透明 비닐封紙 속에서 숨막혀하며 울부짖는 그림을 담았다. 仔細히 보면 비닐이 아닌 하얀色 演技다. 妊娠婦가 피우는 담배 煙氣가 배 속 胎兒에게 옮겨가는 警告 그림의 題目은 ‘移動式 (殺人)가스실’이었다. ▷禁煙 캠페인의 衝擊療法이 지나치게 刺戟的이라는 理由로 論難이 벌어지기도 한다. 美國에서는 목에 구멍이 뚫리고 發聲 補助 裝置에 依存해 로봇 같은 機械音을 내는 吸煙 被害者들의 모습이 보는 이를 驚愕시켰다. 濠洲에서는 口腔癌 患者의 썩은 잇몸과 입이 TV 廣告에서 赤裸裸하게 公開됐다. ‘映像에 不便한 場面이 包含돼 있다’는 案內文이 붙는 境遇도 적잖다. 韓國에서 “肺癌 하나 주세요” 멘트와 함께 ‘吸煙은 疾病’이라는 文句가 公開됐을 때는 “吸煙者를 患者로 罵倒한다”는 批判이 나왔다. ▷各種 禁煙 캠페인 속에 韓國의 吸煙率은 꾸준히 減少하는 그래프를 그려 왔다. 그러나 加香(加香) 電子담배價 人氣를 끄는 趨勢로 볼 때 吸煙者가 줄어드는 趨勢가 維持될 것이라고 豫斷하기는 어렵다. 10餘 年 前만 해도 3億 甲 未滿이었던 國內 加香담배의 販賣量은 2020年 14億 匣에 肉薄한다. 吸煙者들은 自身들이 내뿜는 담배 煙氣가 自身의 健康은 勿論 남의 健康도 害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多少 섬뜩하더라도 禁煙 캠페인이 繼續돼야 하는 理由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6-21 03:00
[橫說竪說/이정은]財産 빼앗기는 老人들 美國에서는 60代 以上 老人 10名 中 1名이 家族이나 知人에게 財産을 빼앗기거나 經濟的 去來, 契約 時 名義를 盜用당한 經驗이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每年 被害 規模가 365億 달러에 이른다. 캐나다의 境遇 이런 被害를 當한 事例가 25萬 名에 達한다는 報道가 나왔다. 子息에게 住宅 名義를 넘겨준 뒤 쫓겨나 쉼터나 親戚집을 轉轉하는 老夫婦들의 事緣도 있었다. 老人들을 相對로 한 ‘經濟的 虐待’의 事例들이다. ▷15日은 유엔이 定한 世界 老人虐待 豫防의 날이다. 이런 날을 制定할 必要가 있을 만큼 老人虐待가 深刻한 社會問題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身體的, 情緖的, 性的 虐待는 勿論이고 經濟的 虐待, 遺棄, 放任도 老人虐待에 該當한다. 韓國에서도 每年 增加 趨勢로, 2020年 한 해에만 6259件의 虐待 事例가 發生했다. 이 中 經濟的 虐待 被害는 年平均 400件을 넘는다. 老人 年金과 福祉 支援의 規模가 커지면서 이와 關聯된 詐欺, 竊盜 被害가 늘어났다. ▷子息이 父母의 年金이나 賃貸料를 無斷으로 使用할 境遇 處罰될 수 있다는 事實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老人福祉法에 따르면 이는 罰金 或은 懲役刑에까지 處해질 수 있는 ‘經濟的 虐待’ 行爲다. 父母의 同意 없이 財産을 處分하거나 遺言狀을 虛僞로 作成하는 것도 여기에 該當한다. 올해 4月 京畿 水原에서는 癡呆를 앓는 80代 老母의 年金保險料를 1億 원 가까이 가로채 生活費, 遊興費 等으로 쓴 50代 딸과 20代 孫女들이 有罪를 宣告받았다. ▷經濟的 虐待의 徵候들은 다양하다. 老人들이 갑자기 平素보다 큰 씀씀이를 보이거나 巨額을 引出하는 境遇, 강요당하듯 貴重品을 파는 境遇, 財産 名義나 遺言狀을 變更하는 事例 等이 代表的이다. 海外 老人 福祉 機關들은 “注意를 기울이라”며 이런 徵候들을 詳細히 羅列하고 있다. 美國의 로펌과 金融會社들은 防止, 對應策을 弘報하고 세미나도 연다. 癡呆나 記憶 減退 等을 겪지 않은 境遇에도 被害者가 될 수 있고 家族뿐 아니라 親舊, 看病人 等도 經濟的 虐待의 主體가 될 수 있다고 警告한다. ▷2025年이면 ‘超高齡社會’ 進入이 豫想되는 韓國에서 老人虐待의 問題는 惡化할 可能性이 높다. 老人 浮揚에 對한 傳統的 價値觀도 무너지고 있다. 받기는커녕 남은 돈마저 억지로 내줘야 하는 父母들의 事例도 늘어날 것이다. 60代 以上 베이비부머 世代가 “子息에게 財産을 미리 相續해 주지 말라”는 말을 자못 眞摯한 助言처럼 주고받는 世態에는 이런 不安이 깔려 있다. 管理할 老後 資金이라도 있으면 多幸이다. 基礎生活年金조차 빼앗기는 老人들의 삶은 悽然하다. 한 世代를 살아낸 어르신들의 末年이 經濟的 虐待의 피멍으로 얼룩지고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6-15 03:00
[橫說竪說/이정은]永遠한 國民 MC 宋海 “戰區우우욱∼ 노래자랑!” 輕快한 音樂과 함께 始作되는 MC 송해의 오프닝 멘트는 每週 日曜日 아침을 깨우는 一聲이었다. 進行 回數 1700餘 回. 舞臺 出演者 3萬 名. 觀客 1000萬 名. ‘國民 MC’ 宋海가 享年 95歲로 別世하기 前까지 全國노래자랑을 進行하며 세운 記錄들이다. 스스로를 ‘딴따라’로 불렀던 그는 “語源인 프랑스語 ‘팡파르(fanfare)’는 스타의 登場을 알리는 喇叭 소리”라며 자랑스러워했다. ▷宋海가 이끄는 전국노래자랑 舞臺가 열리면 온 마을이 들썩였다. 트로트를 구성지게 부르는 꼬마부터 랩송을 부르는 어르신까지 모두가 參與하는 잔치였다. 宋海는 ‘땡’ 소리에 脫落한 出演者들을 정겨운 입담으로 激勵하고, 興겨운 公演에는 어깨춤 장단을 맞췄다. 맛깔스러운 漫談을 통해 出演者들의 人生 스토리에 色을 입혔다. 때로 구수한 사투리, 때로 망가지는 몸 개그를 섞은 능청스러운 進行에 客席에서는 隨時로 爆笑가 터졌다. 限껏 무르익은 舞臺 위에서 숨겨져 있던 스타들의 끼는 아낌없이 暴發하며 ‘딩동댕洞’을 이끌어냈다. ▷宋海는 프로그램을 進行한 34年間 한결같았다고 周邊人들은 傳한다. 錄畫를 갈 때면 꼭 하루 前에 그 마을에 到着해 1泊을 했다. 沐浴湯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洞네 구석구석을 살폈다. 錄畫 當日에도 3時間 前에는 行事場에 到着해 出演者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멀리 지나가는 소달구지를 보고 洞네 아낙을 보고 하늘도 올려다본다”고 했다. 現地 雰圍氣에 푹 빠져들 때까지 共感과 疏通 試圖를 멈추지 않았다. 全國 八道를 웃기고 울린 進行 솜씨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70年 가까이 現役 放送人으로 活動하며 最長壽, 最高齡 MC로 남은 송해의 記錄은 한동안 깨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는 “倦怠는 絶對로 느끼지 말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淘汰되지 말라”는 助言을 자주 했다. 高齡임에도 “나는 BMW(Bus, Metro, Walking)滿 탄다”며 儉素하게 몸을 움직였다. 코로나19로 인한 活動 中斷과 健康 惡化만 아니었으면 100歲 MC 記錄도 可能했을 것이라며 演藝界 後輩들은 안타까워한다. ▷6·25戰爭 當時 孑孑單身 越南한 뒤 生計에 몸부림쳤던 삶의 歷程 때문이었을까. 어려운 이들에게 奬學金을 쥐여주고, 늘그막의 同僚들을 살뜰히 챙긴 그의 香氣는 舞臺 뒤에서 더 짙다. 知人들은 그의 단골집이었던 鍾路 樂園商街 앞의 2000원짜리 국밥집을 찾고 隣近 ‘宋海길’을 거닐며 그를 回顧한다. 故鄕인 黃海道 載寧에서 全國노래자랑을 꼭 進行하고 싶다던 그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그라면 하늘에서라도 故鄕 사람들과 흥겨운 한마당을 풀어내고 있을 것만 같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6-09 03:00
[橫說竪說/이정은]“우리는 七面鳥가 아니다” 알록달록한 熱氣球가 가득한 카파도키아의 하늘, 하얀 치마가 활짝 펼쳐지도록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歲마춤, 古代 하드리아누스 神殿…. 터키 遺跡地와 文化가 紹介될 때마다 觀光客들은 “헬로 튀르키예”를 외친다. 터키 公營放送에서 放映 中인 이 1分짜리 動映像의 弘報 對象은 觀光地가 아니라 ‘튀르키예’라는 이름이다. 터키의 英文 國名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政府 캠페인이다. ▷터키 政府가 最近 英文 國號를 ‘T¨urkiye(튀르키예)’로 變更해 달라고 유엔에 要請했다. 이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 等에서는 앞으로 터키의 正式 國號를 튀르키예로 쓰게 된다. ‘터키인의 땅’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터키가 1923年 共和國 樹立을 宣布했을 때부터 써온 國號다. 問題는 英語式 國名인 ‘터키(Turkey)’가 七面鳥와 스펠링이 같다는 것. 一般名詞로 멍청이, 敗北者라는 意味를 갖는다는 點도 터키를 不便하게 만들었다. ▷國家가 改名하려는 目的은 多樣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通用되던 ‘홀란트(Holland)’라는 이름을 廢棄했다. 마리화나와 性賣買가 合法化된 北홀란트 地域의 頹廢的인 이미지가 國家 全體로 擴大된다는 理由였다. 체코는 形容詞 ‘Czech’에 ‘共和國’을 붙여 使用하는 國號가 너무 길다며 ‘Chechia’라는 이름을 만들어 竝用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植民地 時代에 使用됐다는 理由로 ‘실론’이라는 旣存 國號를 버렸고, 스와질란드(Swaziland)는 ‘Switzerland(스위스)’와 헷갈리지 않겠다며 獨立 50周年이 되던 2018年 ‘에스와티니’로 새 國號를 달았다. 이미지를 바꾸는 리브랜딩 作業이다. ▷터키의 對外 이미지 改善 試圖는 外交的 影響力을 擴大하려는 움직임과 無關치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마주보는 터키는 러시아-우크라 間 平和協商 仲裁者를 自處하면서 나토(NATO) 會員國으로 목소리도 키워가는 中이다. 그런 터키로서는 秋收感謝節의 七面鳥 料理를 聯想시키는 國名이 달가울 理가 없다. 터키 政府는 英文 國號 變更으로 貿易 競爭力도 높아질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企業들은 輸出品에 ‘메이드 認 튀르키예’ 表記를 始作했다. ▷터키 一角에서는 갑작스러운 變化가 못마땅하다는 反應도 나온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大統領이 來年 選擧를 앞두고 國民의 不滿을 對外 캠페인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2003年부터 19年째 長期 執權 中인 그는 最近 急激한 인플레이션과 換率 下落으로 難關에 逢着한 狀態다. 에르도안 大統領은 國號를 바꾸면서 “文化와 文明, 國家의 價値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했다. 나라의 價値는 이름뿐 아니라 實際 國力과 국格이 뒷받침될 때 올라간다는 點도 함께 되새기면 좋겠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6-04 03:00
日初等生 別名 禁止 [橫說竪說/이정은] 學窓 時節 別名 하나 갖지 않은 이는 찾기 어렵다. 키가 작으면 ‘땅꼬마’, 얼굴이 四角形이면 ‘도시락’, 얼굴이 까무잡잡하면 ‘시커먼스’ 같은 別名이 따라붙었다. 長點을 추켜세우는 것보다는 外貌 特徵이나 身體的 弱點을 잡아서 놀리는 境遇가 더 많았다. 問題意識이 弱했던 過去에는 장난처럼 넘어갔지만 요즘은 學校暴力으로 處罰 對象이 되는 境遇도 있다. 몇 年 前 大邱에서는 同級生을 ‘眞摯蟲’, ‘說明蟲’이라고 불렀던 中學生이 法廷에까지 섰다. ▷最近 日本 初等學校에서는 學生들끼리 別名을 부르는 것을 禁止하고, 性 뒤에 尊稱인 ‘上(さん)’을 붙여 부르도록 校則을 바꾸는 事例가 늘고 있다.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韓國式으로 하자면 初等學生들끼리 서로 ‘○○ 氏’에 가까운 尊稱으로 부르는 것이다. 學生들이 別名을 부르는 게 ‘이지메’(集團 따돌림)의 原因이 되고 있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日本 文部科學性에 따르면 2020年 全國 初等學校에서 發生한 42萬餘 件의 ‘이지메’ 事例 中 60%가 ‘親舊들의 놀림’이었다. ▷別名 禁止 校則을 놓고 日本 內에서는 贊反 論難이 한창이다. 相對에게 侮辱이나 傷處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別名 自體가 사라지면 學校가 너무 索莫해지는 게 아니냐는 抗辯이 나온다. 禁止를 明文化해 놓으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別名을 부르고 싶어지는 逆效果가 생길 것이라고 憂慮하는 敎師들도 있다. 學校 밖에서 지켜질지도 疑問이다. 지난해 日本의 한 리서치 會社가 進行한 輿論調査에서는 別名 禁止 措置에 反對하는 意見이 27.4%로 贊成(18.5%)보다 많았다. ▷集團主義 性向이 强한 日本은 過去부터 集團 따돌림이 深刻한 社會 問題가 돼 왔다. 異質的인 것에 對한 拒否感, 少數者에 對한 排斥 現象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팬데믹 期間에는 感染者가 나온 學校를 相對로 “불 질러 버리겠다” 같은 攻擊이 이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이버 따돌림 等으로 日本 初中學生의 自殺 件數는 歷代 最高値까지 늘어났다. 初等學生들에게까지 ‘上’ 尊稱을 붙이도록 한 데에는 이런 狀況에 對한 敎育當局의 切迫感도 作用했을 것이다. ▷韓國이라고 狀況이 다르지 않다. 지난해부터 다시 增加 趨勢인 學校 사이버暴力 中 言語暴力은 42.7%로 가장 많다. ‘이白蟲’(父母 月收入이 200萬 원)처럼 家庭形便을 가지고 놀리는 低級한 別名까지 생겨났다. 居住하는 아파트 種類나 坪數를 嘲弄하는 別名이 初等學生들 사이에서도 使用되는 게 現實이다. 日本의 別名 禁止 校則을 輸入해야 할 판이다. 꼭 ‘님’이나 ‘씨’ 같은 尊稱을 붙일 必要도 없다. 相對의 所重한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게 尊重과 尊敬의 始作이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5-31 03:00
[橫說竪說/이정은]美 10代의 銃器 亂射 美國 共和黨의 巨物 政治人인 밋 롬니 上院議員은 最近 텍사스州 銃器 亂射 事件의 犧牲者들을 哀悼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逆風을 맞았다. 마지막에 “解法을 찾아야 한다”고 한마디 덧붙인 것이 빌미가 됐다. 銃器 所有 擁護論者들이 “背恩忘德하다” “怯쟁이” 같은 非難을 쏟아내며 集中砲火에 나선 것. 이들은 롬니 議員이 全美銃器協會(NRA)에서 只今까지 1300萬 달러(藥 165億 원)의 後援金을 받은 事實까지 公開했다. NRA는 銃器 規制에 反對해온 美國 內 最大 銃器 擁護 團體다. ▷19名의 初等學生 犧牲者를 낸 이番 銃器 亂射 事件으로 美國 社會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犯人이 18歲 靑少年이라는 事實도 美國人을 驚愕시켰다. 얼마나 銃器 規制가 느슨하면 10代 靑少年까지 銃을 손에 넣어 犯罪에 使用하느냐는 批判이 高調되고 있다. 텍사스州에서는 21歲 以上이면 前科나 法的 制限 與否에 關係없이 누구나 拳銃을 所持할 수 있다. 라이플총의 境遇 許可證 없이도 購買가 可能하다. ▷銃器 規制에 나서야 한다는 輿論이 다시 들끓고 있지만 實際 展望은 어둡다. 20名의 어린이 犧牲者를 낸 2012年 샌디훅 初等學校 銃器 亂射 事件 以後 只今까지 數次例의 銃器 規制 試圖가 이어졌지만 成果는 없었다. NRA家 로비力을 總動員해 議會의 銃器 規制 關聯 立法을 막아온 것은 이미 惡名이 높다. NRA의 資金力이 最大 武器다. 2016年 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當時 공화당 大選 候補에게 支援한 選擧 資金만 7000萬 달러에 達했다고 한다. ▷NRA만 탓하기도 어렵다. 美國에서 銃器 所有는 個人의 自由이자 權利로 여겨진다. 이를 規制하는 것은 ‘武器 所有 權利는 侵害될 수 없다’고 規定한 修正憲法 2兆 違反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銃器 亂射 事件으로 規制 輿論이 높아질 때마다 NRA로 되레 後援金이 몰리는 結果가 이를 傍證한다.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大都市를 除外한 相當數 郊外地域에서는 아직도 野生動物의 威脅이 尙存하는 것도 事實이다. 人跡이 드문 시골에서는 警察 公權力이 닿기를 기다릴 틈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住民들은 主張한다. ▷그러는 사이 美國은 사람보다 銃이 더 많은 나라가 됐다. 人口 100名當 銃器 數가 120.5個로 全 世界 1位다. FBI에 따르면 人口密集地域에서 벌어진 銃器 亂射 事件은 지난해에만 61件. 2020年에는 交通事故가 아닌 銃器 關聯 事件事故가 10臺와 어린이 死亡 原因 1位가 됐다. 그래도 政治權은 “精神病 患者 管理를 더 强化해야 한다”는 式의 解法으로 邊죽만 울리고 있다. 로비 資金에 파묻힌 워싱턴 政治의 限界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5-27 03:00
[橫說竪說/이정은]“臺灣은 美國이 지킨다” 2020年 8月 美 國防部에서 進行된 美中 間 시뮬레이션 戰爭 結果는 衝擊的이었다. 假定된 狀況은 臺灣海峽에서의 武力 衝突. 펜타곤과 싱크탱크 랜드硏究所의 軍事作戰 專門家들로 構成된 美國 쪽 ‘블루팀’은 中國 쪽 ‘레드팀’에 慘敗했다. 域內 可用 戰艦과 戰鬪機, 潛水艦, 地上兵力을 모두 動員했지만 力不足이었다. 존 하이튼 美 合參次長은 以後 한 行事에서 이 結果를 “悲慘한 失敗”라고 불렀다. ▷中國의 臺灣 侵攻 可能性은 美國이 가장 深刻하게 認識하는 印度太平洋 地域 內 安保 威脅이다. 펜타곤의 高位 將星들은 2027年이 되기 前 中國이 臺灣을 攻擊할 수 있다고 警告해왔다. 美國이 臺灣 支援에 나선다고 해도 擊退를 壯談하기 어렵다. 中國∼臺灣의 距離는 不過 145km. 워게임 結果에 따르면 臺灣 空軍은 몇 分 만에 全滅해 버린다. 極超音速 미사일 開發 等 무서운 速度로 軍事力을 增强해온 中國이다. 섣불리 나섰다간 中國과의 全面戰까지 覺悟해야 한다는 것도 美國에는 負擔이다. ▷이를 모를 理 없는 조 바이든 大統領이 中國의 臺灣 侵攻 時 軍事 介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番이 벌써 세 番째다. 每番 中國이 强하게 反撥하고, 화들짝 놀란 白堊館 代辯人室과 펜타곤이 부랴부랴 鎭火에 나서는 패턴도 反復되고 있다. 첫 發言 때만 해도 “高齡의 바이든 大統領이 말失手를 한 것”이라는 分析이 나왔지만, 이쯤 되면 意圖가 담겼다고 보는 게 맞다. 虎視眈眈 臺灣 攻擊 機會를 엿보는 中國을 向해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美國은 막상 大衆 牽制를 위해 出帆시킨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에는 臺灣을 끼워주지 않았다. 中國 눈치를 보던 아세안(ASEAN) 10個 會員國 頂上들은 白堊館까지 불러 參與를 說得하면서 參加를 願했던 臺灣은 排除시켰다. ‘하나의 中國’ 原則을 維持하는 美國이 中國과의 線을 넘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내린 決定일 것이다. 쓰린 속을 달래고 있을 臺灣을 向해 바이든 大統領이 말失手 形式을 통해서나마 ‘든든한 뒷배’ 役割을 自任한 것은 아닐까. ▷美國은 臺灣에 ‘MQ-9 리퍼’ 같은 最新武器 販賣를 許容하고, 臺灣軍의 訓鍊을 도우면서 臺灣關係法에 따라 可能한 軍事的 支援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供給網 構築에 빠져서는 안 되는 核心 파트너 國家의 安保 威脅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美國의 立場은 分明하다. 이런 支援을 이끌어내는 힘은 臺灣이 保有한 尖端 半導體 技術力과 TSMC 같은 臺灣 企業들이다. 國力을 結集해 키워낸 ‘실리콘 防牌’의 힘이 戰鬪機와 탱크 못지않음을 臺灣이 보여주고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5-25 03:00
[오늘과 來日/이정은]美中 간 選擇, 이젠 韓國의 몫 아니다 韓美 頂上會談에서 中國과 關聯된 內容과 表現 水位는 몇 年 前부터 最大 調律 課題였다. 共同聲明에 ‘中國’李 明示된 적은 없지만 臺灣海峽, 人權, 5G 技術 等 中國이 敏感해하는 內容을 놓고 韓美 兩側은 每番 적잖은 물밑 神經戰을 치렀다. “이러면 우리는 中國한테 죽는다”는 泣訴부터 낯을 붉혀가며 내놓는 抗議까지 韓國 外交官들이 驅使한 ‘밀당’ 方式은 다양했다. 共同聲明에 臺灣海峽 言及이 처음 들어간 건 지난해 5月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 頂上會談에서였다. ‘文在寅 政府=親中(親中)’으로 認識하고 있던 워싱턴의 싱크탱크 人士들은 文 政府가 이에 合意했다는 點에 놀라움을 表示했다. ‘싱가포르 宣言’과 ‘板門店 宣言’의 繼承을 共同聲明에 담는 代價로 美國의 對中(對中) 壓迫 同參 要求를 덥석 받아준 게 아니냐는 分析이 나왔다. 當時 靑瓦臺와 駐美大使館 人士들은 否認한다. 草案에서 美國이 要求한 內容은 훨씬 많았는데, 그나마 그 水準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의 첫 頂上會談 共同聲明에는 中國 牽制의 性格을 띤 內容들이 확 늘어났다. 尹 大統領이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 畫像 頂上會議에 參席하는 等 共同聲明에서 確認한 一部 內容은 벌써부터 實際 履行 段階로 進入했다. 經濟安保 協力과 技術同盟을 통해 韓美 關係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새 政府의 政策 方向에 模糊함은 없어 보인다. 出帆 後 11日 만에 이런 決斷을 내놓기까지 躊躇한 痕跡도 없다. “韓國은 美中 사이에서 選擇할 수 있는 國家”라는 駐美大使의 發言이 거센 論難을 불러일으켰던 게 不過 2年 前이다. 同盟인 美國을 相對하는 現場에서조차 中國의 눈치를 봤던 게 韓國 外交의 實相이었다. 이제 尹 政府의 對外 指向點이 분명해진 만큼 앞으로 最小 5年間은 이런 論爭이 再演될 可能性은 사라졌다. ‘안미경美(安美經美)’ 式의 지나친 偏重은 警戒해야 하겠지만, 半導體와 電氣車 배터리 같은 核心 産業 分野에서 韓美가 密着하는 만큼 ‘안미경中(安美經中)’ 路線은 存立 根據부터 弱해진 게 事實이다. 中國의 報復 可能性에 對한 韓國의 걱정을 美國도 모르는 게 아니다. 美 當局者들은 私席에서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라며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具體的인 防禦策이나 支援 方案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 代身 美國은 韓國이 同盟 關係를 더 단단히 할수록 對中國 파워가 커질 것이라고 强調한다.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이 尹 大統領의 當選 直後 먼저 電話를 걸어온 것, 就任式에 2人者인 왕치산 國家副主席을 보낸 것을 根據로 든다. 지난해 韓美 共同聲明에 臺灣海峽이 言及됐을 때 中國의 反撥이 憂慮만큼 거칠지 않았다는 點 또한 美國이 注目하는 部分이다. 當時 韓美 兩國은 中國의 反應 强度가 10點 尺度로 따졌을 때 3, 4點 程度에 그쳤다는 評價를 共有했다. ‘美國이냐 中國이냐’ 式의 二分法的 質問은 當初 接近法부터 틀렸던 側面이 없지 않다. 現在의 外交 陳永 싸움은 特定 國家라기보다 自由, 人權, 工程 같은 價値를 앞세우는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다. IPEF만 해도 ‘租稅와 反(反)腐敗’ 같은 4가지 分野別로 條件을 충족시킨다면 어느 國家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設計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 選擇은 韓國이 아닌 中國의 몫이다. 글로벌 規範과 市場經濟의 룰을 지키며 國際社會의 흐름에 同參할지 與否에 對한 選擇 말이다. 韓國에 으름장을 놓으며 또 다른 報復에 나설 것인지, 同伴成長의 共通分母를 찾아 協力할 것인지에 對해서도 中國이 答을 내놔야 한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2022-05-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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