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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全體 장관석 동아일보 政治部 장관석 記者 共有하기 jks@donga.com

政治權 消息을 細密히 把握해 傳하겠습니다. 2009年 入社 後 社會部 法曹팀, 政治部 政黨팀에서 勤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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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俊錫 關聯 質問에 “民生 邁進… 다른 政治人 發言 못 챙겨” 尹錫悅 大統領은 17日 旅券 內訌을 둘러싼 國民의힘 이준석 前 代表의 攻勢를 두고 “大統領으로서 民生 安定과 國民 安全에 邁進하다 보니 다른 政治人들이 어떠한 政治的 發言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機會가 없었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그間 公式 席上에서 李 前 代表를 ‘李 代表님’이라 부르며 禮遇했다. 이날은 ‘다른 政治人’의 範疇에 묶으며 李 前 代表와 距離感을 드러낸 모습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進行된 就任 100日 記者會見에서 ‘李 前 代表가 最近 尹 大統領도 直接 겨냥해 여러 指摘을 하고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答했다. 李 前 代表가 “黨의 危機가 아니라 大統領 指導力의 危機”라며 自身을 與圈 內訌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자 卽答을 避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昨年 選擧運動 過程에서부터 只今까지 다른 政治人들의 政治的 發言에 對해서 어떠한 論評이나 제 立場을 表示해 본 적이 없다는 點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尹 大統領의 이 같은 發言은 與圈 內訌을 觸發시킨 ‘內部 銃질 黨 代表’ 메시지 論難이 再次 水面 위로 떠오르는 걸 避하려는 意圖로 보인다. 大統領室 一角에선 尹 大統領을 直擊하며 內訌을 키우는 李 前 代表를 向해 ‘소피스트(詭辯論者)’라는 批判도 나온다. 李 前 代表는 이날 尹 大統領의 말을 그대로 빌려 맞받아쳤다. 李 前 代表는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會 體制 效力停止 假處分 申請 事件 審問期日에 出席하면서 “제가 黨內 民主主義에 對한 苦悶을 많이 하다 보니 大統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도어스테핑 繼續할 것… 大統領室 옮긴 重要한 理由” 記者會見 이모저모“새로운 大統領 文化 만드는 過程”會見에서 唯一하게 웃음 步餘프롬프터 없이 모두 發言-卽席 應答 “結論부터 말씀드리면, 繼續하겠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은 17日 就任 100日 記者會見에서 出勤길 ‘도어스테핑’(略式 記者會見)에 對한 변함없는 意志를 드러냈다. 尹 大統領이 이날 54分假量의 會見에서 唯一하게 웃음을 보인 대목이다. 도어스테핑은 이른바 ‘龍山 時代’의 象徵으로 꼽힌다. 尹 大統領은 就任 後 現在까지 36次例의 도어스테핑을 통해 質問 151個를 받았다. 尹 大統領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도어스테핑을 繼續할 것인지를 묻는 質問에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大統領中心制 國家라면 大統領職 遂行 過程이 國民들에게 透明하게 드러나고 國民들로부터 날 선 批判, 다양한 指摘을 받아야 한다”고 答했다. 그러면서 ‘메시지 리스크’와 關聯한 周邊의 憂慮도 傳했다. 尹 大統領은 “休暇 中에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支持(律)가 떨어진다며 當場 그만두라는 분들도 계셨지만 도어스테핑은 용산으로 大統領室을 옮긴 가장 重要한 理由”라고 말했다. 이어 “國民들에게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批判을 받는 새로운 大統領 文化를 만들어 내는 過程”이라고 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20分假量 이어진 모두發言을 프롬프터 없이 準備해 온 메모를 參考하며 消化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最大限 眞率한 메시지로 國民에게 다가가겠다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尹 大統領은 記者會見을 마친 뒤 座席을 돌며 記者들과 握手를 했다. “記者會見이 너무 짧다”는 言及에는 “조금 더 할까. 조금만 이따가…”라며 向後 疏通을 活性化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取材陣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말한 뒤 브리핑룸을 떠났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18 03:00
尹 “다른 政治人 發言 못챙겨”…이준석 “불경스럽게 尹말씀 못챙겨” 尹錫悅 大統領은 17日 旅券 內訌을 둘러싼 國民의힘 이준석 前 代表의 攻勢를 두고 “大統領으로서 民生 安定과 國民 安全에 邁進하다 보니 다른 政治人들이 어떠한 政治的 發言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機會가 없었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그間 公式席上에서 李 前 代表를 ‘李 代表님’이라 부르며 禮遇했다. 이날은 ‘다른 政治人’의 範疇에 묶으며 李 前 代表와 距離感을 드러낸 모습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進行된 就任 100日 記者會見에서 ‘李 前 代表가 最近 尹 大統領도 直接 겨냥해 여러 指摘을 하고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答했다. 李 前 代表가 “黨의 危機가 아니라 大統領 指導力의 危機”라며 自身을 與圈 內訌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자 卽答을 避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昨年 選擧運動 過程에서부터 只今까지 다른 政治人들의 政治的 發言에 對해서 어떠한 論評이나 제 立場을 表示해 본 적이 없다는 點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尹 大統領의 이같은 發言은 與圈 內訌을 觸發시킨 ‘內部 銃질 黨 代表’ 메시지 論難이 再次 水面 위로 떠오르는 걸 避하려는 意圖로 보인다. 政爭에 휘말리는 것이 支持率에 否定的 影響을 끼친다는 判斷도 影響을 미쳤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理性을 잃은 이 前 代表에 對해 言及할 理由가 없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一角에선 尹 大統領을 直擊하며 內訌을 키우는 李 前 代表를 向해 ‘소피스트(詭辯論者)’라는 批判도 나온다. 李 前 代表는 이날 尹 大統領의 말을 그대로 빌려 맞받아쳤다. 李 前 代表는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會 體制 效力停止 假處分 申請 事件 審問期日에 出席하면서 “제가 黨內 民主主義에 對한 苦悶을 많이 하다 보니 大統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與圈 關係者는 “不過 1年 前만 해도 兩側은 ‘목도 칼칼한 데 麥酒 한 盞 하자’는 提案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確然한 距離感이 생겼다”며 “旅券 內訌은 國政 動力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支持率 回復에도 두고두고 惡材로 作用할 것”이라고 憂慮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17 20:09
尹, 刷新論에 “內實있게 變化 줄 생각”… ‘大統領室 쪽紙 論難’ 敎育祕書官 交替 尹錫悅 大統領이 最近 大統領室 敎育祕書官을 交替했다. 大統領室의 人的 改編 輿論이 比等한 가운데 斷行된 첫 人事 措置다. 尹 大統領은 이날 人的 刷新 方向에 對해 “國民을 위한 刷新으로 꼼꼼하고 實속 있고 內實 있게 變化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就任 100日을 맞는 17日 記者會見을 열어 向後 國政 運營 構想을 밝힌다. 尹 大統領은 16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大統領室 人的 構成의 變化가 必要하다고 보는가’라는 質問에 “結局은 어떤 變化라고 하는 것은 民生을 제대로 챙기고 國民의 安全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變化여야 (한다)”며 “政治的인 得失을 따져서 할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就任 以後 여러 일들로 精神없이 달려왔지만 休暇 期間부터 (人的 改編과 關聯해) 저 나름대로 생각해둔 게 있다”고 말했다. 刷新을 위해 必要하다면 人的 構成에 變化를 주겠지만 局面 轉換을 위해 參謀들을 更迭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이 12日子로 권성연 大統領室 敎育祕書官을 交替하고 설세훈 前 京畿道敎育廳 第1副敎育監을 內定한 것도 敎育部의 ‘滿 5歲 就學’ 政策 推進 過程의 混線에 對한 責任을 묻는 趣旨다. 그는 9日 國會 敎育委員會 全體會議에서 벌어진 ‘大統領室 쪽紙’ 論難의 當事者이기도 하다. 尹 大統領은 政策, 弘報, 政務 等 虛點이 드러난 機能을 補强하는 方向으로 ‘大統領室 리모델링’을 斷行할 計劃이다. 特히 리모델링은 大統領室의 政策 對應 力量을 强化하는 데 傍點이 찍혀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政策調整首席祕書官 等 首席級이 新設되거나 이에 準하는 機能을 補强하는 方案 等이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弘報와 疏通을 强化하기 위해 弘報特報 等의 자리를 만드는 方案도 擧論되고 있다. 尹 大統領의 當選人 代辯人을 맡은 金恩慧 前 議員이 弘報特報나 弘報首席祕書官으로 配置될 境遇 現在 弘報首席室 業務 扮裝과 라인업에 變化 可能性이 있다. 尹 大統領은 17日 午前 10時 ‘就任 100日, 大統領에게 듣는다’라는 題目의 對國民 記者會見을 연다. 尹 大統領의 冒頭發言은 約 15分 동안 이어지며, 質疑應答은 質問者나 質問을 미리 定하지 않고 進行된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17 03:00
尹, ‘쪽紙 論難’ 敎育祕書官 交替…“人的 刷新, 꼼꼼하고 內實 있게” 尹錫悅 大統領이 最近 大統領室 敎育祕書官을 交替한 것으로 나타났다. 大統領室의 人的 改編 輿論이 比等한 가운데 斷行된 첫 人事 措置다. 尹 大統領은 이날 人的 刷新 方向에 對해 “國民을 위한 刷新으로 꼼꼼하고 實속 있고 內實 있게 變化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就任 100日을 맞는 17日 記者會見을 열어 向後 國政 運營 構想을 밝힌다. 尹 大統領은 16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大統領室 人的 構成의 變化가 必要하다고 보는가’라는 質問에 “結局은 어떤 變化라고 하는 것은 民生을 제대로 챙기고 國民의 安全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變化여야 (한다)”며 “政治的인 得失을 따져서 할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就任 以後 여러 일들로 精神없이 달려왔지만 休暇 期間부터 (人的 改編과 關聯해) 제 나름대로 생각해둔 게 있다”고 말했다. 刷新을 위해 必要하다면 人的 構成에 變化를 주겠지만 局面 轉換을 위해 參謀들을 更迭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이 12日子로 권성연 大統領室 敎育祕書官을 交替하고, 설세훈 前 京畿道 敎育廳 第1副敎育監을 內定한 것도 敎育部의 ‘滿 5歲 就學’ 政策 推進 過程의 混線에 對한 責任을 묻는 趣旨다. 그는 9日 國會 敎育委員會 全體會議에서 벌어진 ‘大統領室 쪽紙’ 論難의 當事者이기도 하다. 尹 大統領은 政策, 弘報, 政務 等 虛點이 드러난 機能을 補强하는 方向으로 ‘大統領室 리모델링’을 斷行할 計劃이다. 特히 리모델링은 大統領室의 政策 對應 力量을 强化하는 데 傍點이 찍혀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政策調整首席祕書官 等 首席級이 新設되거나 이에 準하는 機能을 補强하는 方案 等이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弘報와 疏通을 强化하기 위해 弘報特報 等의 자리를 만드는 方案도 擧論되고 있다. 尹 大統領의 當選人 代辯人을 맡은 金恩慧 前 議員이 弘報特報나 弘報首席祕書官으로 配置될 境遇 現在 弘報首席室 業務 扮裝과 라인업에 變化 可能性이 있다. 尹 大統領은 17日 午前 10時 ‘就任 100日, 大統領에게 듣는다’를 題目으로 한 對國民 記者會見을 연다. 尹 大統領의 모두 發言은 約 15分 동안 進行되며, 質疑應答은 質問者나 質問을 미리 定하지 않고 進行된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就任 以後 100日 間의 所懷와 向後 國政 運營과 關聯한 構想을 먼저 (國民들께) 말씀드릴 것”이라며 “國民과 끊임없이 疏通하겠다는 것이 尹 大統領의 剛한 意志”라고 말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16 17:43
“北 非核化땐 食糧-金融支援”…制裁 部分 免除도 檢討 尹錫悅 大統領(寫眞)은 15日 “北韓이 核 開發을 中斷하고 實質的인 非核化로 轉換한다면 그 段階에 맞춰 北韓의 經濟와 民生을 劃期的으로 改善할 수 있는 膽大한 構想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北韓이 非核化 協商에 나설 境遇 初期 協商 過程부터 인프라 構築 等을 支援할 수 있다는 積極的인 對北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 廳舍 잔디마당에서 열린 77周年 光復節 慶祝式에 參席해 “北韓의 非核化는 韓半島와 東北亞, 그리고 全 世界의 持續可能한 平和에 必須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月 10日 就任辭에서 北韓의 非核化를 誘導할 ‘膽大한 計劃’을 豫告한 뒤 98日 만으로, ‘膽大한 構想’으로 非核化 로드맵을 보다 具體化한 것이다. 이番 慶祝辭에는 非核化 協商과 함께 稼動할 6個 經濟 支援策이 優先 公開됐다. 尹 大統領은 “北韓에 對한 大規模 食糧 供給, 發展과 送配電 인프라 支援, 港灣과 空港의 現代化, 農業 生産性 提高를 위한 技術 支援, 病院과 醫療 인프라의 現代畫, 國際投資 및 金融 支援 프로그램을 實施하겠다”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北韓의 非核化에 對한 包括的 合意가 導出될 境遇 經濟 協力을 實行할 ‘南北 共同經濟發展委員會’를 稼動하겠다는 計劃도 밝혔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必要에 따라 只今 履行되고 있는 유엔 制裁 決議의 部分的인 免除도 國際社會와 함께 協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밝힌 ‘膽大한 構想’에는 北韓이 核 開發의 名分으로 내세우는 ‘安全 保障 憂慮’를 解消할 方案은 一旦 빠져 있다. 다만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브리핑에서 “非核化에 關한 包括的 合意가 導出되고 北韓의 實質的 非核化가 進行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政治·軍事 部門의 協力 로드맵도 準備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尹錫悅 政府의 ‘膽大한 構想’은 經濟뿐 아니라 安保·軍事 協力까지 열어둔 것으로, 經濟的 補償에 焦點을 맞췄던 李明博 政府의 ‘非核·開放 3000’과는 다르다는 說明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慶祝辭에서 韓日 關係의 早速한 改善 意志도 밝혔다. 尹 大統領은 “日本은 이제 世界市民의 自由를 威脅하는 挑戰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면서 “韓日 關係가 普遍的 價値를 基盤으로 兩國의 未來와 時代的 使命을 向해 나아갈 때 過去事 問題도 제대로 解決될 수 있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非核化 協商 初期부터 經濟 支援”… 北 呼應이 關鍵 尹, 光復節 慶祝辭서 ‘膽大한 構想’ 밝혀 北非核化 段階 맞춰 인센티브 提供… 食糧-電氣 等 6가지 支援 計劃유엔制裁 部分 緩和도 論議할 方針… “MB ‘非核-開放-3000’과 類似” 評價大統領室 “政治 軍事 要素로 差別化”“非核化 前提… 北 受容 可能性 낮아… 對北制裁 緩和 論議도 쉽지 않을듯” 尹錫悅 大統領이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6가지 經濟 協力 方案 等 非核化 로드맵을 담은 ‘膽大한 構想(Audacious Initiative)’을 밝혔다. 이番 構想은 5月 10日 就任式에서 尹 大統領이 밝힌 ‘膽大한 計劃’을 한層 具體化한 것이다. 大統領室은 “軍事와 政治 分野에 對한 計劃들도 全部 마련해 뒀다”며 限껏 期待感을 높였지만, 北韓이 非核化 協商에 나설 것이라는 假定을 前提로 하고 있어 實現 可能性이 떨어진다는 指摘도 提起된다.○ “軍事·政治 計劃도 마련” 尹 大統領이 밝힌 6가지 인센티브는 民生 改善과 인프라 構築에 焦點을 맞춘 事實上 開發 援助에 가깝다. 北韓의 非核化 段階에 맞춰 △大規模 食糧 供給 △發展과 送配電 인프라 支援 △國際 交易을 위한 港灣과 空港의 現代畫 △農業 生産性 提高를 위한 技術 支援 △病院과 醫療 인프라의 現代化 支援 △國際 投資 및 金融 支援 프로그램을 提示한다는 게 主要 內容이다. ‘膽大한 構想’은 非核化 論議와 經濟 協力이 함께 進行된다는 게 特徵이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北韓이 眞情性을 갖고 非核化 協商에 나올 境遇 初期 協商 過程부터 經濟 支援 措置를 積極 講究한다는 點에서 果敢한 提案”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北韓의 非核化에 對한 包括的 合意가 될 境遇 段階的 措置에 相應해 南北 經濟 協力을 위한 南北 共同經濟發展委員會를 稼動할 것”이라고 밝혔다. 于先 北韓의 鑛物·稀土類 等 地下資源과 連繫한 ‘韓半島 自願·食糧 交換 프로그램’을 提案했다. 北韓의 豐富한 資源을 韓國과 國際社會가 活用하는 代身 北韓이 必要로 하는 大規模 食糧과 生必品을 韓國이 支援하는 式이다. 이 過程에서 北韓 鑛物이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對象에 包含된 것을 部分的으로 緩和하는 것도 論議할 方針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우리 計劃을 具體化하는 過程에서 美國과 進展 事項을 論議했다”며 “非核化 協議 過程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安保理 (制裁) 措置에 對해서도 當事國과 마음을 열고 論議할 意向이 있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이날 로드맵에 北韓의 最大 關心事인 安全保障은 包含되지 않았다. 이를 意識한 듯 大統領室 關係者는 “膽大한 構想의 비전은 結局 經濟, 軍事, 政治 세 가지 分野에서 南北이 初步的인 協力을 論議하고 實踐하고 深化하는 過程에서 非核化度 同時에 合意되고 實踐되는 것”이라며 軍事, 政治 分野 計劃도 있음을 알렸다. 다만, 先公開韓 經濟 協力에 北韓이 呼應하는지를 봐가며 두 分野를 論議하겠다면서 그 內容은 밝히지 않았다.○ 北 呼應 없는데… ‘現實性 不足’ 地籍圖問題는 北韓의 受容 與否다. 大統領室은 核武器 凍結과 申告, 査察 許容, 核 프로그램 廢棄 巡으로 가는 段階的 非核化를 說明하면서 經濟 協力과의 同時 進行을 거듭 强調했지만 專門家들은 北韓의 受容 可能性을 낮게 봤다. 박원곤 梨花女大 北韓學科 敎授는 “北韓은 韓國이 經濟的 인센티브를 줘서 核을 抛棄하게 한다는 主張을 北韓 體制 不正으로 看做한다”며 외려 北韓을 刺戟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정대진 한라대 敎授도 “北側의 呼應을 기다려야 한다는 點에서 自充手가 될 수 있다”고 했다. 李明博 政府 때 成果 없이 끝난 ‘非核·開放·3000’과 類似하다는 指摘도 넘어야 할 山이다. 北韓 媒體는 이미 “쓰레기桶에 처박힌 休紙조각을 꺼내들었다”며 膽大한 構想을 非難했다. 對北制裁의 部分的 緩和 論議도 쉽지만은 않다. 食糧 프로그램을 빼면 共히 유엔과 美國의 크고 작은 制裁 매듭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명현 峨山政策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特히 港灣과 空港 現代畫는 工事 範圍나 規模 面에서 許容 水準을 壯談할 수 없고, 國際 投資 및 金融 支援은 테러支援局 指定 解除 等 풀어야 할 問題가 많다”고 分析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16 03:00
尹 “日本은 이제 함께 힘 합쳐야 하는 이웃” “日本은 이제 世界市民의 自由를 威脅하는 挑戰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다.” 尹錫悅 大統領은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日本을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고 規定했다. 日帝强占期에는 日本이 “政治的 支配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鬪爭의 對象이었다면 只今은 供給網 攪亂, 北核 問題 等 主要 懸案에서 價値를 共有하며 協力해야 할 對象이라고 宣言한 것이다. 尹 大統領은 韓日 關係의 解法으로 “韓日 關係가 普遍的 價値를 基盤으로 兩國의 未來와 時代的 使命을 向해 나아갈 때 過去事 問題도 제대로 解決될 수 있다”고 提示했다. 그러면서 “韓日 關係의 包括的 未來像을 提示한 ‘金大中-오부치 共同宣言’을 繼承해 韓日 關係를 빠르게 回復하고 발전시키겠다”며 “經濟, 安保, 社會, 文化에 걸친 폭넓은 協力으로 國際社會의 平和와 繁榮에 함께 寄與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다만 韓日 關係 專門家들은 日本 企業의 資産 現金化가 臨迫한 狀況에서 具體的인 方向性이 包含되지 않았다는 指摘도 내고 있다. 特히 ‘金大中-오부치 宣言’은 日本의 謝罪와 反省을 前提로 하는데, 現在 日本 政府는 韓國에 공을 넘기고 있어 狀況이 다르다.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이용수 할머니는 “어떻게 光復節에 日本과의 關係 改善에 對한 얘기만 하고 解決되지 않은 歷史 問題와 慰安婦 問題에 對한 말은 한마디도 없느냐”고 批判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는 이날 第2次 世界大戰 敗戰 77周年을 맞아 日本 도쿄 不渡칸에서 열린 戰歿者追悼式에 參席해 “戰爭의 慘禍를 두 番 다시 反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戰爭 加害國으로서 責任이나 反省은 一切 言及하지 않았다. 그는 太平洋戰爭의 A級 戰犯들의 位牌가 合祀된 야스쿠니 神社에 貢物 代金을 捧納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2022-08-16 03:00
베일 벗은 ‘膽大한 構想’…尹 밝힌 非核化 6가지 인센티브는? 尹錫悅 大統領이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6가지 經濟協力을 담은 對北政策 ‘膽大한 構想(Audacious Initiative)’을 밝혔다. 이番 構想은 5月 10日 就任式에서 尹 大統領이 밝힌 ‘膽大한 計劃’을 具體化 한 것이다. 大統領室은 “軍事와 政治 分野에 對한 計劃들도 全部 마련해뒀다”며 限껏 期待感을 높였지만, 北韓의 非核化를 前提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實現 可能性이 떨어진다는 指摘도 提起된다.●“군사·정치 計劃도 마련” 尹 大統領이 밝힌 6가지 인센티브는 인프라 構築에 焦點을 맞춘 事實上 開發援助에 가깝다. 北韓의 非核化 段階에 맞춰 △大規模 食糧 供給 △發展과 送配電 인프라 支援 △國際 交易을 위한 港灣과 空港의 現代化 프로젝트 △農業 生産性 提高를 위한 技術 支援 △病院과 醫療 인프라의 現代化 支援 △國際投資 및 金融 支援 프로그램을 提示한다는 게 骨子다. 對北 人道的 支援과 北韓이 現在 注力하고 있는 國家戰略事業들을 反映했다는 點에서 北韓의 需要를 苦悶한 痕跡으로 보인다. 5月 就任辭 當時 ‘膽大한 計劃’에서 進化한 ‘膽大한 構想’은 非核化 論議와 經濟 協力이 함께 進行된다는 게 特徵이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北韓이 眞情性을 갖고 非核化 協商에 나올 境遇 初期 協商過程부터 經濟支援 措置를 積極 講究한다는 點에서 果敢한 提案”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北韓의 非核化에 對한 包括的 合意가 될 境遇 段階的 措置에 相應해 南北 經濟 協力을 위한 南北 共同經濟發展委員會를 稼動할 것”이라고 밝혔다. 代表的으로 北韓의 鑛物·稀土類 等 地下資源과 連繫한 大規模 食糧供給 프로그램을 包含한 ‘韓半島 自願·食糧 交換프로그램’을 提案했다. 北韓의 豐富한 資源을 韓國과 國際社會가 活用하는 代身 北韓이 必要로 하는 食糧과 生必品을 韓國이 支援하는 式이다. 이 過程에서 北韓 鑛物이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對象에 包含된 것을 두고 部分的 緩和도 論議할 方針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우리 計劃을 具體化하는 過程에서 美國과 進展 事項을 論議했다”며 “美國이 北韓의 反應에 關心을 갖고 있다. 非核化 協議 過程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安保理 (制裁) 措置에 對해서도 當事國과 마음을 열고 論議할 意向이 있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이날 로드맵에 北韓의 最大關心事인 安全保障은 包含되지 않아 “半쪽짜리 誘引策”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이를 意識한 듯 大統領室 關係者는 “膽大한 構想의 비전은 結局 經濟 軍事 政治 세 가지 分野에서 南北이 初步的인 協力을 論議하고 實踐하고 深化하는 過程에서 非核化度 同時에 合意되고 實踐되는 것”이라며 軍事, 政治 分野의 構想도 있음을 알렸다. 다만, 先公開韓 經濟協力에 北韓이 呼應하는지를 봐가며 軍事, 政治 分野를 論議하겠다고 밝히면서 具體的인 內容은 紹介하지 않았다.●北 呼應 없는데 ‘免避性 構想’ 知的 問題는 北韓의 受容 與否다. 復讐의 專門家들은 北韓이 非核化를 前提로 한 ‘膽大한 構想’ 提案을 受容할 可能性이 낮다고 말한다. 박원곤 梨花女大 北韓學科 敎授는 “北韓은 韓國이 經濟的 인센티브를 줘서 核을 抛棄하게 한다는 主張을 北韓 體制 不正으로 看做한다”며 외려 北韓을 刺戟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정대진 한라대 敎授도 “北側의 呼應을 기다려야 한다는 點에서 自充手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提案했는데도 北이 繼續 안 받는다고 한다면 名分쌓기 龍 免避性 構想이라는 批判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李明博 政府 때 成果 없이 끝난 ‘非核·開放·3000’과 類似하다는 指摘도 넘어야 할 山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膽大한 構想은 非核·開放·3000에 없는 政治 軍事 要素를 로드맵에 包含했고, 非核化 合意 導出을 爲해 만나 이야기하는 過程에 經濟措置를 (먼저) 取했다”고 差別化했지만 北韓 媒體는 이미 “쓰레기桶에 처박힌 休紙조각을 꺼내들었다”며 膽大한 構想을 非難했다. 對北制裁 部分的 緩和 論議도 쉽지만은 않다. 食糧 프로그램을 빼면 共히 유엔과 美國의 크고 작은 制裁 매듭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명현 峨山政策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特히 港灣과 空港 現代畫는 스케일 面에서 許容水準을 壯談할 수 없고, 國際投資 및 金融支援은 테러支援局 指定 解除 等 풀어야 할 問題가 많다”며 “北韓이 非核化에 相當히 前向的인 모습을 보여야 해 壁이 높다”고 分析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15 17:22
尹, 8·15 慶祝辭 키워드는 ‘自由-未來’… ‘1948年 建國節’ 論難 끝낼지 注目 尹錫悅 大統領이 光復節 慶祝辭에 ‘自由’와 ‘未來志向’을 키워드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就任辭에서 强調했던 自由의 槪念을 擴張해 ‘自由를 念願했던 抗日 獨立運動’이라는 意味를 담을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建國節 論難’에 마침標를 찍을지 注目된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14日 “大韓民國 歷史를 李承晩 前 大統領의 第1共和國 樹立 前으로 넓게 봐도 遜色이 없을 수 있다는 趣旨의 表現이 慶祝辭에 包含될 수 있다”고 傳했다. 大韓民國이 1919年 樹立된 臨時政府의 嫡統을 이어받았다는 進步 陣營의 主張을 受容할 수 있다는 뜻이다. 保守 陣營 一角은 大韓民國의 起源을 1共和國 樹立日로 보고 ‘1948年 建國節’ 指定을 推進한 바 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民主共和國을 만들기 위한 歷史가 ‘어디서 出發해 어떻게 始作됐느냐’는 論爭에 埋沒될 必要가 없다는 게 尹 大統領의 생각”이라고 傳했다. 尹 大統領이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韓國光復軍 先烈 合同 奉送式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自由는 日帝强占期의 暗鬱한 現實과 絶望 속에서도 오직 自由와 祖國의 獨立을 위해 自身의 목숨을 草芥와 같이 던진 분들의 犧牲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强調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國家報勳處는 11日 수유리 韓國光復軍 合同墓所에서 光復軍 先烈(先烈) 17位를 국립서울현충원으로 運柩한 뒤 이날 奉送式을 거쳐 國立大前賢充員에서 安葬式을 擧行했다. 한일 및 南北 關係에 對해서는 ‘未來志向’ 基調를 밝힐 計劃이다. 日本을 向해선 ‘自由’의 價値를 共有하는 이른바 ‘價値同盟’의 重要性을 强調하며 建設的 方向으로 나아갈 것을 提案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의 非核化 進展에 따른 對北 輕俠 問題를 論議하는 ‘膽大한 計劃’도 言及할 豫定이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15 03:00
大統領室 交替보다 補强… 김대기 留任-金恩慧 弘報特報 가닥 尹錫悅 大統領이 政策과 政務, 弘報 等 一部 大統領室 業務와 機能을 補强하는 方向으로 大統領室 改編을 斷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17日 尹錫悅 政府 出帆 100日을 앞두고, 全面的 人的 刷新을 試圖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왔으나, 一旦 一部 機能에 對한 小幅 充員과 그에 따른 大統領室 職制 리모델링이 檢討되고 있는 것. 國政運營의 컨트롤타워인 大統領室에 對한 電力 補强과 雰圍氣 刷新을 통해 國政 運營의 突破口를 마련하겠다는 覺悟다. ○ ‘交替’보다 ‘補强’에 傍點14日 複數의 與圈 關係者들에 따르면 弘報, 政務 等 一部 大統領室 參謀陣 改編은 全面的 刷新보다는 業務 機能 補强에 傍點이 찍히고 있다. 刷新 意志를 내보여야 할 時點이라는 데에는 共感帶가 形成됐지만, 方法論的으로 局面 轉換을 위한 人爲的 물갈이보다는 시스템 整備가 優先이라는 認識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大統領祕書室을 構成할 때 ‘슬림한 大統領室’에 傍點을 찍다 보니 一部 業務에 空白이 있거나 機能이 弱化된 部分이 있다”며 “尹 大統領도 數字가 적은 게 能事가 아니라는 點을 確認한 狀況”이라고 말했다. 代表的으로 補强이 擧論되는 機能은 政策 파트다. ‘大統領室 슬림化’ 基調에 따라 政策室長 職責이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廢止됐는데, 以後 政策 調律 過程에 虛點이 드러나고 있다는 意見이 大統領室 內部에서도 提起되고 있는 것. 여기에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도 廢止돼 文在寅 政府의 ‘3室長-8首席’ 體制가 ‘2室長-5首席’ 體制로 縮小된 狀態다. 與圈 關係者는 “‘만 5歲 初等學校 入學’李 拙速 推進 發表되면서 朴順愛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辭退한 게 代表的 事例”라며 “政策 檢討와 推進 過程을 컨트롤하고 補强하는 追加 人選 過程에서 大統領室 組織이 ‘리모델링’될 수 있다”고 말했다. 交替說이 돌던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一旦 留任 쪽에 무게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한때 後任者 物色도 擧論됐지만, 留任에 傍點이 찍힌 狀況으로 안다”며 “只今은 祕書室長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 주자는 雰圍氣가 더 剛하다”고 했다. 李珍福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等 交替說이 나돌던 參謀陣도 留任 氣流가 感知되고 있다. 定期 國會 出帆 直前에 政務라인을 흔들 수 없다는 論理에 힘이 실리는 것. 局面 轉換을 위한 短期 處方에 汲汲하다 野圈의 攻勢에 휘말릴 수 있다는 認識도 깔려 있다. 다만 與圈 關係者는 “政務·弘報라인의 境遇엔 交替 可能性도 排除하기 어려운 狀況”이라고 했다. 尹 大統領은 最近 就任 100日 記者會見 準備와 演說文 毒膾도 최영범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 等 旣存 參謀들과 함께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務라인의 一部 祕書官級이나 行政官 等에 對한 人事 措置는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業務 能力에 虛點이 發見됐거나 交替 必要性이 確認된 人士들은 (交替)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混線을 빚은 弘報라인 機能을 補强할 救援投手로는 尹 大統領 當選人 代辯人을 맡았던 金恩慧 全 國民의힘 議員이 弘報特報로 復歸하는 方案이 有力하게 擧論된다. ○ 就任 100日 記者會見…國政刷新과 民生 强調 尹 大統領은 이와 함께 就任 100日을 맞아 對國民 메시지를 내고 變化된 모습을 보이는 데 注力할 計劃이다. 尹 大統領은 17日 大統領室 브리핑룸에서 取材陣과 40餘 分의 就任 後 첫 公式 記者會見을 열어 國政 刷新과 對國民 疏通 强化, 民生 政策 推進 等을 擧論할 것으로 傳해졌다. 글로벌 經濟 危機 속에서 物價 安定과 民生 回復을 위한 흔들림 없는 國政 運營 方針을 强調할 것으로 展望된다. 大統領室 核心 關係者는 “就任 100日을 契機로 國政 動力 再整備에 焦點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黨, 政府, 大統領室이 힘을 合해 民生에 注力하며 支持率을 回復하고 國政 動力도 確保해갈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15 03:00
李俊錫 “大統領 指導力의 危機”… 大統領室 “李, 理性 잃은것 같아” 尹錫悅 政府가 出帆 100日도 되지 않은 狀況에서 與圈의 內訌이 最惡으로 치닫고 있다. 黨員權 6個月 停止 懲戒를 받은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는 13日 記者會見에서 “大統領 指導力의 危機”라며 尹 大統領과 ‘尹核關’(尹 大統領 側 核心 關係者)들을 正面으로 批判했다. 大統領室은 公式 反應을 自制했지만 內部的으로는 “李 代表가 理性을 잃었다”며 들끓는 雰圍氣다. 이처럼 끝을 모르는 與圈의 內部 葛藤 狀況 속에서 主要 日程이 布陣한 이番 한 週가 尹錫悅 政府 첫해 國政 運營 方向을 결정짓는 契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尹 大統領은 15日 光復節 慶祝辭를 發表하고, 17日에는 尹 大統領의 就任 첫 記者會見과 李 代表가 낸 效力停止 假處分 申請 첫 審問이 열린다.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會 亦是 이番 週 公式 出帆한다. 李 代表는 13日 國會에서 懲戒 後 첫 記者會見을 열고 62分 동안 尹 大統領과 ‘尹核關’, 國民의힘과 大統領室을 싸잡아 批判했다. 尹 大統領을 “저에 對해서 ‘이 ××, 저 ××’ 하는 사람”이라고 한 이 代表는 “(大選 當時) 羊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熱心히 잘 팔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라고 했다. 앞서 ’尹核關‘을 批判하기 위해 썼던 羊頭狗肉(羊頭狗肉·量 머리를 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意味)을 다시 꺼내든 것. 李 代表는 또 權性東 院內代表(4線·江原 江陵)와 張濟元(3線·釜山 史上) 李喆圭(再選·江原 東海-三陟) 議員을 “尹核關들”, 鄭鎭奭(5線·忠南 公州-扶餘-靑陽) 金汀才(再選·慶北 浦項北) 박수영(初選·釜山 南甲) 議員을 “尹核關 呼訴인들”이라고 表現하며 “政黨을 經營할 能力도, 國家를 經營할 能力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批判했다. 이들을 向해 “(다음 總選에서) 모두 서울 江北 地域 또는 首都圈 열세 地域 出馬를 宣言하라”고 要求했다. 大統領室과 親尹(親尹錫悅)界는 激昂된 雰圍氣다. 李 議員은 14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李 代表의 主張은 政治의 基本도 모르는 沒常識한 言行이고 헛소리”라고 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도 通話에서 “李 代表의 發言을 들어 보니 理性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은 公開的인 맞對應을 自制했다. 葛藤 擴散을 避하겠다는 意圖지만, 이 代表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强勁 對應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尹 大統領과의 會同 可能性에 對해서도 “만날 理由도 없고 풀 것이 없다”고 말했다. 與圈 關係者는 “兩側이 다시는 손잡을 수 없는 地境이 됐다”며 “問題는 이 代表가 脫黨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分明히 해 이 葛藤 局面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狀況”이라고 했다. 李, 懲戒뒤 첫 會見… 62分 作心 發言 李, 尹겨냥 “저에 對해 이×× 저××”… “洋머리 흔들며 개고기 팔아” 發言道權性東 等 尹核關에 險地 出馬 要求… 親尹 “李, 邪惡한 政治 指導者” 激昂大統領室은 苦心속 公式對應 自制… 李, 인터뷰-出刊 等 後續攻勢 豫告 “저에 對해 ‘이 ×× 저 ××’ 하는 사람을 大統領 만들려….”(국민의힘 李俊錫 代表) “(李 代表는) 邪惡한 政治 指導者.”(國民의힘 李喆圭 議員)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가 13日 記者會見을 통해 尹錫悅 大統領과 ‘尹核關’(尹 大統領 側 核心 關係者)을 向한 全面戰을 宣言하면서 與圈의 葛藤이 極限으로 치닫고 있다. 李 代表는 記者會見에서 “大統領 指導力의 危機” “개고기” 等 原色的인 表現을 써 가며 尹 大統領과 ‘尹核關’은 勿論 大統領室, 國民의힘을 批判했다. 與圈 內에서는 “妄言”이라는 反撥이 터져 나왔다. 다만 大統領室과 與黨은 執權 100日도 안 된 時點에서 20%臺로 墜落한 尹 大統領의 支持率을 考慮해 겉으로는 애써 無視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內部的으로는 脫黨에 線을 긋고 ‘反尹(反尹) 輿論戰’에 나서는 이 代表 問題를 어떻게 處理할지 苦心하고 있다. ○ 李, 尹-尹核關-大統領室-黨 겨냥 亂射지난달 黨員權 6個月 停止 以後 地方 行步를 이어갔던 李 代表는 13日 記者會見에서 62分 동안 作心한 듯 與圈 全體를 向한 批判을 쏟아냈다. 李 代表는 “그들(‘尹核關’)李 저를 ‘그 ××’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傳해 들으면서도 選擧 勝利를 위해 참을 人(忍)字를 새기며 뛰었다”면서 “羊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는 自愧感에 몇 番을 緣을 끊고 싶었다”고 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稱하는 사자성어 羊頭狗肉(羊頭狗肉)을 引用해 尹 大統領과 ‘尹核關’을 聲討한 것. 또 李 代表는 權性東 院內代表와 李喆圭 張濟元 鄭鎭奭 金汀才 박수영 議員의 實名을 擧論하며 “慶尙道나 江原道, (서울) 江南 3具 等에서 公薦만 받으면 當選될 수 있는 地域에 出馬하는 이들은 尹錫悅 政府의 成功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批判했다. 特히 그는 ‘尹核關’들을 向해 “選擧가 臨迫할수록 犧牲羊의 範疇를 넓혀 어쩌면 떠받들었던 사람까지 犧牲羊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犧牲羊에 大統領도 包含되느냐’는 質問에 李 代表는 “머릿속에 三星家奴(三姓家奴)라는 單語가 떠오른다”고만 했다. ‘性 셋 가진 종놈’이란 뜻의 三星家奴는 이 代表가 2017年 大選 當時 반기문 劉承旼 洪準杓 候補를 志願했다면서 張 議員을 批判하며 쓴 表現이다. 이를 두고 政治權에서는 “後날 ‘尹核關’들이 必要에 따라 尹 大統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意味”라는 解釋이 나왔다. 國民의힘이 ‘非常 狀況’이라며 非常對策委員會 轉換을 議決한 것을 두고 軍部 獨裁 時節 戒嚴令에 빗댄 이 代表는 “組織에 충성하는 國民의힘도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했다.○ ‘黨內 鬪爭’ 宣言한 李 놓고 與圈 苦心이 代表의 記者會見에 對해 李 議員은 14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一考의 價値가 없다”고 一蹴했다. 大統領室과 親尹(親尹錫悅) 陣營은 公式 對應을 自制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公式 立場을 내면 오히려 對立만 더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맞對應할 境遇 이 代表의 政治的 입지만 키워 준다는 判斷도 作用했다. 다만 “李 代表가 理性을 잃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李 代表는 이날 午後 페이스북에 “來日부터 라디오에서 于先 뵙겠다”고 밝혔다. 인터뷰와 冊 出刊 等을 통한 攻勢를 이어간다는 計劃이다. 그동안 “‘尹心’(尹 大統領의 意中)과 尹核關의 뜻은 다르다”고 얘기해 온 이 代表는 지난달 26日 尹 大統領의 ‘內部 銃질’ 텔레그램이 公開되자 衝擊을 받았다고 한다. 與圈은 이 代表 問題 解決에 苦心하고 있다. 尹 大統領은 勿論 朱豪英 非對委員長도 만나지 않겠다고 宣言한 이 代表는 “輿論調査를 보면 (自身과 가까운) 劉承旼 前 議員도 相當한 支持를 確保하는 것 같고, 저에 對한 期待를 가진 黨員과 國民이 많다”며 “‘尹核關’은 (支持率을) 合쳐도 채 10%도 안 된다”고 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李 代表가 獨自 輿論戰으로 勢力을 糾合해 올해 치러질 次期 黨代表 選出 全黨大會에서 特定 候補를 내세우는 카드도 檢討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2022-08-15 03:00
김대기 留任-金恩慧 弘報特報 가닥…大統領室, 全面刷新보다 補强 尹錫悅 大統領이 政策과 政務·弘報 等 一部 大統領室 業務와 機能을 補强하는 方向으로 大統領室 改編을 斷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17日 尹錫悅 政府 出帆 100日을 앞두고 全面的 人的 刷新을 試圖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왔으나, 一旦 一部 機能에 對한 小幅 充員과 그에 따른 大統領室 職制 리모델링이 檢討되고 있는 것. 國政運營의 콘트롤타워人 大統領室에 對한 電力 補强과 雰圍氣 刷新을 통해 國政 運營의 突破口를 마련하겠다는 覺悟다. ● ‘交替’보다 ‘補强’에 傍點 14日 複數의 與圈 關係者들에 따르면 弘報·政務 等 一部 大統領室 參謀陣 改編은 全面的 刷新보다는 業務 機能 補强에 傍點이 찍히고 있다. 刷新 意志를 내보여야 할 時點이라는 데에는 共感帶가 形成됐지만, 方法論的으로 局面 轉換을 위한 人爲的 물갈이 보다는 시스템 整備가 優先이라는 認識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大統領祕書室을 構成할 때 ‘슬림한 大統領室’에 傍點을 찍다보니 一部 業務에 空白이 있거나 機能이 弱化된 部分이 있다”며 “尹 大統領도 數字가 작은 게 能事가 아니라는 點을 確認한 狀況”이라고 말했다. 代表的으로 補强이 擧論되는 機能은 政策 파트다. ‘大統領室 슬림化’ 基調에 따라 政策室長 職責이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廢止됐는데, 以後 政策 調律 過程에 虛點이 드러나고 있다는 意見이 大統領室 內部에서도 提起되고 있는 것. 여기에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도 廢止돼 文在寅 政府의 ‘3室長-8首席’ 體制가 ‘2室長-5首席’ 體制로 縮小된 狀態다. 與圈 關係者는 “‘만 5歲 初等學校 入學’李 拙速 推進 發表되면서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辭退한 게 代表的 事例”라며 “政策 檢討와 推進 過程을 컨트롤하고 補强하는 追加 人選 過程에서 大統領室 組織이 ‘리모델링’ 될 수 있다”고 말했다. 交替說이 돌던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一旦 留任 쪽에 무게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한때 後任者 物色도 擧論되지만, 留任에 傍點이 찍힌 狀況으로 안다”며 “只今은 祕書室長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주자는 雰圍氣가 더 剛하다”고 했다. 李珍福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等 交替說이 나돌던 參謀陣들度 留任 氣流가 感知되고 있다. 定期 國會 出帆 直前에 政務라인을 흔들 수 없다는 論理에 힘이 실리는 것. 局面 轉換을 위한 短期 處方에 汲汲하다 野圈의 攻勢에 휘말릴 수 있다는 認識도 깔려 있다. 다만 與圈 關係者는 “다만 政務 弘報라인의 境遇엔 交替 可能性도 排除하기 어려운 狀況”이라고 했다. 尹 大統領은 最近에도 就任 100日 記者會見 準備와 演說文 毒膾도 최영범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 等 旣存 參謀들과 함께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務라인의 一部 祕書官級이나 行政官 等에 對한 人事 措置는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業務 能力에 虛點이 發見됐거나, 交替 必要性이 確認된 人士들은 (交替)의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混線을 빚은 弘報라인 機能을 補强할 救援投手로는 尹 大統領의 當選人 代辯人을 맡았던 金恩慧 全 國民의힘 議員이 弘報特報로 復歸하는 方案이 有力하게 擧論된다. ● 就任 100日 記者會見…國政刷新과 民生 强調 尹 大統領은 이와 함께 就任 100日을 맞아 對國民 메시지를 내고 變化된 모습을 보이는데 注力할 計劃이다. 尹 大統領은 17日 大統領室 브리핑룸에서 取材陣과 40餘分 假量의 就任 後 첫 公式 記者會見을 열어 國政 刷新과 對國民 疏通 强化, 民生 政策 推進 等을 擧論할 것으로 傳해졌다. 글로벌 經濟 危機 속에서 物價 安定과 民生 回復을 위한 흔들림 없는 國政 運營 方針을 强調할 것으로 展望된다. 大統領室 核心 關係者는 “就任 100日을 契機로 國政 動力 再整備에 焦點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黨, 政府, 大統領室이 힘을 合해 民生에 注力하며 支持率을 回復하고 國政 動力도 確保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14 21:08
黨政 “水害 甚한 곳, 特別災難地域 宣布 檢討” 政府와 國民의힘은 10日 水害對策 點檢 緊急 黨政協議會를 열어 被害 地域을 特別災難地域으로 宣布하는 方案을 積極 檢討하기로 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犧牲者의 冥福을 빌며 不便을 겪은 國民께 政府를 代表해 罪悚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暴雨 事態를 두고 尹 大統領이 直接 謝過를 表明하기는 처음이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이날 黨政協議會에서 “水害가 큰 地域에 對해서는 特別災難地域 宣布가 迅速히 이뤄질 수 있도록 政府에 要請할 方針”이라며 “豫備費 支出, 金融 支援, 稅金 減免 等 實質的인 被害 支援 對策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黨政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底流施設(大深度 터널)과 같은 大規模 地下底流施設을 강남구 等에도 迅速히 設置하기로 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政府서울廳舍 中央災難安全狀況室에서 열린 河川 洪水 및 都心 沈水 關聯 對策會議를 主宰했다. 尹 大統領은 모두 發言에서 “吳世勳 市場이 過去에 準備하다가 詩 行 政權이 바뀌면서 推進하지 못한 沈水兆·배수조에 對해 廣範圍하게 論議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內 常習 沈水地域에 對한 構造的·根本的 解決策이 될 地下 貯留漕와 防水터널 擴充을 指示한 것이다. 그는 또 “國家 災難對策에 對한 全般的인 再檢討가 必要하다”며 人工知能(AI)과 스마트 技術에 基盤한 물 災害 豫報·對應 體系 構築의 必要性도 거듭 强調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2022-08-11 03:00
尹大統領, 豪雨被害에 첫 謝過 “被害 國民께 政府 代表해 罪悚” 尹錫悅 大統領이 10日 集中豪雨 被害에 對해 “犧牲者의 冥福을 빌며 不便을 겪은 國民께 政府를 代表해 罪悚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暴雨 事態를 두고 尹 大統領이 直接 謝過를 表明하기는 처음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政府서울廳舍 中央災難安全狀況室에서 열린 河川洪水 및 都心沈水 關聯 對策會議에서 “首都圈에 記錄的인 集中豪雨로 國民들께서 많은 被害를 입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는 氣候變化 時代를 넘어 氣候危機의 時代가 됐다“며 ”國家 災難對策에 對한 全般的인 再檢討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尹 大統領의 謝過에 對해 “國民의 安全을 지키는 게 大統領의 義務”라며 “(尹 大統領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또 人工知能(AI)과 스마트 技術에 基盤한 물 災害 豫報·對應 體系 構築 必要性도 거듭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尖端 디지털 技術을 積極 活用해 國家의 모든 물길에 對한 水位를 늘 點檢하고 卽刻 警告 體系를 運營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民主黨은 豪雨 첫 날인 8日 밤 尹 大統領이 서울 瑞草區 自宅에서 電話로 狀況 管理를 한 것을 連日 叱咤했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電話로 危機 狀況을 對應했다니 大統領이 무슨 스텔스機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批判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10 17:43
500mm 暴雨, 18名 死亡-失踪… 오늘도 쏟아진다 8, 9日 이틀間 首都圈과 江原 等 中部地方에 最大 490mm가 넘는 記錄的인 暴雨가 내리면서 12名이 숨지는 等 人命 被害와 財産 被害가 잇따랐다. 8日 서울 地域 降雨量은 1907年 氣象 觀測이 始作된 以來 115年 만에 最高値를 記錄했다. 9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와 各 地域 消防本部價 暫定 集計한 避해 現況 等을 綜合하면 前날부터 내린 비로 住宅 浸水와 山沙汰 等이 잇따르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飯(半)地下에 살던 障礙人 家族 3名을 包含해 12名이 숨지고 6名이 失踪됐다. 常習 沈水 地域인 서울 瑞草, 강남구 一帶에 豪雨가 集中된 것이 被害를 키웠다. 瑞草區에서만 4名이 建物 駐車場과 맨홀 等地에서 失踪됐다. 서울市 關係者는 “時間當 116mm의 비가 와 排水 限界値를 넘어섰다”고 했다. 서울과 仁川, 京畿 南部 等에서 住宅과 商家 2579채가 沈水되는 等 財産 被害도 잇따랐다. 氣象廳에 따르면 8日 하루 동안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觀測地點에 내린 비는 381.5mm로 歷代 最大値였다. 이 地域에 내린 時間當 降水量 亦是 141.5mm(午後 8∼9時)로 觀測 史上 1位였다. 8日 0時부터 9日 午後 9時까지 이틀間 내린 累積 降水量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96.5mm, 京畿 光州市 송정동 465.0mm에 達했다. 우리나라 年間 降水量(1000∼1300mm)의 40, 50%에 該當하는 비가 이틀 만에 쏟아진 것. 이番 비는 9, 10日 最大 300mm 以上 내리고 最長 11日까지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9∼11日 豫想 降水量은 首都圈, 江原 內陸 山地와 忠淸, 全北 北部 100∼300mm, 江原 東海岸, 全北 南部, 慶北 北部 50∼150mm, 慶北 南部 30∼80mm다. 氣象廳은 “3日間 最大 累積降水量이 350mm 以上인 地域도 一部 있을 것”이라고 豫測했다. 서울 蘆原·관악구, 京畿 洋酒·議政府·光明·軍浦·富川市와 加平·楊平郡, 江原 原州·춘천시와 平昌·橫城郡 等 13個 地域은 9日 午後 10時 現在 山沙汰 警報가 내려진 狀態다. 山林廳은 서울, 仁川, 京畿, 講院 等 4個 試圖에 對해 山沙汰 危機 警報 段階를 이날 ‘注意’에서 ‘警戒’로 上向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午前 정부서울청사에서 主宰한 ‘集中豪雨 對處 緊急 點檢會議’에서 “迅速한 人命 構造에 最善을 다하고, 復舊에도 萬全을 期해 달라”고 指示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一家族 死亡事故 現場을 訪問해 住居 脆弱階層 安全 問題를 點檢하라고 當付했다.두고 간 沈水車 뒤엉켜 쑥대밭… 아파트 築臺 무너져 한밤 待避 復舊中 또 暴雨… 늘어나는 被害“이런 일 처음 겪어” 商人들 한숨汝矣島-三成洞 大型몰도 沈水“地震이 난 듯한 소리가 들리며 建物이 흔들렸어요.” 서울 銅雀區 極東아파트 住民 60代 李某 氏는 9日 동아일보 記者와 만나 “어젯밤 큰일이 난 줄 알고 서둘러 집 밖으로 避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아파트는 前날 저녁 集中 豪雨로 아파트 周邊 築臺가 崩壞됐다. 午後 9時 10分頃 築臺 崩壞로 建物이 흔들리면서 李 氏의 집 廚房에 있던 그릇들이 全部 떨어지며 깨질 程度였다고 한다. 李 氏는 住民 90餘 名과 함께 動作中 等에 設置된 緊急 待避所에서 밤을 보냈다. ○ 住民 緊急 待避… 거리는 沈水車 가득 首都圈과 江原 等 中部地方에서는 8, 9日 暴雨로 328家口(441名)의 罹災民이 發生하는 等 被害가 잇따랐다.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는 住宅·商家 2579채가 沈水 被害를 입은 것으로 推算했다. 沈水 被害가 甚한 서울 江南區, 동작구 一帶에서 가게를 運營하는 商人들은 “장사를 오래했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초구에서 가게를 運營하는 A 氏는 前날 午前 2時까지 가게에 들어찬 물을 퍼냈다고 했다. A 氏는 “가게 마감 時間을 앞두고 빗줄기가 거세지며 물이 瞬息間에 무릎까지 차올랐다”라며 “밤새 물을 퍼내고 午前에 다시 出勤해 가게를 整理했는데 復舊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 IFC몰도 暴雨로 衣類 賣場이 모인 地下 1層에 빗물이 들어차 9日 午前 復舊 作業을 거쳐 午後가 돼서야 營業을 再開했다. 서울 江南區 三成洞 內 코엑스몰度 沈水돼 一部 賣場에선 이날 午前 營業이 中斷됐다. 傳統市場 亦是 沈水 被害를 입었다. 中小벤처企業部에 따르면 9日 午後 6時 基準 서울 20個 市場 400餘 個 店鋪, 京畿 23個 市場의 140餘 個 店鋪, 仁川 5個 市場의 200餘 個 店鋪가 被害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車輛 沈水 被害도 續出했다. 9日 午前 서울 江南區 論峴洞 골목길 곳곳은 運轉者가 待避하며 두고 간 乘用車와 오토바이 等이 뒤엉켜 있었다. 前날 高級 外製車가 물에 떠밀리다가 부딪혀 警察이 出動하기도 했다. 한 商街 地下駐車場은 入口까지 물이 가득 차오른 狀態였다. 駐車場에 車輛을 駐車하고 간 商人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山沙汰에, 불어난 江물에… 犧牲者 續出 京畿와 講院 곳곳에는 山沙汰 被害가 續出했다. 9日 午前 1時頃 京畿 光州市 직동 城南∼장호원 自動車專用道路에서 山沙汰가 發生해 隣近을 지나가던 렉스턴 車輛을 덮쳤다. 이에 30代 運轉者 한 名이 숨졌고, 車輛에 타고 있던 다른 2名은 病院으로 移送됐다. 講院 橫城郡 둔내면 현천리에서도 9日 午後 1時頃 山沙汰가 住宅 1채를 덮치면서 집主人(71)李 埋沒돼 숨졌다. 불어난 물에 휩쓸린 失踪者도 잇따랐다. 이날 午前 江原 平昌郡 용평면 속사리 溪谷 隣近 펜션에 投宿한 B 氏(54)가 失踪됐다가 午前 10時 20分頃 숨진 채 發見됐다. 警察은 B 氏가 散策을 하던 中 불어난 溪谷물에 휩쓸려 事故를 當한 것으로 보고 正確한 事故 經緯를 調査 中이다. 仁川에서는 8日부터 이틀間 40餘 名의 罹災民이 發生했다. 仁川 東區에서는 60代 男性이 9日 午前 옆집 壁이 무너져 집 出入口가 막히면서 暴雨 속에 집에 갇혔다가 申告를 받고 出動한 消防隊員들에게 救助됐다.김윤이 記者 yunik@donga.com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光州=이경진 記者 lkj@donga.com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 2022-08-10 03:00
業務 復歸 尹 “國民 觀點서 問題 點檢”… 人的刷新 可能性 열어둬 就任 後 첫 休暇를 보낸 尹錫悅 大統領의 復歸 일성은 ‘初心’과 ‘國民’에 傍點이 찍혔다. 休暇 期間 동안 터진 各種 論難으로 支持率이 20%臺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謙虛하게 原點에서 다시 始作해 反騰의 契機를 確保하겠다는 趣旨다. 尹 大統領은 8日 “國民들의 觀點에서 모든 問題를 다시 點檢하고 잘 살피겠다”며 人的 刷新 可能性까지 열어뒀다.○ 尹 “初心 지키며 國民 뜻을 잘 받들겠다”윤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 廳舍 出勤길 ‘도어스테핑’(略式 記者會見)에서 復歸 所懷에 關한 質問을 받고 “不足한 點이 많은 저를 불러내 어떤 때는 호된 批判으로, 또 어떤 때는 激勵와 應援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國民들께 感謝하는 마음을 다시 한番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結局 제가 해야 될 일은 國民들의 뜻을 細心하게 살피고 늘 初心을 지키면서 國民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間 國政 支持率 下落에도 “支持率에 戀戀하거나 一喜一悲하지 않는다”는 反應을 보인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不便한 質問에 答辯하는 態度도 달라졌다. 尹 大統領은 人的 刷新 可能性에 對한 質問에 “國政 動力이라는 게 다 國民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國民들의 觀點에서 모든 問題를 다시 點檢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人事 論難에 對한 質問을 받았을 때는 “文在寅 政府에서 이처럼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激昂된 反應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은 ‘國民 觀點’을 擧論하며 몸을 낮춘 것이다. 尹 大統領은 이어 記者들을 向해 “民主主義 政治와 國政 運營이라는 게 言論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많이 도와달라”고도 했다. 다만 ‘內部 銃질’ 메시지와 關聯한 물음에는 答하지 않았다. 尹 大統領은 이番 도어스테핑에서 ‘國民’을 7次例 言及했다. 이를 두고 與圈 關係者는 “謙遜과 反省이라는 基調 속에 낮은 姿勢로 國政을 刷新하겠다는 意志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大統領室 人的 刷新에 對한 具體的인 言及은 하지 않았다. 다만 ‘國民 觀點’을 基準으로 闡明한 만큼 앞으로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는 觀測이 나온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代案을 찾고 檢證하는 데 時間이 걸린다”며 光復節 以後 參謀陣 交替 可能性을 열어뒀다. ○ 尹 “國民 거스르는 政策 없다” 迂廻的 叱責尹 大統領은 業務 復歸 첫날 화난 民心을 달래고, 民生 챙기기에 沒頭하는 모습이었다. 尹 大統領은 首席祕書官 會議에서 “非常한 時期인 만큼 可用 資源을 總動員해 果敢한 秋夕 民生 對策을 準備하라”고 當付했다. 또 “國民을 더 細心하게 받들기 위해 疏通을 强化하라”고 參謀들에게 指示했다고 강인선 代辯人이 傳했다. 尹 大統領은 한덕수 國務總理와의 週例會同에서도 國民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國政 運營 等 國政 刷新 方案에 對해 論議했다고 한다. 特히 尹 大統領은 “國民의 뜻을 거스르는 政策은 없다”며 “重要한 政策과 改革 課題의 出發은 國民의 생각과 마음을 細心히 살피는 데서 出發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外國語高 廢止’ 政策 等이 國民的 論議 없이 推進되다 거센 反對에 부딪힌 點을 迂廻的으로 叱責한 것으로 解釋된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8-09 03:00
金融委 “中企 對象 6兆원 規模 ‘金利 낮춘 固定金利’ 貸出” 치솟는 物價와 金利로 어려움을 겪는 中小企業을 위해 金利 水準을 낮춘 固定金利 政策貸出 商品이 새로 나온다. 김주현 金融委員長은 8日 尹錫悅 大統領에게 한 業務報告에서 “金利 引上과 原資材 價格 上昇으로 經營이 어려워질 수 있는 中小企業에 對한 支援 方案을 追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中小企業을 對象으로 最大 1%포인트의 優待金利를 適用한 固定金利 貸出이 6兆 원 規模로 供給된다. 金利 狀況에 따라 6個月마다 固定金利와 變動金利 中 유리한 쪽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한 게 特徵이다. 金 委員長은 “政府 豫算이 아니라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財源으로 마련된다. 모든 中小企業이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내놓은 ‘125兆 원+알파(α)’ 規模의 金融 部門 民生安定 對策과 關聯해선 受惠者들이 關聯 制度를 몰라 支援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弘報를 强化한다. 小商工人·自營業者 債務調整 方案인 ‘새出發基金’ 等을 온라인에서 申請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新設한다. 特히 빚 갚을 餘力이 없는 小商工人의 貸出 元金을 最大 90% 깎아주는 새出發基金을 둘러싸고 道德的 解弛 論難이 繼續되는 것과 關聯해 金 委員長은 旣存 信用回復 制度 틀 안에서 脆弱階層 再起를 돕는 方案이라고 强調했다. 尹 大統領도 “負債 蕩減과 關聯해 여러 道德的 解弛 問題가 있기 때문에 잘 說明해서 誤解가 없도록 하라”고 當付했다. 尹 大統領은 또 “不法 空賣渡, 不公正 去來 等 多衆 被害를 일으킬 수 있는 不法 行爲를 徹底히 監視하고 嚴斷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指示했다. 金融委는 不法 空賣渡를 비롯한 資本市場 攪亂 行爲에 對한 處罰을 强化할 方針이다.김도형 記者 dodo@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09 03:00
金利 낮춘 中企 固定金利 貸出 6兆 원 供給 치솟는 物價와 金利로 어려움을 겪는 中小企業을 위해 金利 水準을 낮춘 固定金利 政策貸出 商品이 새로 나온다. 不法 空賣渡를 비롯한 資本市場 攪亂 行爲에 對한 處罰도 크게 强化된다. 김주현 金融委員長은 8日 尹錫悅 大統領에게 한 業務報告에서 “金利 引上과 原資材 價格 上昇으로 經營이 어려워질 수 있는 中小企業에 對한 金融 支援 方案을 追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中小企業을 對象으로 最大 1%포인트의 優待金利를 適用해 金利 負擔을 낮춘 固定金利 貸出 商品이 6兆 원 規模로 새로 供給된다. 金利 狀況에 따라 6個月마다 企業들이 固定金利와 變動金利 中 유리한 쪽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한 게 特徵이다. 金 委員長은 “政府 豫算이 아니라 産業銀行과 企業銀行 自體 財源으로 마련된다”며 “모든 中小企業이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내놓은 ‘125兆 원+알파(α)’ 規模의 金融 部門 民生安定 對策과 關聯해서는 受惠者들이 關聯 制度를 몰라 支援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弘報를 强化하기로 했다. 小商工人·自營業者 債務調整 方案인 ‘새出發基金’이나 年 7% 以上의 高金利 貸出을 低金利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便利하게 申請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新設하고 專用 콜센터도 運營한다. 特히 빚 갚을 餘力이 없는 小商工人의 貸出 元金을 最大 90% 깎아주는 새出發基金을 둘러싸고 道德的 解弛 論難이 繼續되는 것과 關聯해 金 委員長은 旣存 信用回復 制度 틀 안에서 脆弱階層의 再起를 돕는 方案이라고 强調했다. 尹 大統領도 “負債 蕩減과 關聯해 여러 가지 道德的 解弛 問題가 있기 때문에 잘 說明해서 誤解가 없도록 하라”고 當付했다. 尹 大統領은 또 “不法 空賣渡, 不公正 去來 等 多衆 被害를 일으킬 수 있는 不法 行爲를 徹底히 監視하고 嚴斷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指示했다. 金融委는 不法 空賣渡를 막기 위해 90日 以上 長期 空賣渡 投資者에 對해 貸借情報 報告를 義務化하고 하루 동안 空賣渡를 禁止하는 過熱 種目 指定도 擴大할 方針이다.김도형 記者 dodo@donga.com장관석記者 jks@donga.com} 2022-08-08 18:59
“採用論難 나올라” 權性東 前補佐官, 敎育部行에 旅券 觸角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의 政策補佐官에 國民의힘 權性東 黨 代表 職務代行 兼 院內代表의 保佐陣 出身이 任命됐다. 5日 旅券과 敎育部에 따르면 朴 副總理의 政策補佐官에 卷 院內代表의 補佐官을 지냈던 權統一 氏가 任命됐다. 卷 新任 政策補佐官은 自由韓國當(現 國民의힘) 保佐陣協議會 會長 出身으로 卷 院內代表가 黨 事務總長이던 지난해 12月 國民의힘 中央選擧對策委員會 常勤副代辯人을 맡았다. 與圈 關係者는 “權 政策補佐官은 當初 海洋水産部 長官政策補佐官으로 內定된 狀態였던 것으로 안다”며 “敎育部 政策과 政務 對應 力量을 考慮해 막판에 變更된 措置로 알고 있다”고 傳했다. 最近 敎育部가 就學年齡 下向 政策 論難으로 紅疫을 치른 狀況에서 敎育部와 與黨, 大統領室의 調律 强化를 위한 人事라는 意味다. 그러나 大統領室 안팎에서는 “私的 採用 論難을 키웠던 ‘採用 壓力 發言’李 떠올라 조마조마했다”는 反應도 나왔다. 앞서 卷 院內代表는 大統領室 行政要員을 推薦한 것과 關聯해 “7級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級에 넣었더라”고 해 結局 謝過했기 때문이다. 다만 與圈 關係者는 “歷代 政府마다 執權 與黨 保佐陣 出身이 各 部處 政策補佐官으로 간 事例가 많다는 意見도 있다”고 傳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06 03:00
國政支持率 24%로 下落… 大統領室 “不足함 채우겠다” 尹錫悅 大統領의 職務遂行 肯定 評價가 就任 後 最低値인 24%를 記錄했다. 24%는 尹 大統領의 大選 得票率(48.6%)의 折半 水準이다. 政黨 支持도 亦是 現 政府 出帆 以後 처음으로 더불어民主黨이 國民의힘을 앞질렀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은 5日 “國民의 뜻을 헤아려 不足한 部分이 있다면 채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支持率 下落 局面에서 “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限껏 몸을 낮춘 것. 이에 따라 輿論과 與圈의 刷新 바람에 副應하기 위해 尹 大統領 休暇 復歸 直後 大統領室 人事 交替가 斷行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韓國갤럽이 2∼4日 成人 1001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標本誤差는 95% 信賴 水準에서 ±3.1%포인트)에서 尹 大統領이 職務遂行을 ‘잘하고 있다’는 應答은 24%를 記錄했다. 지난週보다 4%포인트 下落한 數値다. 이는 國政壟斷 疑惑이 增幅되던 2016年 10月 3週 車 朴槿惠 前 大統領 職務遂行 肯定 評價(25%)와 2021年 4月 5週 車 文在寅 前 大統領의 支持率 最低値(29%)보다도 낮은 것이다. 地域別로는 全 地域에서 不正 評價가 肯定 評價보다 높았다. 特히 中道層은 勿論이고 保守層에서의 支持 離脫도 支持率 下落의 背景으로 꼽힌다. 中道 應答層에서는 肯定 21%, 否定 68%로 集計됐고 保守 應答層에서도 肯定(44%)보다 不正(48%) 評價가 더 많았다. 政黨 支持度는 民主黨이 39%를, 國民의힘이 34%를 記錄했다. 國民의힘 支持率은 지난週보다 4%포인트 下落한 數値로 3月 大選 勝利 以後 20週 만에 最低値다. 就任 100日도 되지 않은 時點에서 尹 大統領의 支持率이 繼續 下落하면서 大統領室에서는 “이대로라면 20%臺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危機感이 感知된다. 自然히 與圈에서는 人的 刷新을 통한 國政 運營 動力 確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繼續 나오고 있는 狀況. 實際로 이番 調査에서 不定 評價의 理由로 ‘人事’(23%)가 ‘經驗·資質 不足, 無能’(10%), ‘獨斷的·一方的’(8%), ‘疏通 未洽’(7%) 等 다른 要因들보다 壓倒的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點을 意識한 듯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輿論調査는 言論 報道와 함께 民心을 읽을 수 있는 重要한 資料이자 指標라고 생각한다”며 “大統領室은 大韓民國을 國民 모두가 함께 잘사는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도록 渾身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前날(4日) 강승규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이 支持率 下落에 對해 “一部 野黨의 惡意的 프레임”이라고 한 것과 完全히 다른 反應이다. 이에 對해 한 與圈 人士는 “大統領室도 낮은 姿勢로 否定的인 輿論을 바꿔 보려는 것”이라며 “與圈 內部에서 터져 나온 人的 刷新 목소리를 大統領室이 그냥 넘기기는 어려운 狀況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人事와 關聯해서는 “제가 把握하거나 傳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2022-08-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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