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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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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鎔-辛東彬 特使, MB-金慶洙 除外 尹錫悅 大統領이 就任 後 처음 斷行한 8·15 光復節 特別赦免에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과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 等이 包含됐다. ‘民生과 經濟回復 重點’이라는 基調에 따라 李明博 前 大統領과 金慶洙 前 慶南道知事 等 政治人들은 對象에서 除外됐다. 政府는 12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尹 大統領 主宰로 臨時 國務會議를 열고 이 副會長과 申 會長, 장세주 동국제강 會長과 강덕수 前 STX그룹 會長 等 主要 經濟인 4名을 包含한 總 1693名에 對해 15日 字로 赦免·減刑·復權하는 特使案을 議決했다. 여기에는 △中小企業人·小商工人 32名 △殺人·强盜 等을 除外한 一般 刑事犯 1638名 等도 包含됐다. 尹 大統領은 “이番 赦免을 통해 長期間 持續된 코로나19로 어려운 庶民들의 民生을 安定시키고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을 비롯해 庶民과 우리 社會의 弱者들이 再起할 수 있도록 機會와 希望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番 特赦로 復權된 이 副會長은 앞으로 正常的인 經營 活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朴槿惠 政府 時節 國政壟斷 事件에 連累된 이 副會長은 지난달 2年 6個月의 刑期를 모두 마쳤지만 5年間 就業이 制限된 狀態였다. 이 副會長은 이날 特赦 名單이 發表된 뒤 “國家 經濟를 위해서 熱心히 뛰겠다”고 밝혔다. 國政壟斷 事件 等으로 2019年 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4年이 確定됐던 申 會長 그리고 會社돈 橫領 等 嫌疑로 各各 實刑과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確定됐던 張 會長과 姜 前 會長도 赦免·復權 對象에 올랐다. 赦免 對象으로 擧論됐던 박찬구 錦湖石油化學 會長, 이중근 富榮그룹 會長 等은 名單에서 빠졌다. 經濟人 爲主 赦免에 따라 政治人은 이番 特舍에서 排除됐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政治人과 公職者를 赦免에 包含하지 않은 것은 現 時點에서 우리 社會에 時急하고 重要한 懸案이 國民 民生經濟라는 點을 考慮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國民統合은 온데간데없고 前例 없는, 經濟人에 對한 말 그대로 ‘특별한 赦免’을 해준 境遇”라고 批判했다.尹 “赦免, 經濟危機 克服 契機로”… 參謀들 反對에 政治人 排除 1693名 光復節 特赦, 經濟에 傍點… 尹 줄곧 MB 赦免 必要性 言及하다‘정치인 빼달라’ 한동훈 意見 受容… 낮은 支持率-엇갈린 輿論도 勘案MB 刑 執行停止… 赦免 實益 없어최경환-이병기-전병헌 等도 除外 “이番 (8·15 光復節) 特別赦免으로 國民 모두가 힘을 모아 經濟危機를 克服하는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尹錫悅 大統領은 12日 光復節 特別赦免案을 最終 議決하기 위한 臨時 國務會議를 主宰하며 이番 特使의 基調를 이같이 밝혔다. 尹 大統領이 就任 以後 처음으로 斷行한 特使는 ‘經濟危機 克服’과 ‘社會 統合’에 傍點이 찍혀 있다. 經濟 活性化를 理由로 友好的인 輿論이 形成된 主要 企業人의 赦免은 豫定대로 推進하되 政治 性向이나 支持 政黨 等에 따라 輿論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政治人은 對象에서 一括 排除했다. 尹 大統領의 支持率 下落과 맞물려 國論 分裂 可能性이 있는 政治人 赦免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 尹, 休暇 막바지 ‘政治人 排除’ 마음 굳혀지난달 末까지만 해도 尹 大統領의 첫 特使가 國民 統合에 焦點을 맞춰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 觀測이 많았다. 尹 大統領은 大選 過程에서 一貫되게 高齡인 李明博 前 大統領의 赦免 必要性을 言及해 왔기에 與圈에서는 이 같은 觀測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氣流는 지난주 尹 大統領 休暇 期間 동안 달라졌다. 複數의 與圈 關係者들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各界 人士로부터 두루 意見을 듣는 過程에서 政治人 四面에 對해 懷疑的인 목소리를 接하고는 苦心에 빠졌다고 한다. 特히 職務遂行 支持率이 20%臺로 곤두박질치면서 參謀들도 政治人 四面에 否定的인 意見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과 가까운 參謀와 議員들이 이 前 大統領의 赦免을 强勁하게 反對한 데다 (赦免 主務 長官인) 한동훈 法務部 長官도 ‘法治에 어긋난다’는 意見을 냈다”고 밝혔다. 結局 지난 週末 尹 大統領은 長考 끝에 ‘政治人 排除’로 決心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體力(支持率)李 回復된 뒤 政治人 赦免을 하자”는 意見에 首肯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前 大統領과 최경환 前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남재준 李秉岐 前 國家情報院長뿐만 아니라 野圈의 金慶洙 前 慶南道知事, 전병헌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等 政治人이 赦免 對象에서 除外됐다. 李 前 大統領의 境遇 이미 6月에 刑 執行停止를 받아 當場 赦免한다고 해도 實益이 없다는 點도 考慮됐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이番 週 初 여러 通路로 李 前 大統領에게 (赦免 排除 決定이) 傳達됐다”면서 “李 前 大統領도 ‘國政 運營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며 理解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傳했다. ○ 刑期 채운 이재용은 ‘福券’萬이番 特赦로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 等 主要 企業人들의 赦免과 復權이 確定됐다. 尹 大統領은 이날 出勤길에 “民生은 政府도 챙겨야 하지만 經濟가 活潑히 돌아갈 때 숨筒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企業人 赦免)에 傍點을 둔 것”이라고 强調했다. 假釋放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末 刑期를 마친 이 副會長은 復權 對象에 包含됐다. 이로써 5年間 就業이 制限됐던 이 副會長은 삼성전자의 經營 一線으로 復歸할 수 있게 됐다. 法律的으로 赦免은 殘刑 執行을 免除해 주거나 刑 宣告效力을 없애는 것이고, 復權은 刑 宣告로 喪失되거나 制限된 資格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이 副會長은 지난달 末 刑期를 모두 마쳤다. 法務部 關係者는 “刑期를 마친 사람에 對해서는 赦免의 實益이 없기 때문에 就業 制限 等을 解消하기 위한 復權 措置만을 斷行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 副會長의 ‘前科 記錄’은 그대로 남는다. 이 副會長이 出所 後 3年 동안 金庫 以上에 該當하는 犯罪를 저질러 起訴될 境遇에는 累犯으로 法定刑의 2倍까지 加重處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裁判이 進行 中인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 및 經營權 承繼 疑惑은 出所 以後 犯罪가 아니기 때문에 萬若 이 副會長이 有罪 判決을 받더라도 加重處罰을 받지는 않는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2022-08-13 03:00
尹, 윤희근 任命 强行… 野 “警察 掌握 意圖” 尹錫悅 大統領이 10日 윤희근 警察廳長에 對한 任命을 强行했다. 尹錫悅 政府 들어 國會 人事聽聞會가 必要한 人士 가운데 人事聽聞經過報告書 없이 任命된 11番째 事例다. 尹 大統領은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尹 廳長에게 任命狀을 授與했다. 尹 廳長은 8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의 人事聽聞會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反對로 人事聽聞報告書는 採擇되지 못했다. 尹 大統領은 治安 空白 長期化를 放置하기 어렵다고 判斷해 任命 方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尹 廳長은 이른 時日 내 畫像으로 就任式을 열 計劃이다. 또 서울 江南警察署 經濟팀, 水西警察署 도곡地區臺 等 一線 現場을 訪問해 警察官들을 激勵하고 惡性 詐欺 根絶과 痲藥 事犯 嚴正 團束 等을 當付할 豫定이다. 민주당은 “國民을 無視하는 處事”라고 强하게 批判했다.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國民 뜻과 無關하게 憂慮를 낳은 人士를 任命 强行했다는 것은 尹錫悅 政府의 警察 掌握 意圖를 果敢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이날 우종수 서울警察廳 搜査次長을 治安正監으로 승진시켜 警察廳 次長에 補任하는 人事를 斷行했다. 尹 廳長 任命으로 治安正監 한 자리가 생기자 後續 人事를 斷行한 것. 이에 따라 治安正監 7名 中 非(非)警察大 出身은 5名으로 늘어났다. 또 金壽煥 警察廳 警務擔當官을 國家搜査本部 安保搜査國葬으로, 박정보 講院警察廳 搜査部長을 서울警察廳 搜査次長으로 發令하는 治安監 昇進 人事도 함께 發表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김기윤 記者 pep@donga.com} 2022-08-11 03:00
尹大統領, 윤희근 任命 强行…野 “警察 掌握 意圖” 尹錫悅 大統領이 10日 윤희근 警察廳長에 對한 任命을 强行했다. 尹錫悅 政府 들어 國會 人事聽聞會가 必要한 人士 가운데 人事聽聞經過報告書 없이 任命된 11番째 事例다. 尹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에서 尹 廳長에게 任命狀을 授與했다. 尹 廳長은 8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의 人事聽聞會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反對로 人事聽聞報告書는 採擇되지 못했다. 尹 大統領은 治安 空白 長期化를 放置하기 어렵다고 判斷해 任命 方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尹 廳長은 이른 時日 내 畫像으로 就任式을 열 計劃이다. 또 서울 江南警察署 經濟팀, 水西警察署 도곡地區臺 等 一線 現場을 訪問해 警察官들을 激勵하고 惡性 詐欺 根絶과 痲藥 事犯 嚴正 團束 等을 當付할 豫定이다. 行政安全部 내 警察局 新設을 두고 불거졌던 警察 內部 反撥 等을 意識해 빠르게 組織을 安定化시키려는 趣旨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의 任命 强行에 민주당은 “國民을 無視하는 處事”라고 强하게 批判했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非常對策委員會 會議 後 記者들과 만나 “國民 뜻과 無關하게 憂慮를 낳은 人士를 任命 强行했다는 것은 尹錫悅 政府의 警察 掌握 意圖를 果敢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2022-08-10 16:59
[單獨]半地下 慘事 關聯 尹 “어머니가 딸, 孫女 잃은 집에 못살텐데…공공임대주택 具하라” 尹錫悅 大統領이 記錄的 豪雨로 빌라 半地下에 居住하다 목숨을 잃은 40代 發達障礙人 A 氏 家族의 어머니에 對해 “딸과 孫女가 慘事를 當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公共賃貸住宅을 求해 드리라”고 緊急 指示를 내린 것으로 10日 알려졌다. 行政安全部와 國土交通部는 尹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A 氏의 어머니가 入院해 있는 療養病院 近處 公共賃貸住宅을 急히 搜所聞해 마련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核心 關係者는 이날 “尹 大統領이 前날 半地下 慘事 現場에 다녀온 뒤 숨진 發達障礙 家族을 매우 딱하게 여겼다”라며 “當日 療養病院에 계시다 혼자 慘事를 避한 A 氏의 어머니를 위해 公共賃貸住宅을 當場 알아보라고 指示했다”라고 傳했다. 中部地方에 記錄的 豪雨가 내렸던 8日 午後,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半地下에 사는 40代 女性 發達障礙人 A 氏와 女同生, 女同生의 10代 딸이 숨졌다. 불어난 빗물이 階段과 窓門을 통해 집 안으로 瞬息間에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脫出하지 못한 것이다. 이 집에는 姊妹와 女同生의 딸 外에 이들 姊妹의 70代 어머니도 함께 居住해 왔다. 事故가 벌어질 當時 姊妹의 母親은 療養病院에 入院해 있어 多幸히 목숨을 救했다. 尹 大統領은 9日 政府서울청사에서 ‘集中豪雨 對處 關係機關 緊急 點檢會議’와 國務會議를 連달아 主宰한 뒤 곧바로 半地下 住宅에 살던 發達障礙 家族의 沈水 死亡事故 現場을 노란色 民防衛服 차림으로 찾았다. 現場 訪問 後 尹 大統領은 다시 半地下로 돌아갈 姊妹의 어머니를 걱정했다고 한다. 尹 大統領은 參謀들에게 “어머니께서 딸과 孫女가 慘事를 當한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텐데 너무 딱하다”라며 公共賃貸住宅을 當場 救해라고 指示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女同生이 半地下에서 本人의 딸과 함께 發達障礙를 갖고 있는 언니,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다가 慘事를 當했다는 事實에 對해서도 尹 大統領은 가슴 아프게 여겼던 것으로 傳해졌다. 尹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行纏安全部와 韓國土地住宅公社(LH), 國土交通部는 어머니가 入院해 있는 病院 近處 公共賃貸住宅을 搜所聞해 집 한 채를 求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는 姊妹의 어머니가 療養病院에서 退院하는 卽時 새로 求한 公共賃貸住宅으로 移徙를 도울 計劃이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8-10 15:20
李在鎔-辛東彬 特使對象에 包含… 政治人은 除外 法務部가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과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 等 經濟人을 中心으로 8·15 光復節 特別赦免 對象을 定해 尹錫悅 大統領에게 報告할 것으로 確認됐다. 法務部는 9日 赦免審査委員會를 열고 이 副會長 等에 對한 赦免 審査 節次를 마무리했다. 다만 李明博 前 大統領과 金慶洙 前 慶南道知事 等 與野 政治權 人士들은 尹 大統領 就任 以後 첫 赦免 對象에서 除外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은 12日頃 赦免 對象을 確定할 計劃이다. ○ 經濟人 包含, 政治權은 事實上 除外 法務部 赦免審査委員會는 이날 經濟인 一部와 生計型 竊盜 事犯 等 數千 名을 赦免 對象者로 決定했다. 委員들은 企業인 少數에 對해 赦免이 適正하다는 意見을 모은 것으로 傳해졌다. 이날 會議는 이老公 法務部 次官 主宰로 法務部와 檢察 內部 委員 3名, 辯護士와 敎授 等 外部 委員 5名이 參席해 進行됐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審査 結果를 土臺로 尹 大統領에게 報告를 할 豫定이다. 法務部가 尹 大統領 就任 後 첫 特別赦免 名單에서 이 前 大統領 等 政治權 人士를 除外한 건 最近 惡化된 輿論을 의식한 結果로 풀이된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막판까지 統合 次元에서 이 前 大統領 等을 包含시킬지 苦心했지만 最近 돌아선 國民 輿論을 尊重해 政治權 人士는 排除하기로 決定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前職 國家情報院長들 亦是 赦免 對象에서 除外된 것으로 알려졌다. 法務部 亦是 이런 尹 大統領의 意中을 反映해 審査 對象을 確定한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與圈 內에선 李 前 大統領의 赦免에 對한 贊反 輿論이 팽팽하게 맞섰다. “黨政 支持率이 連日 下落勢를 보이는 狀況에서 國民 輿論을 의식해야 한다”는 反對 輿論과 “輿論보다는 大統領의 決斷이 必要한 事案”이라는 贊成 意見이 正面으로 衝突한 것. 國民의힘 核心 關係者는 “國民들은 政治人 四面에 批判的”이라며 “政府를 위해선 民生 經濟 事犯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反面 過去 親李(親이명박)契였던 金榮宇 前 議員은 이날 “年末로 赦免을 미루더라도 國民들의 紛亂은 持續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막기 爲해서 大統領의 決斷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 年末 赦免 可能性에 觸角 尹 大統領 就任 後 첫 赦免이 政治人 除外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 前 大統領은 勿論이고 더불어民主黨에서 要求했던 金 前 知事도 赦免 對象에서 除外됐다. 亦是 赦免 對象으로 擧論됐던 최경환 前 經濟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전병헌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等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 關係者는 “政治人을 除外하고 經濟人과 民生事犯 爲主로 赦免을 하기로 決定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政治權에선 年末 四面에 李 前 大統領 等이 包含될지 觸角을 곤두세우는 雰圍氣다. 野圈에선 이 前 大統領을 赦免할 境遇 金 前 知事 赦免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主張한다. 민주당 最高委員 候補로 出馬한 고영인 議員은 8日 페이스북에 “李 前 大統領과 이 副會長에 對한 赦免은 國民 情緖에 符合하지 않아 反對하는 立場”이라면서도 “萬若 이들을 赦免한다면 金 前 知事에 對한 赦免復權도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다만 民主黨 關係者는 “親文(親文在寅) 陣營의 次期 走者로 擧論되는 金 前 知事가 赦免復權 되는 狀況이 全黨大會 黨 代表 選擧에 出馬한 李在明 議員 側에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2022-08-10 03:00
業務 復歸 尹 “國民 觀點서 問題 點檢”… 人的刷新 可能性 열어둬 就任 後 첫 休暇를 보낸 尹錫悅 大統領의 復歸 일성은 ‘初心’과 ‘國民’에 傍點이 찍혔다. 休暇 期間 동안 터진 各種 論難으로 支持率이 20%臺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謙虛하게 原點에서 다시 始作해 反騰의 契機를 確保하겠다는 趣旨다. 尹 大統領은 8日 “國民들의 觀點에서 모든 問題를 다시 點檢하고 잘 살피겠다”며 人的 刷新 可能性까지 열어뒀다.○ 尹 “初心 지키며 國民 뜻을 잘 받들겠다”윤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 廳舍 出勤길 ‘도어스테핑’(略式 記者會見)에서 復歸 所懷에 關한 質問을 받고 “不足한 點이 많은 저를 불러내 어떤 때는 호된 批判으로, 또 어떤 때는 激勵와 應援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國民들께 感謝하는 마음을 다시 한番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結局 제가 해야 될 일은 國民들의 뜻을 細心하게 살피고 늘 初心을 지키면서 國民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間 國政 支持率 下落에도 “支持率에 戀戀하거나 一喜一悲하지 않는다”는 反應을 보인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不便한 質問에 答辯하는 態度도 달라졌다. 尹 大統領은 人的 刷新 可能性에 對한 質問에 “國政 動力이라는 게 다 國民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國民들의 觀點에서 모든 問題를 다시 點檢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人事 論難에 對한 質問을 받았을 때는 “文在寅 政府에서 이처럼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激昂된 反應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은 ‘國民 觀點’을 擧論하며 몸을 낮춘 것이다. 尹 大統領은 이어 記者들을 向해 “民主主義 政治와 國政 運營이라는 게 言論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많이 도와달라”고도 했다. 다만 ‘內部 銃질’ 메시지와 關聯한 물음에는 答하지 않았다. 尹 大統領은 이番 도어스테핑에서 ‘國民’을 7次例 言及했다. 이를 두고 與圈 關係者는 “謙遜과 反省이라는 基調 속에 낮은 姿勢로 國政을 刷新하겠다는 意志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大統領室 人的 刷新에 對한 具體的인 言及은 하지 않았다. 다만 ‘國民 觀點’을 基準으로 闡明한 만큼 앞으로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는 觀測이 나온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代案을 찾고 檢證하는 데 時間이 걸린다”며 光復節 以後 參謀陣 交替 可能性을 열어뒀다. ○ 尹 “國民 거스르는 政策 없다” 迂廻的 叱責尹 大統領은 業務 復歸 첫날 화난 民心을 달래고, 民生 챙기기에 沒頭하는 모습이었다. 尹 大統領은 首席祕書官 會議에서 “非常한 時期인 만큼 可用 資源을 總動員해 果敢한 秋夕 民生 對策을 準備하라”고 當付했다. 또 “國民을 더 細心하게 받들기 위해 疏通을 强化하라”고 參謀들에게 指示했다고 강인선 代辯人이 傳했다. 尹 大統領은 한덕수 國務總理와의 週例會同에서도 國民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國政 運營 等 國政 刷新 方案에 對해 論議했다고 한다. 特히 尹 大統領은 “國民의 뜻을 거스르는 政策은 없다”며 “重要한 政策과 改革 課題의 出發은 國民의 생각과 마음을 細心히 살피는 데서 出發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外國語高 廢止’ 政策 等이 國民的 論議 없이 推進되다 거센 反對에 부딪힌 點을 迂廻的으로 叱責한 것으로 解釋된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8-09 03:00
[單獨]朴順愛 敎育長官 週內 交替 가닥 尹錫悅 大統領이 8日 休暇에서 復歸하면서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政策으로 論難을 빚은 朴順愛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寫眞)을 交替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旅券과 政府에서 불거진 各種 亂脈을 收拾하고 國政 動力을 되찾기 위한 行步의 一環이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7日 “尹 大統領이 이番 週에 內閣을 交替할 豫定이다. 朴 副總理는 그 對象이 될 것”이라고 傳했다. 初等學校 入學 年齡을 滿 5歲로 낮추는 學制改編案에 이어 外國語高 存置를 두고 混線을 빚은 것에 對한 1期 內閣 內 ‘怨 포인트 更迭’이다. 尹 大統領은 敎育 改革의 動力을 確保해야 하는 時期에 朴 副總理가 混線을 自招하면서 政策 推進 리더십에 큰 打擊을 받았다고 判斷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朴 副總理는 이 같은 尹 大統領의 뜻에 따라 9日 國會 敎育委員會 出席 前 스스로 去就를 整理할 可能性도 있다. 尹 大統領은 다만 大統領室 陣容은 當分間 그대로 維持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複數의 與圈 關係者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休暇 期間 中 周邊에 “새 政府가 出帆한 지 3個月밖에 되지 않은 狀況에서 參謀陣을 바꾸면 또다시 施行錯誤를 거쳐야 한다. 되레 國政 動力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憂慮를 나타낸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도 이날 브리핑에서 “人事는 人事權者의 固有 權限”이라면서도 “就任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大統領을 모시는 데 不足한 點이 드러난 參謀들에 對해서 다시 한 番 奮發을 促求할 것으로 豫想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番에 人的 刷新을 保留하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意味로, 大統領의 苦心은 繼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觀測이 나온다. 大統領室은 支持率 下落勢를 멈춰 세우려면 尹 大統領의 復歸 첫 메시지가 重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午後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 主宰로 緊急 首席祕書官級 參謀 會議를 열어 對策을 論議했다. 休暇서 돌아온 尹, ‘박순애 更迭카드’로 國政刷新 突破口 찾을듯 오늘 業務 復歸… 도어스테핑 耳目 集中朴 섣부른 政策 發表로 敎育界 混亂, 大統領室 ‘20%臺 支持率 影響’ 判斷尹, ‘內閣 핀셋 交替’로 리스크 解消尹, 休暇中 周邊에 “參謀 바꾼다한들 施行 錯誤로 國政 動力 떨어질수도”대통령실 人的刷新, 當分間 없을듯… 祕書室長, 어제 100分 緊急首席會議 尹錫悅 大統領이 休暇를 마치고 8日 業務에 復歸하면서 내놓을 메시지에 政治權의 耳目이 集中되고 있다. 尹 大統領이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로 出勤하며 記者들 앞에 서게 되면 지난달 26日 ‘內部 銃질 黨 代表’ 메시지 流出 以後 13日 만에 ‘도어스테핑’(略式 記者會見)을 하는 것이다. 大統領室도 就任 3個月餘 만에 李明博 政府의 ‘狂牛病 事態’, 朴槿惠 政府의 ‘國政壟斷 事態’ 水準으로 墜落한 支持率의 反騰 契機를 마련하려면 尹 大統領의 첫 메시지가 重要하다고 보고 7日 各種 對備에 奔走한 모습이었다. 一旦 尹 大統領은 國政 刷新策으로 朴順愛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社會副總理) 交替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政策 混線과 執權 與黨 內訌, 大統領室 人事 論難 等이 繼續되자 國政 3軸 가운데 收拾의 出發點으로, 民心을 등 돌리게 한 朴 副總理를 于先 更迭하겠다는 趣旨다. 그 代身 大統領室 人的 刷新 要求는 좀 더 지켜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리스크 迅速 整理 위해 ‘핀셋 更迭’尹 大統領의 朴 副總理 更迭 方針에는 國政 리스크를 迅速하게 整理해 支持率을 防禦하겠다는 意志가 反映됐다. 朴 副總理는 就學年齡을 滿 5歲로 낮추는 學制改編案에 이어 急作스러운 外國語高 廢止 方案으로 學父母와 敎育 現場에 大混亂을 招來했다. 이는 尹 大統領의 ‘20%臺 支持率’에 影響을 줬다고 大統領室은 判斷하고 있다. 이에 尹 大統領은 朴 副總理에 對한 ‘핀셋 交替’를 突破口로 擇한 것이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朴 副總理는 섣부른 政策 發表로 여러 次例 混亂을 招來해 支持率 下落의 原因이 됐다”며 “尹 大統領이 ‘責任長官第’로 長官에게 큰 役割과 責任을 同時에 附與한 만큼 朴 副總理에 對해 交替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은 “只今은 國政 支持率 下落에 原因을 提供한 要素를 짚어보고 迅速하게 움직여야 할 時期”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9日 열리는 國會 敎育委員會 全體會議는 惡材가 될 수 있다는 게 共通된 認識이다. 野圈이 副總理에 對해 人事聽聞會에 準하는 攻勢를 豫告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大統領 更迭 前이라도) 國會 敎育위에 앞서 朴 副總理 스스로 去就를 決定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 물갈이보다는 民生에 傍點大統領室은 이날 午後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 主宰로 1時間 40分 동안 緊急 首席祕書官級 參謀會議를 열어 週間 日程을 檢討하는 等 再出發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尹 大統領은 當分間 大統領室 人的 刷新을 斷行하지는 않을 可能性이 높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브리핑에서 “雰圍氣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就任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大統領을 모셨던 데 不足한 點이 드러난 參謀들에 對해 奮發해서 일하라는 當付를 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의 메시지가 大統領室 陣容 維持를 前提로 할 것이라는 얘기다. 尹 大統領은 休暇 期間 途中 周邊에 “사람을 바꾼다 한들 施行錯誤를 거치고 大統領室 業務에 適應하는 데 2, 3個月은 걸릴 텐데 되레 國政 動力이 떨어질 수 있다”는 憂慮를 나타냈다고 한다. 執權 初期에 參謀陣을 바꾸면 內部 整備에 또다시 힘을 쏟느라 國政 推進에 힘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後任者를 찾는 過程에서 또 다른 政治的 리스크가 發生할 수 있다는 點도 考慮된 것으로 알려졌다. 複數의 大統領室 關係者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參謀들에게 “3個月도 안 돼 更迭하면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런 것은 내 人事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의 한 再選 議員도 “無酌定 사람을 자르기만 할 게 아니라 代案이 있어야 한다. 大統領이 그런 것을 包含해 苦心하고 있다”고 傳했다. 다만 與圈에서는 大統領室 人的 刷新이 이番에 保留되더라도 이는 參謀들에 對한 再信任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結局 時間의 問題라는 것이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2022-08-08 03:00
신인호 安保실 2次長 辭表… “健康上 理由” 尹錫悅 大統領이 신인호 國家安保室 2次長(寫眞)의 辭表를 受理했다고 大統領室이 7日 밝혔다. 새 政府 出帆 以後 大統領室 首席級 參謀가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大統領室은 健康上의 理由라고 밝혔지만 辭職 理由를 놓고 各種 推測이 提起됐다. 최영범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통해 “新 次長은 ‘健康 惡化로 인해 더 以上 職務를 遂行하기 어렵다’고 3週 前에 辭職書를 提出했다”며 “김성한 國家安保室長이 辭職書 修理를 미루고 있었지만 安保 狀況 管理에 虛點이 있어선 안 된다는 本人의 뜻이 强해 休暇 中인 大統領에게 報告했고, 6日 辭表를 受理했다”고 밝혔다. 大統領室은 2次長이 北韓 核 問題를 비롯한 安保 狀況 全般을 管掌하며 事實上 24時間 非常 待機하는 자리임을 考慮해 辭表를 受理했다고 說明했다. 崔 首席은 “最上의 컨디션으로 任務를 遂行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몸 狀態가 아니라는 本人의 뜻이 頑强해 辭職書를 修理하는 쪽으로 結論이 났다”고 했다. 一角에서 提起된 非違 疑惑과 關聯해선 大統領室 關係者는 “新 次長은 個人的인 일, 健康上의 理由 外에 (다른 理由는) 全혀 없다”고 했다. 陸軍 少將 出身인 申 次長은 陸軍士官學校 42期 出身으로, KAIST 乙支國防硏究所長으로 活動하다가 지난해 國民의힘 選擧對策本部 外交安保 分野 諮問委員으로 合流했다. 政府 出帆과 함께 安保실 核心 補職인 2次長으로 拔擢돼 國防 分野 業務를 맡아왔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8-08 03:00
尹, 신인호 安保실 2次長 辭表 修理…“健康 惡化, 다른 理由 없어” 尹錫悅 大統領이 신인호 國家安保室 2次長의 辭表를 受理했다고 大統領室이 7日 밝혔다. 大統領室은 健康上의 理由라고 밝혔지만 辭職 理由를 놓고 各種 推測이 提起됐다. 최영범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통해 “新 次長은 ‘健康 惡化로 인해 더 以上 職務를 遂行하기 어렵다’고 3週 前에 辭職書를 提出했다”며 “김성한 國家安保室長이 辭職書 修理를 미루고 있었지만 安保 狀況 管理에 虛點이 있어선 안 된다는 本人 뜻이 强해 休暇 中인 大統領에게 報告했고, 6日 辭表를 受理했다”고 밝혔다. 大統領室은 2次長이 北韓 核 問題를 비롯한 安保 狀況 全般을 管掌하며 事實上 24時間 非常 待機하는 자리임을 考慮해 辭表를 受理했다고 說明했다. 崔 首席은 “最上의 컨디션으로 任務를 遂行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몸 狀態가 아니라는 本人 뜻이 頑强해 辭職書를 修理하는 쪽으로 結論이 났다”고 했다. 一角에서 提起된 非違 疑惑과 關聯해선 大統領室 關係者는 “新 次長은 個人的인 일, 健康上 理由 外에 (다른 理由는) 全혀 없다”고 했다. 豫備役 陸軍 少將 出身인 申 次長은 陸軍士官學校 42期 出身으로, KAIST 乙支國防硏究所長으로 活動하다 지난해 國民의힘 選擧對策本部 外交安保 分野 諮問委員으로 合流했다. 政府 出帆과 함께 安保실 核心 補職인 2次長으로 拔擢돼 國防 分野 業務를 맡아왔다. 大統領室은 人選 作業을 進行 中이며 빠른 時日 내 後任者를 임명할 計劃이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8-07 17:59
JSA 찾은 펠로시… 尹 “韓美 强力한 對北억지 徵標” 尹錫悅 大統領이 4日 낸시 펠로시 美國 下院議長(寫眞)과 40餘 分間 通話를 갖고 “펠로시 議長의 訪問은 韓美 間 强力한 對北 抑止力의 徵標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펠로시 議長의 板門店 共同警備區域(JSA) 訪問과 關聯해 이같이 言及한 것. 펠로시 議長은 通貨 直後 지난해 1月 조 바이든 行政府가 들어선 以後 美 高位級 人士로는 처음으로 JSA를 訪問해 “韓美 同盟 强化가 韓半島 安保의 核心”이란 趣旨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日本으로 出國한 펠로시 議長은 1泊 2日 訪韓 日程 中 中國, 臺灣 問題 等에 對해선 直接 言及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尹 大統領은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 發展을 위해 聲援을 보내 달라”고 當付했다. 앞서 5月 韓美 頂上會談에선 兩國 間 傳統的인 軍事 同盟을 技術, 供給網 等 多樣한 分野를 아우르는 글로벌 包括的 戰略 同盟으로 발전시키기로 合意한 바 있다. 펠로시 議長은 “韓美 間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 秩序를 가꿔 나가자”고 强調했다.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은 通商 美國이 中國을 겨냥해 쓰는 表現으로 에둘러 中國에 批判的인 立場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經濟安保 分野에선 이른바 ‘半導體法’ 關聯 惠澤이 韓國에도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趣旨의 對話가 오간 것으로 傳해졌다. 美 下院은 지난달 半導體 産業 育成 等을 위해 2800億 달러 規模를 投入한다는 內容을 中心으로 한 半導體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펠로시 議長은 이날 金振杓 國會議長과 會談 뒤엔 共同言論發表를 통해 “國民들이 體感할 수 있는 强力하고 擴張된 對北 抑止力을 바탕으로 實質的 北韓 非核化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이 美 權力 序列 3位인 펠로시 議長을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一角에서 提起된 ‘中國을 의식해 忽待한 것 아니냐’는 指摘에 對해선 “(尹 大統領의 休暇 日程 等을 考慮해 美 側에) 訪韓 2週 前 이미 諒解를 求했다”고 一蹴했다.尹-펠로시 “同盟 發展 協力”… 美-中立場 考慮해 面談 代身 通話 尹, 瑞草區 自宅서 40分間 電話美側 펠로시外 美大使 等 5名 陪席… 스피커폰으로 擴大會談 形式 進行펠로시 “자유롭고 開放된 印太 維持”… 尹 “包括的 同盟, 美議會와도 協力”‘尹休暇’ 說明에 펠로시 “家族이 于先”尹錫悅 大統領은 4日 訪韓 中인 낸시 펠로시 美國 下院議長과 對面 面談 代身 40分의 긴 通話를 選擇했다. ‘大(對)中國 强勁派’로 꼽히는 펠로시 議長의 臺灣行에 거세게 反撥하는 中國과 美 權力序列 3位의 政界 巨物을 홀對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두 考慮한 決定으로 보인다. 다만 大統領室은 ‘깜짝 通話’ 成事에 對한 擴大 解釋에는 線을 그었다. ○ 尹-펠로시, 韓美 同盟 戰略的 重要性 共感休暇 中인 尹 大統領은 이날 午後 2時 半부터 40分 동안 서울 瑞草區 自宅에서 펠로시 議長과 電話 會談을 했다. 펠로시 議長 外에 訪韓에 同行한 美 下院 議員團과 필립 골드버그 駐韓 美國大使 等 5名이 陪席해 스피커폰으로 進行한 擴大會談 形式의 通話였다. 펠로시 議長은 먼저 “最近 워싱턴에서 ‘追慕의 壁’ 除幕式이 擧行됐듯 數十 年에 걸쳐 수많은 사람의 犧牲으로 지켜온 平和와 繁榮을 兩國이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義務가 있다”며 韓美 同盟의 重要性을 言及했다. 이에 尹 大統領은 펠로시 議長의 板門店 共同警備區域(JSA) 房門을 擧論하며 “韓美 間 强力한 對北 抑止力의 徵標가 될 것”이라고 和答했다. 이날 通話에서 尹 大統領과 펠로시 議長 間 中國 問題에 對한 直接的인 言及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펠로시 議長은 “韓美 間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 秩序를 함께 가꿔 가자”고 尹 大統領에게 提案했다.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은 美國이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域內 協力을 强調할 때 慣用句처럼 쓰는 表現이다. 尹 大統領은 5月 21日 韓美 頂上會談을 擧論하며 “朝 바이든 大統領과 約束한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美國 議會와도 緊密해 協力해 나가겠다”고 答했다. 아울러 尹 大統領은 陪席한 美 議員團에 “各 地域區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韓人들을 各別히 配慮해 달라”고 當付했다. 또 한 名씩 돌아가며 個別 議員의 關心事에 對한 對話도 나눴다. ○ 펠로시 “Family is first”, 面談 不發 諒解大統領室은 이날 面談 代身 電話 會談이 이뤄진 背景에 對해 길게 說明했다. 中國을 의식한 行步라는 政治權 안팎의 解釋을 意識한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面談 不發에 對해 “約 2週 前 펠로시 議長에게 面談이 可能한지 傳喝이 왔고, 그때 (大統領의) 地方 休暇 計劃을 確定해 두고 있었다”면서 “꼭 그 期間에 서울에 와야 한다면 (面談이) 힘들지 않겠느냐, 諒解가 이뤄졌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議長도 ‘家族과 보내는 時間이 가장 重要하다는 것을 우리 美國人들도 正確히 알고 있다’면서 ‘Family is first’(家族이 最優先)를 몇 番씩 强調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다가 結局 訪韓 이튿날인 이날 午前 調律을 통해 會談에 準하는 通貨가 進行됐다는 게 大統領室의 說明이다. 이 關係者는 “大統領은 ‘面談이 成事되지 않았지만 電話로라도 따뜻한 人事를 하고 싶다’는 意向을 오늘 아침 일찍 打診했고, 펠로시 議長은 欣快히 ‘기쁘다’고 하면서 通話 時間이 잡히고 꽤 긴 通話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과 펠로시 議長 間 面談이 不發된 뒤 前날까지 兩側 間 適切한 疏通 方式을 놓고 苦心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政治的 擴大 解釋을 警戒했지만 펠로시 議長發(發) 美中 葛藤에 휘말리지 않을 方法을 擇한 것으로 보인다. 特히 바이든 行政府도 펠로시 議長의 臺灣行을 꼭 반긴 것은 아니라 面談 代身 電話 通話를 進行한 것이라는 分析도 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2022-08-05 03:00
펠로시 入國 儀典 忽待 論難에… 野 “外交 慘事” vs 與 “國會議長 責任” 낸시 펠로시 美國 下院議長이 3日 밤 入國할 때 韓國 側 儀典 關係者가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與野가 4日 ‘儀典 責任’ 攻防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儀典 慘事”, “世界的 亡身거리”라며 大統領室을 攻擊했다. 오영환 院內代辯人은 4日 브리핑을 통해 “外交에서 儀典이 얼마나 重要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外交街 빚은 부끄러운 慘事”라고 했다. 박홍근 院內代表도 國會에서 記者들과 만나 “우리 外交當局에서 最小限의 儀典 禮遇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指摘했다. 國民의힘은 外交 缺禮 論難의 責任을 민주당 出身 金振杓 國會議長에게 돌렸다. 河泰慶 議員은 페이스북에서 “美 下院議長은 우리로 치면 國會議長이기 때문에 儀典 파트너는 政府가 아니라 當然히 國會”라며 金 議長의 謝過를 促求했다. 權性東 院內代表도 記者들과 만나 “美國 議會에서 訪問할 때 迎接은 議會에서 나가서 한다. 그게 世界 共通의 儀典 方式”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朴亨修 院內代辯人은 論評을 내고 “民主黨이 儀典마저 政爭의 道具로 삼고 있다”며 “儀典 파트너는 政府가 아니라 國會다. 儀典上 缺禮가 있었다면 一次的으로 民主黨 出身의 金 議長 責任”이라고 했다. 論難이 擴散되자 大統領室과 國會議長室度 收拾에 나섰다. 최영범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이날 午後 브리핑을 통해 “國會 儀典팀이 (空港에 나가) 迎接하려고 했지만 美國 側이 늦은 時間, 더군다나 空軍基地를 통해 到着하는 點을 勘案해 辭讓했다고 한다”고 說明했다. 國會議長室 關係者도 이날 金 議長 主宰로 열린 午餐 後 記者들과 만나 “事前 實務協議를 거쳐서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午餐場 雰圍氣도 좋았다. 펠로시 議長이 不快해했다는 報道가 理解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8-05 03:00
民主 “執務室-官邸 工事疑惑 國政調査 檢討”… 大統領室 “臆測 말라… 가을 國會 나가 說明” 더불어民主黨은 大統領 官邸 工事業體 選定 論難과 某 法師의 利權 介入 論難 等에 對해 4日 攻勢 水位를 더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國會法이 定한 모든 節次를 動員하겠다”며 國政調査를 包含한 眞相 糾明에 着手하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政策調整會議를 통해 “龍山 大統領室 移轉을 둘러싼 不法 非理 疑惑에 對한 國會 次元의 眞相 調査가 不可避해졌다”며 “大統領室과 官邸 公社에 김건희 女史 私的 受注 疑惑이 繼續 불거졌지만 大統領室의 解明은 東問西答 아니면 默默不答”이라고 했다. 이어 “더 急하게 始作된 官邸 工事는 檢證을 거쳤는데, 더 늦게 始作한 執務室 工事 契約은 알음알음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大統領室 移轉 全般을 둘러싼 疑惑에 對해 國政調査 等 國會法이 定한 모든 節次를 早速히 檢討하고 眞相 糾明에 着手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政策위 議長도 “大統領 休暇 뒤 責任者 問責 等 國政 運營을 換骨奪胎하는 게 優先이겠지만 憲法 改正을 통해 大統領 權限을 分散하고 國民 基本權이 伸張될 수 있는 制度的 代案도 眞摯하게 苦悶해 봐야 한다”고 加勢했다. 오영환 院內代辯人은 이날 會議 後 記者들과 만나 “(國政調査) 準備와 檢討 過程에 있다”며 “빠른 時日 안에 要求書 提出이 可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大統領室廳舍 리모델링 工事를 맡은 建築士事務所價 某 法司 關聯 財團에 後援을 했다는 疑惑도 提起했다. 신현영 代辯人은 이날 午前 國會 브리핑에서 “該當 建築士事務所價 某 法師와 聯關된 社會福祉財團에 巨額을 出演한 것으로 確認됐다”며 “大統領室廳舍 公社에 金 女史와의 因緣, 特定 巫俗人을 通한 知人 찬스가 作用한 것 아닌지 憂慮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某 法師는 最近 金 女史와의 親分을 誇示하며 企業 等에 請託을 다닌 疑惑으로 大統領室이 監査까지 나선 狀況인데, 請託을 받은 高位公務員을 調査한다는 말은 들리는데 정작 某 법사를 調査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利權에 介入한 것을 눈감아 주었다면 國政 壟斷이고 詐稱한 것이라면 詐欺인데 調査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못하는 것이냐”라고 壓迫했다. 大統領室은 민주당이 提起한 大統領室 不法 非理 疑惑을 正面 反駁했다. 최영범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통해 “‘以前 非理’라고 規定한 것에 對해 同意할 수가 없다”라며 “가을이 되면 國會가 열리고 運營委員會度 열린다. 저희가 說明할 수 있는 部分을 充分히 說明하면 그런 誤解나 臆測은 다 解消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8-05 03:00
朴順愛 “만5歲 就學, 國民 反對땐 廢棄할수도”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寫眞)李 初等學校 入學 年齡을 滿 5歲로 앞당기는 方案에 對해 “國民들이 正말로 ‘이 政策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廢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日 尹錫悅 大統領에게 業務報告를 통해 就學 年齡을 앞당기는 方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撤回 可能性을 내비친 것이다. 朴 副總理는 2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私敎育걱정없는세상, 참敎育을 위한 全國學父母會 等 6個 敎育團體와 懇談會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朴 副總理는 ‘(初等學校 就學 年齡 下向을) 原點으로 돌리는 것으로 理解해도 되느냐’는 敎育團體 質問에 “어떻게 國民이 反對하는 政策을 推進하겠느냐”며 “政策은 修正, 變更, 轉換될 수 있다”고 答했다. 大統領室도 이날 “아무리 좋은 改革 政策 內容이라도 國民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敎育部가 迅速하게 公論化를 推進하고 國會에서 超黨籍 論議가 可能하도록 促進者 役割을 해 달라”고 指示했다고 안상훈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이 傳했다. 萬5歲 就學 反撥에… 大統領室-敎育長官 “國民 뜻대로” 물러서 4日前 國政課題 없던 業務報告… 學父母-敎育界 “無理한 政策” 反對尹 “迅速히 公論化” 敎育部에 指示… 朴順愛, 豫定없던 敎育團體 懇談會“學父母 憂慮땐 政策 調整 可能”… 來달初 設問調査로 結論 내릴듯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方案은 尹錫悅 大統領의 公約이나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國政課題에 없던 內容이지만 지난달 29日 敎育部 業務報告에서 갑자기 登場했다. 敎員 團體와 全國私立幼稚園聯合會 等은 敎育部가 事前 論議나 政策 硏究 없이 不適切한 政策을 내놨다며 批判에 나섰다. 週末 사이 어린 子女를 둔 父母들의 非難 輿論도 高調됐다. 그러나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1日까지만 해도 “目標는 變함이 없다”고 말했다. 敎育界는 이를 初等學校 就學 年齡 下向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解釋했다. 하지만 輿論이 더욱 惡化되자 朴 副總理는 하루 만인 2日 “(就學 年齡 下向은) 하나의 手段으로 社會的 論議의 始作 段階”라며 政策 撤回 可能性을 내비쳤다. ○ 大統領室부터 한발 물러서대통령실이 먼저 ‘後退’ 可能性을 내비쳤다. 大統領室이 이날 敎育部에 “公論化를 推進하라”고 指示한 게 代表的이다. 當初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달 29日 就學 年齡 下向 方案을 처음 報告받았을 때 “就學 年齡을 1年 앞당기는 方案을 迅速히 講究하라”고 말했다. ‘早速한 推進’에서 ‘意見 收斂’으로 方向이 바뀐 것이다. 여기엔 더불어民主黨이 連日 “學生과 學父母, 敎師 모두 混亂에 빠질 수밖에 없는 拙速 政策”이라고 集中 砲火를 퍼붓고 있는 데다, 朴 副總理의 資質 論難과 엮어 辭退까지 要求하는 狀況을 憂慮한 것으로 보인다. 學父母와 敎育界의 反撥도 거세지기만 하자 結局 大統領室이 나선 것이다. 또 與小野大인 國會 狀況도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就學 年齡 下向은) 盧武鉉 政府에서도 推進했고, 先進國에서도 施行하는 것으로 여러 長點이 있는 改革 方向”이라면서도 “敎育 改革도 大統領과 內閣 마음대로 할 수 없는 部分이 크다. 國會 立法 事案에 該當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安 首席은 ‘公論化 以後 白紙化할 可能性이 있느냐’는 質問엔 “아무리 좋은 改革 政策 內容이라도 國民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結論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公論化를 通해 確認하는 出發 段階에 있다”고 答했다.○ 輿論 惡化에 “憂慮 繼續되면 政策 바꾼다”결국 朴 副總理도 이날 午後 敎育 關聯 6個 團體와 緊急 懇談會를 연 자리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날 懇談會는 豫定에 없던 것으로, 開催 4時間 前에 갑자기 공지됐다. 이 자리에서 敎育 關聯 團體 代表들은 該當 政策을 卽刻 撤回하라고 促求했다. 정지현 私敎育걱정없는세상 共同代表는 “公論化는 贊反이 沸騰할 때 必要한 것”이라며 “只今처럼 모두 反對하는 事案에 對해 왜 굳이 公論化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은경 平等敎育實現을 위한 全國學父母會 代表는 “(朴 副總理에 對한) 辭退 運動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結局 朴 副總理는 “아무리 해도 學父母 憂慮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政府가 政策을 바꿔야 한다”며 “政策은 얼마든지 調整이 可能하다”고 물러섰다. 그는 “死角地帶에 있는 아이들까지 國家가 품어야 한다는 善한 意志였는데 (政策이) 傳達되고 만들어지는 過程에서 學父母들께 充分히 (目標價) 傳達되지 못했던 것에 對해 送球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設問調査로 最終 決定할 듯이제 關心은 公論化 方式에 쏠린다. 敎育部는 이르면 5日까지 장상윤 借款을 總括로 하는 ‘學制 改編 태스크포스(TF)’를 꾸릴 豫定이다. 이 TF에서 이달 中 滿 5歲 初等學校 入學과 關聯된 具體的인 設問調査 項目을 마련한다. 이르면 다음 달 初 國民 2萬 名 以上을 對象으로 大規模 設問調査를 할 計劃이다. 敎育部는 初等學校 早期 就學 方案을 設問調査 結果에 따라 決定할 豫定이다. 萬若 많은 國民들이 反對하면 公式的으로 廢棄할 수 있다. 그 基準은 아직 決定되지 않았다. 2日에도 初等學校 早期 就學에 對한 敎育界 反對가 이어졌다. 42個 敎育 關聯 團體로 構成된 ‘滿 5歲 初等學校 就學 沮止를 위한 汎國民 連帶’는 5日까지 릴레이 集會를 하고 反對 署名에 나서기로 했다. 2日 午後 9時 30分 基準 19萬4195名이 反對 署名에 參與했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度 이날 聲明書를 내고 “無理한 學制 改編案을 撤回하라”고 主張했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8-03 03:00
尹, 休暇 地方一定 取消… 自宅 머물며 政局 構想 1日부터 始作된 닷새間의 여름休暇 期間 中 地方 訪問을 考慮했던 尹錫悅 大統領이 서울에 머무르기로 했다. 大統領室은 1日 尹 大統領의 여름休暇와 關聯해 “尹 大統領이 서울에 머무르면서 向後 政局 構想을 할 것”이라며 “只今은 繼續 宅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可能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散策도 하고 映畫도 보고 있다. 아주 오랜만에 푹 쉬고 있는 狀態”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서울 瑞草區 自宅에서 8·15 光復節 慶祝辭 및 赦免, 民生 安定 對策 等에 對해 苦心할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이 休暇를 떠나기 前 參謀들에게 “대우조선해양 事態에서 드러난 原請과 下請의 이中 賃金構造는 우리 社會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일인 만큼 對策을 마련하라고 指示했다”고 밝혔다. 大統領室은 當初 尹 大統領의 休暇 日程 中 地方 行步를 計劃했었지만 結局 取消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休暇 期間 中) 2, 3日 地方에서 보내는 方案을 檢討 中이었는데, 最終的으로 어떤 行事나 일과 비슷한 일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野黨은 “閑暇하다”며 猛攻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非對委 會議에서 “執權黨 內部 事情이 複雜하고 民生經濟에 危機의 波濤가 繼續해서 밀려오는데 閑暇하게 休暇를 즐기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批判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8-02 03:00
‘마트 義務休業 廢止’ 國民提案 投票 無效處理 尹錫悅 政府가 온라인 投票에 부쳤던 ‘大型마트 義務休業 廢止’ 方案이 重複·便法 投票 事態로 無效 處理됐다. 大統領室은 1日 ‘國民提案 TOP 10’ 投票를 통해 選定하려던 優秀 國民提案 上位 3件을 別途로 發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國民提案’은 尹錫悅 政府가 新設한 政府 疏通 窓口다. 大統領室은 앞서 온·오프라인에 接受된 1萬3000件의 國民 提案 案件 中 民官 合同審査委員 審査로 選定된 10個 案件에 對해 지난달 22日부터 31日까지 열흘間 온라인 投票를 進行했다. 가장 많이 得票한 3件을 추려 國政에 反映할 方針이었다. 그 結果 ‘大型마트 義務休業 廢止’ 案件이 57萬7415票로 1位를 했지만, 投票 過程에서 어뷰징(中伏 電送) 問題가 發生했다는 것. 강승규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은 “投票 結果 呼應은 좋았으나 10個 提案에 對한 ‘좋아요’ 數가 辨別力이 떨어졌다”며 “海外 IP 어뷰징을 遮斷하려 했으나 迂廻 어뷰징이 끊이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이에 따라 大型마트 義務休業 廢止가 當分間 進展되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姜 首席은 이 問題와 關聯해 이메일·文字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認證 또는 實名制 中 어떤 水準에서 本人認證 制度를 導入할지 熟考해 制度 改善을 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8-02 03:00
尹大統領, 休暇 中 地方訪問 取消…“서울서 政局 構想” 1日부터 始作된 닷새 間의 여름 休暇 期間 中 地方 訪問을 考慮했던 尹錫悅 大統領이 서울에 머무르기로 했다. 大統領室은 1日 尹 大統領의 여름 休暇와 關聯해 “尹 大統領이 서울에 머무르면서 向後 政局 構想을 할 것”이라며 “只今은 繼續 宅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可能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散步도 하고 映畫도 보고 있다. 아주 오랜만에 푹 쉬고 있는 狀態”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서울 瑞草區 自宅에서 8·15 光復節 慶祝辭 및 赦免, 民生 安定 對策 等에 對해 苦心할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이 休暇 떠나기 前 參謀들에게 “대우조선해양 事態에서 드러난 原請과 下請의 이中 賃金構造의 우리 社會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일인 만큼 對策을 마련하라고 指示했다”고 밝혔다. 大統領室은 當初 尹 大統領의 休暇 日程 中 地方 行步를 計劃했었지만 結局 取消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休暇 期間 中) 2, 3日 地方에서 보내는 方案을 檢討 中이었는데, 最終的으로 어떤 行事나 일과 비슷한 일은 안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休暇 피크 철에 大統領이 움직이면 該當 地域에서 休暇를 즐기는 분들께 弊를 끼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考慮해 그런 決定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8-01 17:08
3040世代, 尹國政에 가장 失望… 支持率 17%로 最低 尹錫悅 大統領의 職務遂行 肯定評價가 처음으로 20%臺까지 떨어졌다. 5月 10日 就任한 지 두 달餘 만이다. 特히 經濟 活動의 主軸인 30, 40代의 肯定評價가 各各 17%로 年齡別 最低였고, 與圈의 텃밭인 大邱·慶北(TK) 地域에서도 否定評價가 肯定評價보다 7%포인트 더 높게 나와 國政 運營에 빨간불이 켜졌다. 向後 支持率 推移에 따라 尹 大統領의 任期 初盤 國政 리더십 動力이 左右될 수 있다는 評價도 나온다. 한국갤럽은 7月 넷째 週(26∼28日) 全國 成人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3.1%포인트)에서 尹 大統領이 職務遂行을 ‘잘하고 있다’는 應答이 28%라고 29日 發表했다. 否定評價는 지난주(60%)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 調査에서 尹 大統領에 對한 職務 肯定評價가 20%臺를 記錄한 건 就任 後 처음이다. 職務遂行 肯定評價는 6月 둘째 週 53%를 찍은 뒤 每週 떨어지다가 7月 둘째 週와 셋째 週 32%를 記錄하며 下落勢가 멈춘 듯했다. 하지만 이番 調査에서 4%포인트 더 떨어지며 結局 30% 線이 무너진 것. 應答者들은 不正評價 理由로 ‘人事’(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經驗·資質 不足·無能함(8%), 經濟·民生을 살피지 않음(8%), 獨斷的·一方的(8%), 疏通 未洽(6%), 全般的으로 잘못한다(5%), 警察局 新設(4%) 等을 들었다. 特히 ‘與黨 內部 葛藤·權性東 文字메시지 露出’을 그 理由로 든 應答者도 3%로 集計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26日 國民의힘 權性東 黨 代表 職務代行 兼 院內代表는 尹 大統領이 自身에게 보낸 携帶電話 메시지를 露出시켜 論難이 된 바 있다. 特히 年齡別로는 30, 40代의 肯定評價는 17%에 그친 反面에 否定評價가 30代 71%, 40代 78%로 높게 나왔다. 또 肯定評價에서 18∼29歲가 20%, 60代 以上은 40%로 各各 지난週보다 9%포인트 떨어져 警告音이 나왔다. 이러한 結果와 關聯해 김형준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金利 引上에 시달리는 30, 40代에 對한 經濟 政策이 그만큼 細心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또 “國民들이 公正한 社會를 期待했지만 尹 大統領의 人事 論難 等을 본 國民들이 失望한 게 下落勢의 根本 原因”이라며 “게다가 經濟 危機, 執權黨의 自中之亂度 겹쳤다”고 說明했다. 앞서 박근혜 前 大統領의 境遇 職務 肯定評價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건 就任 後 2年이 지났을 때(2015年 1月 넷째 週)였다. 文在寅 前 大統領의 職務 肯定評價가 30% 밑으로 떨어진 時期는 任期 마지막 해인 2021年 4月 다섯째 週였다. 任期 初盤 支持率에서 苦戰 中인 尹 大統領은 다음 달 1∼5日 첫 休暇를 갖는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支持率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一喜一悲하지 않겠다”며 “國民만 보고 熱心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默默히 하다 보면 結局 國民도 (大統領의) 眞情性이나 (大統領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 番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7-30 03:00
尹支持率 20%臺까지 墜落…TK서도 否定評價가 7%p 더 높아 尹錫悅 大統領의 職務遂行 肯定評價가 처음으로 20%臺까지 떨어졌다. 5月 10日 就任한 지 두 달餘 만이다. 特히 經濟 活動의 主軸인 30·40代의 肯定評價가 各各 17%로 年齡別 最低였고, 與圈의 텃밭인 大邱·慶北(TK) 地域에서도 否定評價가 肯定 評價보다 7%포인트 더 높게 나와 國政 運營에 빨간불이 켜졌다. 向後 支持率 推移에 따라 尹 大統領의 任期 初盤 國政 리더십 動力이 左右될 수 있다는 評價도 나온다. 한국갤럽은 7月 넷째 週(26∼28日) 全國 成人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3.1%포인트)에서 尹 大統領이 職務 遂行을 ‘잘하고 있다’는 應答이 28%라고 29日 發表했다. 否定評價는 지난주 (60%)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 調査에서 尹 大統領에 對한 職務 肯定評價가 20%臺를 記錄한 건 就任 後 처음이다. 職務遂行 肯定評價는 6月 첫째 週 53%를 찍은 뒤 每週 떨어지다 7月 둘째 週와 셋째 週 32%를 記錄하며 下落勢가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이番 調査에서 4%포인트 더 떨어지며 結局 30%線이 무너진 것. 應答者들은 不定 評價 理由로 ‘人事’(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經驗·資質 不足·無能함(8%), 經濟·民生을 살피지 않음(8%), 獨斷的·一方的(8%), 疏通 未洽(6%), 全般的으로 잘못한다(5%), 警察局 新設(4%) 等을 들었다. 特히 ‘與黨 內部 葛藤/權性東 文字메시지 露出’을 그 理由로 든 應答者도 3%로 集計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26日 國民의힘 權性東 黨 代表 職務代行 兼 院內代表는 尹 大統領이 自身에게 보낸 携帶폰 메시지를 露出시켜 論難이 된 바 있다. 特히 年齡別로는 30·40代의 肯定評價는 17%에 그친 反面 否定評價가 30代 71%, 40代 78%로 높게 나왔다. 또 肯定評價에서 18~29歲가 20%, 60代 以上은 40%로 各各 지난週보다 9%포인트 떨어져 警告音이 나왔다. 이러한 結果와 關聯해 김형준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金利 引上에 시달리는 30·40代에 對한 經濟 政策이 그만큼 細心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또 “國民들이 公正한 社會를 期待했지만 尹 大統領의 人事 論難 等을 본 國民들이 失望한 게 下落勢의 根本 原因”이라며 “게다가 經濟 危機, 執權黨의 自中之亂度 겹쳤다”고 說明했다. 앞서 박근혜 前 大統領의 境遇 職務 肯定評價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건 就任 後 2年이 지났을 때(2015年 1月 넷째 週)였다. 文在寅 前 大統領의 職務 肯定評價가 30% 밑으로 떨어진 時期는 任期 마지막 해인 2021年 4月 다섯째 週였다. 任期 初盤 支持率에서 苦戰 中인 尹 大統領은 다음달 1~5日 첫 休暇를 갖는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支持率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一喜一悲하지 않겠다”며 “國民만 보고 熱心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默默히 하다보면 結局 國民도 (大統領의) 眞情性이나 (大統領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番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仔細한 事項은 韓國갤럽이나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7-29 20:45
不法 空賣渡, 檢證券犯罪合搜段이 迅速搜査 앞으로 不法 空賣渡가 摘發되면 檢察에 復活한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이 迅速 搜査하고 犯罪 收益과 隱匿 財産은 剝奪된다.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 大檢察廳, 韓國去來所는 28日 關係機關 合同會議를 열고 不法 空賣渡에 對한 摘發과 處罰을 大幅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前날 尹錫悅 大統領이 “空賣渡를 둘러싼 不法 行爲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覺悟로 對策을 樹立해 달라”고 指示한 데 따른 것이다. 空賣渡는 株式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서 갚는 方式으로 株價가 下落해야 收益을 낼 수 있다. 個人投資者들 사이에선 空賣渡가 株價 下落을 부추긴다는 不滿이 컸다. 이에 따라 政府는 金監院에 空賣渡 調査 專擔팀을 新設해 空賣渡와 連繫된 不公正 去來에 對한 企劃調査를 하기로 했다. 또 嫌疑가 發見되면 ‘패스트트랙’(迅速 搜査 轉換)을 통해 最近 서울南部地檢에 復元된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이 積極 搜査에 나서 嚴正하게 求刑하기로 했다. 아울러 外國人投資家와 機關投資家에게 有利한 ‘기울어진 運動場’을 改善하기 위해 個人投資者의 空賣渡 進入 門턱도 낮춘다.공매도 比重 30% 넘으면 過熱種目 指定… 問題 法人 最大 5倍 罰金 政府-檢察 ‘空賣渡와의 戰爭’ 宣布尹 “市場 攪亂行爲… 뿌리 뽑아야”… 不法空賣渡 犯罪收益 剝奪 推進金監院-去來所, 調査 專擔組織 擴大… 개미들 空賣渡 進入 門턱은 낮춰담보 比率 140%→120%로 줄여 金融當局과 檢察이 함께 不法 空賣渡에 칼을 빼든 것은 空賣渡에 對한 個人投資者들의 뿌리 깊은 不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올 들어 金利 引上과 景氣 沈滯 憂慮 等으로 證市가 下落하자 一部 少額株主를 中心으로 空賣渡를 禁止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尹錫悅 大統領도 27日 “不法 空賣渡와 空賣渡를 利用한 市場 攪亂 行爲에 對해 投資者 憂慮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는 株式市場이 投資者의 信賴를 얻을 수 없다”고 指摘했다. 여기에다 國內外 證券社들이 空賣渡 規定을 違反해 무더기로 數億 원臺 過怠料 處分을 받은 事實이 알려지면서 政府가 서둘러 空賣渡 制度 改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政府·檢察, ‘空賣渡와의 戰爭’ 宣布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 大檢察廳, 韓國去來所가 28日 緊急會議를 열고 合同으로 發表한 對策에는 不法 空賣渡에 對한 處罰과 摘發을 强化하는 內容이 大擧 담겼다. 于先 政府는 서울南部地檢에 復活한 證券犯罪合同搜査團과 함께 ‘패스트트랙’(迅速 搜査 轉換)을 積極 活用하기로 했다. 不法 空賣渡뿐 아니라 空賣渡를 利用한 時勢操縱 等 各種 不公正去來 行爲에 對해 合搜段이 早期에 搜査에 나서고 押收搜索 等 强制 搜査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搜査에 걸리는 期間이 最小 6個月에서 1年 程度 短縮될 것으로 豫想된다. 犯罪에 相應하는 水準으로 處罰 水位도 높인다. 特히 不法 空賣渡를 저지른 法人을 對象으로 不當利得의 3∼5倍 水準인 高額의 罰金을 賦課한다. 또 資本市場法 改正 等을 통해 不法 空賣渡로 얻은 犯罪 收益과 隱匿 財産을 剝奪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現行 制度에선 最終 搜査 結果가 나오기까지 2∼3年이 걸리고 솜방망이 處罰이 이뤄진다는 指摘이 많았다. 또 金監院과 去來所는 不法 空賣渡 調査 專擔 組織을 擴大한다. 이를 통해 株式을 빌리지 않고 空賣渡하는 ‘無借入 空賣渡’에 對해 企劃調査를 定例化하고, 不公正 去來 可能性이 높은 種目 等을 選別해 企劃調査에 나서기로 했다. 李卜鉉 金監院長은 “去來所가 通報한 事件을 迅速히 調査해 課徵金을 積極 賦課하겠다”고 했다. 處罰 및 摘發 强化 方案들은 卽時 施行될 豫定이다. ○ ‘기울어진 運動場’ 改善 等 制度 손질도 아울러 空賣渡 制度도 大幅 손본다. 4分期(10∼12月)부터 個人投資者들의 空賣渡 擔保 比率이 現行 140%에서 120%로 낮아진다. 個人들이 旣存보다 적은 證據金으로 空賣渡 去來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外國人과 機關에 비해 까다로웠던 個人들의 空賣渡 進入 障壁을 낮춰 ‘기울어진 運動場’을 바로잡겠다는 趣旨다. 個人投資者들에게 參考할 수 있도록 ‘空賣渡 過熱種目 指定’ 制度도 擴大한다. 3分期(7∼9月)부터 空賣渡 去來 比重이 30% 以上이면 株價 下落 幅이 크지 않더라도 過熱種目으로 指定된다. 이렇게 되면 過熱種目 對象이 現行 690個에서 785個로 늘어날 것으로 推算된다. 또 空賣渡가 禁止된 날 株價가 5% 以上 下落하면 禁止 期間을 다음 날까지 自動 延長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長期間 大量으로 空賣渡를 하는 機關이나 外國人에 對한 모니터링도 强化한다. 空賣渡를 위해 90日 以上 株式을 빌린 投資者는 金融當局에 關聯 情報를 義務的으로 報告해야 한다. 이렇게 蒐集한 情報를 金監院과 去來所의 企劃調査 等에 活用할 方針이다. 다만 이날 會議에서 限時的 空賣渡 禁止 等의 措置는 論議되지 않았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2022-07-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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