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다시 “檢察改革” 외치는 與, 目標는 權力型 非理 搜査 沮止? : 週刊東亞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또다시 “檢察改革” 외치는 與, 目標는 權力型 非理 搜査 沮止?

[李鍾勳의 政說] 尹, 政治人 出身 長官 排除… “法務部 文民化 精神 符合”

  • 李宗勳 政治經營컨설팅 代表·政治學 博士

또다시 “檢察改革” 외치는 與, 目標는 權力型 非理 搜査 沮止?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더불어民主黨 尹昊重 非常對策委員長(왼쪽)과 朴範界 法務部 長官. [뉴스1]

더불어民主黨(民主黨)李 다시 檢察改革 카드를 꺼내 들었다. 民主黨 尹昊重 非常對策委員長은 3月 20日 記者懇談會에서 “첫 檢察 出身 大統領 當選人의 登場으로 檢察改革이 坐礁되는 것 아닌가 하는 國民의 憂慮가 높다. 檢察 搜査權과 起訴權을 嚴格히 分離해 檢警癒着, 검정癒着의 고리를 遮斷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年 동안 檢察改革을 最優先 課題로 내세웠던 文在寅 政權과 민주당이다. 檢察改革의 象徵처럼 여겨지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를 만들었고 檢察과 警察의 搜査權 調整도 있었다. 그런데 大體 무엇이 不足해 다시 檢察改革을 召喚했을까.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은 大選 過程에서 司法改革 課題로 세 가지를 公約했다. △公搜處 正常化와 不可 時 廢止 △檢警 搜査權 再調整 △法務部 長官 搜査指揮權 廢止다. 公搜處 正常化의 核心은 檢察과 警察도 高位公職者 犯罪를 搜査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檢警 搜査權 再調整의 骨子는 節次 單純化다. 警察이 事件 送致 前 自律的으로 搜査하고, 送致 後에는 檢察이 直接 補完 搜査를 하는 方案이다. 法務部 長官 搜査指揮權 廢止의 核心은 政治的 目的을 위한 搜査指揮權 濫用을 防止하는 데 있다.

‘尹 司法改革 公約’ 文 趣旨에도 符合

尹 委員長은 尹 當選人의 公約이 檢察改革을 坐礁할 것이라고 본다. 果然 그럴까. 設立 以後 搜査 力量 不足과 政治的 偏向性 論難에 휩싸였던 公搜處는 設立 1年 2個月 만에, 그것도 尹 當選人이 當選된 直後인 3月 11日 처음으로 起訴權을 行使했다. 檢警 搜査權은 再調整이 必要하다는 視角도 많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2月 實施한 設問調査에서 辯護士 67%는 檢警 搜査權 調整 以後 警察의 搜査 遲延이 深刻하다고 應答했다.

法務部 長官이 搜査指揮權을 行使하는 것은 檢察改革 趣旨에 맞을까. 法務部 文民化는 檢察改革 初期부터 進步 陣營에서 强調했던 核心 課題다. 檢事 出身이 아닌 行政 專門家를 法務部 長官에 임명하기로 方向을 定한 것도 이 때문이다. 法務部 長官이 檢察 搜査에 介入하지 않게 하려는 意圖다. 當然히 法務部 長官은 搜査指揮權을 갖지 않는 것이 常識的이다. 그런 點에서 尹 當選人의 法務部 長官 搜査指揮權 廢止가 오히려 檢察改革 本來 趣旨에 맞다.

檢察改革 完成度를 더 높이려는 것이 尹 當選人의 公約 內容이다. 이를 檢察改革 坐礁라고 규정짓는다면 眞짜 意圖는 다른 곳에 있다고 봐야 한다. 檢察改革은 名分일 뿐, 實際로 문재인 政權과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것이 ‘權力型 非理 搜査’ 霧散은 아닐까 疑心된다. 權力型 非理 搜査 霧散이 眞짜 目的이라면 民主黨은 向後 어디에 集中할까. 바로 檢察 人士다. 文在寅 政權 靑瓦臺는 檢察改革 마지막 段階에서 人的 刷新을 强調한 바 있다. 檢察 搜査라인을 親與 性向 人士들로 交替해 文在寅 政權의 權力型 非理 搜査는 大部分 未完으로 끝나고 말았다.



尹 當選人이 大統領 就任 後 檢察 人事를 斷行해 文在寅 政權에서 左遷된 人士들을 重用할 수 있다. 그들이 未完으로 끝난 權力型 非理 搜査를 再開한다면 文 大統領조차 安全을 壯談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視角도 있다. 大選 敗北 後 민주당은 더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테다. 더욱이 그들은 壓倒的 多數 議席을 갖고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檢察改革 몰이’를 하면 尹 當選人의 公約쯤은 簡單히 霧散시킬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잃을 것이 適期에 國民 輿論도 憂慮하지 않을 公算이 크다.

이런 狀況은 文 大統領과 민주당이 檢察改革에 失敗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檢察改革이 아닌 檢察改惡을 하고 말았다는 意味다.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3月 14日 法務部 長官 搜査指揮權 廢止에 對해 “搜査指揮權은 存在만으로도 意味가 있다. 過去 歷史에서 檢察에 依해 人權이 保護되지 못하거나 檢察權 濫用, 공정하지 않은 檢察權 行事 같은 것들이 있었다”며 “法務部 長官의 搜査指揮權은 民主的 統制라는 觀點에서 意味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與黨 政治人 出身 法務部 長官의 搜査指揮權 行事가 民主的 統制라는 說明이다.

文, 法務部 文民化 스스로 毁損

尹 當選人은 政治人 出身 法務部 長官 排除 方針도 밝혔다. 政治的 中立性 違背 憂慮와 副作用을 當選人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秋美愛, 朴範界라는 두 法務部 長官을 거치며 그들의 搜査指揮權 濫用과 人士排除를 모두 經驗한 結果라는 뜻이다.

政治人 出身 法務部 長官 排除는 法務部 文民化 精神에도 符合한다. 文在寅 政權에서도 當然히 지켰어야 할 鐵則이다. 그런데 文 大統領은 檢事 出身만 아니면 된다는 式으로 法務部 文民化를 誤導했다. 中途 落馬했지만, 文 大統領이 就任 直後 첫 法務部 長官 候補者로 內定했던 안경환 서울大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 亦是 學者 出身이다. 그는 첫 課題로 ‘法務部 脫檢事火 實現’을 提示하기도 했다. 法務部 主要 幹部를 非檢事 出身으로 構成해 法務部 文民化의 꿈을 達成하려 했던 것이다.

檢察改革의 核心인 ‘法務部 脫政治人化’를 無視한 文 大統領의 法務部 長官 人選은 結果的으로 法務部 文民化의 꿈을 스스로 毁損한 格이 됐다. 尹 當選人이 이를 바로잡겠다고 主張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沮止하려는 逆說的 狀況마저 벌어지고 있다. 民主黨은 文在寅 政權 權力型 非理 搜査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포스트 文在寅 時代를 열 수 있을 것이다.





週刊東亞 1332號 (p18~19)

李宗勳 政治經營컨설팅 代表·政治學 博士
1352

第 1352號

2022.08.12

‘폴란드 大박’에 飛上하는 K-防産株, 向後 展望도 薔薇빛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紙綿보기 서비스는 有料 서비스입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