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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포커스] 法務部, 中立性 是非 왜 自招하나? : VODA

[앵커포커스] 法務部, 中立性 是非 왜 自招하나?

再生 0 | 登錄 2022.05.23

한동훈 法務部 長官, 就任 하루 만에 檢察 高位級 人士 斷行했죠. 曺國 前 長官 搜査 이끌었던 송경호 檢事가 서울中央地檢長으…

한동훈 法務部 長官, 就任 하루 만에 檢察 高位級 人士 斷行했죠. 曺國 前 長官 搜査 이끌었던 송경호 檢事가 서울中央地檢長으로 昇進되는 等 이른바 尹錫悅 師團이라 불린 이들 大擧 要職에 重用됐고 秋美愛·朴範界 前 長官 幹部들은 閑職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동훈 長官의 첫 人士입니다. 그런데 旣視感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른바 ′尹錫悅 師團′ 檢事들이 大擧 檢事長으로 昇進해 主要 補職을 맡았다. 國家 公職 人事가 아니라 무슨 政黨 派閥 人事 같다. 어제 그제 社說 아닙니다. 2019年 8月 初 조선일보 社說입니다. [黃敎安 / 當時 自由韓國當 代表: 檢察의 役割을 다 堪當하기에 不足함이 없는 이런 均衡 있는 人士가 必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人士가 있는 것 아니냐….] 當時 새 檢察總長을 向한 野黨 代表의 指摘이 3年餘 만에 反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議員: 個人的인 因緣에 依한 人事, 또 特殊部 出身 人士, 또 前 政權에 對한 搜査를 擔當했던 사람들에 對한 人事 爲主로….] [한동훈 / 法務部 長官: 제가 因緣 中心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고요. 누구나 首肯할만한 能力과 人品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저는 判斷해서….] 能力 發揮 못 할 곳에 있거나 抑鬱하게 左遷됐다면 名譽 回復 必要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습니다. 지난 政權 檢察 幹部였던 이들은 한결같이 밀려났고 尹 大統領이 國政壟斷 特檢, 檢察總長 在職 時節 近距離에서 補佐했던 이들은 能力이 特出나다는 말이 되니 말입니다. 해서 이런 疑問도 듭니다. 尹 大統領 或은 한동훈 長官 等과 勤務한 적 없는, 特殊通 아닌 90%의 檢事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함께 일해야 能力을 認定받는구나, 메시지를 얻지 않았을까. [朴贊大 / 더불어민주당 政策首席副代表: 尹核關 위에 檢覈觀이… 檢察 出身 人士들만 大擧 登用하고 있습니다.] 大統領室과 內閣에 檢察 出身이 多數 配置된 것은 팩트죠. 大統領室 核心 6個 補職 中 다섯 자리에 檢察 出身이 任命됐고 이 가운데엔 ′유우성 氏 間諜 造作 事件′ 當時 造作된 證據 提出해 懲戒받은 이시원 公職紀綱祕書官과 性 非違 論難에 휩싸인 윤재순 總務祕書官도 包含돼 反撥 나오지만 大統領室 新任 굳건합니다. 辭退시킬 생각 없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檢察總長 出身 大統領 誕生으로 提起된 檢察 共和國 憂慮에도 大統領室, 法務部, 檢察로 이어지는 親政體制. 檢察 人事들 起用해도 檢察 共和國은 없다, 보란 듯이 證明하려는 意志일까. 그런데 그 큰 뜻 모르고 檢察 中立性 是非 自招한다 指摘하는 이들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진 않을까. [이철희 / 當時 더불어民主黨 議員: 흔히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俗談이 있지 않습니까? 또 檢査가 나라 救한다, 이런 얘기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檢察이 가진 權力만큼 스스로 自制하고 節制하는 努力들을 좀 해 줬으면….] 個人의 영달이 아닌 國民을 위해 일한다면 새겨들어 나쁜 말 없고 돌이켜봐야 할 말도 많습니다. 檢察 出身 大統領이 誕生했다고, 檢搜完剝 通過에 輿論 險했다 해서 國民이 이제 더는 檢察 改革 必要치 않다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大統領室과 內閣 곳곳 檢察 人事, 檢察 要職 곳곳 尹錫悅 師團. 棍杖 매고 매 맞으러 간 것이 아니라는, 우물 안 개구리가 올려다본 동그란 하늘이 아니라는 證明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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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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