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代表 立法 worst 崔康旭·金宜謙·조수진·金雄 best 서영교·趙應天·林利子·秋慶鎬 : 新東亞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代表 立法 worst 崔康旭·金宜謙·조수진·金雄 best 서영교·趙應天·林利子·秋慶鎬

21代 國會議員 立法 活動 全數 調査

  • 구자홍 記者 jhkoo@donga.com

代表 立法 worst 崔康旭·金宜謙·조수진·金雄 best 서영교·趙應天·林利子·秋慶鎬

  • ● 2年間 平均 618個 法案 發議, 代表發議는 47件
    ● 1萬3935件 發議, 3626件 處理… 議員立法 處理率 26%
    ● 政府 提出 法案 處理率은 50%
    ● 林利子,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57%로 21代 國會議員 中 1位
    ● 서영교, 民主黨 議員 中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49%로 가장 높아
    ● 21代 國會 2年間 代表發議 6件 尹建永 議員, 민주당 議員 中 最下位
    ● 國民의힘 金雄 議員, 2年間 代表發議 8件으로 國民의힘 議員 中 最低
    ●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0% 民主 議員 = 崔康旭·金宜謙·全海澈·洪永杓
    ●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0% 國民의힘 議員 = 조수진·金雄·김희곤·朴珍
국회 본회의장. [동아DB]

國會 本會議場. [東亞DB]

21代 國會議員 한 사람이 最近 2年間 法案 發議에 平均 618回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議員이 主導的으로 法案을 發議한 代表發議 件數는 47件에 그쳤다. 政黨別로는 더불어民主黨 所屬 議員의 法案 發議 參與 件數가 684件으로 國民의힘 議員 平均 518件보다 166件 더 많았다. 代表發議 件數에서도 민주당 議員이 51件으로 41件에 그친 國民의힘 議員보다 活潑한 立法 實績을 보였다.

이 같은 立法 現況은 ‘신동아’가 國會 議案情報시스템을 活用, 21代 國會 開院 以後인 2020年 5月 30日부터 2022年 5月 3日까지 21代 國會議員의 立法 現況을 傳授(全數) 調査한 結果다.

21代 議員들의 最近 2年間 立法 實績은 個別 議員마다 偏差가 매우 컸다. 23個月 동안 한 달에 100件씩 總 2300餘 件의 法案에 이름을 올린 議員이 있는가 하면, 2年 가까이 100件도 안 되는 法案 發議에 參與한 議員도 있었다.

議員發議 法案 4件 中 3件꼴 ‘繫留 中’

議員이 主導的으로 法案을 發議한 代表發議 件數에서도 큰 差異를 보였다. 2年間 200件 넘게 代表發議한 議員도 있었지만 2年 동안 10件도 안 되는 한 자릿 수 法案을 代表發議하는 데 그친, 立法에 無關心한 議員도 적지 않았다. 特히 代表發議 法案이 2年이 지나도록 國會 門턱을 넘지 못해 ‘法律’로서 效力을 갖지 못한 代表發議 法案의 立法成功率이 0%인 議員도 여럿 있다.

國會에 提出된 法案이 法的 效力을 가지려면 法案 接受-常任委 審査-本會議 通過라는 段階를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런데 21代 國會議員 任期가 折半 가까이 지나도록 法案 發議 以後 國會에 繫留 中인 法案은 1萬 件이 넘는다.



2022年 5月 3日을 基準으로 21代 議員이 發議해 國會에 接受된 法案은 1萬3935件이다. 이 가운데 原案 可決, 修正 可決, 또는 代案 法律에 反映돼 國會 本會議를 通過해 法律로서 效力을 갖게 되거나, 撤回 또는 廢棄돼 處理된 法案 수는 3626件에 不過하다. 議員들의 無分別한 法案 發意와 不誠實한 法案 審査로 인해 國會에 提出된 議員 發議 法案 네 件 中 세 件에 該當하는 1萬309件이 國會 캐비닛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다.

國會에서 處理된 議員立法 3626件 가운데 議員이 發議한 法案 그대로 本會議를 通過한 原案 可決은 205件, 修正案이 通過한 件數는 448件이다. 2723件은 다른 法案과 倂合돼 代案 法律案에 反映돼 國會를 通過했다. 이 밖에 委員會의 法律案 審査 結果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해 廢棄된 法案이 95件, 發議한 議員이 撤回한 法案 수는 141件이다. 4件은 委員會 審査에서 代案 反映을 理由로 本會議에 附議되지 않았으나 本會議에서 代案法案이 否決돼 ‘其他’로 處理됐다.

議員이 發議한 法案 가운데 4分의 3이 國會에 繫留 中인 것과 달리 國務會議를 거쳐 政府가 國會에 提出한 政府 提出 法案의 境遇 國會 通過率이 議員立法에 비해 2倍 가까이 높았다. 21代 國會 들어 政府가 國會에 提出한 法律案 489件 가운데 243件이 處理돼 立法成功率 50%를 記錄한 것. 政府 提出 法案 가운데 40件은 原案 그대로 本會議를 通過했고, 修正 可決 64件, 代案 法律 反映 139件이다.

立法 成果 立體 分析 위한 3가지 分析틀

‘신동아’는 議員들의 立法 實績을 立體的으로 分析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分析틀을 活用했다. 첫째, 個別 議員이 議員立法에 參與한 回數다. 이를 통해 議員 個個人이 얼마나 많은 法案 發議에 參與했는지 ‘量的 立法 參與 現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法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곧 誠實 立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무 法案에나 圖章을 마구잡이로 찍어줘 立法 件數만 높여 國會 繫留 法案이 1萬 件 넘는 狀況을 招來한 當事者일 수 있기 때문이다. 法案 發議에만 熱心히 參與하고 ‘法案 審査’와 ‘本會議 通過’에 無關心해 立法成功率이 低調한 議員을 ‘誠實 立法 議員’ ‘王城 立法 議員’으로 보기 어렵다.

量的 法案 發議 現況을 補完하기 위해 議員들의 ‘代表發議’ 件數를 살펴봤다. 代表發議는 議員이 主導的으로 同僚 議員을 說得해 國會에 法案을 提出한 것으로 ‘立法 主導性’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量的 立法 現況’과 마찬가지로 ‘代表發議’ 法案의 많고 積陰만으로 ‘誠實 立法’을 판가름하기에 限界가 있다. 用語 整理, 體系?自求 等 ‘代案 法律 反映’으로 묻어가기 쉬운 法案을 大擧 代表發議해 國會 通過率을 높이려 한 境遇도 있을 수 있다.

只今까지 우리 法體系에 없던 法律案을 새로 ‘制定’하거나 旣存 法律 內容의 相當 部分을 現實에 맞게 바꾸는 ‘全部改正’의 境遇 立法에 많은 時間과 努力이 必要하다. 그에 비해 用語 整理, 體系·자구 變更과 같은 法案은 하룻밤 만에도 뚝딱 손쉽게 만들어 提出할 수 있다. 그 같은 單純한 法案은 代案 法律 反映 等을 통해 國會를 通過할 可能性도 높다. 卽 ‘制定’과 ‘全部改正’ 法案과 用語 整理, 體系·자구 變更 水準의 法律을 똑같이 立法 한 件으로 보는 것은 立法의 ‘質’과 ‘努力’을 오롯이 評價하기 어려운 限界가 있다. 그럼에도 議員이 法案을 代表發議한다는 것은 自身이 主導的으로 法案을 만들어 提出하고 國會 論議 過程에도 相對的으로 이름만 올린 議員에 비해 立法 過程에 積極性을 보인다는 點에서 代表發議 件數와 立法 成功率은 ‘立法의 積極性’을 判斷하는 有用한 指標가 될 수 있다. 法案은 ‘발의’에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라 常任委 審査와 本會議 票決을 通過해 大統領이 ‘恐怖’해야 法律로서 效力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議員이 ‘代表發議’韓 法案 가운데 原案 可決과 修正 可決, 代案 反映 等 ‘可決率’, 卽 立法成功率을 살펴봄으로써 議員들의 量的, 質的 立法 實績을 綜合的으로 分析했다.

‘立法成功率’滿 살펴보면 法案을 적게 代表發議했지만 相對的으로 많은 法案이 國會를 通過한 議員의 立法成功率이 많은 法案을 代表發議하고도 相對的으로 적은 數의 法案이 國會를 通過한 議員보다 높아 보이는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

法案을 적게 發議하고도 높은 立法率을 記錄하는 不合理함을 相殺하기 위해 代表發議 法案을 基準으로 所屬 政黨 議員의 ‘平均 以上’과 ‘平均 以下’로 나눠 살펴봤다. 平均 以上 代表發議한 議員 그룹은 立法成功率이 높을수록 ‘誠實 立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平均 以下 代表發議 議員 그룹에서 立法成功率이 낮을수록 ‘不誠實 立法’ ‘無關心 立法’ 事例라고 할 수 있다.

오영환, 2336件 法案 發議 參與·代表發議는 47件뿐

21代 國會議員 가운데 가장 많은 法案에 이름을 올린 이는 오영환 더불어民主黨 議員이다. 700日 조금 넘는 議政 活動 期間에 2336件의 法案 發議에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平均 3件 넘는 法案 發議에 參與한 것이다. 21代 國會議員 한 사람이 平均 618件의 立法에 參與한 것을 勘案해 보면 吳 議員 한 사람이 議員 네 名 몫의 많은 法案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活潑한 立法 參與 自體가 問題는 아니지만, 法案 發議 前에 充分한 論議와 熟議 過程 없이 無分別하게 法案을 發議하게 되면 國會에 수많은 法案이 쌓여 常任委 論議 等이 遲延돼 정작 時間을 다투는 立法이 뒤로 밀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1萬 件 넘게 國會에 議員發議 法案이 쌓여 있는 게 그 傍證이다.

五 議員은 다른 議員이 代表發議한 法案에 이름을 많이 올렸지만 정작 自身이 代表發議한 法案 수는 47件으로 21代 國會議員 全體 平均 水準에 머물렀다. 이는 더불어民主黨 所屬 議員 平均 代表發議 件數 51件에는 미치지 못한 羞恥로, 法案 發議 參與 件數는 壓倒的으로 높지만 代表發議 件數는 民主黨 議員 가운데 ‘平均 以下’ 그룹에 屬한 것이다. 代表發議한 47件 法案 가운데 14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2件은 修正 可決, 2件은 撤回됐으며, 29件은 國會에 繫留 中인 것으로 나타났다. 五 議員이 代表發議한 法案의 可決率은 34%에 그쳤다.

五 議員 다음으로 가장 많은 法案 發議에 參與한 이는 양정숙 無所屬 議員이었다. 모두 2032件의 法案에 이름을 올렸다. 襄 議員이 代表發議한 法案은 108件으로 21代 國會議員 平均 代表發議 件數 47件의 두 倍 以上을 記錄했다. 그러나 兩 議員이 代表發議한 108件의 法案 中 代案 法律에 反映돼 國會를 通過한 法案은 12件, 修正 可決된 法案은 1件에 그쳐 代表發議 法案 處理率은 12%에 그쳤다.

21代 議員 가운데 세 番째로 議員立法이 活潑한 이는 이용빈 民主黨 議員이다. 1802件의 法案 發議에 參與했다. 그러나 이 議員이 代表發議한 法案은 44件에 不過했다. 21代 議員 全體 平均 47件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 平均 代表發議 51件에는 크게 못 미쳤다. 代表發議한 44件 法案 가운데 代案 法律 反映으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法案은 6件, 修正 可決 2件, 原案 可決 2件으로 立法 成功率은 23%였다.

민형배, 206件 代表發議 立法成功率은 9.7%

많은 法案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代表發議 法案이 많지 않고, 그 가운데 本會議를 通過한 法案의 比率이 낮다면 ‘立法 價性比’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會社員을 例로 들면, 팀 共同 프로젝트에는 이름을 자주 올려 ‘묻어가기’에는 能하지만 自身만의 獨創的인 프로젝트 提出은 많지 않고, 採擇率 또한 낮다면 그를 두고 ‘일 잘하는 職員’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代表發議를 많이 한 議員의 境遇는 어떨까. 21代 議員 가운데 代表發議를 가장 많이 한 이는 無所屬 민형배 議員이다. 閔 議員은 元來 민주당 所屬이지만 4月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의 迅速한 處理를 위해 민주당을 脫黨, 無所屬이 됐다.

閔 議員은 2年間 206件을 代表發議했다. 그는 議員發議 法案에도 1611回 參與해 外見上 立法을 熱心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立法成功率은 活潑한 立法 活動에 비해 초라한 成跡을 거뒀다. 閔 議員이 代表發議한 206件 가운데 代案 法律 反映으로 法律로서 效力을 갖게 된 法案은 20件에 그쳤다. 代表發議 法案의 立法成功率이 9.7%에 머문 것이다.

두 番째로 代表發議 件數가 많은 議員은 鄭淸來 民主黨 議員이다. 169件을 代表發議했고, 이 가운데 38件이 立法에 成功했다. 32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1件은 修正 可決, 5件이 原案 可決됐다. 鄭 議員이 代表發議한 法案의 立法成功率은 22.5%다. 代表發議 件數는 閔 議員보다 적지만 國會 論議를 모두 마치고 本會議를 通過해 法案으로 效力을 갖게 된 代表發議 法案은 더 많은 것이다.

세 番째로 代表發議 法案이 많은 議員은 尹準炳 民主黨 議員이다. 148件을 代表發議했다. 그러나 修正 可決 4件, 代案 法律 反映 17件으로 立法成功率은 14.2%에 그쳤다. 卽 代表發議 法案이 많다고 해서 常任委 審査와 本會議 票決을 通過해 法案으로 效力을 갖게 되는 ‘立法成功率’까지 높은 것은 아니다. 代表發議 件數는 민형배>鄭淸來>尹準炳 順으로 많았지만, 代表發議 立法成功率은 鄭淸來>尹準炳>민형배 順으로 높았다.

林利子,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57%로 1位

21代 議員 平均 代表發議 件數 47件을 넘긴 議員 가운데 立法成功率이 가장 높은 議員은 林利子 國民의힘 議員이다. 林 議員은 75件을 代表發議 했고, 그 가운데 代案 法律 反映으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法案은 41件에 達했다. 修正 可決 1件, 原案 可決度 1件 있어 立法成功率이 57%에 이르렀다. 林 議員은 744件의 議員發議 法案에 參與해 21代 議員 平均 立法 發議 件數인 618件을 넘겼다.

林 議員 다음으로 代表發議 法案의 立法成功率이 높은 議員은 서영교 民主黨 議員이다. 徐 議員은 107件을 代表發議했고, 이 가운데 47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돼 國會를 通過했다. 3件은 修正 可決, 2件이 原案 可決됐다. 徐 議員의 代表發議 法案 立法成功率은 48.6%다. 徐 議員 亦是 議員發議에 861件의 法案에 이름을 올려 平均 以上의 立法 參與率을 記錄했다.

세 番째로 代表發議 法案의 立法成功率을 記錄한 議員은 秋慶鎬 現 經濟副總理다. 鄒 副總理는 21代 國會 2年 동안 101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이 가운데 48件이 代案 法律 反映으로 國會를 通過했다. 鄒 副總理의 立法成功率은 47.5%다. 鄒 副總理는 議員發議 法案에서 活潑히 參與했다. 1393件의 法案에 이름을 올려 21代 議員 平均 618件의 2倍 以上 議員 立法에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代表發議로 議員立法을 主導하고 國會 通過에도 神經 쓰는 ‘誠實 立法’ 議員이 있는가 하면, 2年 동안 10件 以下의 代表發議에 머물거나 議員發議 法案에 消極的으로 參與한 議員도 적지 않았다.

代表發議 法案이 10件 以下인 民主黨 議員은 尹建永(6件)·李麟榮(7件)·全海澈(8件)·洪永杓(8件)·黃熙(9件) 等이다. 文在寅 政府에서 統一部(李仁榮), 行政安全部(全海澈), 文化體育觀光部(黃喜) 長官으로 立脚해 代表發議에 消極的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文在寅 前 大統領의 最側近으로 통하는 尹建永 議員은 立脚 없이 2年間 6件 代表發議에 그쳐 最下位를 記錄했다.

尹 議員보다 代表發議 件數가 적은 議員은 1年 넘게 拘束돼 裁判을 받다가 5月 12日 議員職을 喪失한 李相稷 前 議員(5件)과 3·9 大選 때 함께 치러진 再補闕選擧에서 國會에 入城한 國民의힘 金學容·趙恩禧·崔在亨 議員, 그리고 無所屬 임병헌 議員과 21代 國會 前半期 國會議長을 지낸 박병석 議員뿐이다.

21代 總選에 院內에 進出한 國民의힘 議員 가운데에는 金雄 議員이 8件 代表發議로 가장 低調한 代表發議 件數를 記錄했다. 이어 유상범 議員과 조수진 議員이 各各 10件으로 最下位圈을 形成했다. 3·9 再補選 때 21代 國會에 入城한 鄭宇澤 議員은 두 달 만에 11件을 代表發議해 2年 동안 10件 代表發議에 그친 有·조 議員보다 많았고, 8件에 그친 金雄 議員보다 3件 많은 代表發議 件數를 記錄했다.

지난해 4·7再補選 때 서울市長 出馬를 위해 議員職을 辭退한 金鎭愛 前 議員의 뒤를 이어 議員職을 承繼한 金宜謙 議員은 1年餘 동안 11件을 代表發議해 2個月 議政 活動限 鄭宇澤 議員과 代表發議 法案 數가 같았다.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0% 議員들

代表發議 件數가 平均에 못 미치는 低調한 水準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代表發議 法案 가운데 最近 2年 동안 國會를 通過한 法案이 單 한 件도 없는 代表發議 法案 立法成功率 0%를 記錄한 議員도 적지 않았다.

民主黨 崔康旭 議員과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은 各各 19件의 法案을 代表發議 했지만 5月 3日까지 2年間 國會를 通過한 代表發議 法案은 한 件도 없었다. 14件을 代表發議한 朴珍 議員(現 外交部 長官)은 1件이 廢棄됐을 뿐 國會를 通過한 法案은 없었다. 國民의힘 김희곤 議員도 12件을 代表發議했으나 法案은 國會에 모두 繫留돼 있다.

國民의힘 조수진 議員은 10件을 代表發議했으나 그 가운데 國會를 通過한 法案은 없었다. 國民의힘 金雄 議員과 민주당 洪永杓, 電解鐵 議員은 各各 8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지만 國會를 通過한 法案은 한 件도 없었다.

民主黨 優秀 立法 議員 TOP10

21代 議員들의 立法 實績을 政黨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代 國會 민주당 所屬 議員은 最近 2年間 平均 51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해 21代 國會議員 全體 平均 47件을 上廻했다. 國民의힘 所屬 議員이 平均 41件 代表發議한 것에 비해 민주당 所屬 議員 代表發議 平均 件數가 10件 많았다.

民主黨 議員들은 代表發議뿐 아니라 一般 法案 發議에서도 21代 議員 平均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1代 國會議員 平均이 618件인데 비해 민주당 議員 1人當 法案 發議 參與 件數는 684件으로 全體 平均보다 66件 많았다. 이는 민주당 所屬 議員들이 最近 2年間 國民의힘 議員에 比해 相對的으로 立法 活動에 積極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結果다.

다만 旺盛한 立法 活動이 民生 等 國利民福을 爲한 것이냐에 對해서는 疑問이 남는다. 曺國 事態와 秋美愛-尹錫悅 葛藤의 導火線이 됐던 檢警 搜査權 調整과 公搜處 設置, 그리고 大選 以後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 處理 等 國民이 願하고 國民의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한 立法 活動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民主黨 議員들의 立法이 國利民福을 爲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政派的 利益과 所信을 貫徹하기 위한 ‘그들만의 立法’이었는지 立法 內容을 찬찬히 따져봐야 可能한 일이다. 立法의 ‘質’에 對한 評價와 判斷은 暫時 留保하고, 最近 2年間 民主黨 議員들이 선보인 立法 實績을 土臺로 民主黨 議員 平均 代表發議 件數 51件보다 많은 法案을 代表發議한 議員 가운에 立法 成功率이 높은 議員 TOP 10의 立法 實績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位 서영교 (서울 中浪區甲. 3線)
민주당 所屬 議員 가운데 21代 國會에서 代表發議 法案의 立法 成功率이 가장 높은 議員은 서영교 議員이다. 徐 議員은 107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이 가운데 52件의 法案을 통과시켜 48.6%의 立法成功率을 記錄했다. 47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3件이 修正 可決, 2件의 法案이 原案 可決됐다. 撤回한 法案은 1件이다. 徐 議員은 議員發議 法案에도 861回 이름을 올려 議員立法에도 積極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1位 서영교 議員
“‘具하라法’ 통과시키겠다


어떤 內容의 法案을 主로 代表發議했나.

“弱者를 保護하는 法案과 99% 國民을 위한 法案을 代表發議하고 있다.”

具體的 法案을 例로 든다면?

“養育하지 않은 父母의 相續權을 剝奪하는 ‘具하라法’과 ‘公務員具하라法’이 있다. 兒童과 女性 等이 危險에 處했을 때 警察의 積極的 對處를 위한 ‘警察官職務執行法’도 代表發議했다.

‘財産稅 引下法’과 週末과 公休日이 겹칠 때 月曜日을 公休日로 하는 ‘代替公休日法’, 그리고 消防官 等의 公務上 災害를 國家가 立證하도록 하는 ‘公傷推定法’, 地方을 살리기 위한 ‘地方消滅對應法’ 等도 있다.”

代表發議 法案의 國會 通過를 위해 어떤 努力을 기울였나.

“지난해 公休日 15日 中 6日이 週末과 겹쳐 代替公休日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提起됐다. 法案을 發議한 後, 海外 事例를 檢討했고, 輿論調査를 實施해 國民 72.5%가 代替公休日 導入에 贊成한다는 것을 確認했다. 與野 幹事 協議와 政府 部處·靑瓦臺와 論議해 國會에서 通過시켰다.”

21代 國會에서 代表發議해 國會를 通過한 法案 가운데 가장 記憶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公務員 具하라法’이다. 殉職 消防官의 生母가 32年 만에 나타나 7000餘萬 원의 補償金과 每달 91萬 원의 年金을 受領한 事件이 있었다. 한 살 때 떠나 養育하지 않은 父母에게는 公務員인 子息의 목숨값을 相續하지 못하게 했다. 一般 國民의 境遇에도 適用되는 民法 ‘具하라法’ 通過를 위해 努力하고 있다.”

同僚 議員이 法案 發議 參與를 要請할 때 어떤 基準으로 判斷하나.

“國民 不便을 改善하고, 民生을 위한 法案日 때 共同 發議에 參與한다.”

앞으로 어떤 分野, 어떤 內容의 立法을 推進할 計劃인가.

“國民의 最大 關心事인 不動産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 生涯 最初 不動産 購入 때 取得稅를 免除함으로써 靑年들과 新婚夫婦 等 無住宅者의 住居 마련 費用 負擔을 덜고 住居 安定을 爲한 法案을 發議했다. 또한, 不動産 稅制를 點檢하고 不當한 稅金은 없애는 法案을 만들어 통과시킬 것이다.”

立法 效率性을 높이려면 國會 運營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나.

“法案 審査를 定例化해야 한다. 法案 審査에 參與하지 않는 境遇에는 페널티를, 熱心히 하는 境遇에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2位 趙應天 (京畿 南楊州市甲. 再選) 立法成功率 45.5%
趙應天 議員은 민주당 議員 가운데 代表發議 立法成功率이 45.5%로 2位를 記錄했다. 조 議員은 55件을 代表發議했는데, 이 가운데 25件이 國會를 通過했다. 16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5件은 修正 可決, 4件이 原案 可決됐다. 다만 조 議員은 議員發議 法案에는 245回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쳐 21代 國會議員 平均 議員立法 參與 件數에 크게 未達했다.

3位 金聖柱 (全北 全州市病. 再選) 立法成功率 44.1%
全北 全州市病을 地域區로 둔 金聖柱 議員은 59件 代表發議 法案 가운데 26件이 國會를 通過해 44.1%의 代表發議 法案의 立法成功率을 記錄했다. 細部的으로는 18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7件이 修正 可決, 1件이 原案 그대로 可決됐다. 金 議員이 代表發議한 法案 가운데 한 件은 廢棄됐다. 金 議員은 議員發議 法案에 667回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민주당 平均 684件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 數値다.

4位 都鍾煥 (忠北 청주시흥덕구. 3線) 立法成功率 42.3%
民主黨 議員 가운데 네 番째로 立法成功率이 높은 議員은 忠北 청주시흥덕구를 地域區로 둔 도종환 議員이다. 도 議員은 52件을 代表發議했고, 22件이 國會를 通過해 42.3%의 立法 成功率을 記錄했다. 10件이 代案 法律 反映, 9件이 修正 可決, 3件이 原案 可決됐다. 代表發議 後 撤回한 法案도 1件 있었다. 다만 度 議員은 513件의 議員立法에 參與해 民主黨 平均 684件보다 낮은 參與率을 보였다.

5位 박홍근 (서울 중랑구을. 3線) 立法成功率 42.1%
박홍근 民主黨 院內代表는 民主黨 議員 가운데 다섯 番째로 높은 立法成功率을 記錄했다. 76件을 代表發議했고, 그 가운데 32件이 國會 門턱을 넘었다. 28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3件은 修正 可決, 1件이 原案 可決됐다. 撤回하거나, 廢棄된 代表發議 法案도 한 件씩 있었다. 朴 議員은 議員發議 法案에도 積極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116件의 法案에 이름을 올려 民主黨 平均 684件을 크게 上廻했다.

6位 朴在昊 (釜山 南區乙. 再選) 立法成功率 41.8%
釜山 南區乙을 地域區로 둔 朴在昊 議員은 最近 2年 동안 67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그 가운데 28件을 통과시켜 立法成功率 41.8%를 記錄했다. 細部的으로는 20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修正 可決 2件, 原案 可決 6件이다. 撤回한 代表發議 法案도 1件 있었다. 朴 議員은 議員立法에는 522件의 法案에 이름을 올려 民主黨 平均 684件을 밑돌았다.

7位 韓秉道 (全北 익산시을. 再選) 立法成功率 40%
民主黨 院內首席副代表를 지낸 韓秉道 議員은 75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그 가운데 28件이 國會를 通過해 立法成功率 40%를 記錄했다. 22件은 代案 反映됐고, 8件은 修正 可決됐다. 한 議員이 代表發議했다가 撤回한 法案은 2件이다. 한 議員은 980件의 議員發議 法案에 이름을 올려 平均을 훌쩍 넘는 議員立法 參與率을 記錄했다.

8位 趙承來 (大田 유성구甲. 再選) 立法成功率 39.7%
大田 유성구甲을 地域區로 둔 趙承來 議員은 39.7%의 立法成功率을 記錄, 民主黨 議員 가운데 8番째로 높다. 63件을 代表發議했고, 그 가운데 25件이 國會를 通過했다. 14件은 代案 法律 反映, 7件은 修正 可決, 4件은 原案 可決됐다. 조 議員은 615件의 議員立法에 參與해 平均에 조금 못 미치는 議員發議 參與率을 記錄했다.


9位 서삼석 (全南 靈巖郡務安郡新安郡. 再選) 立法成功率 36.5%
서삼석 議員은 63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해 그中 23件이 國會 門턱을 넘어 立法成功率 36.5%를 記錄했다. 14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8件은 修正 可決, 1件이 原案 可決됐다. 徐 議員은 771件의 議員發議에 參與해 平均 以上의 議員立法 參與率을 보였다.

10位 이형석 (光州 北區乙. 初選) 立法成功率 35.7%
光州 北區乙을 地域區로 둔 이형석 議員은 56件을 代表發議 했고, 그中 20件이 國會를 通過해 35.7%의 立法成功率을 보였다. 19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1件이 修正 可決됐다. 李 議員은 864件의 議員發議 法案에 이름을 올려 平均 以上의 議員立法 參與率을 記錄했다.

代表發議 件數 ↑, 立法成功率 ↓

민주당 所屬 議員 가운데 最近 2年 동안 代表發議를 가장 많이 한 TOP 3 議員은 鄭淸來·尹準炳·송옥주 議員이다. 169件을 代表發議한 鄭 議員이 민주당 議員 가운데 가장 많은 法案을 代表發議했다. 그러나 國會 門턱을 넘은 法案은 38件에 그쳐 立法成功率은 22.5%에 머물렀다. 鄭 議員에 이어 두 番째로 많은 法案을 代表發議한 이는 尹準炳 議員으로 148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다. 그러나 尹 議員이 代表發議한 法案 가운데 國會를 通過한 法案은 21件에 그쳐, 立法成功率은 14.2%에 머물렀다. 민주당에서 세 番째로 代表發議를 많이 한 議員은 송옥주 議員이다. 宋 議員은 145件을 代表發議했고, 그中 40件이 國會 門턱을 넘어 27.6%의 立法成功率을 記錄했다. 鄭淸來>尹準炳>송옥주 議員 順으로 代表發議를 많이 했지만, 代表發議 法案의 立法成功率은 송옥주>鄭淸來>尹準炳 順으로 높았다.

民主黨 立法 實績 끌어내린 議員 10名

민주당 所屬 議員 가운데 2022年 5月 3日까지 代表發議 法案이 하나도 國會를 通過하지 못한 議員은 洪永杓·全海澈·金宜謙·崔康旭 議員 等 네 名이다. 이 가운데 金鎭愛 議員의 辭退로 議員職을 承繼한 金宜謙 議員의 議政 活動 期間은 1年 程度로 相對的으로 짧다. 그에 비해 洪永杓·全海澈·崔康旭 議員은 2020年 5月 30日 21代 國會 開院 때부터 議政 活動을 始作한 議員이다. 이들 議員의 低調한 立法 實績과 立法成功率은 2年間 法案의 代表發議에도 消極的이었을 뿐 아니라, 發議한 法案의 國會 通過에도 無關心했음을 傍證하고 있다.

尹建永 (서울 九老區을. 初選) 代表發議 6件으로 民主黨 最下位
민주당 所屬 議員 가운데 代表發議 件數가 가장 적은 議員은 尹建永 議員이다. 尹 議員은 23個月間 6件의 代表發議에 그쳐 約 4個月에 한 番꼴로 法案을 代表發議한 것으로 나타났다. 尹 議員이 代表發議한 6件 가운데 2件이 代案 反映으로 國會를 通過했다. 尹 議員은 議員發議 法案에서 394回 이름을 올려 民主黨 議員 平均 議員立法 參與 件數인 684回를 크게 밑돌았다.

李仁榮 (서울 九老區甲. 4線) 代表發議 7件. 두 番째 民主黨 最低 代表發議
尹 議員 다음으로 代表發議 件數가 적은 議員은 李麟榮 議員이다. 2年 동안 7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다. 7件 가운데 2件이 國會 門턱을 넘었다. 한 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한 件은 原案 可決됐다. 李 議員은 議員發議 立法에도 116件 法案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民主黨 平均 684件에 크게 未達하는 數値다. 다만 李 議員은 文在寅 政府 後半期 2年 가까이 統一部長官으로 在任했기에 相對的으로 議政 活動에 消極的이었다고 볼 수 있다.

黃熙 (서울 陽川區甲. 再選) 代表發議 9件
서울 陽川區甲乙 地域區로 둔 黃熙 議員은 2年間 9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4件이 代案 法律 反映, 1件이 修正 可決됐다. 代表發議 件數는 크게 적지만, 發議한 法案의 國會 通過率은 相對的으로 높은 便이다. 黃 議員은 議員立法에 149件에 이름을 올려 相對的으로 낮은 參與率을 보였다. 李麟榮 議員과 마찬가지로 黃 議員도 文在寅 政府 下半期 文化體育觀光部 長官으로 在任했기에 議政 活動이 活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全海澈 (京畿 安山市常綠區甲. 3線) 代表發議 8件. 立法成功率 0%
洪永杓 (仁川 부평구을. 4線) 代表發議 8件. 立法成功率 0%
金宜謙 (比例代表. 初選) 代表發議 11件. 立法成功率 0%
崔康旭 (比例代表. 初選) 代表發議 19件. 立法成功率 0%
왼쪽부터 전해철, 홍영표,
김의겸, 최강욱.

왼쪽부터 全海澈, 洪永杓, 金宜謙, 崔康旭.

민주당 所屬 議員 가운데 代表發議 件數도 平均에 크게 못미치고, 立法成功率이 0% 議員은 네 名이 있다. 다만 金宜謙 議員은 議員職 承繼로 議政 活動 期間이 1年 남짓이다. 金 議員은 183件의 議員發議 法案에 이름을 올렸다. 議政 活動 期間이 짧은 것을 勘案하더라도 2年 平均 民主黨 議員 한 사람이 684件의 議員發議에 參與한 것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은 議員立法 參與로 볼 수 있다.

19件을 代表發議한 崔康旭 議員은 5月 3日까지 國會 門턱을 넘은 代表發議 法案이 없었다. 崔 議員은 281件의 議員立法에 參與해 議員發議 法案에도 平均의 折半 水準에도 못 미치는 低調한 立法 參與率을 보였다.

電解鐵 議員은 代表發議 8件, 立法成功率 0%를 記錄했다. 議員發議 法案에도 98番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前 議員이 文在寅 政府 下半期 行政安全部 長官으로 立脚해 國務委員으로 活動하느라 議政 活動에 疏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自體가 低調한 立法 活動에 對한 免罪符가 될 수는 없다. 國務委員으로 活動하는 동안에도 國會議員 身分이 維持됨에 따라 議政 活動을 補佐하기 위한 議員會館 提供 및 保佐陣 月給 等이 國民 稅金으로 支給됐기 때문이다. 홍영표 議員은 代表發議 8件, 立法成功率 0%로 電解鐵 議員과 同率을 이뤘다. 다만 홍 議員은 議員發議 法案에는 246件의 法案에 이름을 올렸다.

변재일 (忠北 淸州市淸原區. 5線) 立法成功率 3.2%
忠北 淸州市淸原區에서 5選을 記錄한 변재일 議員은 21代 國會에서 31件을 代表發議했고, 그 가운데 1件을 代案發議로 通過시켜 3.2%의 立法成功率을 보였다. 卞 議員은 364件의 議員發議 法案에 이름을 올려 民主黨 平均 684件에 크게 못 미치는 立法 參與率을 보였다.

오기형 (서울 道峰區을. 初選) 立法成功率 6.3%
서울 道峰區乙을 地域區로 둔 오기형 議員은 2年間 16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그 가운데 1個 法案이 代案 法律에 反映돼 國會를 通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立法成功率은 6.3%다. 五 議員은 議員發議 法案에도 167件에만 이름을 올려 議員立法에도 消極的으로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斗官 (慶南 梁山市을. 再選) 立法成功率 6.7%
金斗官 議員은 最近 2年間 30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그 가운데 2件이 國會 門턱을 넘었다. 1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1件은 修正 可決됐다. 金 議員은 代表發議한 法案 가운데 3件의 法案은 撤回했다. 金 議員은 435件의 議員發議 法案에 이름을 올려 民主黨 平均 684件보다 低調한 立法 參與率을 보였다.

國民의힘 優秀 立法 議員 TOP 10

21代 國會에 登院한 國民의힘 議員은 지난 2年間 平均 41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해 21代 國會議員 平均 47件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民主黨 所屬 議員이 平均 51件 代表發議한 것에 비해 國民의힘 所屬 議員은 代表發議 件數가 적었다. 더욱이 一般 法案 發議에서도 21代 議員 平均이 618件인 데 비해 國民의힘 議員 1人當 法案 發議 參與 件數는 518件으로 全體 平均보다 100件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數値는 민주당에 비해 國民의힘 所屬 議員들이 最近 2年間 本業인 立法 活動에 疏忽했던 것 아니냐는 批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結果다. 國民의힘 議員 平均 代表發議 件數 41件보다 많은 法案을 代表發議한 ‘平均 以上’ 代表發議 議員 가운데 立法成功率이 가장 높은 議員 TOP10을 紹介한다.

1位 林利子 (慶北 尙州市聞慶市. 再選) 立法成功率 57.3%
國民의힘 所屬 議員들의 平均 代表發議 件數 41件을 넘겨 發議한 議員 가운데 立法成功率이 가장 높은 議員은 林利子 議員이다. 林 議員은 75件을 代表發議했고, 이 가운데 43件이 國會를 通過했다. 細部的으로 41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1件은 修正 可決됐으며, 1件은 林 議員이 代表發議한 原案 그대로 國會를 通過했다. 林 議員의 代表發議 法案 可決率은 57.3%에 이른다. 卽 林 議員이 代表發議한 法案 두 건 가운데 한 건 以上이 國會를 通過해 法案으로서 效力을 發揮하고 있다는 意味다. 林 議員은 全體 法案發議 參與 件數에서도 744件 法案 發議에 參與해 21代 議員 平均 立法 參與 618件을 훌쩍 넘겼다.

國民의힘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1位 林利子 議員
“民生 살피고 弱者 위한 法 만든다”

어떤 內容의 法案을 主로 代表發議하나.

“法案 準備 때 最優先的으로 考慮하는 것은 國民의 經濟活動과 實生活에 不便을 주는 不合理한 制度를 改善하는 것이다. 우리 經濟에 活力이 될 수 있는 法案과 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民生 法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未來世代의 不安 要素를 除去할 수 있는 長期 戰略의 樹立과 이를 뒷받침하는 制度를 마련하기 위한 法案도 發議한다.”

代表發議한 法案의 國會 通過를 위해 어떤 努力을 기울이나.

“‘現場에 答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政策의 問題點을 찾아내 法案으로 合理的 代案을 提示하기 위해 努力한다. 葛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疏通 能力과 强力한 推進力을 發揮해 可視的 成果를 내기 위해 最善을 다한다.”

21代 國會에서 代表發議해 國會를 通過한 法案 가운데 가장 記憶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第20代 大統領職引受委員會 1號 勞動 法案으로 發議한 ‘産災補償保險法’과 ‘雇傭産災保險料 徵收法 改正案’이 있다. (林利子 議員은 尹錫悅 大統領 當選 以後 大統領職引受委員會 社會文化分科 幹事로 活躍하며 勞動 關聯 法案 發議를 主導했다.) 改正案은 特殊雇傭 勞動者에 對한 旣存의 特例 條項을 削除하고 ‘勞務 提供者’ 槪念을 新設했다. 또한 産災保險을 받기 위한 ‘特定 事業에의 專屬性 要件’도 廢止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이番 改正案 通過로 플랫폼 勞動者뿐 아니라 特殊雇傭 勞動者에 對한 産災 保險의 死角地帶가 一部 解消될 것으로 期待한다.

家事勤勞者의 法的 地位를 明確히 해 年次休暇, 退職金, 4大 保險 等 基本 權利를 保障하고, 歌詞서비스 提供機關 要件을 갖춘 斡旋 機關이 歌詞 서비스 全般을 책임지도록 해 이런 機關과 契約을 맺은 家事勤勞者가 勤勞基準法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는 ‘家事勤勞者의 雇傭改善 等에 關한 法律’도 代表發議했다. 이 法 制定으로 歌詞 서비스의 質 改善을 통해 女性이 安心하고 經濟活動에 參與하는 與件이 造成되는 同時에 女性의 經歷斷絶이 크게 줄어들어 家事勤勞者의 雇傭安定과 일자리 創出에 이바지할 것으로 期待한다.”

同僚 議員이 法案 發議 參與를 要請할 때 어떤 基準으로 判斷하나.

“民生을 살피고 弱者를 代辯하며 地域의 發展과 地域 住民 삶의 質을 높일 수 있는 內容인지를 優先的으로 考慮한다.”

앞으로 어떤 分野, 어떤 內容의 立法을 推進할 計劃인가.

“코로나19와 全 世界에 불어닥친 인플레이션 危機 속에서 우리 國民은 맡은 바 자리에서 最善을 다하고 있다. 國民의 利益을 最優先視하는 尹錫悅 政府의 成功을 위해 企業의 社會的 責任 强化와 社會 兩極化 解消를 위한 立法 活動에 邁進하겠다.”

現在 國會에는 1萬 件 넘는 많은 法案이 處理되지 못하고 繫留돼 있다. 立法 效率性을 높이려면 國會 運營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나.

“國會가 政局 主導權을 잡기 위한 鬪爭의 場이 돼서는 안 된다. 對話와 妥協을 통해 國民을 위한 國會가 되게끔 運營해야 한다.”

2位 秋慶鎬 (大邱 達城郡. 再選) 立法成功率 47.5%
尹錫悅 政府 招待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에 拔擢된 秋慶鎬 副總理는 最近 2年間 國會議員으로 活動하면서 101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다. 이 가운데 國會를 通過한 法案 수는 48個다. 48個 法案은 모두 代案 法律에 反映돼 國會를 通過했다. 鄒 副總理가 代表發議한 法案의 立法成功率은 47.5%였다. 鄒 副總理는 共同 法案 發議에도 積極 參與했다. 2年間 1393件의 法案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法案 發議 參與는 國民의힘 所屬 議員 가운데 가장 높은 數値다.

3位 이헌승 (釜山 진구을. 3線) 立法成功率 44.2%
이헌승 議員은 43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이 가운데 19件의 法案이 國會를 通過했다. 14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돼 國會를 通過했고, 5件은 修正 可決됐다. 李 議員의 代表發議 法案 立法成功率은 44.2%다. 李 議員은 國民의힘 所屬 議員 平均 代表發議 件數 41件을 조금 넘겨 發議했지만, 議員立法에는 多少 消極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2年間 274件의 議員立法에 參與했다. 이는 21代 國會議員 平均 618件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國民의힘 議員 平均 518件의 折半 水準에 머문 것이다.

4位 이주환 (釜山 연제구. 初選) 立法成功率 41.5%
國民의힘 議員 가운데 代表發議 法案의 立法成功率이 네 番째로 높은 議員은 이주환 議員이다. 65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이 가운데 27件이 國會를 通過해 立法成功率이 41.5%를 記錄했다. 細部的으로는 19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돼 通過했고, 5件이 修正 可決, 3件이 原案 可決됐다. 李 議員이 代表發議했다가 撤回한 法案이 1件, 廢棄된 法案이 2件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議員은 代表發議度 國民의힘 平均 以上 發議했고 높은 立法成功率을 보였을 뿐 아니라, 議員立法에도 798回 參與하는 等 積極的인 立法 活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位 윤재옥 (大邱 達西區을. 3線) 立法成功率 39%
大邱 達西區乙을 地域區로 둔 윤재옥 議員은 代表發議 件數는 國民의힘 議員 平均인 41件을 記錄했다. 그러나 立法成功率은 39%로 相對的으로 높았다. 代表發議한 41個 法案 가운데 16件이 國會를 通過했는데, 13件이 代案 法律, 2件이 修正 可決, 1件이 原案 그대로 可決됐다. 그러나 尹 議員은 議員立法 參與 件數는 平均에 못미쳤다. 273件 議員立法에 參與해 國民의힘 平均 518件의 折半 水準에 머물렀고, 21代 國會議員 平均 618件에 크게 못 미쳤다.

6位 鄭点植 (慶南 統營市固城郡. 再選) 立法成功率 38.1%
鄭点植 議員은 42件을 代表發議해 國民의힘 議員 平均 41件을 조금 넘겼다. 그에 비해 立法成功率은 38.1%로 높았다. 16件이 國會를 通過했는데, 9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7件이 修正 可決됐다. 鄭 議員은 代表發議했다가 한 件의 法案을 撤回했다. 鄭 議員은 代表發議 件數는 平均을 넘겼지만, 議員立法 參與 件數는 크게 낮았다. 244件의 法案에 이름을 올려 國民의힘 議員 平均 發議 件數 518件의 折半 水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位 朱豪英 (大邱 수성구甲. 5線) 立法成功率 34.7%
5線 重鎭인 주호영 議員은 34.7%의 立法成功率을 記錄했다. 朱 議員의 代表發議 立法成功率이 높은 것은 그가 21代 國會 開院 첫해 國民의힘 院內代表를 지낸 것과 無關치 않다. 代表發議 法案 49件 가운데 17件이 國會를 通過했고, 이 가운데 16件이 原案 可決됐다. 1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돼 立法에 成功했다. 原案可決 된 16件 모두가 與野 院內代表가 共同으로 代表發議한 ‘國務總理 및 國務委員, 政府委員 出席要求의 건’이었다. 朱 議員은 231個 議員發議 法案에 이름을 올려 議員立法 參與 件數가 國民의힘 平均 518件의 折半에 미치지 못했다.

8位 권명호 (蔚山 東區. 初選) 立法成功率 34.1%
蔚山 東區 出身 권명호 議員은 82件을 代表發議했고, 28件이 國會를 通過해 立法成功率 34.1%를 記錄했다. 22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1件은 修正 可決, 5個 法案이 原案 可決됐다. 代表發議했다가 撤回한 法案도 1件 있었다. 權 議員은 議員立法에도 積極 參與해 最近 2年間 1154件의 法案에 이름을 올렸다. 議員立法 參與 件數만 놓고 보면 權 議員은 秋慶鎬, 金用判 議員에 이어 세 番째로 議員立法에 많이 參與한 議員이다.

9位 양금희 (大邱 北區甲. 初選) 立法成功率 32.8%
양금희 議員은 58件을 代表發議했고, 이 가운데 19件이 國會를 通過해 32.8%의 立法成功率을 보였다. 細部的으로 16件이 代案 法律에 包含돼 國會를 通過했고, 2件이 修正 可決, 1件이 原案 可決됐다. 代表發議했다가 廢棄된 法案도 2件 있었다. 襄 議員은 議員立法에도 積極 參與해 2年 동안 784件의 法案 發議에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10位 金起炫 (蔚山 南區乙. 4線) 立法成功率 32.7%
金起炫 議員의 立法成功率은 32.7%다. 金 議員이 國民의힘 議員 가운데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톱10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가 國民의힘 院內代表를 지낸 것과 無關치 않다. 代表發議 法案 49件 가운데 16件이 國會를 通過했고, 7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되고 9件이 原案 可決됐다. 1件은 撤回됐다. 原案 可決된 9件 모두 與野 院內代表가 共同으로 代表發議한 ‘國務總理, 國務委員 및 政府委員 出席要求의 건’이었다. 다만 金 議員은 議員立法에 574回 參與함으로써 國民의힘 平均 議員立法 參與 件數를 上廻한 것으로 나타났다.

代表發議 多, 國會 通過 小

國民의힘 所屬 議員 가운데 最近 2年 동안 代表發議를 가장 많이 한 TOP 3 議員은 李鍾成·金睿智·李鍾培 議員이다. 141件을 代表發議해 國民의힘 議員 가운데 가장 많은 法案을 代表發議한 李鍾成 議員은 38件이 國會를 通過해 立法成功率 27%를 記錄했다. 33件은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5件은 修正 可決됐다. 120件을 代表發議한 金睿智 議員은 21件이 通過해 17.5%의 立法成功率을 記錄했다. 18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됐고, 1件이 修正 可決, 2件이 原案 可決됐다. 李鍾培 議員은 111件을 代表發議했지만 14件이 國會를 通過해 12.6%를 記錄했다. 11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되고, 3件이 修正 可決됐다.

國民의힘 立法 實績 깎아 먹은 議員들

國民의힘 所屬 議員 가운데 2022年 5月 3日 現在 代表發議 法案이 하나도 없는 議員은 崔在亨 議員과 趙恩禧 議員이다. 이 두 議員은 3·9 大統領選擧와 함께 치러진 再補闕選擧를 통해 21代 國會에 入城한 境遇로 議政 活動 期間이 고작 2個月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두 議員이 代表發議한 法案이 없다는 것을 탓하기에는 이들의 議政 活動 期間이 너무 짧다고 할 수 있다.

이들과 함께 21代 國會에 入城한 김학용 議員도 1件의 法案을 代表發議 하는 데 그쳤다. 다만 忠北 청주시상당구에서 3·9 再補選을 통해 21代 國會에 入城한 鄭宇澤 議員은 두 달間 11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하고 그 가운데 1件의 法案이 代案 法律에 反映돼 國會를 通過해 눈길을 끌었다. 鄭 議員의 立法 活動은 立法 成果가 時間의 많고 적음의 問題라기보다는 立法에 對한 意志와 精誠의 問題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金 熊 (서울 松坡區甲. 初選) 8件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0%
조수진 (比例代表. 初選) 10件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0%
김희곤 (釜山市 동래구) 12件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0%
朴振 (서울 江南區을) 14件 代表發議. 立法成功率 0%
왼쪽부터 김웅, 조수진, 김희곤, 박진.

왼쪽부터 金雄, 조수진, 김희곤, 朴振.

再補選을 통해 늦깎이로 21代 國會에 登院한 崔在亨·趙恩禧·金學容·鄭宇澤 等 네 名의 議員을 除外하고 2020年 5月 30日 21代 國會 開院에 맞춰 登院한 國民의힘 議員 가운데 2年間 가장 低調한 立法 活動을 보인 議員은 金雄(서울 松坡區甲)·조수진(比例代表)·김희곤(釜山市 동래구)·朴珍(서울 江南區을) 議員이다. 이들 네 議員은 2年間 各各 8件, 10件, 12件, 14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이 發議한 法案은 2022年 5月 3日까지 單 한 件도 國會를 通過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國民의힘 所屬 議員들이 最近 2年間 21代 國會議員 全體 平均 47件에 못 미치는 平均 41件에 머무는 데 이들 議員들의 低調한 立法 實績이 크게 寄與한 셈이다. 特히 國民의힘 議員 平均 代表發議 件數가 41件으로 民主黨 51件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데도 이들 議員의 役割이 컸다고 볼 수 있다.

權恩嬉 (比例代表, 再選) 立法成功率 5.9%
代表發議 法案 中 單 한件도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지 못한 네 名 議員 다음으로 代表發議 法案의 立法成功率이 低調한 國民의힘 議員은 권은희 議員이다. 국민의당에서 比例代表로 再選에 成功해 21代 國會議員이 된 그는 大選 以後 國民의黨이 國民의힘과 統合되면서 國民의힘 所屬이 됐다. 權 議員은 지난 2年間 17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그 가운데 1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돼 立法成功率은 5.9%를 記錄했다. 權 議員은 議員立法에도 消極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3件의 議員發議 法案에 이름을 올렸다. 國民의힘 平均 518件은 勿論 21代 國會議員 平均 618件의 4分의 1 水準에 머문 셈이다.

엄태영 (忠北 제천시丹陽郡. 初選) 立法成功率 6.7%
忠北 제천시丹陽郡을 地域區로 둔 엄태영 議員은 30件을 代表發議했고, 이 가운데 2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돼 立法成功率 6.7%를 記錄했다. 嚴 議員은 議員立法에서도 467件 法案에 이름을 올려 國民의힘 平均 518件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大邱 東區乙. 初選) 立法成功率 8.7%
大邱 東區乙 강대식 議員은 23件을 代表發議했고, 1件이 代案 法律 反映, 1件이 修正 可決돼 立法成功率 8.7%을 記錄했다. 姜 議員은 565件의 議員立法에 이름을 올려 國民의힘 平均 518件을 上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仁川 中區江華郡甕津郡. 初選) 立法成功率 9.1%
仁川 中區江華郡甕津郡을 地域區로 둔 배준영 議員은 지난 2年間 33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2件이 代案 法律 反映, 1件이 原案 可決돼 9.1%의 立法成功率을 記錄했다. 裵 議員은 代表發議한 法案 가운데 2件의 法案을 撤回했다. 裵 議員은 373件의 議員立法案에 이름을 올려 平均 518件에 한참 미치지 못한 立法 參與率을 보였다.

韓茂景 (比例代表. 初選) 立法成功率 12.1%
韓茂景 議員은 33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그 가운데 2件이 代案 法律 反映, 2件이 修正 可決돼 立法成功率 12.1%로 나타났다. 다만 한 議員은 766件의 法案에 이름을 올려 平均 以上의 議員發議 立法에 參與했다.

安炳吉 (釜山 西歐東歐. 初選) 立法成功率 13.5%
釜山 西歐東歐를 地域區로 둔 安炳吉 議員은 37件을 代表發議했고, 2件이 代案 法律 反映, 3件이 修正 可決돼 13.5% 立法成功率을 記錄했다. 議員立法의 境遇 455件의 法案 發議에 參與해 國民의힘 平均 518件을 밑돌았다.

正義黨 議員들, 21代 議員 平均 以下 立法 活動

21代 國會에 여섯 名의 議員을 入城시킨 正義黨은 議員立法 參與 件數에서도, 代表發議 件數에서도 平均 以下의 低調한 立法 實績을 보였다. 21代 國會 議員 한 사람은 618件의 議員立法에 參與하고, 47件의 代表發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正義黨 議員은 平均 450件의 議員立法에 參與하고, 39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한 것으로 나타났다. 正義黨 議員이 代表發議한 法案의 立法成功率도 20.5%에 그쳤다.

正義黨 議員 가운데 가장 많은 法案을 代表發議하고 立法成功率도 가장 높은 議員은 강은미 議員이다. 58件을 代表發議했고, 그中 17件이 代案 法律 反映으로 國會를 通過했다. 立法成功率은 29.3%다.

이은주 議員은 54件을 代表發議했지만, 10件이 國會 門턱을 넘는 데 成功해 立法成功率은 18.5%에 그쳤다.

나머지 議員들은 正義黨 平均 代表發議 件數를 밑돌았다. 배진교 議員이 34件 發議, 6件 通過로 17.6% 立法成功率을 보였고, 심상정 議員이 32件 代表發議, 9件 通過로 28.1% 立法率을 記錄했다. 張惠英 議員은 29件 代表發議, 4件 通過로 13.8% 立法成功率을 記錄했고, 柳好貞 議員은 27件 代表發議, 2件 通過로 7.4% 立法成功率에 그쳤다.

基本所得當 龍慧仁 議員은 19件의 法案을 代表發議했고, 그中 2件이 代案 法律에 反映돼 10.5%의 立法率을 記錄했다. 그에 비해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은 19件을 代表發議했지만 國會 門턱을 넘은 法案은 없어 立法成功率 0%를 記錄했다. 조 議員은 議員立法에도 175個 法案에 이름을 올려 平均에 훨씬 못 미치는 低調한 立法 參與率을 보였다. 龍 議員은 526個 議員發議 法案에 이름을 올렸다.

千差萬別 無所屬 立法 現況

4월 27일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동아DB]

4月 27日 朴炳錫 當時 國會議長이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 處理를 위해 國會 本會議를 열자, 國民의힘 議員들이 制止하고 있다. [東亞DB]

無所屬 議員들의 立法參與率과 立法成功率은 議員마다 큰 偏差를 보였다. 양정숙 議員이 2032件의 議員發議 法案에 이름을 올려 21代 國會議員 가운데 민주당 오영환 議員에 이어 두 番째로 많은 議員立法에 이름을 올렸다.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 處理 過程에 민주당을 脫黨해 無所屬이 된 민형배 議員은 206件을 代表發議해 21代 國會議員 가운데 가장 많은 代表發議 件數를 記錄했다.

그러나 두 議員이 많은 議員發議 法案에 參與한 것과 달리 代表發議 法案의 立法成功率은 그리 높지 않았다. 襄 議員은 108件 代表發議에 13件이 通過해 立法成功率이 12%에 그쳤고, 閔 議員은 206件의 代表發議에 20件 通過에 머물러 9.7%의 立法成功率을 記錄했다.

49件을 代表發議 한 金弘傑 議員은 9件이 國會를 通過해 18.4%의 立法成功率을 보였다.

이들 세 議員 外에 나머지 無所屬 議員들은 21代 國會議員 平均 代表發議 件數인 47件을 밑돌았다. 尹美香 議員은 46件 代表發議에 9件이 國會를 通過해 19.6% 成功率을 보였고, 梁香子 議員은 26件을 代表發議했다. 그 가운데 9件이 國會를 通過했다.

21代 總選에서 當選했지만 選擧法 違反으로 지난 5月 12日 議員職을 喪失한 李相稷 議員은 2年 동안 5件을 代表發議했고, 그 가운데 3件이 代案 法律 反映으로 國會를 通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21代 國會 前半期 國會議長을 지낸 박병석 議員은 代表發議 件數가 2年 동안 한 件도 없었고, 議員立法에도 다섯 番 이름을 올렸다. 3·9 再補闕選擧에서 大邱 中區南區에서 無所屬으로 當選한 임병헌 議員은 5月 3日까지 두 달 동안 代表發議 件數는 없었고, 議員立法에는 4回 이름을 올렸다.



新東亞 2022年 7月號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代表 立法 worst 崔康旭·金宜謙·조수진·金雄 best 서영교·趙應天·林利子·秋慶鎬

댓글 창 닫기

2022/08 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時事月刊誌. 分析, 情報,
敎養, 재미의 寶物倉庫

目次보기 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紙綿보기 서비스는 有料 서비스입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