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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5年 支配한 原理… 政派成果 탈레반 氣質 : 新東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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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5年 支配한 原理… 政派成果 탈레반 氣質

[강준만의 灰色地帶] ‘尹錫悅 惡魔化’ 文-民主黨 패닉 狀態

  • 강준만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文在寅 5年 支配한 原理… 政派成果 탈레반 氣質

  • ● 李海瓚이 어디 개그 할 사람인가
    ● 시나리오 一擧에 엎은 2019年 ‘8·27’
    ● 柳時敏이 남긴 不朽의 妄言
    ● 鄭淸來 讀後感의 ‘李在明 英雄化’
    ● ‘檢搜完剝 쇼’ 主人公 文在寅
    ● “敵을 미워 말라, 判斷力 흐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3월 28일 당선인 신분으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尹錫悅 大統領(오른쪽)李 3月 28日 當選人 身分으로 문재인 當時 大統領과 靑瓦臺 常春齋에서 晩餐을 겸한 會同을 하고 있다. [靑瓦臺 寫眞記者團]

더불어民主黨 代表였던 李海瓚은 2018年 全黨大會 때 ‘20年 執權論’을 내놓더니, 얼마 後 ‘50年 執權論’으로 目標를 上向 調整했고, 2019年 2月엔 ‘100年 執權論’까지 내놓았다. 개그를 한 건가. 그의 얼굴을 보라. 그가 어디 개그를 할 사람처럼 보이는가. 그 나름 매우 眞摯하고 深刻한 長期 執權論의 비전이었으며, 이는 민주당 陣營의 全幅的 支持를 누렸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비전을 가장 뜨겁게 支持한 이는 前任 大統領 文在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매우 신중한 性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이 大統領 退任 後 法的 審判을 받을 수도 있는 일에 關聯된 것으로 疑心받을 수 있는 言行을 보인 걸 도무지 納得하기 어렵다.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事件에서부터 ‘月城 1號機 早期閉鎖 決定에 對한 經濟性 造作 嫌疑’ 事件에 이르기까지 文在寅은 無謀하거나 輕率했다.

‘惡魔’ 必要했던 민주당 ‘20年 執權論’

勿論 민주당도 다를 게 없었다. 民主黨 議員들은 무슨 法을 만들건 野黨이 政權을 잡을 境遇를 아예 考慮하지 않은 채 自身들의 20年, 50年, 100年 執權을 當然視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20年, 50年, 100年 執權을 위해선 ‘大衆運動’과 더불어 ‘惡魔’가 必要하다는 點도 看破했던 것으로 보인다. 美國 社會運動家 에릭 호퍼의 다음 陳述에 깊이 共感하는 同時에 그걸 實踐 綱領으로 삼은 게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大衆運動이 始作되고 傳播되려면 神에 對한 믿음은 없어도 可能하지만 惡魔에 對한 믿음 없이는 不可能하다. 大衆運動의 힘은 大槪 惡魔가 얼마나 鮮明하며 얼마나 만져질 듯 생생하느냐에 比例한다.”

文 政權이 執權 初期부터 猛烈하게 推進한 積弊淸算은 文 政權의 政治的 基盤을 단단히 굳히는 데 크게 寄與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過程에서 保守野黨이 事實上 焦土化됨으로써 민주당의 長期 執權 可能性을 現實化해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잘 進行되던 이 모든 시나리오를 一擧에 뒤집어버린 事件이 터졌으니 그게 바로 2019年 ‘8·27 事態’다. 尹錫悅 檢察이 法務部 長官 候補者 조국의 집에 對한 押收搜索을 벌인 뜻밖의 狀況이 展開된 것이다.



尹錫悅을 어떻게 볼 것인가. 決코 쉽지 않은 問題였다. 尹錫悅의 大統領 當選 後 一部 外信이 表現했듯이, 尹錫悅은 ‘매버릭(maverick)’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매버릭은 ‘無所屬 政治가’나 ‘獨不將軍’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좋은 意味건 나쁜 意味건 旣存 方式으론 類型 分類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示唆하는 槪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 便 아니면 敵’이라는 너무 單純 無識한 二分法을 擇했다. 尹錫悅을 敵으로 看做한 건 勿論이고, 最惡의 敵이라는 걸 强調하기 위해 支持者들까지 加勢한 가운데 ‘惡魔化’의 對象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들이 民主黨의 20年, 50年, 100年 執權의 꿈에 急制動을 건 尹錫悅을 憎惡하는 건 얼마든지 理解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問題는 그런 ‘尹錫悅 惡魔化’의 費用이었다.

문재인이 尹錫悅에게 檢察總長 任命狀을 주면서 “權力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 있는 權力에 嚴正한 法 執行”을 當付한 게 不過 한 달 前이었는데, 그 말대로 한 사람을 가리켜 惡魔라니, 이게 말이 되나? 搜査 方式이 너무 거칠었다는 指摘은 百番 옳지만, 그런 거친 方式 德分에 積弊淸算이 ‘成功’을 거두었던 게 아닌가.

이런 質問들을 건너뛴 채 밀어붙인 ‘尹錫悅 惡魔化’는 事實上 門 政權과 민주당의 내로남不과 厚顔無恥를 暴露하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지난 大選 結果는 2年 7個月間 持續된 ‘尹錫悅 惡魔化’의 結果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제 그 惡魔化의 콘텐츠를 中心으로 민주당이 벌인 自害劇을 鑑賞해 보기로 하자.

柳時敏의 妄言 퍼레이드

‘8·27 事態’에 對해 本格的으로 첫 砲門을 연 이는 柳時敏 當時 盧武鉉財團 理事長이다. 그는 2019年 8月 29日 tbs 라디오 ‘金於俊의 뉴스工場’에 出演해 “惡黨들이 主人公을 制壓 못 할 때 家族을 人質로 잡는 것”이라며 “低質 스릴러”라고 했으며, 서울大 學生들의 촛불示威에 對해서는 “背後에 自由韓國當 勢力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고 主張했다. 그는 祖國 關聯 疑惑 報道에 對해 “集團 創作”이라고 一蹴했으며, 疑惑을 提起하는 記者들에 對해서는 “曺國만큼 모든 걸 가질 수 없었던 所謂 名門大 出身 記者들이 憤氣撐天(憤氣?天)했다”고 嘲弄했다.

9月 24日 柳時敏은 祖國의 夫人 鄭慶心이 檢察 押收搜索 前 컴퓨터를 搬出해 證據湮滅 疑惑에 휩싸인 것과 關聯 “證據湮滅이 아니라 證據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不朽의 妄言을 남겼으며, 이런 妄言 퍼레이드는 以後로도 繼續됐다. 그는 9月 28日엔 “朝 長官을 넘어 大統領과 맞對決하는 樣相까지 왔는데 銃칼은 안 들었으나 違憲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全般的 輿論은 文 政權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輿論이 惡化하면서 曺國은 長官 指名 66日, 就任 35日 만인 10月 14日 長官職에서 물러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依賴로 輿論調査를 한 結果, 曺國의 辭退가 ‘잘한 決定’이라는 肯定 應答은 62.6%로 ‘잘못한 決定’이라는 不正 應答(28.6%)을 두 倍 以上 웃돌았다. 이에 문재인 政權은 檢察 人事權이라는 祕藏의 武器로 對應하고 나섰다.

2020年 1月 8日 靑瓦臺는 秋美愛 新任 法務部 長官을 앞세워 檢査場級 以上 檢察 高位 幹部 32名에 對한 人事를 强行했다. 大檢 次長과 反腐敗部長, 公共搜査部長을 비롯해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事件과 유재수 非理 庇護 事件 搜査를 指揮해 온 尹錫悅의 參謀들이 單 한 名 例外 없이 左遷됐다. 一部 言論은 이 人士를 가리켜 ‘1·8 大虐殺’이라고 했다. 문재인과 秋美愛는 1月 23日 次長·部長級 中間 幹部 人事에서 搜査팀 中間 幹部들까지 쫓아내는 ‘2次 虐殺’을 敢行했다.

이렇듯 文 政權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暴擧에 對한 輿論의 剛한 反撥은 1月 30日 世界日報 5面에 揭載된 次期 大選走者 輿論調査 報道를 통해 나타났다. 이 調査에서 尹錫悅이 2位로 떠오르면서 大選走者로 注目받기 始作했으니 말이다.

4·15 總選 後 더 過激해진 ‘尹 惡魔化’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명예훼손’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유시민 前 盧武鉉財團 理事長이 4月 7日 서울 麻浦區 서울西部地方法院에서 열린 ‘한동훈 名譽毁損’ 速行 公判에 出席하면서 取材陣의 質疑에 答辯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과 民主黨에 ‘尹錫悅 惡魔化’라는 부메랑의 方向을 轉換할 機會는 있었다. 2020年 4·15 總選에서의 壓勝이 絶好의 機會였다. 그런데 참 妙한 일이었다. 野黨의 勝利가 豫想됐던 選擧에서 코로나19 德分에 뜻밖의 壓勝을 거두었으면 心的 餘裕를 갖고 理性을 回復할 만도 했건만, 與圈은 오히려 ‘尹錫悅 惡魔化’를 强化하는 正反對의 方向으로 나아갔으니 말이다.

그 첫 砲門을 연 人物은 열린民主黨 比例代表로 當選된 崔康旭이었다. 그는 4月 18日 檢察과 言論에 對해 宣戰布告를 했다. 그는 “한 줌도 안 되는 腐敗한 무리들의 더러운 工作이 繼續될 것”이라며 “最小限 저 邪惡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 世上이 바뀌었다는 것을 確實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 4月 27日 더불어市民黨 代表 우희종은 “大衆 煽動을 통해 힘을 얻은 히틀러의 沒落 原因은 주어진 權力의 濫用이다”라며 尹錫悅을 히틀러에 빗대 非難했다.

이광수 부산외국어대 敎授는 5月 31日에 出刊한 ‘惡魔와 싸워서 이기는 政治’에서 “尹錫悅이라는 惡魔”라고 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檢察은 惡魔高, 言論은 쓰레기다. 惡魔는 退治해야 할 對象이고 쓰레기는 치워야 할 對象이다. 그 過程에서 自由韓國當-未來統合黨(國民의힘)은 撲滅해야 할 박테리아이지 開化나 敎化를 해야 할 對象이 아니다.”

2020年 내내 尹錫悅에 對해선 막말을 하는 게 민주당의 標準이 된 것처럼 보였다. 10月 26日 民主黨 議員 尹昊重은 “마치 惡魔에게 靈魂을 판 파우스트처럼” 云云하며 尹錫悅을 猛非難했으며, 다음 날 民主黨 議員 鄭淸來는 “(尹錫悅이) 제가 봤을 때는 ‘尹 서방파 頭目’, 그런 느낌이 든다”고 卑下했다. 11月 28日 민주당 議員 金炅俠은 尹錫悅에 對해 “무엇이 問題인지도 모른다”며 “洞네 양아치들 相對하며 배웠는지 낯짝이 鐵板이다. 最小限의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非難했다.

2021年 1月 22日 柳時敏이 1年餘 前 檢察이 財團 計座의 金融去來 情報를 閱覽했다는 疑惑을 提起한 것과 關聯 “疑惑은 事實이 아니었다고 判斷한다”며 謝過했다. 그는 “對立하는 相對方을 ‘惡魔化’했고 公職者인 檢事들의 말을 全的으로 不信했다”며 “過度한 情緖的 敵對感에 사로잡혔고 論理的 確證偏向에 빠졌다. 누구와도 責任을 나눌 수 없고 어떤 辨明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고 했다.

柳時敏의 이 發言은 나중에 眞情性이 있었느냐는 疑心을 받게 되지만, 一抹의 眞實을 담고 있는 건 분명했다. “對立하는 相對方을 ‘惡魔化’했다”는 告白만큼은 全的으로 옳은 것이었으며, 이는 文 政權 사람들 全體가 悽絶하게 反省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文 政權과 민주당은 反省할 뜻이 全혀 없었으며, ‘尹錫悅 惡魔化’라는 광란극을 멈출 생각도 없었다.

尹錫悅은 新任 法務長官 朴範界價 ‘秋美愛 시즌 2’를 本格化한 時點인 2021年 3月 4日에 辭退했다. 政治權과 言論이 尹錫悅의 政治參與를 事實上 旣定事實化하자 李海瓚은 3月 17日 尹錫悅의 言語에 對해 “檢査가 아니라 깡牌의 言語”라고 非難했다. 3月 29日 秋美愛는 尹錫悅을 “野黨과 保守 言論이 키운 怪物이자 企劃商品”이라는 原色的 表現으로 非難했다.

黨에 불어닥친 ‘再鳴鶴 烈風’

5月 18日 한겨레 記者 出身의 열린民主黨 議員 金宜謙은 ‘尹錫悅-전두환 平行理論’이라며 尹錫悅의 움직임을 ‘2段階 쿠데타’라고 主張했다. “전두환 將軍은 12·12와 5·17 두 次例 擧事를 敢行”해 “各各 軍部와 全國을 掌握”韓 것처럼 尹錫悅은 檢察 組織을 掌握하기 위해 ‘曺國大捷’을 치렀고, 이를 機會로 삼아 ‘文在寅 大統領을 向해 突進’한다는 것이다. 曺國은 5月 31日 出刊한 ‘曺國의 時間’에서 “尹錫悅 檢察은 2019年 下半期 어느 瞬間 文在寅 政府를 ‘살아 있는 權力’이 아니라 ‘곧 죽을 權力’으로 判斷했고, 方向 轉換을 決定했다”고 主張했다.

6月 11日 秋美愛는 尹錫悅에 對해 “政治檢事가 大權을 直行한다는 것은 우리 民主主義를 惡魔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다”고 主張했다. 6月 25日 門 政權은 檢察 中間幹部 人事에서 政權 核心이 關與한 疑惑이 있는 事件들을 搜査하던 檢事들을 모두 이동시킨 反面 親政權 檢事들은 榮轉시켰다. 그럼에도 6月 28日 大選走者인 民主黨 議員 李光宰는 汎野圈 大選走者로 擧論되는 尹錫悅과 監査院長 최재형을 겨냥해 “탱크만 動員하지 않았지 半世紀 前 軍士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非難했다.

2021年 6月 29日 午後 1時 尹錫悅은 매헌 尹奉吉義士 記念館에서 大選 出馬를 宣言했다. 이에 鄭淸來는 “누가 써줬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太極旗 部隊, 極右 人士의 靈魂 없는 代讀이었다”고 非難했고, 민주당 院內代表 尹昊重은 “이거 事實 軍人으로 치면 勤務地 離脫이다. 脫營兵이다”라고 非難했다. 民主黨 議員 이수진은 尹錫悅의 韓日關係 關聯 發言을 ‘親日’로 規定하고 “‘反文連帶’의 本心이 ‘親日連帶’였나”라고 非難했으며, 김어준은 尹錫悅이 文在寅의 對日 外交를 批判하며 ‘竹槍歌를 부르다 梗塞됐다’는 趣旨로 말한 데 對해 “日本 極右와 결을 같이하는 視角 아닌가”라고 非難했다.

7月 30日 尹錫悅이 電擊的으로 國民의힘에 入黨하자, 秋美愛는 페이스북에 올린 ‘政治檢事 尹錫悅, 政治軍人 全斗煥의 뿌리 國民의힘 接受’라는 題目의 글에서 “檢察總長의 大選 直行과 野黨 直行은 民主主義에 對한 直擊이며, 國民에 對한 冒瀆이자, 歷史에 對한 犯罪”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輿論의 判斷은 달랐다. PNR리서치가 未來한국연구소와 世界日報 依賴로 7月 31日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尹錫悅은 35.3% 支持率로 1位에 올랐으며, 23.2%로 2位를 記錄한 李在明을 10%포인트 以上 앞섰다. 이에 衝擊을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曺國은 8月 2日 하루에만도 自身의 페이스북에 13個의 글을 連續으로 올리며 尹錫悅을 批判하고 나섰다.

9月 6日 尹錫悅 側의 ‘告發 使嗾’ 疑惑이 불거지자 秋美愛는 “總選을 앞두고 檢風을 劃策한 것”이라며 “本質的으로는 檢察 쿠데타다. 司法制度를 活用해 民心을 攪亂시키는 軟性 쿠데타, 조용한 쿠데타”라고 主張했다. 9月 10日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尹錫悅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立件했다고 밝히자 民主黨 指導部와 大選走者들은 尹錫悅을 向해 “組暴 頭目” “政治 깡牌” “怪物” “나치”라고 攻擊했다.

李在明은 尹錫悅을 나치에 빗대며 强度 높게 非難했으며, 민주당 代表 宋永吉은 “尹錫悅은 傲慢放恣한 言行으로 國民을 劫迫하는 뻔뻔함의 極致를 보였다”고 했고, 院內代表 尹昊重은 “尹錫悅 게이트는 史上 初有의 檢當 癒着이고 國旗 紊亂 事態”라고 했다. 最高委員 강병원은 “謝罪는 없었고 ‘내가 무섭냐’고 國民을 劫迫하는 怪物만 있었다”, 最高委員 김영배는 “國民들이 組暴 頭目 或은 政治 깡牌의 모습을 보았다”고 主張했다.

10月 10日 李在明이 民主黨 大選候補로 決定된 데 이어 11月 5日 尹錫悅이 國民의힘 大選候補로 決定됐다. 12月 들어 民主黨에 불어닥친 ‘再鳴鶴 烈風’은 野黨으로부터 “1980年代 運動圈의 主體思想 敎育을 보는 것 같다”(윤희숙)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지만, 12月 13日 鄭淸來가 ‘人間 李在明’을 읽고 나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讀後感은 ‘尹錫悅 惡魔化’와 對比되는 ‘李在明 英雄化’로 부르기에 足한 것이었다.

“人間 李在明 冊을 單숨에 읽었다. 이토록 悽絶한 敍事가 있을까? 이토록 劇的인 反轉의 드라마가 또 있을까? 有能한 小說家라도 이 같은 삶을 엮어낼 수 있을까? 한 張 한 張 冊張을 넘기면서 人間 李在明과 心理的 一體感을 느끼며 아니 흐느끼며 읽었다.”
韓國社會輿論硏究所 輿論調査(12月 13日 實施)에서 門 政權이 推進한 檢察改革의 看板이었던 公搜處의 中立性과 搜査 效率性 모두 否定的으로 評價한 應答者가 70%를 넘었다(중립성 否定評價 72.4%, 效率性 否定評價 74.8%). 그럼에도 鄭淸來처럼 李在明에게 흐느끼는 사람들에게 檢察改革은 無條件 推仰해야 할 宗敎的 象徵이었으며, 이에 挑戰한 尹錫悅은 惡魔였으며 惡魔여야만 했다.

12月 25日부터 26日 午前까지 自身의 페이스북에 8個의 尹錫悅 非難 글을 올린 黃橋益은 “政治의 ㅈ者도 모르는 人間이 政治판의 물을 너무 흐린다. 國民의힘은 當場에 尹錫悅을 거두어들여 廢棄하라”고 主張했다. 秋美愛 公開 支持 意思를 밝힌 김민웅은 12月 28日 尹錫悅과 김건희를 겨냥해 “이 둘은 이 나라의 災殃”이라고 非難했다.

李=李舜臣·安重根, 尹=元均·이토 히로부미

3월 2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옆을 지나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月 2日 當時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가 서울 汝矣島 KBS 本館에서 열린 中央選擧放送討論委員會 主管 第20代 大選候補 招請 3次 法廷 TV 討論會에서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 옆을 지나가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大選일이 가까워오자 ‘尹錫悅 惡魔化’를 위해 歷史까지 動員됐다. 2022年 2月 28日 有名 歷史 유튜버 황현필은 ‘우리가 뽑아야 할 大統領은?’이라는 題目의 유튜브 映像에서 李在明을 李舜臣에, 尹錫悅을 原菌에 빗대며 李在明을 公開 支持했다. 3月 2日 黃橋益은 “先制打擊 부르짖는 尹錫悅은 이토 히로부미이고, 平和를 외치는 李在明은 安重根”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尹錫悅은 歷史意識이 바닥”이라며 “大韓民國 市民 平均보다도 못하다. 이런 者를 大統領 자리에 앉히면 나라가 亡한다”고 主張했다.

大選을 닷새 앞둔 3月 4日, 민주당 院內代表 尹昊重은 ‘尹錫悅-安哲秀 單一化’를 두고 “外形은 合當이라든가 共同政府, 이렇게 持分을 나눈 것 같지만 事實은 安 候補의 政治生命을 놓고 去來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疑問이 든다”며 “그러니까 企劃된 脅迫 政治 結果일 수 있다”고 主張했다.

文 政權 사람들의 눈물겨울 程度로 悽絶한 ‘尹錫悅 惡魔化’에도 3月 9日 大選은 尹錫悅의 勝利로 끝났고, 一部 李在明 支持者들은 이 結果에 事實上 不服하겠다는 듯 尹錫悅에 對한 惡談 攻勢를 폈다. 李在明을 公開 支持 宣言했던 ‘告發 使嗾 疑惑’ 提報者 조성은은 3月 10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2017年 3月 10日 前 大統領 박근혜 彈劾 宣告 寫眞을 揭載하며 “오늘은 2017. 3. 10. 5年 前 朴槿惠 大統領이 彈劾된 날이다. 歷史란 어떻게 또 흘러갈지 두고 볼 일”이라고 했다.

3月 11日 光州의 한 高校 敎師는 授業 中 大選 結果를 言及하면서 “尹錫悅이 檢察 出身이니까 檢察을 動員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軍事 獨裁 못지않게 된다”고 發言해 論難이 됐다. 3月 13日 김민웅은 大選 敗北 原因에 對해 “尹錫悅을 筆頭로 한 政治檢察의 쿠데타 鎭壓에 無力했다. 촛불革命의 大義에 忠實하지 않은 結果”라고 主張했다.

3月 22日 民主黨 議員 崔康旭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라의 主人은 分明 國民이라는 點을, 尹錫悅 氏의 몸과 마음에 確實히 새겨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망나니들의 장난질에 부서지고 망가지더라도 決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月 27日 俳優 문성근은 브라질 政治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映畫 ‘危機의 民主主義’를 言及하면서 “尹錫悅 總長의 亂動이 始作되자 많은 분들이 ‘法匪(法匪)들의 軟性 쿠데타’라며 이 다큐를 言及했다. 맞다. 檢察 쿠데타를 當한 것 같지만 우리는 브라질과 다르니 싸울 수 있다”고 主張했다.

‘우리 便 神格化, 反對便 惡魔化’를 넘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4月 30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第396回 臨時會 本會議에서 刑事訴訟法·檢察廳法이 國民의힘 議員들의 抗議 속에 通過되자 民主黨 議員들이 拍手를 치고 있다. [원대연 동아일보 記者]

4月 14日 詩人 류근은 “2番 찍은 後 尹錫悅 當選을 마치 自身의 勝利인 양 오늘까지 幸福해하는 분들, 이제 하루하루 이게 누구의 나라이고 개돼지가 누구인지 確認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렇게 主張했다. “植民地와 戰爭과 쿠데타와 光州 民間人 虐殺을 겪은 傷處와 後遺症이 아직 治癒되지 않은 나라에서, 이제 그 위에 온갖 不義와 獨善과 傲慢과 野蠻의 한 줌 積弊들이 다시 權力을 謳歌할 수 있는 時代가 되었다.”

이렇듯 ‘尹錫悅 惡魔化’가 執拗하게 이뤄졌지만, 드물게나마 민주당 內에서도 大選 敗北의 原因을 內部에서 찾으면서 민주당의 省察을 促求하는 意見도 있었다. 3月 22日 民主黨 議員 이탄희는 촛불의 熱望을 民主黨이 獨占한 데서 大選 敗因을 찾았다. 그는 “多樣性을 잃은 채 우리는 神格化하고, 남은 惡魔化한 硬直된 態度”가 민주당을 民心에서 멀어지게 했다며 “(이番 大選에서) 이에 對한 審判이 이뤄진 것이다”라고 했다.

4月 18日 前 민주당 最高委員 金海泳은 民主黨에서 所謂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을 黨論으로 推進하는 데 對해 公開的으로 反對 意思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檢搜完剝 推進 背景에는 ‘惡黨論’과 ‘지키자 프레임’이 있다고 分析했다. 그는 “惡黨論은 國民의힘이나 檢察 等을 惡黨으로 規定하면서 惡黨은 潰滅시켜야 한다는 論理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陣營 內 特定 人物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4月 19日 노무현 政府 時節 法務部 長官을 지낸 千正培는 SBS 라디오 ‘金台鉉의 政治쇼’에 出演해 민주당이 推進하는 檢搜完剝 立法을 “宏壯한 拙速”이라며 公開 反對했다. 그는 “저도 民主黨員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大選에 지고 보니 (民主黨이) 心理的 均衡을 좀 잃고 있는 것 같다”라며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에는 極히 獨善的이고 戰鬪的인 强勁派가 得勢하기 始作했다. 이 사람들은 自己 생각만 絶對 옳고 合理的인 討論은 拒否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意見을 내보이는 사람에 對해서는 甚至於는 같은 黨 사람이라 하더라도 惡魔化한다”라고 剛하게 批判했다.

“‘檢搜完剝을 處理하지 않으면 文在寅 靑瓦臺 사람 20名이 監獄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無所屬 議員 梁香子價 朝鮮日報(4月 21日) 인터뷰에서 민주당 쪽으로부터 들은 말이라며 紹介한 內容이다. 그는 “政治를 안 하더라도 國益을 위해, 良心을 믿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민주당의 ‘檢搜完剝 쇼’에 參與하는 걸 拒否했다.

민주당의 ‘檢搜完剝 쇼’는 온갖 便法과 꼼수가 總動員된 가운데 5月 3日 主演을 맡은 文在寅의 法案 恐怖로 끝을 맺었다. 野圈에선 문재인을 向해 “영락없이 겁먹은 도둑의 모습”(金根植) 等과 같은 독한 非難이 쏟아졌지만, 문재인과 民主黨에 一貫性은 있었다는 點은 認定해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大選에서 敗北한 理由와 檢搜完剝에 執着한 理由는 똑같은 것이라는 點에서 말이다. 그건 바로 ‘尹錫悅 惡魔化’였다.

“이 世代는 沒落해야만 한다”

映畫 ‘대부 3’에서 代父 마이클 콜레오네는 “絶對로 敵을 미워하지 마라. 判斷力이 흐려진다”고 했다. 문재인과 民主黨은 始終一貫 이 警告에 反하는 方向으로만 行動했다. 문재인과 民主黨은 尹錫悅을 미워하는 水準을 넘어 惡魔로 看做함으로써 스스로 自害(自害)를 일삼는 패닉 狀態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들은 패닉 狀態에서 尹錫悅의 權力慾과 邪惡함에 對한 極端的인 過大評價와 尹錫悅의 能力과 道德性에 對한 極端的인 過小評價를 저지름으로써 尹錫悅보다는 自身들의 그늘과 어두움에 對해 훨씬 더 많은 걸 暴露하고 말았다.

그 暴露의 核心은 ‘우리 便 神格化, 反對便 惡魔化’로 要約할 수 있는 部族主義的 政派成果 原理主義的 탈레반 氣質이다. 이게 바로 지난 5年間 文在寅 政權의 國政 運營을 支配한 基本 原理였다. 文 政權 사람들은 如前히 尹錫悅과 그 一黨이 얼마나 邪惡하고 無能한지를 暴露하는 일에 執着하고 있지만, 自身들의 不足主義的 政派成果 原理主義的 탈레반 氣質이 더 큰 問題라고 생각하는 有權者가 더 많았다는 事實은 外面하고 있다.

文 政權이 信奉했던 部族主義와 原理主義의 理論家이자 實踐家였던 김어준은 3月 下旬 “尹錫悅의 有效期間은 選擧와 함께 끝났다”고 主張했다. 尹錫悅은 “政權交替라는 프레임, 非好感 選擧라는 프레임, 輿論調査 가스라이팅 等 때문”에 當選된 것일 뿐, 事實上 沒落을 向해 나아가리라고 본 셈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一一이 列擧하기 힘들 程度로 많은 問題를 안고 있는 尹錫悅 政權에 이렇다 할 期待를 거는 사람은 매우 적은 反面 尹 政權의 沒落을 위해 목숨 걸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탓에 金於俊의 그런 診斷이 實現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닐 게다.

그러나 그 過程에서 文 政權 사람들의 部族主義와 原理主義의 弊害가 다시 한番 浮刻돼 兩쪽 모두가 공멸한다면 國家的 次元에선 슬퍼할 일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칼 마르크스의 다음 말을 吟味하면서 말이다.

“只今 世代의 사람들은 모세가 沙漠으로 이끈 유대人과 마찬가지다. 이 世代는 새로운 世上을 征服하는 데 그치지 않고 沒落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世上에 알맞게 成長한 새로운 人間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康俊晩
● 1956年 出生
● 성균관대 經營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 言論學 博士
● 現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 著書 : ‘발칙한 李俊錫: THE 人物과사상 2’ ‘싸가지 없는 政治’ ‘不動産 掠奪 國家’ ‘韓流의 歷史’ ‘江南 左派’ ‘노무현과 國民詐欺劇’ ‘김대중 죽이기’ 等 多數



新東亞 2022年 6月號

강준만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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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5年 支配한 原理… 政派成果 탈레반 氣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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