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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發 政界 改編 시침 돌기 始作했다

尹錫悅 時代의 進步

  • 고재석 記者 jayko@donga.com

民主黨發 政界 改編 시침 돌기 始作했다

  • ● 親명과 親文, 破裂音의 前兆
    ● 價値의 不在는 새로운 雷管
    ● 李在明 全黨大會 出馬는 火藥庫
    ● ‘프로젝트性 원 팀’ 무른 結束力
    ● 더불어民主黨은 이미 分黨 手順을 밟고 있다
3월 8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손을 맞잡고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직함으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이 후보,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송영길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3月 8日 李在明 當時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가운데)가 서울 中區 청계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遊說에서 손을 맞잡고 한 票를 呼訴하고 있다. 왼쪽부터 (當時 職銜으로) 정세균 前 國務總理, 金東兗 새로운물결 代表, 李 候補, 李洛淵 總括選對委員長, 宋永吉 代表.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은 結局 分黨될 것이다. 애當初 大庄洞 이슈도 大選 競選 當時 李洛淵 前 代表 쪽에서 剛하게 問題 提起하면서 크게 이슈化했다고 봐야 한다. 當한 쪽은 感情이 좋을 理 없고, 問題를 提起한 쪽도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겠지. 갈라질 수밖에 없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은 민주당이 分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 그러면 自然스레 與小野大 政局이 克服되는 셈이니까.”

政治權 事情에 精通한 서울 私立大의 한 敎授는 민주당의 未來를 묻자 이런 答을 내놨다. 서로 異質感이 짙은 두 덩어리의 權力集團이 어떤 起爆劑萬 생기면 破裂音을 내며 갈가리 찢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親命(親李在明)系와 親樂(親李洛淵)系의 對立 構圖를 띠고 있다. 實際 戰線은 親명과 親文(親文在寅)系 사이에 그어져 있다. 2024年 總選과 2027年 大選의 主導權을 쥐기 위한 酒類 交替 戰爭의 序幕이 올랐다.

“名分도 價値도 없는 내로남不”

李在明 민주당 常任顧問의 밑천은 得票力이다. 大統領選擧에서 1614萬7738票(47.83%)를 얻었다. 民主黨 歷代 大選候補 가운데 最多 得票者다. 尹 當選人과의 隔差는 24萬7077票(得票率 0.73%포인트)에 不過하다. 민주당에 마땅한 次期 大權走者가 없는 點도 存在感을 돋보이게 만든다. 親文 赤字인 김경수 前 慶南知事와 安熙正 前 忠南知事는 收監돼 있다. 李洛淵 前 代表와 정세균 前 總理는 70代에 접어들었다.

非主流이던 親명의 位相은 180도 달라졌다. 大選 보름 뒤 치러진 民主黨 院內代表 選擧에서 親命 박홍근 議員(3線·서울 重浪乙)李 親文 박광온 議員(3線·京畿 水原丁)을 꺾었다. 親文의 位相이 公告하던 1年餘 前에는 想像할 수 없던 일이다. 朴 院內代表는 大選 當時 이 顧問의 競選캠프에서 候補 祕書室長을 지냈다. 이에 ‘李在明의 勝利’라는 評價가 나왔다.

이때만 해도 系派 葛藤은 水面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5年 만에 政權을 뺏긴 政黨이 굳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演出할 理由는 없다. 朴 院內代表가 李 顧問의 側近이 되기 前까지 오랫동안 高(故) 朴元淳 前 서울市長의 사람이었다는 點에서 親命 直系로 볼 수 없다는 解釋도 있다.



狀況이 急變한 건 송영길 前 代表가 서울市長 出馬를 宣言하면서부터다. 宋 前 代表의 出馬 背後에 이 顧問이 있다는 視角이 퍼지면서 黨內 雰圍氣가 微妙해졌다. 親文으로선 鬪爭距離가 생겼고 明確한 타깃도 設定됐다.

4月 6日 민주당 內 親文 싱크탱크로 알려진 ‘民主主義 4.0’ 理事陣은 立場門을 내고 “大選 敗北의 責任을 지고 물러났던 송영길 前 代表의 名分도 價値도 없는 내로남不式 서울市長 出馬에 反對한다”고 했다. 이어 “大選 敗北를 ‘졌지만 잘 싸웠다’로 鋪裝하고 ‘人物 不在論’이라는 我田引水 格 論理로 서울市長 出馬를 强行하는 것은 厚顔無恥한 行動”이라며 “國民은 이를 納得하지 못할 것이다. 傲慢하다고 여길 것”이라고도 했다.

立場文에서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 있다. ‘졌지만 잘 싸웠다(졌잘싸)’는 이 顧問의 大選 成績表를 修飾하는 말로 事實上 ‘公人’李 된 狀態다. 그럼에도 이를 놓고 親文 싱크탱크는 ‘包裝’이라는 낱말을 썼다. 자칫 宋 前 代表가 아닌 이 顧問을 겨냥했다는 解釋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의 한 再選 議員은 “結局 프레임 싸움”이라면서 “더 크게 졌을 選擧인데 善戰했다는 쪽과 李洛淵 前 代表가 나왔으면 이겼을 것이라는 쪽의 論爭”이라고 했다.

立場文에는 都鍾煥 理事長을 包含해 강병원·고영인·김영배·金鍾民·맹성규·申東根·이광재·鄭泰浩· 崔仁昊·최종윤·한병도·洪永杓 議員 等 13名이 이름을 올렸다. 이 中 相當數는 지난 大選에서 李 前 代表나 정세균 前 總理 캠프에 合流했다.

‘脫價値’ 性格의 大選 캠페인

價値의 不在는 또 다른 雷管이다. 2000年代만 해도 민주당(當時 열린우리당)은 進步 正體性을 剛하게 내세우지 않던 政黨이다. 노무현 政權은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이라크 派兵을 밀어붙여 민주노동당과 不和했다. 그러다 2010年 地方選擧에서 민주노동당·國民參與黨과 野圈連帶를 推進하며 親環境 無償給食, 社會서비스 일자리 100萬 個 創出, 非正規職 支援 强化, 大型마트·直營 大企業슈퍼마켓(SSM) 許可制 等 進步政黨의 議題를 大擧 受容했다. 野黨으로 轉落했지만 進步 價値라는 連結고리를 통해 더 넓은 政治的 울타리를 形成한 거다.

以後 進步 議題에 强한 86世代(80年代 學番, 1960年代 出生) 運動圈이 黨內 主流를 꿰찼다. 各各의 뿌리가 親盧武鉉界, 親김근태界(GT界) 等으로 달랐지만 文在寅 政府 出帆 前後로 犯(汎)親文을 形成했다. 文在寅 政府 國政 運營의 核心 어젠다가 南北關係, 所得主導成長, 檢察改革, 不動産 稅制(稅制) 强化, 脫(脫)原電 等으로 채워진 點도 이 같은 事情과 無關치 않다.

이로 인한 民心 離叛을 考慮해서인지 이 顧問의 大選 캠페인은 ‘탈(脫)가치’의 性格을 띠었다. 南北關係에 對해서도 “統一을 志向하기는 이미 너무 늦었다”(2021년 11月 20日)라고 말하는 等 親文이나 旣成 民主黨의 氣流와는 다른 發言을 쏟아냈다. 巨視的인 價値보다 特定 世代·階層을 겨냥한 小小한 生活 公約에 무게를 실었다. 한便에서는 實用主義라 했고, 또 한便에서는 國政 哲學 없이 輿論만 뒤따른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時節 價値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牽引했던 正義黨도 뚜렷한 靑寫眞을 내놓지 못했다.

안병진 慶熙大 未來文明원(政治學) 敎授는 “只今 민주당은 價値 側面에서 크게 變化해야 할 狀況”이라고 했다. 安 敎授는 進步性向 政治學者로, 2012年 總選 때는 民主統合黨(現 民主黨) 選擧對策委員會 인터넷疏通委員長으로 일한 적도 있다. 그의 診斷이다.

“이番 大選의 境遇, 價値에 立脚한 選擧라기보다는 (選對委가) 그때그때 實用的으로 對應한 性格이 짙었다. 民主黨 歷史上 처음 있는 일이다. 그 點에서 深刻한 危機다. 마지막에 20·30 女性들이 票를 몰아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0.73%포인트 隔差라는 아슬아슬한 薄氷 勝負가 오히려 毒이 됐다. 現在의 민주당은 뉴노멀 等에 對한 感覺이 없으니 어젠다를 先導하기도 어렵다. 正義黨도 크게 다를 바 없는 狀況이다. 精義堂의 境遇 張惠英 等 新進이 迎入됐지만 아직까지 主流는 數十 年 前 感覺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이 總選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懷疑的이다. 넥스트 리더십도 보이지 않아 危機가 宏壯히 길게 이어질 것 같다.”

李在明 vs 朴範界·全海澈·洪永杓?

2021년 10월 1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전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의원(현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2021年 10月 11日 李在明 當時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가 大田국립현충원을 訪問해 參拜하기 위해 車輛에서 내리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議員(現 民主黨 院內代表). [寫眞共同取材團]

이 狀況에서 이 顧問의 全黨大會 出馬 與否는 고약한 火藥庫다. 親명과 親文, 親樂, SK界(親庭細菌)가 서로 뒤섞여 우격다짐을 할 素地가 생긴다. 親文이 스스럼없이 이 顧問에게 黨權을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當場 文在寅 政府 任期가 끝나면 朴範界(3線·大田 西區乙) 法務部 長官, 全海澈(3線·京畿 安山 상록甲) 行政安全部 長官 等 親文에서도 黨權 候補群이 넓어진다. 親文 核心인 홍영표 議員(4線·仁川 부평구을) 亦是 有力한 黨權 走者로 꼽힌다.

一角에서는 이 顧問이 2年 뒤 열릴 次期 全黨大會를 노릴 可能性이 있다고도 보지만 數字上 少數다. 무엇보다도 이 顧問 處地에서는 只今이 復歸의 適期다. 相對 系派(親文)의 首長이 곧 退任하는 現職 大統領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求心點이 생기기 前이니 黨內 勢力 構圖를 改編하려는 李 顧問에게는 機會 要因이다. 무엇보다 次期 黨 代表는 2024年 總選 公薦權을 쥔다.

李 顧問은 黨內 基盤을 確保하지 못하면 ‘大權 再挑戰’은 없다는 點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 泄瀉 分裂의 씨앗을 提供했다는 批判을 받더라도 實技(失機)하는 것보다야 낫다는 結論을 낼 公算이 크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의 說明이다.

“李 顧問 處地에서 보면 當然히 只今 돌아와야 한다. 時間이 더 늦어질수록 非主流이기 때문에 親文한테 完全히 가려 存在感을 잃게 된다. 지난 大選 때 민주당은 ‘프로젝트性 원 팀’을 이뤘는데, (黨內 系派 間) 化學的 結合이 안 돼 있었다는 뜻이다. 向後 민주당은 相當히 깊은 分裂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프로젝트性 원 팀’이라는 表現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지난 大選 當時 민주당을 結束시킨 要因은 嚴密히 따지면 ‘李在明’이 아니라 ‘尹錫悅’이다. 文在寅 政府 檢察總長 出身인 尹 當選人에 對한 拒否感과 背信感이 系派 間 戰略的 連帶를 可能케 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尹 當選人의 行步에 따라 ‘프로젝트性 원 팀’이 다시 稼動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예컨대 4月 13日 電擊 發表된 ‘한동훈 法務部 長官 內定’ 같은 境遇가 그렇다. 親명과 親文이 ‘한동훈 落馬’와 ‘檢搜完剝(檢察搜査權 完全 剝奪)’이라는 共同 目標를 위해 結集할 수 있다.

結集의 持續性이 制限的일 것이라는 視角도 많다. 신율 敎授는 “한동훈 法務長官 內定은 相對便에게 엄청난 挑發로 읽힐 수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民主黨 內 葛藤이) 暫時 水面 아래로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權力다툼의 屬性은 變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次期 大權 挑戰과도 直結되는 問題이다 보니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2015年의 文在寅, 2022年의 李在明

政治의 歷史는 되풀이된다. 문재인 當時 國會議員과 親盧는 2012年 大選 敗北 後 2年間 黨의 前面에 나서지 못했다. 외려 非盧의 얼굴 格인 김한길 議員이 黨代表로 選出돼 親盧 色彩에서 脫皮를 試圖했다. 金 代表는 이듬해 안철수 새정치연합 代表와 合黨을 宣言하면서 黨內 骨格까지 바꿔버렸다. 이에 文 議員이 2015年 2月 全黨大會에 出馬해 黨權을 쥐면서 親盧와 非盧 사이의 系派 間 間隙이 더 또렷해졌다. 結局 같은 해 12月 安哲秀 代表가 脫黨했고, 이어 湖南 地域區 非盧 議員들이 大擧 離脫하는 ‘분당 事態’를 맞는다.

次期 權力의 움직임이 黨內 力學 構圖를 決定하는 現實을 勘案하면, 이 顧問의 8月 復歸는 政界 改編이라는 後暴風으로 이어질 公算이 커 보인다. 마침 金한길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國民統合委員長은 4月 7日 聯合뉴스 인터뷰에서 “政治하는 사람이 어떤 黨에 屬했다가 ‘이 黨이 내 政治的 所信을 代辯하지 못하는구나, 여기에선 내 뜻을 펼치는 데 限界가 있구나’라는 確信이 들면 다른 試圖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政界 改編의 雰圍氣가 무르익는 것”이라고 했다.

金 委員長이 尹 當選人의 멘토이자 非盧·碑文의 象徵的 人物이라는 點에서 發言의 意味가 작지 않아 보인다. 모두가 ‘檢搜完剝’ 政局에 沒入한 사이 汝矣島의 水面 아래에서는 政界 改編의 時針이 돌기 始作했다.



新東亞 2022年 5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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