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搜處 底引網式 民間人 査察, 盜聽과 다르지 않아 : 新東亞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公搜處 底引網式 民間人 査察, 盜聽과 다르지 않아

[노정태의 뷰파인더] ‘檢察改革’한다던 ‘아마추어’와 新種 監視社會

  • 노정태 經濟社會硏究院 專門委員·哲學 basil83@gmail.com

公搜處 底引網式 民間人 査察, 盜聽과 다르지 않아

  • ● 個別 通貨 모아놓으면 패턴이 나온다
    ● 具體性 빠진 公搜處의 ‘나쁜 謝過文’
    ● 李成尹 公訴狀 單獨報道와 聯關性
    ● 法院은 어떤 根據로 令狀 내줬나
    ● 公搜處에 ‘激勵 于先’이라는 朴範界
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휩싸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021년 12월 2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民間人 査察’ 疑惑에 휩싸인 金鎭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公搜處長)李 2021年 12月 29日 京畿 政府果川廳舍 公搜處로 出勤하고 있다. [뉴스1]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以下 公搜處)가 數百餘 名을 對象으로 通信資料 照會를 敢行했다. 여기에는 채널A, 中央日報, TV朝鮮, 조선일보 等 現 政權에 批判的인 言論社가 여럿 包含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CBS 노컷뉴스 等 親與 性向 言論社도 朝會 對象에 있다. 하다못해 公搜處는 日本 新聞社와 放送局이 韓國에 派遣한 記者 두 名의 通信資料까지 照會했다. 2021年 12月 28日까지 確認된 對象만 해도 173名·287件이다.

이 數字는 繼續 늘어날 展望이다. 2021年 12月 29日 國民의힘은 公搜處가 黨 所屬 國會議員 105名 中 60名의 通信資料를 照會한 것이 確認됐다고 밝혔다. 國會議員 保佐陣 6名도 公搜處의 通信資料 朝會 對象이 됐다. 公搜處는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 競選캠프에서 活動한 金炳玟 代辯人의 通信資料까지 照會했다.

言論社 所屬도, 政治權 人事도 아닌데 朝會 對象이 된 境遇도 여럿 있다. TV조선 記者의 母親, 동생, 다른 記者의 知人, 前職 綜合編成채널 記者와 그의 知人, ‘曺國 黑書’(‘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 筆者인 김경율 會計士,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事務次長을 지낸 김준우 辯護士 等이다. 1987年 民主化 以後 類例를 찾기 어려운 大大的인 民間人 査察이다.

公搜處는 大統領, 國會議員, 大法院長 및 大法官, 憲法裁判所長 및 憲法裁判官, 大統領祕書室·國家安保室·大統領警護處·國家情報院 3級 以上 公務員, 判檢事, 警務官 以上 警察 및 그 配偶者와 直系尊卑屬을 搜査 對象으로 한다. 記者, 記者의 家族, 辯護士, 會計士 等은 當然히 搜査 對象에 包含되지 않는다.



유튜브는 盜聽할 必要가 없다

여기까지 읽은 어떤 讀者가 暫時 憤怒와 興奮을 가라앉히기 위해 유튜브에 接續했다고 假定해보자. 그 讀者는 오늘 點心時間에 暫時 짬을 내어 大學 同窓을 만나 새로 出市된 어떤 自動車의 디자인을 稱讚하고, 海外 株式에 對해 深度 깊은 討論을 나눈 後 親舊가 最近 訪問했던 江原道의 어떤 休養地에 對해 수다를 떨고 돌아왔다.

그런데 유튜브를 켜보니, 世上에. 아까 이야기했던 自動車, 海外 株式, 江原道에 對한 內容이 推薦 映像으로 뜨고 있다. 參考로 저 세 가지 話題는 모두 親舊가 먼저 꺼냈다. ‘뷰파인더’ 讀者는 該當 內容을 單 한 番도 檢索해본 적이 없다. 大體 어찌 된 일일까? 구글이 무시무시한 技術力을 통해 핸드폰으로 ‘뷰파인더’ 讀者와 親舊의 對話를 盜聽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內幕을 알기 前까지는 筆者 亦是 그런 疑心을 품었다. 勿論 實狀은 다르다. 구글이건 애플이건 IT(情報技術) 企業은 스마트폰을 통해 使用者 몰래 對話를 實時間 盜聽하지 않는다. 能力이 없어서가 아니다. 音聲 情報를 蒐集해 텍스트로 바꾸고 脈絡上 重要한 키워드를 抽出하는 高難易度 作業을 하면 使用者의 핸드폰과 서버에 負擔이 생긴다. 굳이 그럴 必要가 없다. 盜聽하지 않아도 빅테크 企業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나눈 對話의 素材를 把握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쿠키를 使用합니다. 受諾하시겠습니까?’ 讀者 여러분이 웹서핑을 하면서 數도 없이 接했을 文句다. 大部分 큰 苦悶 없이 ‘OK’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웹사이트는 廣告 中 무엇을 클릭했는지, 쇼핑몰 사이트에서 어떤 檢索語를 入力했는지, 大略 그런 內容을 蒐集한다. 한 두 個의 사이트라면 事實 그리 深刻하게 苦悶할 理由도 없다. 個別的으로 떼어놓고 보면 別거 아닌 情報다.

問題는 그 情報를 ‘綜合’할 때 發生한다. IT 企業은 인터넷 檢索, 클릭, 페이지 終了 等의 行動을 한데 묶어 分析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必要로 하고 欲望하며, 또 궁금해 하는지 綿密히 把握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스마트폰을 거의 24時間 내내 지니고 다닌다. 筆者도 마찬가지다. 내 핸드폰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빅테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하루 終日 어디에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튜브는 우리를 盜聽할 必要가 없다. 最近 自動車, 海外 株式, 江原道 休養地에 關心이 많았던 使用者 A와 使用者 B가 어떤 카페에서 만났고, 使用者 B가 커피 두 盞 값을 支拂했으며, 두 사람이 40餘 分間 같은 場所에 있다가 서로 다른 方向으로 헤어졌다는 事實만 알고 있으면 充分하다. 유튜브는 두 사람이 서로의 關心事를 交換했으리라고 推測한다. A는 B에게 自動車, 海外 株式, 江原道 休養地를 이야기했다. B는 A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最近 A와 B의 個人的 關心事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推測은 大體로 맞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특별한 用件을 주고받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무튼 本人의 平素 關心事에 對해 어느 程度 이야기하게 된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뿐 아니라 韓國 IT 企業도 마찬가지다. 여러 웹사이트가 蒐集한 個人 情報를 流通하는 市場이 있다. 그런 經路로 우리의 情報들이 사고 팔린다. 그걸 잘 綜合할수록 맞춤型 廣告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 盜聽’이라는 現象을 經驗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 對象으로 底引網式 照會

유튜브 알고리즘의 소름 돋는 推薦 시스템을 擧論한 理由가 있다. 公搜處가 敢行한 前 防衛的 通信資料 照會 行爲가 大體 어떤 意味인지 實感나게 느껴보시라는 次元에서다. 이番에 發覺된 公搜處의 無差別 通信資料 照會는 特定人을 指目한 通信資料 照會와 次元이 다른 일이다. 수많은 사람을 對象으로 底引網式 通信資料를 照會함으로써, 그들 中 누군가의 通話를 事實上 盜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效果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說明한 ‘유튜브 盜聽’의 原理를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理解할 수 있다. 내가 누구와 어떤 場所에서 얼마나 길게 通話했는지, 누가 먼저 걸었는지 따위의 情報는 個別的인 한 두 件으로는 그리 큰 意味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資料를 大量으로 모아놓고 分析하다보면 어떤 패턴이 發見될 수 있다.

假令 職場과 집만 오가는 어떤 旣婚 男性이 退勤 後 職場도 집도 아닌 第3의 場所에서 어떤 女性에게 電話를 하는 패턴이 있다면 어떨까. 當然히 不倫을 疑心해볼만 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女性에게 電話를 한 後, 直後에 閑寂한 郊外의 食堂에 電話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隣近 宿泊業所에 電話를 걸었다면? 99% 以上의 確率로 그 男子가 不倫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법하다. 이런 事實을 알아두면 後날 要緊하게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只今 公搜處가 이런 目的으로 通信資料 照會를 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通信資料 照會라는 手段을 통해 긁어낼 수 있는 情報의 水準이 어느 程度가 될 수 있을지, ‘探偵의 눈’으로 想像力을 發揮해보라는 뜻에서 만들어낸 假想의 事例일 뿐이다. 公搜處가 大體 왜 이런 式으로 通信資料를 照會했는지, 그 目的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2021年 12月 28日 現在까지 公搜處는 自身들이 무슨 目的으로 이렇게 많은 이들의 通信資料를 照會했는지 理由를 밝히지 않고 있다.

公搜處는 “搜査 中인 被疑者의 通話 相對方이 누구인지 確認한 것뿐이며 適法 節次에 따랐다”며 具體的 說明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論難이 커지자 “過去의 搜査 慣行을 깊은 省察 없이 踏襲하면서 記者 等 一般人과 政治人의 情報 照會 論難을 빚게 돼 매우 遺憾”이라는 答辯을 내놓았을 뿐이다. 自身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具體的으로 指目하지도 않고, 잘못을 어찌 是正할지에 對해서도 言及하지 않는다. ‘나쁜 謝過文’의 典型的인 모습이다.

세 가지 疑問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021년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金鎭煜 公搜處長(오른쪽에서 두 番째)李 2021年 10月 21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의 監査院, 法務部, 大法院, 憲法裁判所, 法制處, 公搜處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朴範界 法務部 長官(왼쪽)李 議員들의 質疑에 答辯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通信資料 照會는 決코 些少한 일이 아니다. 個別 웹사이트에서 쿠키를 蒐集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 事實上 유튜브가 우리를 盜聽하는 것과 類似한 效果를 만들어내는 現象과 마찬가지다. 特定人 或은 特定 集團을 念頭에 두고 그 周邊人의 通信資料를 샅샅이 훑는 行爲는, 問題의 特定人이나 集團의 電話 通話를 直接 盜聽하는 行爲에 버금간다. 要컨대, 軍事獨裁 時節에나 했을 법한 大大的인 民間人 査察이 恣行됐다.

세 가지 疑問이 든다. 첫째, 公搜處는 大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批判的 報道를 한 記者들을 뒷調査한 것은 分明해 보인다. 中央日報 21名, 朝鮮日報 12名, TV朝鮮 12名 等 數十餘 名의 記者를 相對로 한 通信資料 照會를 놓고 보자면 그렇다. 中央日報는 李成尹 서울高等檢察廳 檢事長의 公訴狀 內容을 單獨 報道한 바 있다. 該當 報道에는 祖國 當時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祕書官이 法務部를 통해 “不法 出金 嫌疑 搜査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搜査팀에 傳達했다는 內容도 있다. TV造船은 李成尹이 官用車를 타고 公搜處 調査를 받으러 오는 이른바 ‘皇帝調査’ 映像을 報道했다. 그 外에도 100件이 넘는 通信資料 照會가 이뤄졌다. 果然 무엇을 위한 照會였는지, 公搜處가 解明을 내놓지 않는 限 明確한 答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大體 무슨 嫌疑로 一部 記者들에 對해 令狀까지 請求했는가. 公搜處는 TV朝鮮 記者 2名과 中央日報 記者 1名, 前職 綜合編成채널 記者 等 最小 4名에 對해 法院으로부터 通信令狀을 發付받아 通貨 內譯을 들여다봤다. 이들은 모두 民間人 身分이다. 令狀을 請求하기 위해서는 具體的으로 어떤 搜査를 하고 있으며 어떤 目的으로 該當 情報가 必要한지 法院에 疏明해야 한다. 令狀을 請求한다고 반드시 내줄 必要가 없는 것은 勿論이다. 그런데 法院은 令狀을 發給해줬다. 어떤 判事가 무슨 根據로 民間人 査察을 許容한 것인지, 國民은 解明을 들을 權利가 있다.

셋째, 이 끔찍한 ‘아마추어 公搜處’를 擁護하는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大體 무슨 생각인가. 2021年 12月 26日 KBS에 出演한 朴範界는 “公搜處는 蹴球팀으로 따지면 創團된 新生팀”이라며 “不足하다면 補充해주고 激勵가 于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一國의 搜査 機關을 축구팀에 比喩하는 것도 그렇지만, 現在 論難이 되는 通信資料 照會에 對해 ‘激勵해 달라’고 國民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常識의 範圍를 아득히 넘어서는 荒唐한 소리다. 이쯤 되면 公搜處 만의 問題가 아니다. 法務部, 더 나아가 大韓民國 法治主義와 司法 시스템 全體의 問題다.

놋수저와 바꿔먹은 엿 같은 組織

2017년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 조국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이 참석한 모습.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2017年 11月 20日 서울 汝矣島 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公搜處設置法’ 制定 關聯 黨政靑 會議에 曺國 當時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祕書官(오른쪽)李 參席한 모습. [김동주 동아일보 記者]

긴 말이 必要 없다. 公搜處는 解體돼야 한다. 애初에 그 誕生 過程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 等 少數의 人員을 除外하고 나면 大多數 憲法學者와 刑法學者들이 反對하던 事案이었다. 當時 野黨이던 自由韓國黨(國民의힘의 全身)을 따돌리고 正義黨을 中心으로 한 群小野黨들이 더불어民主黨의 ‘聯動型 比例代表制’ 가위 소리를 듣고 따라가 貴重한 놋수저를 내주고 바꿔먹은 엿 같은 組織이 바로 公搜處다. 우리는 監視社會의 門턱 앞에 서 있다. 2022年 새해다. 公搜處를 解體하고 民主主義를 回復하자.

#公搜處 #通信照會 #民間人伺察 #監視社會 #新東亞


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新東亞 2022年 1月號

노정태 經濟社會硏究院 專門委員·哲學 basil83@gmail.com
목록 닫기

公搜處 底引網式 民間人 査察, 盜聽과 다르지 않아

댓글 창 닫기

2022/08 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時事月刊誌. 分析, 情報,
敎養, 재미의 寶物倉庫

目次보기 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紙綿보기 서비스는 有料 서비스입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