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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金爆彈 맞은 多住宅者들, 外郭부터 賣渡…“地域別 집값 隔差 深化될 것” : 비즈N

稅金爆彈 맞은 多住宅者들, 外郭부터 賣渡…“地域別 집값 隔差 深化될 것”

최동수 記者 , 정순구 記者

入力 2022-01-20 17:32:00 修正 2022-01-20 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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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에 아파트 40채를 保有한 多住宅者 李某 氏(42)는 지난해 綜合不動産稅 告知書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告知書에 찍힌 額數는 1億2000萬 원. 結局 이 氏는 慶南 昌原(2채)과 忠南 天安(3채)에 保有한 아파트 5채를 팔아 올해 綜不稅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팔기 위해 貰入者를 모두 내보내고 ‘卽時 入住’ 可能한 빈집으로 만들었다.

李 氏가 온라인 投資 모임에서 만난 法人 投資者 2名도 綜不稅가 버거워 昌原 아파트 1채씩을 賣物로 내놓았다. 그는 “서울 아파트 4채는 一旦 남겨두고 地方 低價 아파트를 繼續 팔 것”이라며 “周邊 投資者들도 地方 아파트를 最小 한두 채는 팔려고 한다”고 傳했다.

個人 多住宅者나 法人에 對한 保有稅가 重課되자 이들이 地方 低價 아파트부터 罵倒하는 움직임이 本格化되고 있다. 不動産 稅制 講和와 貸出 規制로 인한 去來 急減의 餘波가 地方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政府는 當初 多住宅者와 法人의 賣物 誘導를 위해 稅制 規制를 强化했지만 서울보다는 地方 아파트 오름幅이 더 많이 꺾이면서 地方이 더 많이 打擊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20日 韓國不動産院 不動産 去來 現況에 따르면 지난해 11月 慶南에서 法人이 個人에게 아파트를 罵倒한 件數는 總 482件으로 2020年 12月(482件) 以後 가장 많았다.

慶南은 지난해(1~11月) 外地人 去來만 1萬6781件으로 地方에서 忠南(1萬6838件) 다음으로 外地人 去來가 많았다. 普通 外地人 去來는 實居住價 아닌 投資 目的의 去來로 본다. 特히 2020年 下半期(7~12月)부터 公示價 1億 원 未滿 아파트 投資가 急增했던 昌原은 지난해 11月 法人이 個人에게 罵倒한 件數가 192件으로 2020年 7月 以後 가장 많았다.

다른 地域도 비슷한 모습이다. 不動産 法人으로 全國 아파트 15채를 사들인 朴某 氏(40)는 지난해 綜不稅 6000萬 원을 내고 全北 全州 아파트 2채와 京畿 安城 아파트 1채를 賣物로 내놓았다. 朴 氏는 “綜不稅를 한 番은 내도 두 番은 到底히 못 내겠다”며 “于先 3채를 팔고 來年度 綜不稅 賦課 時點이 되기 前인 6月 前에 首都圈 外郭이나 地方 아파트를 追加로 내놓겠다”고 했다.

지난해 11月 全北에서 法人이 個人에게 罵倒한 件數는 總 306件으로 지난해 5月(312件) 以後 가장 많았다. 普通 多住宅 投資者나 法人의 賣物은 財産稅 및 綜不稅 賦課 基準日이 되는 6月 1日 直前인 4, 5月에 많이 나온다. 그런데 異例的으로 11月에 4, 5月에 肉薄하는 去來量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稅金 負擔이나 집값 下落에 對한 憂慮가 커지며 賣渡 時期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一部 多住宅者들이 집을 빠르게 팔기 위해 貰入者를 내보내면서 現地 貰入者의 被害 憂慮도 커진다. 忠南 天安市 한 公認仲介業所 關係者는 “外地에 사는 집主人이 貰入者에게 實居住하겠다고 속인 뒤 빈집으로 내놓고 있다”고 傳했다.

地方에서 投資 需要가 빠져나가며 地方 아파트 賣買價格도 빠르게 오름幅이 줄고 있다. 慶南 이番 週(17日 基準) 賣買價格 變動率은 0.07%로 前週 對比 小幅 上昇했지만 한 달 前(지난달 20日·0.13%)보다는 0.06%포인트 下落했다. 忠南은 0.15%에서 0.06%로, 江原은 0.11%에서 0.05% 내렸다. 같은 期間 서울이 0.05%에서 0.01%로 줄었다. 上昇率은 서울이 더 낮지만 집값 鈍化幅은 地方이 더 큰 것이다.

專門家들은 地方 아파트 賣渡勢가 거세지며 地域別 집값 隔差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우병탁 新韓銀行 不動産投資諮問센터 팀長은 “地方을 始作으로 地方 廣域市, 京畿 仁川 外郭 等 巡으로 下落하며 兩極化 現象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保有稅 重課에 따른 多住宅者 賣物도 서울 等 首都圈 中心部보다 地方을 中心으로 나타날 것이란 說明이다. 고준석 東國大 法務大學院 敎授는 “서울은 讓渡所得稅 緩和되기 前까지는 保有稅 負擔賣物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地方 不動産 市場 雰圍氣가 빠르게 식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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