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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楠基의 不滿…“大選 開發公約에 집값 影響, 深刻한 憂慮” : 비즈N

洪楠基의 不滿…“大選 開發公約에 집값 影響, 深刻한 憂慮”

황재성 記者

入力 2022-01-19 10:50:00 修正 2022-01-19 1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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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東亞日報 DB
“어렵게 形成된 (不動産市場) 安定化 흐름이 毁損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19日(오늘) 열린 第 37次 不動産市場 點檢 關係 長官會議에서 “最近 집값의 下向 安定勢가 速度를 내고 있다. 다만 一部 地域의 住宅價格이 選擧過程에서의 大規模 開發公約에 影響을 받는 兆朕이 있어 深刻한 憂慮를 가지고 모니터링 中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마디로 不動産市場이 어렵게 安定되고 있는 大選 走者들이 票를 얻기 위해 大規模 開發公約을 濫發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不滿을 터트린 셈이다. 大選을 不過 40餘 日 앞둔 時點에서 나온 이같은 發言이 政治權에 미칠 波長이 注目된다. 特히 洪 副總理가 與圈 候補인 李在明 民主黨 候補와 이미 적잖은 葛藤을 빚어온 前例가 있기 때문이다.

한便 이날 會議에서 洪 副總理는 집값 安定勢를 다지기 위해 事前請約 物量을 지난해보다 2倍 水準인 7萬 채로 늘리고, 2月부터 每月 한 次例씩 進行하겠다는 日程을 公開했다. 또 家計負債 增加率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以前 水準인 ‘4~5%臺’에 머물도록 管理해나가겠다는 方針을 거듭 强調했다.

● “市場 安定化 基調에 찬물 끼얹지 말라”
洪 副總理는 이날 會議의 모두 發言에서 最近 不動産市場이 下向 安定化에 速度를 내고 있다고 자랑했다.

于先 아파트 實去來價 動向에서 서울 江南 4區가 11月에 이어 지난달까지 2個月 連續으로 떨어졌고, 下落幅도 0.05%에서 0.86%로 커졌다. 또 서울(-0.48%)과 首都圈(-1.09%)을 包含한 全國(-0.91%)에서 下落勢를 보였다.

게다가 全國 아파트 賣買價도 上昇勢가 크게 鈍化됐고, 買收心理를 보여주는 서울아파트 競賣市場 落札率도 지난달 46.9%로 年中 最低水準에 머물렀다. 또 1月 2週次 主幹動向에서도 서울에서 下落勢를 보인 곳이 城北 蘆原 恩平 金川 等 4個 九老 늘어났고, 漢江 以北地域에서는 1年 半 동안 持續됐던 價格 上昇勢가 멈췄다.

이밖에 賣買需給指數도 서울과 首都圈을 包含한 全國에서 買收者優位로 돌아섰고, 그 數値도 6週 連續 줄었다. 그만큼 罵倒希望者價 買收希望者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며, 價格이 下落할 可能性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洪 副總理는 이어 “韓銀이 基準金利를 引上했고, 美國의 中央銀行인 聯邦準備制度理事會(Fed)도 早期 金利引上을 示唆했다”며 “앞으로의 市場與件 亦是 不動産市場 下向 安定에 寄與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以後 洪 副總理는 作心한 듯 政治權에 對한 不滿을 터뜨렸다. 이런 市場 基調에도 “1月 들어 一部 地域의 住宅價格이 選擧過程에서의 大規模 開發 公約에 影響을 받는 兆朕을 보여 政府가 深刻한 憂慮를 가지고 特異動向에 對해 綿密히 모니터링 中”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不動産市場 安定은 與·野 그리고 現政府·次期政府를 떠나 追求해야 할 共通의 志向點”이라며 “어렵게 形成된 安定化 흐름이 毁損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 大選 40餘日 앞두고 터진 不滿
東亞日報 DB
洪 副總理의 이같은 發言에는 不動産政策이 政權 末期에 一部 成果를 낼 것으로 期待되는 狀況에서 大選 候補들의 開發公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조바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實際로 不動産 問題는 現 政府의 最大 아킬레스腱이었다. 政權 出帆 以後 30次例에 가까운 關聯 政策을 쏟아냈지만 不動産 價格의 高空行進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大統領이 國民들에게 謝過하는 狀況마저 數次例 反復됐다. 또 지난해 2月 實施된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에선 與圈 慘敗의 直接的인 原因으로 不動産 政策 失敗가 指目되기도 했다.

하지만 大選을 不過 40餘 日 앞둔 時點에서 나온 이런 現職 副總理의 發言에 對해 政治權, 特히 與圈에서 敏感하게 받아들일 可能性이 크다. 與野 候補가 提示한 大規模 不動産 開發 公約이 거의 大部分 市場 安定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 提示되고 있어서다. 卽 現 政府와 다른 接近을 통한 집값 安定 處方인 것이지 單純한 賣票 手段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 洪 副總理는 이미 여러 次例 李在明 民主黨 候補와 不動産 政策이나 緊急災難救護金, 豫算 編成 等을 놓고 衝突한 事例가 있다. 特히 지난달 多住宅者 讓渡所得稅 問題를 놓고 이 候補는 緩和를 要求했지만 洪 副總理가 反對하며 正面衝突했다.

또 지난해 11月 올해 豫算 編成 過程에서 李 候補가 “따뜻한 房안의 冊床에서 政策 決定을 한다”며 直擊彈을 날리자, 洪 副總理는 “財政基準과 原則을 最大限 堅持하겠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 事前請約 物量 2倍 늘리고, 每月 進行한다
洪 副總理는 이날 “事前請約이 市場 安定에 寄與한 것으로 評價됐다”며 “올해 事前請約 物量을 지난해의 2倍 水準인 7萬 채를 供給하고, 서울 都心 地域에서 最初로 實施하겠다”는 計劃도 公開했다.

企財部에 따르면 지난해 7月 事前請約 施行 以後 30代 以下의 서울아파트 買收比重이 7月 44.8%에서 11月 39.9%로 떨어지는 等 젊은 世代의 追擊買收 審理가 鎭靜됐고, 市場安定에도 寄與한 것으로 풀이됐다.

政府는 이에 物量을 지난해 3萬8000채에서 7萬 채로 늘리기로 했다. 分讓物量과 合算할 境遇 最近 10年 平均 物量(34萬8000채)을 크게 웃도는 46萬 채에 達하는 物量이 올해 供給되는 셈이다.

事前請約物量 中에는 面積(中大型)이나 브랜드 等에서 選好度가 높은 民間物量을 折半 以上인 3萬8000채가 包含된다. 또 △서울 都心地域 最初 實施(4000채 內外, 都心複合事業) △公共自家住宅 事前請約 最初 實施 △3期 新都市 物量 擴大(9000채→1萬2000채+α) 等도 推進된다.

洪 副總理는 또 “事前請約의 國民 體感度를 높이기 위해 每月 進行하겠다”며 “于先 2月에 儀旺고천 等에서 6000채를 供給하고, 3月에는 仁川 영종 等 9000채가 進行될 것”이라고 말했다.
● 家計負債 增加率, 코로나 以前 水準으로 管理
洪 副總理는 “지난해 下半期 以後 推進돼온 積極的인 流動性 管理 强化를 올해에도 이어갈 方針”이라며 “家計 負債 增加率을 코로나19 以前 水準인 4~5%臺로 管理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爲해 政府는 分期別·金融機關別 流動性 點檢 等 總量管理와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擴大 適用 等과 같은 시스템管理度 同時에 推進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總 家計貸出이 2億 원을 超過하면 DSR 規制가 適用되고 있으며, 7月부터는 對象이 1億 원 超過로 擴大된다.

DSR 規制 對象에 包含되면 年間 元利金(元金+利子) 償還額이 年 所得의 40%(第2金融圈은 50%)를 넘으면 追加 貸出을 받을 수 없다. 또 貸出額이 이미 1億 원이 넘는 593萬 名은 7月부터 所得에 따라 信用貸出 等 追加 貸出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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