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伴侶動物 遺棄하면 ‘前科’ 남는다…연이은 罰金刑 宣告 : 비즈N

伴侶動物 遺棄하면 ‘前科’ 남는다…연이은 罰金刑 宣告

뉴스1

入力 2022-05-03 17:32:00 修正 2022-05-03 1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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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月15日 主人에 依해 遺棄됐다가 끝내 疾病으로 安樂死된 고양이 ‘光復이’(출처: 動物權行動 카라)ⓒ 뉴스1

動物保護法의 强化로 伴侶動物을 遺棄하는 行爲도 刑事處罰의 對象이 되면서 最近 法院이 動物遺棄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被疑者들에게 연이어 罰金刑이 宣告됐다. 動物保護 團體들은 遺棄犯에 對한 刑事處罰이 動物遺棄 件數 減少에 肯定的 影響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1日 서울북부지법 刑事5單獨 홍순옥 部長判事는 動物保護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氏에게 罰金 100萬원을 宣告했다. 몽골 國籍의 A氏는 光復節이었던 지난해 8月15日 午後 4時쯤 서울 市內 한 公園 內 街路燈 옆 排水路에 自身이 키우던 고양이를 遺棄한 嫌疑를 받고 있었다.

버려졌던 고양이는 周邊을 지나던 市民에게 發見돼 保護 措置를 받았지만 ‘江毒性 칼리시’에 感染 症狀을 보였고 結局 回復하지 못한 채 遺棄 11日 만인 8月26日 安樂死됐다.

事件을 제보받은 ‘動物權行動 카라’는 警察에 遺棄犯을 處罰해달라고 告發을 進行했고 警察은 被疑者를 特定해 지난해 10月 檢察로 送致했다. 檢察은 罰金 100萬원의 略式命令을 내렸으나 A氏가 不服하면서 正式 裁判이 열렸다.

A氏는 搜査와 裁判 過程에서 줄곧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뿐’이며 ‘遺棄할 故意가 없었다’는 立場을 固守했다. 特히 그는 裁判에서 ‘고양이를 다른 고양이들이 많이 노는 場所에서 놀 수 있도록 暫時 풀어준 뒤 고양이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社로 等 옆 排水路에 숨겨 둔 것’이었다며 ‘두 아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와 보니 고양이가 없어져 1時間假量 고양이를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洪 判事는 A氏의 主張이 一貫되지 않고 客觀的인 事實과도 背馳되는 點을 指摘하며 고양이를 遺棄할 故意가 있었음을 認定했다. 實際 A氏는 ‘고양이를 두고 간 자리에 1時間 後 다시 돌아와 보니 고양이와 가방이 사라졌다’고 主張했지만 實際로는 그 時間에 光復이와 고양이 가방은 遺棄된 場所에 그대로 놓여있었다.

지난해 2月부터 强化된 動物保護法이 施行되면서 單純히 動物을 遺棄하는 行爲도 刑事處罰의 對象이 됐다. 過去에는 動物遺棄 時 最大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 處分을 받았지만 法이 改正된 以後에는 最大 300萬원 以下의 罰金刑을 宣告받을 수 있다. 過怠料의 境遇 行政處分이기 때문에 前科記錄이 남지 않지만 罰金刑은 刑事處罰이라 前科記錄이 남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月1日 光州地方法院 順天支院에서도 강아지를 遺棄한 被告人에게 罰金 100萬원이 宣告된 事例가 있었다. 該當 事件의 被告人인 B氏는 지난해 3月일 順天 市內 印度에 設置된 쓰레기 통해 갓 태어난 강아지를 新聞紙로 싼 後 비닐封紙에 담아 버린 嫌疑를 받고 있었다.

또 지난달 20日 慶南 咸陽郡에서는 ‘강아지 키우실 분 가져가세요’라는 文句와 함께 강아지 5마리가 箱子에 담긴 채 遺棄된 事件이 發生해 郡廳이 警察에 佛像의 遺棄 嫌疑者을 告發을 하는 事件도 發生했다.

動物保護法 强化로 動物遺棄犯에 對해서도 刑事處罰이 可能해졌지만 如前히 많은 數의 動物들이 버려지고 있다. 動物保護團體人 動物自由連帶가 지난 1月 農林畜産檢疫本部 動物保護管理시스템 資料를 分析해 發刊한 ‘2021年 流失·遺棄動物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約 11萬6984件의 動物 流失·有機 事件이 發生했다.

遺棄·流失된 動物 中 家族을 찾아 返還된 件數는 1萬4006件(12%)에 그쳤으며 3萬209件(25.8%)은 保護 中 自然死했고 1萬8406件(15.7%)는 安樂死됐다. 3萬8044件(32.5%)의 境遇 새主人을 만나 入養되기도 했다.

動物 遺棄·流失이 每年 10萬餘件 以上 發生하는 狀況에 對해 카라 側은 “動物은 知覺力과 感情을 지닌 生命으로 伴侶動物을 入養할 때는 平生 家族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과 强한 責任感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다만 카라는 “動物遺棄價 動物 虐待 行爲라는 것이 認定되고 罰金刑이 내려진 만큼 市民들의 動物權 認識이 增進되고 動物 虐待 行爲에 對한 警覺心도 좀 더 높아질 것으로 期待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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